이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의에 바탕을 둔 살아있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김진백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으로 본격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도 어언 1년 3개월로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군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고해보면 매사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의 제도나 시행과정에 있어 아직도 상당한 부분에 걸쳐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자치주체의 경직된 사고와 안이한 자세를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민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작은 정부의 구현」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일률적인 규제와 통제의 틀 속에서 벗어나 지방자율의 특색 있는 분권적 생활자치를 펼쳐나가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이란 권한의 위임만을 통한 형식적 분권이 아니라 모든 행정의 기초가 지방에서부터 창출되고 지방단위중심으로 행해지는 독립적 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부의 눈치나 지시만을 생각하는 수동적인 업무자세에서 벗어나 민의를 생각하는 하의상달 식의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군정업무중 도시과 소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건축조례상 규제완화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민이 여망하는 지방자치를 하려면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 등을 현실에 맞게 과감히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한 정비가 지극히 미온적이고 형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과장께서는 기존 조례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등이 미정비 되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는지, 법령이 허용하는대로 미온적인 조례정비로 민원을 해소하는 분야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조례나 규칙 등을 일제히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례로 작년도에 건축법 및 건축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건축조례를 미정비하여 민생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 정비에 장애가 되는 건축법 제5조2와 관련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건축조례개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4조 적용의 특례에 의하면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 증축 또는 개축시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증축 또는 개축일지라도 옥외계단, 옥탑, 계단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이거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축 또는 법 제4장 즉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의 개축을 한정 허용하므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소유자들은 현 조례에 구속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노후가 된 건물을 할 수 없이 그대로 보유하므로서 문화의 혜택을 보지 못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창녕군건축조례 제4조 적용의 특례를 기존 건축물의 특례로 개정하고 내용도 법 제5조의2 기존건축물 등에 특례 및 영 제6조의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대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한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현행조례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삭제하여 모든 건축물로 범위를 넓혀 해소함과 동시에 창녕군건축조례 제6장 건폐율 및 용적율 등도 법령의 범위 내에 대폭완화함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장께서는 기존 조례를 일제히 재점검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는 등 조례를 일제히 정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대망의 2천년대를 맞아 건축조례 등 각종 규정에 묶여 개축을 못하므로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문화생활을 못하는 민원인들의 딱한 사정을 군민의 입장에서 차제에 과감히 해소해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수부지역인 창녕읍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의 숨통을 튀는 현안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창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과 시공과정에서 문제점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창녕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연도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창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구간중 화왕산 진입도로와 교차지점의 시공상 문제점과 교통사고 방지대책은 어떠한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융차 의원의 질문내용은 도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박융차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96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시 김윤택 의원의 96년도 미발주 사업현황 및 도로 확포장공사 등 대규모 공사 시행제도 개선대책에 관한 질문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강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박융차 의원님께서 건축법령의 개정이 되었으나 본군 건축조례 미개정으로 인한 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은 어떠하며,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금후 개선계획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건축신고 범위확대, 경미한 설계변경은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하여 용도변경 범위축소,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20∼40%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조정하므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96년 2월 7일 창녕군조례안에 1435호로 일부 개정시행으로 주민에게 크게 불편을 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시군의 건축조례를 입수함은 물론 관련법 규칙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비교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융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녕시가지우회도로 개설공사 연도별 추진현황과 금후 추진계획과 창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구간중 화왕산진입도로와 교차지점의 시공상 문제점 및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연도별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94년도 424m, 폭은 15m에서 2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96년도 사업구간은 연장이 300m이며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 됩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7년도 솔터에서 고분군까지 사업량은 4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으며, 98년도 고분군에서 국도24호선 연장이 300m가 되겠으며, 25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98년도 이후 태성빌라에서 창성주유소까지 연장이 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왕산 진입도로와 교차지점의 시공상 문제점 및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창녕시가지 우회도로와 화왕산 진입도로 교차지점은 평면4교차로로서 대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방향과 평면이 유지되도록 96년도 사업시 도로를 개량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화왕산 진입도로 구배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세 번째 96년 추진중인 하천통과 도로구조를 라멘식 2련 박스로 개설하였으며, 교량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왕산 진입도로에 맞는 통과높이 4.5m가 되겠습니다. 교량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도로계획고가 높아지므로 금년도 사업 추진중인 구간의 도로 종단구배가 약 14%가 되겠습니다. 14%이상으로서 시가지 도로에 도로구조상 맞지 않아 박스를 설치하여 평면 4교차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아침에, 매일 아침에 가봅니다만, 그 구배와 앞으로 나갈 구배와 화왕산에서 내려오는 구배, 그것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늘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언의원, 김윤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때문에 저가 불참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김윤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요지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의원님께서 96년 사업중 미발주 사업현황 및 미발주 사유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도로확포장 공사의 대규모 공사시공시에 당해연도에 설계용지보상 그리고 시공을 일괄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금후 도로확포장공사 등을 설계용지보상등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설계해 가지고 용지보상부터 시행하고, 공사는 익년도에 추진하면 부실공사의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개선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내용은 각 계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에서 부곡온천 보도경계석 교체 및 온천도로 보수, 부곡온천 하천복개공사가 도시계에서 미발주사업으로 있습니다. 부곡온천 보도경계석 교체 및 온천장도로보수 공사는 사업비 3억3천만원, 부곡온천 하천복개 공사비는 3억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계 미발주 사업현황은 부곡청암 정수장 슬러치 처리시설 및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슬러치 처리장 공사는 부곡면 청암리에 1억4천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도천면 일원에 정수시설 1식, 500톤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투입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계에서는 남지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현황은 남지읍 남지리 58-6번지 일원에 4만6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6억2천여만원이 되겠으며, 하수처리용량은 기본계획은 1만5백톤이나 환경부에서 5천5백톤으로 변경지시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며, 미발주 사유로는 당초 예정부지 도천면 일원이었으나 95년 12월 30일 농림부에서 부동의 되어서 현재 변경예정지인 남지읍 남지리 일원에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도시계획결정을 도에 신청을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심의는 지난주 9월 1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농림부 농업진흥해제 결과는 지금 도에서 농림부에 진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 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와 용지보상등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는 부실공사의 예방차원에서 당해연도 설계용지 보상과 익년도에 공사하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지난 14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97년도 예산과 연관되는 사항이므로서 96년도 결산추경시에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질의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사전에 요구된 질문사항에 의거해서 이강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 아파트 건립현황은 어떠하며, 현 시점에서 공급 물량이 수요공급면에서 적정한지, 금후 전원주택지 조성 및 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아파트 건립현황은 40동에 1,782세대가 이미 건립되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공급량과 수요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남지 및 창녕읍은 연립주택과 소규모 아파트 건립계획은 별도 도시계획으로 아파트 지구지정 계획은 민간 사업자가 판단해서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건축신청시 수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건축법에 적합할 경우는 건립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전원주택지 조성은 김윤택 의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국토이용변경 등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보면 자연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건폐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개정했고, 대지의 최소면적도 자연녹지지역은 350평방미터를 200평방미터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인근 시군 해놓은 것을 보고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 앞서가는 행정이 될려면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 군이 빨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창녕군의 건축허가가 아마 경상남도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제일 까다롭다 하는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이때까지 조례개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해가지고 상당히 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창녕군 건축허가가 경남에서 제일 까다롭다는 질문에...

있기 때문에 저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서가는 건축행정이 창녕에 되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이것을 개정을 못했느냐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축이 까다롭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가 건축직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건축조례라든지 법개정이 지연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파악을 해가지고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다니까 더 이상...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기존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박스형으로 하겠다는데 그 폭이 몇m입니까 지금?

