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오랜만에 함께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만 우리 구정에도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알찬 수확이 있기를 함께 노력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구청장제출) 2. 95년도예비비지출심사의건(구청장제출)

조정식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묻고자 하니까 예산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나왔습니까?

예.

예산계장입니까?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책임자가 계장이 답변을 하는 게 격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실장께서 총무위원회가 같이 열리니까 그 쪽에 가시고......

저의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시라고 해요. 지금 세무과장께서 몇 분 후에 오시므로 조정식 위원님의 질의 를 뒤로 미루고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를 떠나서 세출 분야라도 결산서나 부속서류 근거로 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흡 위원입니다. 검사결과 총평 둘째 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중 과년도 분은 징수결정액의 수납실적이 약 7.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징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 결정액이 7.9%밖에 수납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잡수입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대충 봐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보시면 잡수입란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물으시는데 답변을 안 하니까 이상한데 결산서 26페이지 세입부분 잡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체납처분비 기타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조 위원님이 물으시는 거는 잡수입 중에서도 과년도 체납금, 여기 보면 과년도 부분이 15억3,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묻는데 세무과장이 안 계시더라도 집행부에서 아실만한 분은 가만 앉아 계시지 말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관계는 물론 소관분야가 아니라도 각 실과에서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과라서 세무과장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서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조위원님 질의는 26페이지 잡수입이라는 세목 이 무엇이며 다음 두 번째로 과년도 잡수입에는 징수결정액이 15억3,200만원인데 받아들인 수입실적이 1억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7.9%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은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실적이 저조한지를 답변하라는 내용입니다.

224항목 잡수입 말입니까?

그렇죠.

224 잡수입은 항목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기타 잡수입 해 가지고 기타 잡수입에는 소송비용 회수하는 대금도 있고 수시 전용 부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체납세가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실적이 저조한데 체납세가 세외 수입부분이나 과년도 부분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연간 목표를 20%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과년도 체납세 성질상 고질적이고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체납자 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없다든지 전혀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시효경과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게 됩니다. 주 내용은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나 봅니다.

조선흡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를 정할 때 상부 부서에서 어느 선까지 체납액이 시달되는 것이 없습니까?

통상 체납세의 징수목표라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없고 연례적으로 보면 시에서 일단 목표를 20%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손처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을 징수하거나 하는 것은 그 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면 시효 경과하는 그런 문제, 무재산자들 결손처분하는 것을 포함해서 과년도 체납세를 결손처분한다는 말은 그만큼 세액을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지는 거죠.

우리가 의회에서 자치단체에 승인해 준 재원을 집행부에서는 체납액을 20% 선에서 징수목표를 세운다. 그 이상 받아 들여서 재원을 재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부서에서는 있고 또한 그런 대책도 수립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빠릅니다만 제가 7월 1일부로 세무과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각오는 그렇습니다. 저는 체납세를 경영수익차원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를 보면서 저희 구에서 대강당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경영수입사업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인건비 기타를 봅면 순 경영사업수지 면에서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체납이월금이 84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적어도 10억정도만 받으면 이 이상 큰 경영수익사업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결론을 얻은 것이 지금 세무과에 지방세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식도 안 좋고 또 몇 년전 90년도 초나 80년대 말에 예산편성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보면 야간작업을 할 때는 일용직들 밥도 사 주어야 되고 기타 자기가 쓰는 사무용품비라든지 세무과에 으례히 그런데 기타 직원들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서 쓴다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점에서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체납활동 하는데에서는 나름대로 드는 비용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세무와 인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용직 문제도 그렇게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인다는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세금은 인력을 두는 만큼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통상 12월에서 1월에 체납세 정리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는 구 자체적으로 1차 먼저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는 30%, 현년도 체납세는 96년도 체납세는 30%를 정리한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과년도 10%를 현금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하고 이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7월달에 오셔서 업무를 관장하고 올해 목표에 10억 이상의 가용재원을 포함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발상의지를 결과가 나오는 내년도는 검토해서 조정식 의원 개인적으로 또한 과장님을 존경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가 있기를 과감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결산서 202페이지 보면 두구동 회관건립 안 있습니까? 회관건립이 처음에 예산을 5억을 세웠다가 4억7,8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안 쓰고 이월시켰습니다. 그 내역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과장의 답변은 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위생과장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답변중 이어서 다음에 답변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계시는 쪽의 질의부터 먼저 해 주세요. 계속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준공에 따라서

1차 구간이 미준공된 공사기간이 94년 12월 27일에서 95년 8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구간 안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이 송전탑의 이설협의 및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94년 12월 27일날 시작해서 95년 8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 한전에서 철탑을 사실상 옮기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전탑 하나 정전하는데는 상당한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그걸 옮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의 승인문제도 겸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전 문제가

1,320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만 1,320미터입니다.

