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지난 9월5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으며, 같은 달 7일 96년도 주요현안사업추진상황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 총무사회위원회님 그리고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려 항상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우리구에서 요청하고 내무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승인한 금정구 도서관정원과 내무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승인된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 신설에 따른 증원 등 두건으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민의 정신문화 개발을 위한 금정도서관이 개관이 됨에 따라 기구 인력에 대한 승인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사항은 행정직 또는 사서직 5급을 관장으로 하고 하부조직으로는 서무계 사서계 열람계의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정원은 30명으로 5급 1명 6급3명 7급 이하 일반직 14명 기능직12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도서관 30명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재고와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하려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이 관리부서가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 됨에 따라서 지적기구 인력에 대한 승인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사항은 지적과에 신설된 부동산 관리계6급 지적직1명이 증원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부산광역시금정구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 중 구 본청 정원 402명이 403명으로 개정되고 우리 구 총 정원은 756명에서 31명이 늘어난 786명으로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금정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행 위원입니다. 도서관은 언제부터 개관합니까? 개관일이 대략 언제쯤입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중순 내지는 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시설은 지금 거의 다 완공되었습니까?

지금 내부시설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혹시나 지금 내가 밖에서 볼 때는 아직 공사가 한참 오래 있어야 준공될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인원을 증원 해야 한다는 일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 발령이 나서 지금 도서구입 심의도 할 것이고 내부시설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상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인원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여기에 좀 흡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운전수 하나 여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그대로 이관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이나 기타는 개관과 동시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까?

도서관으로 넘겨줄 것입니다. 도서관장의 책임 하에 도서관으로 이관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 부동산 관리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6급 공무원 한 분이 증원이 되는데 혹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으리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되는 금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고 또 나아가서 결손처분하는 그런 금액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혹시 세수를 지금 현재는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그것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아마 1년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계속 여러 수억이 불어나고 있으면서 또 수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5년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이것을 결손처분까지 하는 이런 아주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사항에서 세수를 전문적으로 전반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아마 제가 생각 하건데는 굉장히 필요한 입장이라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없습니까?

예. 박광호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 우리 세수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체납되고 있는 세액이 시세 구세 합쳐서 약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세무과 인력이 약 30여명 됩니다마는 그 인력 가지고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걱정을 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직은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체납정리계도 있고 시세계 구세계 7개 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담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력부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체납세액 중에서 중요 부분은 전부다 도산기업체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개 어떤 식이냐 하면은 국세가 징수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징수된 사항이 우리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빠르면 두 달 늦으면 1년 이후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1년 이후에는 벌써 그 회사는 도산 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세입확보라든지 그 다음 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압류를 해도 후 순위 배당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배당이 적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북구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 배치된 세무인력을 구청에서 흡수를 해서 통합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별도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전체적인 인력배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11월 금년 말 안에는 다소간의 체납이 줄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고액체납자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구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인사관계에 있어 가지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주는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꾸 수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에서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그 제도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이끌어갈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뭔가 모순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항시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일 모레면은 결산서를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체납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너무 안이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항시 체납관계만 열을 올려 가지고 항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앞으로도 엄청난 예산의 손실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서 저도 한 말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서관이 12월 중순이 말일 정도 준공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사 준공 기간이 11월 입니다.

원래 그렇게 잡혔습니까

11월 24일입니다. 공사 준공이 된 연후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 구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순이나 말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는 계약대로 준공이 됩니까?

현재 공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연 예산이 20억 정도 드신다고 했는데 예산의 구체적인 충당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서관은 세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나 국비 지원이 없는 한 구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 개관할 때가 다됐는데 현재 예산충당 계획이 없이 그러면 전혀 계획을 안 하신단 말씀입니까?

인건비는 구비에서 예산편성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공무원은 일단 30명이 더 늘어날 것 이입니까? 그러면 이게 개관이 되면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조례가 있지요. 그게 폐지가 되고 도서관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야 될텐데.