폭이 3.5m, 3.5m가 되겠습니다.

박스형으로 하면?

21m입니다.

3.5m, 3.5m , 높이는 몇m입니까?

2m입니다.

2m입니까?(예) 2m 그걸 가지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양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통수 단면적은 충분합니다. 100년 정도의 통수 단면적입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서 박스까지 갈려면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그걸 숭상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녕여중에서 올라오는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 올립니까, 밑에서부터

안올립니다.

그 높아지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회도로만 박스를 해가지고 높여야 되고, 높여서 현재 있는 이쪽의 길 높이 만큼 해서 저쪽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창녕여중에서 화왕산 올라가는 길이 계속 되어 안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현재 우회도로를 만들어놓은 도로 중에서 폭을 숭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박스의 높이하고 지금 현재 화왕산 진입도로 그 부분은 4교차가 됩니다. 박스하고, 현재 도로에서 박스까지 한 3m내지 4m가 됩니다. 박스까지 갈려면. 그러면 도로구조가 현재 놓여있는 화왕산 올라오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회도로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구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의 도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우회도로는 이런 식으로 경사를 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 이것은 평면으로 해서 저쪽에 화왕산 올라가는데 구배가 지도록 해서 이쪽의 우회도로에서는 차량이 전도된다든지, 회전방향이 전도되는 그런 것을 막도록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기존 도로 되어 있는 박스를 그 높이만 올립니까? 더 올릴 것 아닙니까? 조금.

그것은 기존 도로높이만큼만 도로를 로우잉(lowing)합니다. 박스높이는 그렇게 안됩니다. 박스 높이기 위해서 그냥 옆에서 윙(wing)으로 올려서 날개모양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가지고 양쪽으로, 그 다음에 도로가 됩니다.

높이는 더 안올리는 셈이네, 현재 기존 도로보다는

이걸 높이면 저쪽 구배하고 맞질 않습니다.

안 맞죠? (예) 안 맞으면 저쪽에 넘어갈 때 그 높이는 상당히 밑으로 그걸 해야 되네요.

단면으로 보면 의원님께서 보시면, 이것 저가 대충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하천바닥인 것 같으면 이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 산이 움푹하게 있고 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다 캇팅해서 넘어가야만이 정확한 구배가 됩니다.

현재 기존된 도로에서 화왕산 들어가는 우회를 시킬려면, 우회전을 하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지금 속도를 20km 놓아도, 15km 놓아도 차가 넘어간다는 그러한 정도의 구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 상당히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차피 공사를 다음에 손을 안 보도록 공사비가 좀 더 들더라도 확실한 공사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건축허가를 앞으로 완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낙영동에 ‘상아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저가 어제 아침에 가보니까 또 부숴 가지고 160CM를 더 안으로 당긴다고 되어 있던데 이러한 문제들은 말입니다. 처음에 건축허가가 나서 측량을 해가지고 4동이나 들어서는 아파트 정도 같으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지에 한번은 처음부터 봐야 됩니다. 왜 1.6M를 당기는 그 건물을 처음부터 밖에 내어놓았습니까? 그걸.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것 되느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난 뒤에 1.6M를 당긴다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주택 같으면 몰라도 아파트 정도 짓는, 도로를 접해 짓는다 하면 담당공무원이 한번 정도는 나가주어 처음에 기초를 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점등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여론이 안 일어나도록 특별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건축법이 법으로서 발효했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덜 되었는지? 지금 우리 조례가 타 시군 조례에 비해서 우리 법이 엄하게 되어 있는지, 증축이나 개수나 보수에 대해서 엄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건축법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단 법이 개정되거나 그 시점부터 법은 적용됩니다. 법, 령, 규칙 이것은 조례상으로 문제점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타 시군의 것을 보고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조례를 보완해야 되는지, 우리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엄하게 되어 있어서 완화시키자는 것인지?

저가 아직 면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과장님 면밀히 파악 못하고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질문사항에서 타 시군에 조례를 저희들이 입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융차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입수를 해서 개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법은 개정된 것이 없습니까?

법은 부분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수시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집행은 법개정 바로 그때 집행을 합니다. 고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집행을 합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다른 시군의 조례를 입수를 못해서 자꾸 그렇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인근 함안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산시라든지 그런데 보면 벌써 이 법이 개정되기는 작년도 95년 1월 5일날 신설이 되었고, 시행령은 95년 12월 31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자마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때부터 작업을 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올려와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입수해서 착수해 가지고 언제 고친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묻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좀 앞서가는 행정이 되려면 이것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더 빨리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의 것을 보고, 입수를 못했다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저가 답변이 못마땅합니다.

의장!

김윤택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13일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과장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오늘도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생각으로는 뭔가 소신이 정확히 안서 있고, 정확한 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저가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창녕우회도로 공사 설명시에도 1안, 2안, 3안까지 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식의 설명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뭔가 사업을 하나 하려면 과장이 직접 소신껏 하나의 목적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될 과장이 이렇게 책임성 없이 모면하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재미스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저가 지난번 질문에서 농촌사업은 주로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해서 다소 문제가 적다손 치더라도 도시행정 건설사업은 대단위 사업입니다. 이 대단위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용지보상 문제라든지, 또 국고보조라든지 여러 등등 예산확보를 또는 모든 것을 한몫 처리해놓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공기에 쫓겨 가지고 불실시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쫓기다보니까 겨울철 공사가 12월 달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입자가 얼어서 결빙이 안되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데, 도시공사라 하는 것은 도시건설공사를 좀더 아까 박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직접 과장이 현지에 붙어 서서 철저한 공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김윤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위 도시는 대단위사업으로서 설계와 용지보상 등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설계를 당해연도에 하고, 공사는 익년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96년 결산추경시에 검토를 하기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장이 직접 현지에 나가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건축법에 관한 문제, 우리가 알기로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즉시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94년도 연말에 건축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95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축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내용을 개정하라는 식으로 내려온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전부다 복사를 해서, 그 법령을 복사를 해서 우리 의회로 서면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건축법 개정에 따르는 95년부터 모든 사항을 의회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남상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수정이나 재정비 이것이 전부 심의통과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안이, 안건이 3건이었습니다. 부곡정신병원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을 가지고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천 소재지하고 명리 면소재지는 영산 도시계획권에 같이 묶여 가지고 73년도에 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번도 어떤 문제점을 시정이나 수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옛날에 73년도에 고시된 도시계획도가 행정당국에서 감추어버리고 현재 군에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갔는지, 건설과에 그냥 있는지, 어떻게 찾든지간에 내가 한번 찾을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복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증거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천의 예를 들어서 정주권사업을 할 때도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하지 않고 조금 변경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3년 전에는 도시계획선이 그 당시에 필요로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수정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초에 우리가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군에 실무자에게 수정·재검토 건의를 했던 바, 이것은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으니까 금년에는 꼭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수정이나 재정비할 주민여론을 들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옛날 된 그대로 지속되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도천 같은데 보면 옛날 집 지어놓고 농촌 주택자금이라도 받아 집 지을려고 하면, 두부 모 자르듯이 동서남북으로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저히 현재 아까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어떤 집이라도 반듯하게 지어서 죽을 때 다 되어 가는 사람이 좀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집 하나 지을려고 해도 계획선에 물려 가지고 안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고 팔려고 해도 또 도시계획선이 있으니까 가격차이가 나서 재산권에 대한 법이 제재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산도시계획 구역내의 도천하고 행정부락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러한 주민여론과 과거 23년 동안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야 할 의향이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도시발전 추세에 비해서 변경되어야 할 부분은 변경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영산도시계획은 금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상히 저가 파악을 해가지고 군민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결국 행정적으로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이렇게 긋고 저리 긋고 하고 말 것인지?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하고,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할 것인지, 도천 소재지에 대한 23년 전에 그어놓은 도시계획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놔둘 것이냐, 안 그러면 수정해 줄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근본 핵은.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허, 사람 죽이네. 올봄에는 올해 한다고 해놓고 올해 못하면 명년에 가고