아파트업체에서 철탑을 옮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철탑을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4월까지는 철거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를 담당과장 얘기는 구서동에 태평양 아파트 뒤에 지중선하고 있는 것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변전소가 개통되면 거기하고 동시에 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다소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밑에 민원 때문에 공사를 당분간 중지했죠.

그러니까 철탑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것은 없죠.

물론 예산이 허락한다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저희들도 편리하고 주민들도 편리할 것입니다마는 지금재정이 그렇게 허락치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형편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예.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 한곳에다가 투입을 한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하기는 편리합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여건이 지금 많습니다.

우선에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국민학교까지는 개통을 시켜서 차가 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륜동까지는 저희들이 경계선까지는 계속 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명륜동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명륜동 동래쪽에 도로가 개설이 안되면은 통과가 안됩니다. 사실상 거기에도 상당한 연장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작년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을 줬습니다.

도시국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2동에서 명륜동간 이 도로는 상당히 시급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상당히 시간을 끌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서명국민학교까지의 도로를 올해 말까지 개통할려고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아마 서명 국민학교까지는 도로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간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명 국민학교에서 우리 경계선까지 갈려면은 약 80m정도 더 가야 됩니다.

서명 국민학교에서부터 대절토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80m정도 됩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서명 국민학교까지 도로를 개설완료하고 내년에 우리 명륜동경계까지 끝을 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주이설 관계는 한전의 계획에 의해서 97년도에 한전 자체 계획 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화인주택에서 아파트를 승인을 하면서 자기들이 우선에라도 그것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을 가이설이라도 하겠다하는 그러한 조건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도로개설해서 개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인주택은 저번 주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사업승인하고 거기에 입지심의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업승인은 저번 주일날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속히 전주를 이설해 가지고 그 도로가 금년에는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성호상 위원입니다. 박갑득 의원 질문 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서2동에서 명륜동간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 주민에 어떤 불편사항 해소도 있지만 그 도로설치 목적이 명륜동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100%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쪽 도로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동래구청과 협의중이다. 제가 볼때는 이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아까 철탑문제도 그렇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유관기관인 동래구청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어야 되고 철탑문제도 한전에 우리가 이런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데 협조가 되겠는가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돈을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6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철탑 이설문제가 나오고 동래구청과 협의사항 서한을 보낸다 서신을 보낸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순서가 바뀌지 않고, 예산낭비라든가 인근 주민의 불편, 공기가 지연되면 또 불편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 또 비근한 예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식물원에서 남산동간 산복도로 저것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일부 구간은 개통이 된 데가 있고 지금도 안되고 지금 그래 가지고 이미 개통된 것도 지금 도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산복도로 부산대학가는 식물원간 도로도 작년에 부산대학교 관계로 예산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사용 못하고 반납한 일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유관기관인 부산대학과 사전에 충분한 절충을 거쳐 가지고 그 예산따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 내려온 예산을 갖다가 40몇억인가 되는 돈을 한푼도 못쓰고 뺏기는 이런 것은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면에서 집행부측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순위 급하고 또 다 급하지만 그 중에서 급하고 또 실현 가능한 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예산이 승인되었을때는 꼭 그 계획에 의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2동 -명륜동간 이 도로는 지금 명륜동 구간이 공사가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래구청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 명년에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 명년에는 자기들도 자체 예산을 반영하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서 이 도로가 하루속히 전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대학을 가로지르는 산복도로 공사는 전체 공사비 640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또 명년에 640억중에서 200억을 시청에 자금보조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명년부터 꼭 착공이 되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또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행상 착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작년엔가 예산이 한번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대학하고 그것이 절충이 안되어 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가 못하고 되돌려보낸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측하고도 충분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부산대학교측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노선 자기들이 원하는 공법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거의 계획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억5,700만원 지금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역은 주정차 과태료입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6억5,700만원이 우리구 전체의 미수납액 중에 적잖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 16%에 가까운 금액인데 어떤 부서장으로서 뚜렷한 해소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세금과 달라서 다른 세금은 과태료를 법정기간에 내지 않으면은 가산금이 붙고 따라서 또 2차 3차 붙고 이래가지고 그 주민에게 부담감이 가는데 이것은 또 그런 게 없습니다. 한해로서 안되면은 4만원이기 때문에 별로 그 분들한테 무슨 제약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수는 액수는 적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는 만약에 인력이 있다면은 집에 찾아다니든지 무슨 압력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집을 어떻게 추적을 하든지 해서 조금 실적을 올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도상에 저희들이 불리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산 압류라는게 결국 자동차 압류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죠.