지금 도서관이 개관이 된다고 해서 이동도서관은 그대로 도서관장 산하에 들어가지 그것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에다 흡입을 시키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전국 도서관 현황을 조사한 바 이동도서관을 없애는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구민들이 동에 여론을 대충 조사해 본 결과 이동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장 이야기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다 그게 효과가 없고 예산상의 낭비라든지 이런 점이 많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 그런 것을 다른 구에서도 봤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도도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만 이동도서관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서관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해야되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예.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제중호위원입니다. 이장걸 위원의 보충 질문 입니다. 1년 예산액이 약 2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위세서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구예산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서관 이용자에게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지금 그 부대시설 예를 들어 식당이라든지 커피자판기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그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1년에 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하는데 과연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용자들은 대강 얼마를 잡고 있는지 홍보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대통령령에 무료로 시민들이 구민들이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대강당 사용료라든지 교육 수강장소를 빌려주는 부분 이 부분 외에는 복사기 사용이라든지 이 부분 외에는 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좌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석은 약 1,500석을 사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는 금정민보를 통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한테 저가 노파심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 5급이1명 6급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에 보면 별정직을 갖고 있는 각 동장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전문위원 이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이 수량을 할 것 같으면 인력이라든지 그 사람들 보장이라든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도서관 몇 명을 꼭 못을 5급 사무관 못을 박지 말고 별정직이라도 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마련은 안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보는 것 같으면 97년 1월 1일부터는 사서직만 도서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7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임명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이것은 강제규범입니다.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사서직이 사무관 사서직 5급으로 관장을 임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정해진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임용할 경우에는 행정직하고 사서직 복수로 이용을 하는데 만일에 97년 1월 2일 이후에 이 조례를 만든다든지 새로 임명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강제 규정에 따라서 사서직 혼자만이 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 상법 위에 무슨 법 이야기하는데 아까 총무과장 말씀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세수는 구민의 돈입니다. 구비입니다. 돈은 전부다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인건비리든지 지불을 하면서 왜 굳이 그런데에서 상법에 준한다 그러면 조례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치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곳은 이런 기회에 순환보직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순환보직을 주면 되지 굳이 상법에 의해 가지고 꼭 5급 이상 사무관만 된다고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럴 때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이것을 저희들 위원들은 순환보직이 되도록 별정직을 가미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 조금 전에 약 경비가 20억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지금현재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아까 총무과장 말씀한대로 하면 약 20억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현재 금정구비가 70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20억 정도의 소모가 되고 충당되는 돈이 없는 이럴 때 최대한으로 구에서는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인원 감축이다 이겁니다. 신문보도에도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만 각 기업애도 인원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도서관을 개장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구 공무원들을 활용을 하면 이 인원이 다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30명을 다 달라고 한다고 승인 다해 주고 그러면 실제 700여 공무원들이 과연 사실상 30명 구에서 빼 내가도 됩니다.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공무원들 전산화장비 사용에 구청에서 얼마나 소모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약 20억 들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이 인건비로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매년 인원은 증가시키면서 인건비는 하나도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 개장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각 부서에 1명씩을 빼더라도 충당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인원만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만 충당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절약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건소장하고 서무과장이 와있습니다만 물리치료실이나 보건소의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보건소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연 치료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입장에 아가씨 하나 달랑 놔놓고 물리치료 받을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요. 2시간3시간 기다려야 하는 형편에 거기 상용이라도 하나 끼워넣어 주고 일용직도 끼워 줄 수 있는 주민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도 안하고 지금 필요한 인원만 자꾸 보충을 한다는 것은 저 생각으로서는 구청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할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예산은 거의 구예산으로서 충당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30명의 정원을 하는 입장에서 구예산을 20억을 충당을 해서 인원을 정리하고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도서관을 시설하는 각 구청 담당자나 계과장들이 저희들 예산과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일 정도 되서 개관을 하게 되면 당장 이런 많은 막대한 예산이 분명히 돈이 결과적으로 지출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민들이 많은 궁금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사실은 서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입장료를 얼마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활용하는 사람이 무료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법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는 얼마정도 받고 있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는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의 이용료 예를 들어 자료를 복사를 해간다든지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편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도서관 이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입장료를 얼마를 받고 싶습니다만 자꾸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이 법에서 독서진흥을 해야 된다는 이것은 독서실이 아닙니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전 시민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독서진흥법이 생겼습니다. 독서진흥법에 따라서 저희들 부득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다른 일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 법을 준용이 안되겠습니다만 애초에 건립할 때도 국비지원을 도서관 건립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도 받았고 해서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을 활용할 경우에는 독서진흥법을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도서구입은 안 해 놨죠? 앞으로 도서구입을 하는 절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충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겠지만 어떠한 사업으로서 구입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구입하고 개관 준비를 위해서 시예산으로부터 지난번 추경 때 9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9억 중에서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장서가 최하의 경우에 만원이상은 구비가 되어야 그래야 개관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국내외 운영중인 각 도서관을 방문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약 만 권 정도 구입한다 이렇게 볼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해놨냐하면 1억2,6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책은 일반 도서와 아동도서 참고서 해서 7,558종의 1만863권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목록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문인이라든지 학교 교육원의 추천을 받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지난번 이동도서관의 책을 많이 읽는 주부들 이런 분들을 위시해서 약 14 내지 5명을 도서선정 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모셔서 책을 선정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부족한 책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보시고 필요한 책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내주시면 구매 때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복사를 해가지고 한 부를 내주십시오. 도서관 내용이 충실해야만 도서관 이용도가 높아지지 내용이 불충실하고 성의 없는 입장 같으면 이용도가 낮아집니다. 내용이 알찬 도서로 구입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은 조금 있으면 각 과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주요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 회의를 제가 주재를 합니다. 총무과장이 보고 올리고 저가 나가면 됩니다.