재정비를 하는데 안 있습니까? 재정비를 하는데 물론 주민께서 이해를, 요구를 하시는 것과 우리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큰 불편이 없고, 다른 어떤 민원의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봐도 자꾸 과장님 바뀌고, 군수 바뀌고 하니까 이렇는데 이것이 한번 두 번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3년 전에 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모른다고 하면 완전 지역주민들 너희는 죽든지 살든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할 적에 와서 보고 안 되는 것은 아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된다 하고, 되는 것 같으면 5년마다 수정해 줄 수 있다. 해놓고 올해 하겠다. 명년에 하겠다 해놓고 안 하니까 자꾸 거짓말 행정만 되어져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현지를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창녕우회도로 관계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창녕우회도로 먼저 우리 간담회시에 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이 자료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0억, 그 중에서 토지보상가가 41억8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56억62백만원, 그런데 과장님 제1안, 제2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제1안은 구읍파(구. 읍파출소)에서 송현동 쪽으로 해서 경도철강 도로확장하고 있는데 입구까지 제1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안 중에는 현재 지도소에서 화왕산 쪽으로 옆에서 제일 남쪽으로 나가는 도로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제일 남쪽 우리 교육위원 하진, 교육위원님의 주유소에서 경도철강을 해서 농로로 국도5호선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개년 계획 중에 97년도 지금 금년까지 3년차 하고 내년에 20억 채무를 해서 하겠다. 그리고 98년도는 이 계획에 보면 50억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이 계획이 원만하게 계획이 될른지 그 말씀 좀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경도철강에 대한 특혜 의혹설도 있습니다. 2안은, 또 한가지 교통안전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화왕산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남쪽으로 좌회전했을 경우 아까 우리 박융차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좌회전하고 또 내려와 가지고 유물전시관 쪽으로 도로가 뚫렸을 때, 우회전했을 경우 그 경사로 인해 가지고 차가 원만하게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는지 그 교통안전성에 대해서 완전한 연구·검토가 된 후 설계가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성 문제는 아까 전에 저가 말씀을 드렸고, 누차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우회전, 좌회전. 현재 편구배하고는 상이하게 좀 개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1안, 제2안과 경도철강에 특혜요소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교통안전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셨기에 저가 부탁드렸고, 이게 차가 돌아갈 때는 돌 적에는 바깥쪽이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게 편구배입니다.

현재 화왕산에서 올라갈 때는 좌회전, 우회전이 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내려와 가지고 우회전했을 때 과연 차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나?

그것은 현재 있는 교차 4차...

완전하게 안전성 검토나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 설계가 어느 회사에서 설계 낸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고쳐 가지고 앞으로 평면교차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고칩니다.

나가봤습니다. 한번 나가 가지고 전부 다 둘러봤는데 박스를 해가지고는 돌아가면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되겠고, 현재 상태로 하면서 교통안전성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문제고, 지금 1안, 2안 이 중에 지금 계획이 다 빠진 것, 들어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이것도 검토도 안하고 나오셔 가지고 20억...