예.

어떤 적극적인 행정은 없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은 지금 제도상으로는 없고 단지 우리가 인력이 된다면은 그 방향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한테 독촉하는 구두독촉 그런 제도뿐입니다.

요즈음 일반 과태료들은 재산압류다 해서 다 연락 거주지를 확인하고 어떤 강제적인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방법을 많이 강구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95년도 금정구청에서 발생한 노상 방치차량 적발대수는 현재까지 몇 대 정도 됩니까?

노상 방치차량에 대해서 실적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 감사할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40여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다 치고 그러면 노상방치 차량 한 대를 폐차 처분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구청에서 발견해서 직접 처분하지 않습니까? 하죠?

예.

아니 그러면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폐차처분하는데.

폐차해 가지고 처분 비용을 그분한테 수납을 합니다.

그러면 140여대에 관한 폐차처분한 금액을 다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다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속서류 맨 뒷장 15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보면은 노상방치 차량 폐차처분이 5만9,83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무엇입니까?

한 대분 5만9,830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지금 한 대분이 5만9,830원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노상방치 차량을 폐차하는 차량이 연간 140여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140여대 중에서 한 대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것도 계속 우리가 폐차처리를 할 정도 되면은 그 주인이 전부 다 거의 벌써 우리가 인도에다가 폐차 처분하면은 돈 받을 그런 가망이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지난번 행정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전직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확인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노력하신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0여대 중에 한 대만 돈 받고 나머지는 금정구에 노상방치 폐차하는 차량은 금정구에만 갖다 버리면 무조건 공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운 없게도 한 대중에 그 한 대가 자기차면 어쩔 수 없이 5만9,000원을 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이 만약에 신문 보도되면 모든 폐차가 금정구에 올 것 아닙니까? 노상 방치 차량이 그러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제거할 겁니까?

폐차처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겠습니다.

방법을 얘기하셔야죠. 적극성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개중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차를 버릴 정도로 가산이 파산된 그런 정도 됩니다. 사실로 어렵습니다.

도시국장 보충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관내에 보면 폐차가 많이 방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일단 폐차가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견인을 합니다. 견인보관소에 보관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에다가 일단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처분을 해서 정식으로 처분된게 한 건이고 나머지는 보다시피 견인보관소라든가 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견인차량 조치를 해가지고 그 뒤에 차주인 찾아와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차도 상당수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주인이 찾아간 차도 있고 견인보관소 및 공영주차장에 보관된 차도 있다고 하니까 국장께서 그러한 차 주인이 찾아간 차대수와 시설소에 보관중인 폐차 차량의 숫자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금정구청 관내라도 이러한 흉물들이 존치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쉬었으면 합니다. 지금 11시 5분전입니다. 11시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전부 승인을 해 준 예산을 결산심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를 보는데 결산심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는 지적은 할 수 있어도 감사적인 기법을 가지고 왜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좀 피해 주시고 여기에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많은 이런 과목들은 메모해서 다음 정기예산 때 필히 적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부 예산 한푼 더 할라고 삭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대로 해 주시오 해놓고 과연 어느 정도로 이월을 만들었느냐. 전문가가 전부 예산편성 할 적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불용액 발생 사유나 또 예산을 편성하고도 반납한 건수도 여러 건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돈을 많이 남겼으면 정말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러나 138페이지에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 일반관리비 문제, 다음에 건축지도에 민간자본 이전 기타 등등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이거는 100%를 반납한 사항이고 50%이상 불용액을 만드는데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건축과 소관 411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에서 과장님이 병가중이고 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예산은 700만원으로서 금구산 폭포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을 700만원 예산중에서 243만원쓰고 457만원 남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산출근거는 기본 요금을 45kw에서 4,370원해서 19만6,650원, 1일 8시간 해서 1개월간 전력 총량이 10마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1일 8시간을 쓰는 걸로 봐서 9,000kw, 요금은 46만6,555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요금과 사용요금을 보태면 월 사용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10개월로 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이 오면 매일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도서관이 완공이 안 되어서 이용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토요일, 일요일하고 초하루 보름등에 쓰다 보니 월 10일 정도 썼고 3월중에는 시험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는 기간이 5,6,7,8,9,10,11월하고 12월에는 전기를 못 돌렸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5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 쓰면 거의 다 소요되지만 현재 도서관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어서 매일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 예산을 더 확보할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것이 사용을 안 해서 돈이 조금 남은 것이 아니고 애초에 기본 계획이 좀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2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04페이지 청소사업비 중에서 404번 시설비입니다. 거기에 예산은 1억7,9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85만1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액은 전체 예산액의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 쓰레기 소각로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상수도 사업본부라든지 교통공단 등 10개 기관에 소각장 설치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의사와 형질변경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지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사동 공영주차장 내에 소각로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회시가 95년 10월달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계약을 맺겠습니다만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납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작년 연말에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본 결과 저가 입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남은 예산을 전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2%정도의 예산밖에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47%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53%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되어서 못했다는 것이죠?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고 사실상 저희들이 설치할 것은 이 기계가 아니고 문상열 국장님하고 김금옥 과장님하고 대전에 가서 시범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조달청에 입찰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재무과에서 입찰한 결과 사상에 있는 업체가 저가로 낙찰 보게 되었습니다.