위원여러분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먼저 총무과장 다음에 민원봉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 보건소서무과장. 순으로 보고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적으로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총무과 현안사항은 서2동. 금사동. 금정도서관 건립 세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서2동 동사는 현재 96년9월7일 현재 2층 철골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은96년12월 중에 공사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825헤배에 연면적이 1,440헤배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입니다. 다음은 금사동 신축공사입니다. 금사동신축공사는 총면적이 539헤배에 연면적이 866헤배,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 9월 7일 현재 구축공사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6년12월 중에 동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정도서관은 청룡동 산 30번지 일원에 부지 8,025헤배 중에 면적이 8,199헤배가 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4층에 면적은 1,500석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8월말 현재 추진 공정이 78% 지금 현재 계획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붕공사 및 내부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6년8월2일날 개관 준비요원을 6급 직원 외에 4명을 발령을 했습니다. 도서관건립 추진상황 보고회를 96년9월5일날 시공회사. 감리. 공사감독등 23명이 부구청장 주재로 추진실적과 문제점 대책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획공정에 따른 시공독려와 직제승인에 따른 조례제정 준비작업 각 종 시설 내 비품 및 기기발주 작업. 시설운영 가동 및 인사작업. 개관식준비작업.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일괄보고하고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보고해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이형섭입니다. 현재 당면한 민원봉사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팩스민원 발급 전국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민원인이 찾아가기 쉬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을 팩스로 주고 받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7월2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내무부 팩스전화 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9월 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산민원은 호적등초본 외에 15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처리시간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4시간 이내가 되고 수수료 산정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배부수수료. 팩스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을 지난9월2일부터 14일 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증명민원이 404건. 교부민원이 261건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증명발급은 저희 구청에 자료가 없는 것을 타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증명발급이고 교부발급은 타 시군에 대장이나 자료가 없는 것을 저희구민이 요구하는 것은 발급민원 이라고 합니다. 현재 12일 동안 시행한 결과에 의하면 675건인데 하루 평균 55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당시에는 20건 이상 30건 정도 되다가 요즘은 1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건 처리하는데 2, 30분 걸리는데 상대방 팩스가 통화 중일 때도 있고 우리도 통화중일 때가 있어서 전국 시군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통화시간도 걸리고 해당 실과에 가서 증명을 받아서 다시 팩스를 넣고 하기 때문에 한 건 하는데 40분 정도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고 부족한데 신속하게 대응해서 인력은 한 명을 기동배치를 받고 장비도 현재 팩스기를 두 대를 확보 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팩스민원을 신청한 분들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도 되는데 꼭 구청에 와서 하시기 때문에 구청만 계속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675건이라고 했는데 동에서도 이 정도 밖에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21개 동이 접수 분이나 구청 한군데 접수 분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 주민홍보를 해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팩스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주석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96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금정문화회관 건립공사와 제2회금정산사계절 사진공모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정문화화관 건립공상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 묘포장자리인 구서동 4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의 총면적은 4,745.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총면적은 지하2층. 지상4층에 4,933.6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시설은 대공연장 876석. 소공연장이330석. 생활문화관이1,687평. 주차장 173대. 그 외 야외공연장, 조각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작년 연말 시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해 준대로 2,28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현재 문화회관 건립사업이 시립영락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보상적 차원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8억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완성했고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12월25일에는 문화회관 건립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과 바로 시작해서 문화회관 부지로 있는 하천, 구거이설 공사를 해서 금년 5월 말에 4억4,0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문화회관 건립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금까지 228억에 대한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하고 제가 시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228억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결재를 받았습니다. 