여기에서 말로서 표현하는 것 보다는 실제 그림으로 해서 의원님 실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려고 하면 현재 금년도 15억에 대한 집행잔액은 얼마며, 앞으로 사용계획, 그리고 평균 토지보상가, 지금 남쪽 삼거리 주유소에서 우리 유물전시관까지, 이문재까지 가는 편입부지 토지보상가가 이것이 사실 19,970평만 들어가는지 평균가격, 앞으로 얼마에 사겠다든지 이런 것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그것.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은 건설교통부에 우리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많은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건설교통부에서 우회도로 조금하고 나면 해줄 수 있는 무슨 꼬투리가 보이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신판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뭐 하러 여기에 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박융차 의원이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구체적으로 세부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과장님은, 도시과장님은 원래 금요일 날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는데 하나의 검토도 한번도 안 해보고, 다음부터 그런 답변할려거든 서지 마세요.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신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보내면 됩니다만 앞에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이 무얼 묻고 있는가를 실과장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충분히 전화도 할 수 있고, 만나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박융차 의원님이 우회도로 관계, 안전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회도로를 했을 때 구배를 주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 했을 때 과연 화왕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완전 엉뚱한 답변이었고, 그 다음에 이강언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물으신,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창녕이 아주 교통적으로 4차선이 되고, 여러 가지 부곡에 다리가 놓이고 이러면 상당히 교통의 중심권에 있고 마산, 대구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하다. 지가가 마산, 대구권에 50만원이라 하면 여기에는 5만원 주면 넉넉히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 집행기관에서 광고 등을 통해서 전원주택지를 조성을 해서 많이 분양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물었는데 완전, 전혀 답변이 틀립니다. 물론 도시과장님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처음으로 과장님 보직 받고 답변하시니까 사실 생각나는 것도 잘 안 날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충분히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물어서 그분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고 무엇 때문에 제안하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종문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하종문의원 (의장 이수영, 부의장 남상광과 사회교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바쁜 유고로 인해서 부의장인 저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전 박융차 의원의 질문에 이어서 다음은 하종문 의원께서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녕군의 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군정을 위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실 있는 군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자치가 5년을 넘기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만, 돌이켜보면 생각해야 할 점이 많으며 재충전과 재도약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제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의를 수렴하셨고 군민의 뜻을 파악하여 군정의 큰 물줄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발전의 가속화와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신적 발전도 함께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대합지방공단 추진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대합지방공단의 추진상황은 미미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파악하기 어렵고 난제가 많은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정부의 환경정책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고 해도 절대로 여기에서 눈을 뗄 수 없으며, 내부적으로는 은밀하고 야심적인 추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공단에 대한 계획이 정말 불투명할 때는 이제 우리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합공단 예정지의 북쪽에는 쌍용자동차공단, 달성공단, 논공읍, 2만의 현풍면, 거대한 대구광역시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의 개발시류에 편성하여 2차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00만평의 공단조성 예정지에다 50만평은 대구광역시의 여유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골프장을 민자유치로 건설하고, 50만평은 토지구획정리 조합을 만들어 저렴하고 공간이 큰 이상적인 주거공간을 개발하고, 50만평은 개별적 공장을 유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나머지 50만평은 자연휴식공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스포츠시설·주거공간·자연공원을 만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대합지역이 개발되어져야 창녕군 전체의 발전이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명념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의하면 유어 미구지구 등에 골재 17만루베를 군직영으로 판매하여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7억65백만원을 제외하고도 62억의 세입을 올리고 골재채취 대행위탁 수수료 44억을 공제하고 18억 정도의 경영수익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골재채취 경영사업추진실적은 어떠하며, 연말까지 96년 세입 목표달성 전망은 가능하리라 보는지, 판매부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 관내 골재는 주 소비지가 마산, 창원지구로 마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함안 골재장에서는 하루 6회 운반이 가능하다면 유어골재장은 4회 정도밖에 운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골재판매 가격은 함안과 우리군이 별 차이가 없는데 이대로 놔두어도 되는지? 경쟁력 차원에서 골재판매 가격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 우산지구 골재반출의 구체적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이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교육적으로 생각하나 부모입장에서 생각하나, 군의 업무의 업적 문제로 보나, 개인당 50시간씩 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실정은 아니라고 보며, 연초에 학교측, 개인 학생측, 군의 계획 등 서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다면 교육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우리 군민들에게도 많은 효과를 남길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과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가로수 상록화사업 및 부곡관광도로 꽃길조성 실적은 어떠하며, 사후관리 상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도로변에 계절별 특색 있는 꽃길조성 및 화목류 식재시 관광창녕 이미지 제고 및 군민정서 차원에서도 효과가 많다고 보는데 97년도 예산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조림용 묘목은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유휴 국·공유지 등을 묘포장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매년 쓰레기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 중 음식찌꺼기가 42%, 재활용은 3.7%, 소각이 4%, 매립이 72.3%로 이런 상황에 기채를 내어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신경 써서 버리는 것은 곧 집안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것이고 남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정신적 교육부터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귀찮다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전수거에 따른 쓰레기 봉투 활용실태나 문제점은 무엇이며, 판매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지인 화왕산군립공원이나 우포늪 등에 쓰레기 특별 청소구역을 지정쓰레기봉투를 제작 판매하여 세외수입증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하종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하종문 의원님께서 대합지방공단 추진현황과 전망 및 금후 대책과 공단지정 불가능시 타 용도로 준한 추진계획에 따른 주거용지, 휴식공간, 스포츠 개별용도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특단의 조치계획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합지방공단 조성계획은 91년 123만여평의 규모로 추진 중앙부서와 협의결과 산림청, 상공부, 농림수산부는 동의되었으나 환경부는 91년 10월부터 93년 10월까지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으나 부동의(부동의) 되었습니다. 불가사유는 공단예정지역은 낙동강수계와 연접 각종 오폐수 유입으로 하류 칠서취수장 등 8개 상수원 보호구역에 수질악화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공단지정은 어려운 실정이며, 공해공장 보다 다소 군세입이 적더라도 세입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용도로 개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적극 지원개발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종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개발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 지원하겠다 이것은 감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새 이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기본골격을 형성 시켜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쫓아다녀도 될동 말동인데 가만히 앉아서 요청이 있을 때는 이것은 저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의 동의만 있다면 저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자유치로도 골프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공간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식의 주거공간을 해가지고는 인기가 없습니다. 아주 주거공간을 크게 해서 특색 있게 장기적으로 개발한다면 이것도 그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동의를 얻어서 군에서 추진하거나 주민대표와 같이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체는 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50만평 개별공장유치 이것은 역시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50만평 자연휴식공간은 보통 그냥 우리가 하는 휴식공간을 하지 말고 요새 공원은 돈 들여 가지고 꾸미는 공원은 한번 보면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토목만 군에서 하고 복숭과수원이 있으면 복숭과수원 그대로, 단감나무가 있으면 그대로, 거기에다 계획성을 더 가미해서 한다면 별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자연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주거공간이나 자연공원이나 골프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에도 이런 도시가 많습니다. 돈은 그 쪽에서 하고 살기는 이쪽에서 살도록 주거공간만 좋고, 환경시설이 좋으면 얼마든지 앞에서 아까 많은 의원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도, 우리 창녕도 희망은 없는 것은 아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와 워싱톤 문제, 이것은 돈은 전부 워싱톤에서 벌이고, 쓰기는 버지니아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 다른 도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조금 앞으로 과장님은 이런 문제에 전문가를 들여서 우리 용역도 한번 주어서 가능한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종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발계획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이것이 타당성관계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9월 11일 과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참석했습니다만,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또 주민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 도로에 모래를 실어낸다는 것은 학교 교장 측이나 학부모 측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벌써 군에서는 알든 모르든 3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물론 저한테도 마찬가지 답변을 군에서나 무관한 것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기만이다 해가지고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어떤 주민들의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업체선정만 남아 있고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 관계라든지 이전에 이미 배를 모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기만사항이라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과 통행료 문제관계,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에서도 개별설득이라든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반출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하종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하종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생사회 봉사활동의 활용상태와 문제점 및 봉사활동운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은 96년 3월 12일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학생봉사활동의 이론과 운영지침에 의해서 각종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3월 23일부터 군청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은 총 82명으로서 청사 내 쓰레기 수거라든지 충혼탑, 유물전시관, 공설운동장 풀베기, 보건소 청소 및 제초작업, 성산 운봉천에 자연정화활동 등에 참여시켜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자발적인 의도에서 무보수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베푸는 보람을 체득케 해서 인성교육 강화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연간 50시간 이내 평가 기준점수는 최고 5점에서 1점까지 실적에 따라 차등 평가하여 96학년도 입학전형에 내신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 능력은 환경보호와 위문활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공공기관, 농어촌 일손돕기 등이며 확인서 발급은 요청 받은 해당 기관장 또는 대표자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각종 학교에서 봉사활동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데 계획적인 운영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청 및 해당학교와 사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유익한 봉사활동이 되도록 보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종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우는 사람이나 주위에서 모두 학생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참으로 더운데 올 여름에도 애들이 일하는 것을 볼 적에 놀랬습니다. 어른들 같으면 쓰레기를 주워라 하면 서너 시간 줍고 놀다가 시간만 떼우고 다 주웠습니다 하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합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어진 5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저는 길거리에서 많이 봤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데 학생들이 면사무소나 군이나 농협이나 이런데 자원봉사활동 하겠습니다하고 시킨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시킵니다.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그렇겠습니다만, 봉지 하나 주고 저 길가에 쓰레기 주워오너라. 저기 가서 노인정에 청소 좀 해라 계획성이 없습니다. 실지 봉사활동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군청에 청소 좀 해라. 그 애들이 왜 여기에 와서 청소를 합니까? 여기에 일당으로 청소하는 일용직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면사무소에, 지서에, 농협이나 거기에도 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데 활용하지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방면으로 봉사활동을 계도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면 1천명이라는 학생이 있는 이방면의 옥야학교에 학교와 사전협의만 된다면 꽃길을 하나 조성 한번 해보자.