저가 중점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 예산액 중에서 47%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53%의 문제가 무엇인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수립때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과연 청소행정비에서 가장 높은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소각의 문제와 쓰레기 처리 문제일 것입니다. 거기서 이런 예산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7%밖에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앞으로 이 예산을 삭감시켜도 된다는 이야기죠?

나머지는 반납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 편성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소각로 설치에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집행했느냐, 잘못했다는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본 위원이 참고하기 위해서 과연 이 항목들은 50% 이상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박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추세가 소규모를 안하고 앞으로는 대규모의 소각기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한 것이 7개인데 거의 다 95kg 이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소규모 시설을 해 가지고 많은 양의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 방침이 해운대 신시가지에 1일 현재 400톤, 다음에 장림에 20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하면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절대공기 부족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설명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절대공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절대공기라함은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착공부터 공사가 완전히 준공될 때까지의 절대적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 절대공기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 제반 공사여건을 감안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없는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결산검사에서 금액이 많니 적니를 따져야 되겠지만 주어진 예산도 50%도 집행이 안된다고 하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지출이 몇 % 안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사고이월된 공사내용물 중에서 언제, 어떻게 발주가 되어서 어떻게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불용사유가 절대공기의 부족이라는 말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당초 발주의 시기가 늦어진 것이 아닌지, 아니면 설계하는 사람이 절대공기를 잘못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을 잘못 잡아서 공사를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절대공기가 부족한 원인은 저희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고 난 뒤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보상하는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 착공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도가 폐쇄기가 되고 할 때는 절대공기 부족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협의보상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1년에서 2년을 두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시설비에 투자가 안되어서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상관계는 그렇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1년이 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정상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데는 1년이나 2년이 걸리는 경우는 없고 재결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상이 안되면 결국 재결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강제집행하는 절차까지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기간이 공사기간이 도저히 안 된다.

도시국장께 제가 당부를 드릴께요. 결산검사장에서 예산편성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이 뭐합니다만 어떠한 공사든지 여론이 조성된다면 사전 조사시에 협의보상이나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될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시설비와 설계비에 분리가 되어서 발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두 번째 주어진 예산편성이라면 100%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 차액이 90몇 %까지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런 완벽한 예산편성을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2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8페이지 시설비에서 두 번째 보면은 국도7호선 구서동 안뜰부락 교량 설치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출원인행위는 100%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지출액은 약 50% 남짓한 금액이 기성금액으로 아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사를 시공을 맡았던 회사가 부도난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공사를 맡았던 하청 업자가 부도가 났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고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부도시기가 96년 4월달에 부도가 되었습니다.

96년 4월달이었습니까? 그렇다면은 96년도 예산은 보면은 이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증액이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증액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편성시에는 무엇 때문에 5,000만원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위원님 예산 편성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제가 재무과장께 묻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설계의 물량이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개수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그 사업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증가된 사유가 지난해 인건비 단가가 증액되었고 그리고 보강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 건설과장께서 설명할 때는 이 하청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타개를 시켰으나 그 공사금액의 부족으로 인해서 5,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결산검사장에서 이런 말도 안맞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는 어떻게 나와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청업자가 부도가 난다면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더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관리 일반 운영관리 151만원에 대해서는 그 불용액이 76만8,000원이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세입세출외 현금 네온사인 부과금으로서 1,282만3,930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홍보물 42만원을 제작했고 사진대 27만원을 지출하다 보니까 원래 일반 운영관리비 151만원에서 지출되어야 할 금액이 여기에서 지출되는 바람에 76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375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유는 건축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금정구건축조례 제16조 금정구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1일까지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지급청구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진 위원님 답변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예, 지금 건축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주무계장도 안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 대신 답변한 것으로 하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매년 우리가 해마다 해왔습니다. 어떤 지적되는 사항은 계속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 도시국장이 계십니다마는 같이 제가 구청에 업무를 가장 오래 하신 분이 아마 지금 이정범 교통과장이 제일 같이 오래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되는데 해마다 해보면은 같은 사항이 계속 중복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업무를 좀 극대화시키는 쪽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밖에서 얘기대로 좀 안이한가 하는 이런 우려를 하게 된다는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결산서를 보면은 불용액이 50% 내지 100%씩 처리된 것이 지금 13건이 그대로 있고 또 지금 사고이월이 21건에 약 19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월됐다는 자체는 그 돈이 은행에서 아마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고이월된 중에서도 7건이 지금 20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 잘 들어 주십시오. 보면은 7건이 지금 보상지연이고 14건이 공기부족입니다. 아까 우리 박선호 위원께서 공기부족이라는 관념에 대해서 잘 질의 를 하셨는데 그 질의 를 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사업성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를 내일같이 성실하게 빨리 집행을 못하는 것이 50%의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부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 지연이라는게 7건이 있습니다. 협의보상 지연이 14건이고 정정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 7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숫자를 정정하겠습니다. 절대 공기부족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기본 조사 설계비에 대해서도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으면은 추경에 된 것인지 95년도 본 예산에 되었던 것인지 제가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설계용역비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 되었다는데 대해서 기획실장 먼저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물론 보던 업무는 아니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영수익사업 자료를 안 보셔도 됩니다. 제 말씀만 들어도 기획실장님 앞에 자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료를 안 보셔도 우리가 간단하게 합시다.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예산은 추경이었는지 본예산 이었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설계비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 되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것이 95년 5월 31일자 추경이 확보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과업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은 언제했냐 하면은 용역기간이 또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95년12월 28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부산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6개월간 소요되는 그 과정이 부득불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복합건물 짓는 그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완료가 안됐죠?

완료되어 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완료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내무부 승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 그것은 지난번에 각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중간보고회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참석하셔 가지고 자료라든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에 저것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은 별도 의회에 의결 사항으로서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그 내려온 사항이라든지 그때 보고를 그것이 승인을 마쳐 가지고

그러면 채권을 재무부에 요구하면서 의회 승인 없이 요구해놓고 돈을 준다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업무 절차가. 아니죠? 먼저 의회에 돈을 빌리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해야 되죠?

그런데 절차는 그것이 승인이 나는 것 같으면은 마지막 최종 결심은 의회에다가 자료를 넘깁니다.

그 문제는 알겠는데 그 전에 얼마를 빌려와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겠습니다 해야 되는게 맞죠? 그게 아닙니까?

절차상으로는 그것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회를 우리가 7월말까지 시에다가 승인 신청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8월말까지 시에서 내무부로 올라가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것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은 구의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의결 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용역을 과업을 수행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 거기에 기채승인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이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그 자료라든지 다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안됐지만은 한번 더 위원님들께서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의장님이나 부의장 님이나 앞으로 또 어차피 보고는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자료는 나갔고 또 이것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은 구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또 보완을 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그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의장님과 부의장 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종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 언론사항에만 봐 가지고 돈을 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 나머지는 다 알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의회를 먼저 어떤 보고 형식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다음 건설과장 한번 봅시다. 자료는 안 보셔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남산동 금정로변 육교설치 실시 설계비가 사고 이월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시 설계비로 1년동안 그것을 못하고 사고이월시켜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남산동 금정로변 육교설치

당초에는 1개소로 되어 있다가 개소가 한 개 더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연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 마쳤습니까? 언제 마쳤습니까?