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묘목을 군에서 공급해 준다면 이 아이들은 1천명이 한 사람에게 10M씩만 가꾸어 준다면, 10KM의 길을 아예 화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누가 면장이 시키거나 군에서 안 시켜도 된다면 지서 가서, 농협에 가서 돈 주고 월급 받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청소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꽃길도 조성하고, 길에 휴지 줍고 일석이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봉사활동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른데로 흘러가지 말도록 군에서나 면에서는 이것을 학교측에 요청을 해서 군 업무에 효율성과 우리군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앞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봉사활동이 올해로서 처음 시행단계로 각급 학교에서 할 일, 교육청에서 할 일, 해당기관·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운영 지침상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급 학교에 담당 선생님을 우리가 유도한대로 하게 해달라 해도 학생들의 개인 의사에 의해서 각 기관에 가기 때문에 사전 계획잡기 어렵다, 이러한 운영 지침상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보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하종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하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상록화사업 및 부곡관광도로 꽃거리 조성실적은 어떠하며, 사후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를 95년 추기에서부터 96년 9월 현재 영산 I.C에서 부곡면 수다리 인교까지 소나무를 해송과 리기다 소나무 3,430본을 식재 했습니다. 그리고 꽃거리 조성은 95년 추기에서부터 96년 9월 현재 부처고개와 팔도고개에 배롱나무외 8종 3,580본을 식재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후관리는 주 1회 생육상태 점검 및 전지를 하고 있고 2∼3년간 시공자 창녕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하자보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는 총 3,430본 식재에 95년도에 식재한 것이 489본입니다. 96년도에 220본 식재하고, 709본이 고사를 해서 보식을 한 것이 429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결국 미보식 250본에 대해서는 금년 추기에 보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풀베기와 덩굴류, 급수, 제초, 도난 묘목, 지주목 등 파손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열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도로변의 계절별 특색 있는 화목류 식재시에 관광창녕 이미지 제고 및 군민정서 차원에서도 효과가 많다고 보는데 '97 예산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고개 팔도고개는 지방도 1,008호선 공한지에 배롱나무, 꽃사과 등 8종 3,180본을 심어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변 공한지는 주변과 조화 있게 조경을 겸한 화목류를 지속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용 묘목은 유휴 공유지 등을 묘포장으로 활용하여 예산 절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용 묘목수급은 산림청 조림계획에 의해서 묘목을 생산, 현물보조로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잣나무 2년생 묘목은 95년 생산가격으로 가격은 본당 55원이며, 잣나무 7년생은 1,559원에 공급하여 국비로서 일괄 계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휴 국·공유지 중 위치와 토질, 관배수 등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야만이 포장의 조성이 가능하나, 조림용 묘목의 생산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곡온천장내에 묘포장을 조성하여 가로수용으로 활용코자 양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양묘 중인 나무는 벚나무, 해송을 합해서 1,350본과 은행나무 100본 부용 7,000본, 천인국 13,000본 해서 이것을 가지고 허용되면 꽃은 앞에 말씀드린 주요 도로변에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화목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다른 것은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청송군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청송군에 방문하니까 청송군 전체가 길이 꽃길이었습니다. 꽃길이었는데 예산 어떤 집행을 했는지 뽑아보니까 총예산이 약 1억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1억2천 들었는데 거기에는 식재비도 있고,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특기할 사항이 묘목을 심는 돈이 군에서 가꾸어서 각 읍면에 공급한 1년초 꽃 묘목이 1년에 12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청송군 경우에는. 380몇km죠, 다 심는데 12백만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내무과장에게 질의할 때도 봉사활동이나, 그러면 내무과나 산림과나 농촌지도소나 세트 경영을 해서 내무과 일이다, 산림과 일이다 구분하지 말고 서로 한 군수 밑에 있으니까 합심을 해서 각 읍면마다 묘목은 지도소의 관리 하에 심고, 총괄은 산림과에서 하고, 식재는 군전체 내무과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아까 이야기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자기들 시간 날 때마다 아침도 좋고, 저녁에도 자율적으로 구간을 주어서 역시 학생이 없는 면에는 곤란하겠습니다. 학생이 있는 면에는 좀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서로 미루지 말고 관련과에서 세트경영을 한번 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1억2천만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력만 한다면 12백만원 정도만 하면 꽃길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생각이 있으시면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한번 해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부곡온천장내에 있는 포장을 올해 신설을 했기 때문에 아주 토질도 나쁘고 그래서 내가 한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더 개량을 해서 꽃 기르는데 부용 꽃나무 이것을 더 넓혀 가지고 부용도 하고 천연목도 하고 해서 조사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처음보다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양이 점점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문전수거하는 지역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규격봉투해서 다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모으는 과정의 냄새, 미관상 문제, 주민들 민원해서 지금 일반봉투에 넣어놓아도 청소차 다 그대로 싣고 갑니다. 점점 이런 추세로 나가면 결국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점점 더 적어지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 가지고 재정수입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는 꼭 버려야 되게끔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 어떠한 방침을 세워나갈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못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 내놓는 시간이 타종식이 되었을 때는 비규격 봉투가 되었을 때 안 받아 주면 되는데, 문전수거식이 되다보니까 내어놓은 것을 안 가져오면 저희들이 안 가져올 때도 있는데 안 가져오고 나면 하절기에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생겨 가지고, 다시 또 가서 수거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부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고 한 건수가 사실상 저희군이 도내에서 위반·적발 건수를 전년대비해서 증가율이 제일 높은 군이 저희군입니다. 도내에서 제일 일등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못 다루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조금 전에 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신적인 면도 조금 감안이 된다 봐서 앞으로 그제 영산출신 군의원님인 이강언 의원님께서 자기 출신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저희 시남쓰레기 처리장을 방문을 시키면서 결과적으로 행정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주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봐서 좀 계도를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앞으로 모임이 계실 때는 그런 쪽으로 좀 계도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쪽에 좀 더 분발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강언 의원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읍면 단위 행사가 있을 때 의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가 한 시간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이채희의원 (부의장 남상광, 의장 이수영과 사회 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채희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5년여 앞두고 우리도 고소득시대에 진입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복지창녕을 건설하기 위해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정의 배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군 전공직자는 재정확충을 위해 재정수입의 증대에 힘쓰고,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낭비적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의 억제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이제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돌입한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도 이뤄야할 만큼 성숙한 우리 식생활 뒤에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어두운 그늘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위생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본군에선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발효제 보급차원에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2%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발효통 1,370개와 중간수집통 90개, EM발효제 4천여 봉지를 구입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효과와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제고할 생각은 없는지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관계입니다. 정부의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안에 의하면 오는 2004년까지 농약과 비료 사용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축산분뇨도 100% 자원화 시키는 등 환경농업 시책추진으로 녹색혁명화 시키는 계획을 활발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의 축산분뇨 처리계획을 사업변경 또는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토양은 모든 생명체의 삶의 근원이며 인간도 흙에서 생산된 먹거리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양이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이고, 토양이 병들면 인간도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정은 오염된 도시하수와 축산 및 공장폐수로 토양이 죽어가고 있으며 단기적인 증산시책에 따른 화학비료 사용과 농약의 과다투입 및 약탈농업 또한 산성화를 촉진시키고 있어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토의 미생물 또한 정상 기준치의 20%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이며 유기물은 선진 농업국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보도에는 머지 않은 2004년에는 우리나라도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식량증산 시책의 관건은 토양개량이며, 식량증산을 위하여는 토양개량 시책이 제일 시급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현재 토양개량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실적 및 장기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개발 장려 차원에서 장기저리자금 추진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암면 소재 경도철강 창업사업에 따른 제품 생산시 교통유발의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업 승인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어떠하며, 예상되는 문제점과 본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경영사업 및 시민건강증진 시책으로 달성군 유가면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금년에 개장하였습니다. 천혜의 청정계곡의 이름난 성산면 안심계곡을 이와 연계 개발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뿐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되리라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왕산 억새 태우기 이벤트행사 관계입니다. 매년 정월대보름에 실시하는 화왕산 억새풀 태우기 이벤트행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자연생태계가 파손된다는 생물학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벤트행사를 매년 시행시 토심이 산성으로 변하게 됨으로 자연보전 차원에서 격년제나 3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의향은 어떠한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천지구 생수 생산판매 경영사업 촉구에 대한 군정질의가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았는지, 해보았다면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알고져합니다. 옥천 군립공원을 일부 해제하여 생수 생산계획은 없는지, 현재 창녕읍 옥천리 534번지에 위치한 배종성씨가 발견한 온천수가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개발에 따른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기 바라며, 천혜의 자연자원 및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제 3섹타 사업 등 경영사업을 전개하여 지방재정력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희 의원 질문 내용 중에는 환경위생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문화공보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규입니다. 이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의 목적은 쓰레기 발생량 중 31% 정도 차지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시켜 쓰레기를 줄이고 매립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 예산절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95년부터 창녕·남지읍에 1,37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물 퇴비화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성과가 컸습니다만, 본 시책이 아직 시행초기이고 음식물에는 염분이 많이 섞여 있어 처리방법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퇴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없어 생산된 퇴비를 적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농가에 보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대형 소각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 찌꺼기도 태울 수 있도록 조치될 때까지는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본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고속발효기 구입관계는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남지 공동주택 1,370가구에 음식물 찌꺼기 발효 용기와 발효제를 보급하고 퇴비장 73평을 설치하여 음식물찌꺼기 163톤을 수거 퇴비화 하여 쓰레기를 줄였으며 환경오염 예방과 침출수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95년 12월 말 현재로써 가축사육 두수가 총 6만8,879두수입니다. 소는 37,883두, 돼지는 31,041두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폐수 발생량은 소가 1,324톤, 돼지가 372톤. 정화 처리되는 것이 소가 123톤, 돼지가 165톤 처리되지 않는 것이 소가 1,201톤 돼지가 207톤해서 미처리가 1,408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을 97년까지 1, 2급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맑은물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축산폐수 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농지와 하천에 흘러 들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축산폐수 규제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7년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질관계 기관인 낙동강환경관리청의 강력한 지도 단속이 예상되고 또한 주민들도 환경에 관심이 높아 고발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며, 이럴 경우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압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설치 시기는 법 규제 강화로 축산폐수 발생량, 연계 처리계획인 남지하수종말처리장과 공기 등을 감안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없도록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되도록이면 국비지원이 있을 때 추진을 하고, 군비 단독으로 추진해서 군비 부담이 커서 설치하기 어려운 점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하지 않을 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져서 축산농가 보호와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 차원에서 언젠가는 적절한 시기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설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찌꺼기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 하는 사업에 지금 수거 실적 및 퇴비화를 해가지고 수혜자에게 공급한 실적이 있는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거는 저희가 163톤을 수거를 했습니다만 그제 이강언 의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치는 해놓고 있으며, 농가에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고, 누구든지 신청을 하시면 실험적으로 공급을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음식은 외국 음식과 달라 가지고 염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염분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토질을 산성화 시키고 기피를 합니다. 해서 지금 대전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데는 냄새가 나고 전체 철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만 된다. 저도 퇴비 숙성장에 가봤는데 보니까 안에는 과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에는 비닐 각종 음식물 아닌 것이 섞여 가지고 있어 완전숙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퇴비라고 가져가겠느냐? 고속발효기는 지금 설치 안됐습니까?