다 마쳤습니다. 그것이 금년 2월달에 마쳐가지고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 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잘 안되어 가지고 사고 이월된 것이 7건인데 기획실장 묻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비라든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토지문제를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1년이 넘어 가고 사고이월되는 경향을 없애기 위해서 1차년도는 토지보상비나 거기에 따르는 공사비만 책정을 하고 그 합의가 끝났을 때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박복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관계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갖춰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예정금액이라든지 설계금액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또 자기네들이 응하겠다 해 가지고 또 중간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 실무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안해서 사업비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작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도 1년 동안 이렇게 사장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협의 토지보상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담당주무과에서는 다만 한 달이라도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 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두 분의 소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실한 답변 심의가 되도록 먼저 추궁을 합니다.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참여하신 결산검사 총괄표를 봤을 때 우선 보기는 대충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질문 하신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기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기에 우리 박성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 묻고자 하는 그 이전에 결산의 의미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1년 회계동안에 지방자치의 수입 지출의 실적을 정확하게 계수를 한 행위를 예산에서 수입 지출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재무보고의 성질을 물론 띄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기능으로서 지방의회 결산승인은 법적 절차상 최종의 책임회계의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성실한 답변이 필요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하고자 하는 발상의 의지가 전원이 거기서 부실하다는 개진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총괄 검사 내용에 대해서 묻고 또한 본 위원회 의견을 포함하겠습니다. 수입의 소관 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총평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4.7%나 감소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본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인행위를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실장님과 우리 재무과장님 두분 소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는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질문 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보면 세입에서 총괄 전년도 비해 가지고 4.7%가 감소가 됐거든요. 검사 총괄

위원님 검사총평은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산서 보시고.

이 내용이 이 안에 세입이 줄은 거거든요. 1.4%가 줄은 원인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결산서 세입을 보고하시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나지요. 그 원인을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결정액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징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일단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징수 결정 과정에서 사무 착오라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그 간의 법률상 변동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시로 정정을 해서 과오납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총액에서 과오납 반환을 한 금액을 뺀 게 실제 수납된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종토세에는 계속 변동사항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전국적으로 모든 재산을 총 합산을 해서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정구에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다른 서울에 땅이 있다든지 강원도에 땅이 있다든지 그 변동 자료는 각 자치단체 별로 수시로 계속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변동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가 차이가 났거든요. 그것은 어떤 원인이 규명이 됩니까?

전년도 대비하고는 제가 못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년도에 징수결정 금액과 실제 수납과의 비교 분석한

세무과장님 조 위원님 묻는 것은 세무과장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94년도의 징수결정분하고 95년도의 징수결정분하고의 차이가 난다. 전년도보다 왜 과오납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작년도보다 1.4% 줄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목 이 지방세가 4가지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그 다음에 세외 수입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세수 목표가 성질에 따라서 다소 줄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특히 종토세 분야는 변동 사항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개별 소유자의 재산 변동에 따라서 작년도 보다 줄어들 수 있고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금정구에 있는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금정구에 땅이 있다 해 가지고 과세 대상은 낮지만 개별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 세부적인 답변은 이 질문 다음에 답변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 정도 그치고 여기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처분액이 전년도 대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나와 있습니다만 6억7천 3억9천이라는 금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 역시도 원인규명을 위원이 해보고 싶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원포착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못 받아 들였기 때문에 가용 재원에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결손처분액 말입니까? 95년도는 1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게 차이가 난다. 이 말씀입니까?

증액이 됐거든요.

올해 더 많아졌다. 이 결손처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이라고 해가지고 납세 의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항상 재산 전국조회를 해 파악해서 결손을 할 수 있고 다음 시효결손은 5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체납자의 성질별 사유별 분석에 따라 가지고 다소 변동폭이 50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 지금 직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긴 금액이 대략 몇%나 차지할까요?

업무미숙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이 대략 몇%나 차지하죠? 상당히 차지하죠?

다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미숙으로 부과를 잘못할 경우에 납세가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납부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체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가용 재원이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금액에서 그 자금을 못 만들어내는데서 결산서를 들여다보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보다 체납액이 증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경고보다도 보다 더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처리 금액중에 심판청구라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처리한 것도 있습니까?

행정 소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가 이 자리에서는 없고 대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저 질문이 미숙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조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백 번 그걸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체의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이 전체적인 세입세출결산을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 우리 도시산업에 관련 있는 이것만 먼저 끝을 내고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무사회소관 또한 특별위원회에 가서 물어야 될 사항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도 심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세원을 제대로 포착을 해서 성실히 거두어 들임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을 가용 재원을 불용액이 전 예산액이 50억이상 불용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라의원 의견 개진한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한 예만 더 말씀 드리면

조정식 위원 점심식사 후에 또 합시다.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질문기회를

조위원님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의 일이 아니고 금정구 전체의 살림살이를 구위원님들이 두루 다 파악하고자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해하시고 오후에는 2시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께서도 특히 기획실장과 재무과장께서는 같이 자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진규 위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95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총 예비비가 6억6,971만1,000원이 예비비가 지난 95년도 가뭄대책 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개발을 4개동에 5개소를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3개동에 3개소 1억4,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5년 6월 29일자로 초대 민선구청장 취임식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로변 게양기 기타 제반기 구입을 위해서 386만원과 취임 축하 한마음 한마당 축제 358만원을 지출할려고 하는데 한마음 한마당 축제 행사는 삼풍백화점 붕괴로 취소되고 초대 민선 구청장 취임식겸 행사로서 483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 지출은 전체 예비비의 22.85에 해당되겠습니다만 1억5,244만원을 지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출은 1억3,500만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했지만 100% 지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가뭄에 인해서 식수해소를 위한 지하수 개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민선 구청장 취임식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가 우리가 95년 6월 27일날 구청장님 취임식을 하게 되면 으례히 민선 구청장 취임할 적에는 소요 경비 있을 건데 이 예비비는 특별한 재난사항이나 세입세출을 제외한 특별한 사항에 써야 된다고 보는데 민선 구청장의 이런 것은 하나의 항목을 넣어 가지고 95년도 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생각이 쓴 것은 몰라서 쓴 것입니까? 잘못된 사항이 아니겠어요?

선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일반 다른 명목으로서 지출을 했어야지 왜 예비비로서 지출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34조의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보는 것 같으면 이 취임행사와 관련된 모든 소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의 기본 예산 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에 전용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집행을 내무부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다음 98년도 2대 민선 구청장이 있을 때는 이 항을 넣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행사비에 부서 소관에 원래 예산의 수립에 없던가요?

당초에 95년도 예산 편성 당시 그 당시에는 예측을 민선 구청장 시대에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그것도 없고 전국적인 동일사항이고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2대 때는 감안해 가지고 예비비 말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전에 질의한 202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2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사고이월 내역으로서 26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먼저 사업부서인 사회산업국장하고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미 사고이월은 다시 한번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이월된 내용은 재사고 이월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 한번 된 것은 재사고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고이월돼 가지고 올해 사고이월된 금액중에서 현재 절대 공기부족이나 협의보상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재이월 되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서는 재사고이월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이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유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조기 발주를 하여서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시설비에 대해서 신정융 추모비 부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200페이지 명시이월

사회복지과장 안계시면 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시시설인 4.19혁명 추모비 이전부지 조성관계는 사업이 좀 늦었는데 올 5월에 영락공원 입구 폭포 옆에 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기금조성에 대해서 금정구 저소득 자녀 복지장학기금하고 그 밑에 금정구 이웃돕기 기금 이웃돕기성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담당은 누굽니까?

사회산업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 관계는 2억4,5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3,220만원을 지출을 하고 지금 3억96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녀 복지장학 기금 관계는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정구이웃돕기성금 관계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으로 모금했던 금액이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집행치 않고 이 3,000만원은 그대로 96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웃돕기성금 관계는 1,606만4,670원에서 1억2,144만2,110원을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1,072만3,730원이 지금 현재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 관계는 설 연휴라든지 또 생활이 극히 어려워서 생활보호대상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수시로 그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기금 관계가 왜 이렇게 기금을 남겨놓는가 싶어서

이웃돕기성금 관계는 가능한대로 동을 통해 가지고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 대상자에 안된 사람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 즉 사고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이런 세대에 지원이 됩니다. 이 관계는 남기지 않도록 가능한대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이런 기금을 자꾸 남겨놓으면은 사회에서 볼 때 좋지 않은 분위기가 아니겠나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설명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154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별 현재액하는 그 난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부속서류 154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154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별 현재액 이것이 재무과장 소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말 현재 3억6,433만1,050원의 내역에서부터 종류별 현재 기타에 들어가서 15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잔액에서 보면은 증감액 지출액도 제로제로 상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별 현재액은 총 전년도말 현재 3억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 8,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제로 제로사항은 식수예치금이 지금 전년도 현재 1,719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 식수예치금은 91년도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91년도까지는 건축 준공분에 대해서 식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절기나 동절기 이때는 식수가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식수예치금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수를 마치고 보관을 했는데 이 예탁한 이분들이 이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해도 지금 찾아가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보관금에 대해서 건축과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예탁자에게 전부 찾아가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기타 그 아래 사항도 역시 보관금을 찾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열된 계산이 나온 금액입니까?