고속발효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 가지고는 염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못되기 때문에 제고하고 있습니다.

EM발효제는 외국문화는 된다고 합니다. 사료도 되고 잘 숙성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시기상조다. 이래서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사업을 하면서 예산 낭비가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날 삼진 APT 갔습니다. 집안에서 모아 가지고 온 쓰레기를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넣는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음식찌꺼기 1Kg에 20g인지 몇g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가정부터 되어 있지 않으므로 효과가 없다. 재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EM발효제 관계를 너무 강요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찌꺼기 받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귀찮아하고 있는데 거기다 EM발효제를 규정대로 지키라고 못하고 일단 중간 수집통까지, 잘하시는 분은 EM발효제까지 넣어 가지고 중간 수집통까지 가져오고, 꼭 귀찮으면 음식물찌꺼기라도 중간 수집통까지 넣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은 여름이 되어 가지고 지금 EM발효제를 안 넣어도 중간 수집통에서 자체적으로 썩어 가지고 물이 되어 버립니다. 이래 가지고 여름 동안에는 물 상태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조시키면 끝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 그러나 음식물찌꺼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험적으로 작년에 각 APT에 음식물찌꺼기 발효용기를 공급할 때에 다른 집은 무료로 공급을 해주었습니다만, 저희 집은 제가 돈을 주고 10개를 직접 샀습니다. EM발효제도 직접 사서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시켜봤습니다. 시켜 보면서 발효용기 색깔을 아주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부터 먼저 시켜봤습니다. 시켜 보고, 읍에다 우리 집 앞에 중간 수집통을 하나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하겠느냐. 억지로 갖다 놓고 우리 집사람 친구분들과 몇 집 했더니만 처음에는 안할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10개 다 가져가고 모자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만큼 편리한게 없었어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제가 안 해보면 모르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음식물쓰레기 양도 줄고 편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다 더 날씨가 서늘해지고 하면 건더기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 쓰레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활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을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양은 약 163톤이 들어와도 퇴비장에 가보면 숙성시켜서 모아 놓은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이삼십 여톤 되는 것으로 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속발효기를 넣든 안 넣든 퇴비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 이것은 계속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감사시에 우리 공무원 댁만 방문을 해봤습니다. 전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중간 수집통에서 쓰레기장까지 갈 동안에 일반 쓰레기차 가지고 안 갑니까?

일반 쓰레기차로 했다가 요즘은 주로 하는 것이 창녕, 남지이기 때문에 새차가 들어와서 음식물찌꺼기 수거하는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녕읍 출신이신 박융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 수집통에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되어 한 통이 차면 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밧줄이라도 넣어 가지고 드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양쪽 읍에 전화를 했습니다.

일반쓰레기차로 싣고 다니니까 그것이 EM발효제를 넣으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웃마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가 물이 나와 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쓰레기차 안 있습니까? 창녕읍에는 작년에 박융차 의원님께서 고안을 해가지고 뒤쪽을 높여 가지고 물 나오는 것을 예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차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차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예, 그러겠습니다.) 또 축산폐수관계는 지금 허가대상 농가가 얼마나 되고, 신고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규제미만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가 현황 관계는 조사를 못해보았습니다.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신고대상 이상은 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제미만만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규제미만은 몇 농가가 되느냐, 그러면 이것으로서 과연 축산폐수장이 가동이 되느냐?

농가는 못 뽑아와도 두 수는 제가 파악을 해 있습니다. 규제대상 미만 두 수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가 약 3만6천 두, 돼지가 1만1천여 두가 신고 규제이상 대상이 됩니다. 폐수량이 돼지가 약 138톤, 소가 1,274톤 이렇는데, 소의 경우는 거의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돼지는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규제미만은 대충 퇴비화를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소는 특히 규제미만은 나올 때도 없고 전부 소농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이나 뇨가 나올 것이 거의 없고, 주로 신고대상 이상 농가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신고대상 이상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축산폐수 이것을 되도록이면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수치가 자기가 배출하는 그 수치를 가지고 일반 농작물에 들어 갔을 때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규제 정도가. 그랬을 때는 되도록이면 축산폐수처리장을 이용하면 오염도가 더 낮아질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돈협회 회원들과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나 안동시에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안동 같은데 6천원을 받습니다. 6천원을 받아 가지고 수거료 5천원하고, 처리장 사용료 1천원 해서 6천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김해 같은 데는 창녕보다 양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물량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만 가동이 되지 않아도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된다고 하니까 검·경에 고발을 해가지고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농가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가동이 안되는 경우는 아닌데 우리 군보다 거의 소는 빼고, 돼지가 저희들보다 약 10배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가 돼지가 보통 2만3천 두부터 2만9천 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가 거의 23만두부터 30만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120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평균 지금 들어오는 것이 1일 40톤부터 80톤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의원님들과 같이 간 안동지구가 저희 군과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10톤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현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쪽으로 봐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량 확보가 안되는 축산폐수처리설을 추진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환경부에서 지적을 받고 도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할 시기는 저희들보다 의원님들이 정보가 더 빠를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 가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채희 의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처리장 문제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것이 전에 답변하는 것과 많이 후퇴하고 있는데 전에는 당장 설치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오늘 답변하는 내용은 다른 지역의 의회나 그 다음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설치하는 시기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안동지역이 10여톤, 그 다음에 김해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톤 수가 나오는데 그런 톤 수 밖에 안되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을 정도가 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가서나 생각해 볼 문제를 벌써 이삼년 전부터 없는 돈 가지고 떠들어 가지고 지금현재 기채까지 내어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지금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가서 지원을 받으면 가능할 것을 굳이 기채를 내면서 지금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 놓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그 다음에 그렇게 만약에 5년 후에 절실하게 필요해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해놓고 계속 매년 미루고 연기시키고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지역이기주의 어쩌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치하는 시기를 이야기할 때 남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공정을 봐가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또 그 옛날에도 이야기하고 수차 이야기했지만 축산폐수처리장을 남지지역에 설치하겠다는 발상부터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여러 공무원들과 의원들하고, 뒤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기 집에는 화장실 안 만들고 쓰레기 처리장 안 만들고, 전부 다를 갖다가 현대식으로 된 수세식 변소라도 동네 공동변소를 과장님 집에 설치하고, 물 흐르는 쓰레기장 과장님 집에 설치하고, 거기다가 돼지, 소, 가축들의 똥오줌도 과장님 집에 갖다 버리도록 그렇게 하면 합리적인 것입니까? 과장님 집에도 하나 설치하고, 우리 집에도 하나 설치하고, 군수님 집에도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까? 피해를 입으면 같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살면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으로써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소양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도 타당성이 없고, 그 다음에 합리적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는 이 의사당에 와서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사업착수 시기를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후퇴한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의원간담회 때마다 수차 계속해온 말씀이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필요할 적에 언제든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저의 마음대로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말씀을 서로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안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 시기를 맞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공기 이것을 남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시킨다고 봤을 때 공기 차이가 약 9개월 정도 난다 이렇게 봤을 때 축산폐수처리장이 먼저 완공이 되어도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연계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야만이 2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남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준공시기를 맞추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남지 지역에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검토하게 된 것이 처음부터 남지지역에 축산폐수처리장을 검토하게 된 것이 아니고 앞에 수차 작년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도천 송진2구에 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해서 같이 설치할려고 했다가 그 지역이 그 당시 국회의원이신 신재기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각계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도 그것이 농지 관계 해제가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남지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창녕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창녕 쪽 하수종말처리장이 RBC조가 되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연계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하게 남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검토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고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많고, 축산폐수처리장도 많지만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꼭 연계해서 설치를 해야만이 폐수처리가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창녕 이야기가 나오고, 남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먼저 낙동강 수질관계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단순하게 축산폐수처리만을 위해서 단독으로 설치한 지역들은 축산폐수 단독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또 단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지역은 전부다 연계해서......

사고방식으로 옛날에 해오던 그런 식으로 어느 지역은 계속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만약의 경우에 남지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부터 앞장서서 드러누워서 막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대안이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지역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면서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큰 사안들을 해결해 주는 이런 정도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무조건 생각해 보십시오. 남지가 죽을데 입니까? 왜 남지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오고 전부 다 들어와야 됩니까? 내 이야기에 누가 삼척동자를 데려다 놓고 물어 보아도 대한민국 사람 가는 사람 다 잡고 물어 보아도 내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역이기주의라고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지원이라든지 뭔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시남쓰레기 처리장 주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남지에 대해서

시남쓰레기 처리장과 같이 민원처리비로 얼마 1억, 5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지 김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산성화되어 가는 농토의 토질을 개량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객토사업실적 및 장기계획과 객토과정의 장기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농토 배양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촌의 여건상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지고 기피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객토는 95년도에 14ha,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97년도에는 현재 9월말까지 미정입니다. 규산석회는 95년도에는 1,362톤, 96년도는 884톤, 97년도에는 1,026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군내의 토양산도는 답은 5.8, 밭은 5.5로서 실제 밭이 산성화 되어 가기 때문에 적정한 6.5까지 올리기 위해서 계속 석회를 뿌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논의 규산함양은 106ppm으로서 적정한 130ppm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년 90%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객토사업 뿐만 아니라 규산이라든지 석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지도를 하고 직접 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직접적인 기피현상과 민원의 사례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양만 공급하고 필요한 객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는 일반 객토 ha당 120만원 정도 대출을 해주었는데 연리5%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연리 5%로서 3년 균등상환으로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의 이야기로는 앞으로 농토배양은 꼭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이 기피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객토라든지 또는 농토배양을 하기 위한 심경이라든지 여기에 직접적으로 좀 보조 지원을 하자 이런 여론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퇴비증산이라든지 객토, 심경 토양개량의 시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농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또한 녹비재배, 볏짚깔기 등에 대해서도 계속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활력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꼭 필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가 필요로 해야 하는데 필요치 않는 그런 내용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지도소와 합동으로 계속 다니면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토가 너무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민 발표에 의하면 2003년이 되면 우리 주곡인 쌀이 자급자족이 안된다. 그리고 2010년이 되면 90%로 떨어진다 하니까 지금 객토가 시급하다. 지금 우리 논에서 가져오는 것은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도 옛날에는 보리를 심고, 산에 있는 풀을 베다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축산 농가에 의해서 전부 짚은 소 사료로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작하는데나 유기질 비료 정도 들어가 가지고 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산성화되었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 낙동강 골재에 토분이 약 70%이상 썩인 세골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질토를 객토를 하면 상당히 좋다. 그러면 원석대도 받고 농가에는 그런 좋은 것을 가지고 객토를 하면 밭작물에도 좋고, 논작물에도 좋을 것이 아니냐? 지금 일반 산지나 그런데는 객토원이 없습니다. 객토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많은 객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융자보조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농토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채희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객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도철강창업승인 내용과 도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도철강 주식회사는 압연공장이 되겠습니다. 창녕읍 하리 25-1번지외 71필지 89,931㎡ 면적에 건축규모가 31,781㎡로 압연, 압출, 일반제품 제조업으로서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금년도 3월22일 창업사업 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창업사업 계획상에 1차년도에 H빔, I빔 35만톤, 2차년도에 40만톤, 3차년도에 50만톤을 생산하며, 종업원은 1차년도에 135명, 2, 3차년도에는 140명이며, 금년도에 착공해서 98년도에 준공계획으로 투자규모는 728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정도에 의하면 광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H빔과 I빔을 생산을 하며, 생산제품은 건축이나 토목용으로 맞게 절단을 해서 해외수출과 국내 수요에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 공장이 가동될 시에 제품수송에 따른 도로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신축 가동시까지는 기간이 2년 있기 때문에 기간 중에 회사측이 주관이 되고 행정이 지원을 해서 우회도로 개설 등 도로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공장의 규모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 이하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며,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국토이용계획 변경시에 95년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받은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자연환경은 녹지공간 조성시에 환경정화수종을 식재를 주변환경과 대기오염을 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활환경분야는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분야 대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 분야는 사용연료를 LPG로 사용을 하고, 가열로 해서 발생되는 먼지 등에 대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적정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분야는 토사유출 방지대책 수립과, 방류수 수질 BOD 30ppm이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음분야는 공장 건립시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공장 가동시에 발생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단 녹지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도철강 주식회사에서 환경성 검토서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협의 의견을 실행을 하고 환경 관련법규에 따라 환경지도를 철저히 한다면 환경과 관련한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회사측으로부터 생산공정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소상히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답변을 듣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면적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이 만㎡인가 천㎡인가 그렇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15만㎡이상입니다. 평으로 치면 4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 되는 것은 환경성 검토를 받으면 됩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협의 내용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전날 주민들과의 대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첫 가동시에 물이 2천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매일 5백 내지 6백톤이 사용이 되면 오염이 안된다고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 결과는 앞서 제가 자연환경분야와 생활환경분야로 구분해서 토의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 관계는 지금 계획상에 1일 2천톤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물로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수분 증발로 인한 5백톤은 매일 충당하고 기타 물은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방류는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일 5백톤 내지 6백톤을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를 사용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을 합니까?