입찰보증금은 지금 4,300만원 남아 있는데

재무과장님 위원님이 묻는 내용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154페이지에 세입세출외 현금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당해연도말 현재 총 잔액이 8,4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보증금이 1,800만원 보관금이 3,890만원 기타가 2,720만원인데 이중에서 보증금의 내용은 155페이지 보관금의 내용은 156페이지 기타는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금년도에 당해연도에 변동사항이 없는 게 아까 조 위원님 물으신 제로제로 되어 있는게 변동이 왜 없느냐. 없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말 현재 남아 있는 이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돈인데 그대로 보관해 놨느냐를 설명하라 이런 뜻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께서 설명하실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식수예치금은 그렇게 설명했고 157페이지 보면은 부산 웅상간 도로 가로수 이식비 가로수 피해보상비 미진학 청소년 사설강습비 이런 게 남아 있는 것을 그것을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남아 있다 하는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이 발언하신 재무과장이 답변하신 중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난 식수예치금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재무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수예치금의 성격은 어느 해까지 사용되지 않으면 이 분야를 집행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집행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식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금액이 91년도의 사업들이 현재까지 넘어온다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미숙으로 보아지는데 그에 대해서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월된 예치금이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와 가지고 우선 식수예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일단 재통보를 해 보고 본인이 수령 안 할 때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 위원 의견을 쫓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고에 귀속을 시키는 것만이 만능이 아니고 우리 구민이 아니면 순수한 보증금이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었겠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의 횟수를 두고 전년도, 전년도 제로, 제로 상태에 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담당하고 있는 과장 산하에서는 이거를 조치, 시행한 결과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95년도 증감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까 그거를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래서 이걸 한번 살펴봐 주십사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챙겨서 1원짜리 하나라도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고 이게 우리들의 직무수행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줄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그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1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구청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을 구청에서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한 사람밖에 못 만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별에 세입세출별 현금을 만지는 분이 없습니까? 보고된 돈이 경리계장 외 통장 인출하는 분이 없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특별회계 말고 세입세출 외 현금 보고된 내역에 대해서 통장을 출납할 수 있는 사람이 경리계장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외 주무부서에서 그걸 만진다든가 찾는다든가 하는 경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절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157페이지 재무과장은 잠깐 생각하시고 청소과장 제 말 들으십시오. 157페이지 부속서류 위에서 여덟 번째 재활용품 구입수집 매각대금 하는 거 있죠? 여기에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해서 판매한 대금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로 통장이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딴 통장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일반 가정에서 수거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 아파트 같은 데는 자기들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연결만 시켜주고 우리세입세출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년 총예산을 전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판매한 대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냐, 안 그러냐 따로 통장이 있는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만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전부 경리계에서 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경리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재활용품 수거한 것을 매각하죠? 어떤식으로든지 팔면 그 대금이 다 포함되었습니까? 따로 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입니다.

확실히 자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금이 95년도 상태에서는 여기에 포함됐었다.

예, 포함됐습니다.

재무과장 책임집니까?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지금 현재 96년도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한 통장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리계장이 관리하는 것 밖에 없습니까?

예.

재무과장도 틀림없죠? 96년도에도 틀림없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납에 대한 것은 경리계장 한 분만 다루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속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건축과장 불참을 했습니다. 신상문제로 불참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주무계장까지도 자리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오늘 회의에 따라서 도시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오늘 회의결과 느낀 점이 있습니다. 물론 7월 1일부로 금정구 행정조직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부의 업무가 차질이 있는지는 하위 부서 직원들과의 잦은 대화 물론 모르겠으나 일아 바쁘겠습니다만 수요일에는 대화를 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시간 정도라도 가지셔 가지고 속히 업무 파악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곧 이어서 감사도 있을 것이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업무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서 주무 국과장께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 행정이 원활히 되고 있다고 믿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잘 해주시고 특히 김영보 기획실장님 재무과장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