지하 700m 지점에 7공을 지금 개발한 것도 있고,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5백톤 내지 6백톤을 사용하면 증발은 하루 2백톤 된다고 그랬습니까?

5백톤 정도 되는 것으로

증발을 해가지고 대기는 관계 없는가요?

그것은 쇠를 식히는데 증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열증발로 인한 오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에 대한 지금 도로 상황으로서는 H빔이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대형차가 창녕시내를 통과할 것인데, 지금도 복잡한 거리에 대형차가 적재함을 싣고 다니면 교통에 엄청난 유발이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저희들도 교통유발문제를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시까지는 2년 이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중에 회사측과 행정 측에서 협의를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도 부과하게 됩니까?

그것은 당시에 가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경도철강에서 생산하는 H빔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인천제철, 강원산업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알았는데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철 구조물의 건축 급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량 중에서 40%를 수출하겠다고 합니다. 창업계획을 보면. 그런데 원자재의 수송과 수출물량의 수송문제, 국내수요처에 수송문제, 이러한 문제 등을 볼 때는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하리 쪽에 들어가 있는 경도철강이. 그런데 공장부지 매입으로 인한 지가가 싸기 때문에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좋은 조건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왜 답변을 구하느냐 하면은 물론 과장님은 낙동강 수질문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일반주민들의 이야기로는 1,250도 이상의 열을 올릴 때는 그 열을 올리는 과정에서 공기에 대한 오염이 생긴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다른 좋은 조건이 있어서 이 회사가 여기에 들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경도철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지형의 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인서를 넣을 때 어떠한 조건 이런 것이 안 들어 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예) 아까 조금 전에 지금 수질관계만 자꾸 설명 하시는데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항제철의 원석을 녹이는데는 1,900도의 열이 필요한데 여기는 공해방지 시설하고, 창녕의 경도철강에는 1,250도의 열을 올리면 공해방지시설 안 하겠다고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연 공해가 없는 것인지, 물론 환경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문제지만 창업승인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철강업은 제강하고, 압연공장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강은 원료를 그러니까 쇠가 나오는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쇠를 만드는 것이 제강이고, 압연공장은 만들어진 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큰 공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 등을 깊이 관찰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철강회사가 다른 지역에 들어가면 상당히 주민들 여론이 많은 편인데 이 회사는 아마 공정이 최신공정을 하는 모양인데 공해가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등을 자주 관찰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안심계곡에 여름 휴양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수치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은 면하고 동네 이장님하고, 저하고 3자 의논을 해가지고 확실한 것은 없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고,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금년에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만, 금년하고 나면 임도가 비슬산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 오는 등산객이나 저쪽에서 오는 등산객이나 이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개발을 했으면, 크게 저쪽같이 몇 만평이 아니고, 소규모로 또 도에서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한 개 군에 느티나무 공원을 조성한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군청이나 읍면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약 1만평 정도 개발을 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심계곡 절터가 있는 쪽에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할 의향이 없나 그것이지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느티나무 공원조성 계획은 읍면으로부터 희망자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 자부담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2억은 무엇에 쓰느냐 하면 다른 편익시설을 갖추는데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도의 계획은 우리 도의 도목이 느티나무인 만큼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희망자가 있다면 해보고, 우리 군에서도 거기가 아니라도 지금현재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볼려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문보고 알았지 과장님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값이면 각 읍면에 공문이 내려갔으면 이런 사업이 있다.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간담회시 얘기 좀 안 해 주시고, 공문 내려가고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흥영입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왕산 억새 태우기 이벤트행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를 이용 창녕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월대보름 억새 태우기 행사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억새평원이 한꺼번에 불타오름으로 해서 참여자가 흥분을 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등 인명사고가 우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5천여명의 관광객이 참여함으로 해서 주최측의 각종 행사통제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산불예방 강화시기에 억새 태우기는 산림정책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인접지 산불확산 우려로 배바우 산악회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행사주관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손실과 토양 산성화 등 억새 성장속도 저하 주장 등 환경단체의 항의 등 일부 전문가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의 자연생태계파괴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억새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보겠으며, 현재로서는 억새성장이 전년도와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일부에서는 억새 키가 조금 작아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를 치루고 난 이후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가 있어 화왕산 자연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매년 정기적인 행사 개최를 자제를 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에 억새성장 과정을 관찰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3년에 한번 정도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저의 질의와 동일합니다. 이게 사실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이 더 많다. 그리고 화왕산 정상에 휴양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비사벌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차장부터 정상까지는 화장실 하나 없고, 정상에 가도 용변하나 볼 그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이나 등산객들을 위한 그런 좋은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옥천 게르마늄 생산성분 연구결과와 화왕산 군립공원 일부 해제 등으로 경영사업 차원에서 생수공장 설치 용의와 게르마늄 생수 생산에 대한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 게르마늄 생수성분 연구는 현재 구체적인 분석은 없으며 용출수는 (주)대동에서 카이트연구소(서울 소재)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분석결과 음용수로 판단되었으나 지하의 수량 및 수질의 성분, 효과와 상업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르마늄은 생체에서 모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이 뛰어나 각종문화병에 유효하다는 임상결과가 있으며, 게르마늄의 인체 건강 효과는 폐암, 방광암, 위암, 노이로제, 천식,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축농증, 신경통 등 모든 병에서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보고는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화왕산 군립공원 일부해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을 일부 변경 축소하여 경영사업 차원에서 생수공장 설치여부에 대하여는 동지역이 군립공원 구역으로서 공원 내는 공장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경영수입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 볼 때 우선 수량과 수질이 상업성을 갖추어야 하며, 군의회의 적극적인 의사결정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공원 변경 등 제반 행정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게르마늄의 생수 생산에 대한 전망이 되겠습니다. 게르마늄 생수 생산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는 게르마늄은 적정농도 이하면 노인성 예방 등의 약효가 있다는 학설이 있으므로 시장성 전망은 밝다고 여겨지나 수질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확실한 전망이 예측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종성씨 옥천 온천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개발은 94년도에 온천신고가 수리되어 현재 옥천온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되었으며, 개발계획이 접수되면 검토 후에 온천지구 지정을 위하여 도에 신청하여 결정이 되면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먹는 샘물관계로 본회의장이나 간담회시 여러 차례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이 먹는 샘물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는 휘발유 값보다 비싸다는 쪽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먹는 샘물에 대한 개발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에도 약 17곳에 신청이 되어 있고, 앞으로 불교 쪽에서도 각 지역별로 개발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경영 쪽으로 제3섹타 사업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권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얼마만한 연구가 있었고, 지금 계획이 전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샘물이라 함은 연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산청군이라든지 타시군의 자료를 입수하였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군의회에서 사업의 적극적인 의사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의사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수질, 수량 그것이 합격이 되면 계속 추진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립공원 축소로 인한 국토이용 변경이 도에서 결정이 되어야만이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 및 수량시험을 위해서 진행도라든지

과장님 지금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물었지, 지금 그것은 개발 그것은 뒤에 하고 난 다음의 사업계획이지 지금은 추진할 의지가 있나 없나 그것을 물었습니다.

과장님 추진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수관계는 군에서 할려고 대략 입안하고, 의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우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만 되면 사업성 검토라든지 또 투자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원 수질적인 분석 및 현재 군의 방침은 의회에서 한다는 방침 하에서 협의를 한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뭐 사업계획서고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군정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답변 내용이 알맹이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한 숫자 사무를 제외하고는 서면답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는 속기가 됩니다. 속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계수사무가 아닌 답변내용은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가 9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