종전까지는 문화회관 사업비가 150억이고 대공연장 규모가 650석 이었는데 이것을 규모는 650석에서 870석으로 불어나고 사업비는 150억에서 22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7월 달에 당초예산에 20억만 확보되었습니다만 시에서 1회 추경 때 2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를 금년도 4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21일에는 설계완료 된 것을 최종 검토해서 조달청에 건축, 토목. 설계분야의 조달 발주를 했습니다. 그 1차 건축. 토목. 설계분야의 사업비 설계금액은 16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96년9월13일자 총무처 관보12412호에는 시설공사 입찰공고에 문화회관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보면 96년12월28일날 17시에 조달청에서 입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14일에는 현장설명을 하도록 공고내용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향후 추진계획은 조달입찰이 완료되면 공사계약을 완료해서 11월이나 12월 초에 공사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 발주된 통신. 전기. 소방. 조경분야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2회 금정산 사계절 사진공모 대제에 대해서 보고 그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최는 금정구청입니다. 공모기간은 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15일간이 되겠습니다. 공모분야는 금정산 사계절 사진과 금정구에 있는 각종문화재 그리고 금정구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30일까지 공보가 끝이 나면 11월5일날 작품심사를 해서 11월 11일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대상이 1명에 100만원. 금상은 1명에50만원, 은상은 2명에30만원씩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상은 20만원씩 3명을 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선작 해 가지고 20명에 대해서 5만원씩 시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상된 작품에 대해서는 11월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흘동안 작품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6년 2월 달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부산시 내에 있는 8개 언론사에 그 명칭사용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후원해 주겠다는 승인을 다 받아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30일에는 시 본청을 비롯한 총 245개소에 협조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에는 YWCA사진동우회 회원 등 총894군데에 사진공모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정민보등 각종 신문에 4회 홍보하였고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사진전이 완료되면 입상작을 모아서 금정산 사계 및 사진첩을 5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각종홍보물이나 인쇄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 그리겠습니다. 96년도 경로당사업은 부곡3동 상록경로당 신축. 구서1동 경로당 신축, 부곡2동 경로당 부지매입. 구서2동 안뜰부락 경로당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부곡3동 상록경로당 및 구서1동 경로당 신축은 현재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건물 신축배치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말에 건립실시 설계 계약을 하고 10월초에 납품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10월초에 납품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10월 중에 빠르면 착공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곡2동 및 구서2동 안뜰부락 경로당 매입이 되겠습니다. 부곡2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9월 11일 날 저희들이 소유자와 협의 매수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60일 이내에 소유지기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건물을 그대로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서2동 안뜰부락 경로당은 저희들이 9월 4일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현재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수선사업을 거쳐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안뜰부락 경로당 인접지에 건물주인들이 노인네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은 자기들한테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해서 상당히 경로당 설치를 반대를 하는 민원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장과 협의해서 그 소유주를 지금 설득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유자가 설득될 때까지는 대수선사업이 다소간 지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공사 방해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홍윤범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96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산성마을 먹거리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성마을에 먹거리타운을 조성하여 국제행사에 대비한 내 외국인 및 관광객 유치로 특유한 음식문화를 선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추진배경은 부산광역시에서 먹거리타운 조성 부산시 종합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성마을을 지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성마을에는 업소 94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편의시설 확충. 업소 서비스개선 그리고 업소별 간이침전조 간계별 설치로 해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4월15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금후 산성마을에 대해서 편의시설 확충 및 홍보로 97년 동아시아게임 및 부산의 국제적인 행사에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연간 금정산을 찾는 등산객 및 이용객에 대한 산성마을 먹거리타운 및 중요 등산로 유적지 홍보 및 책자를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선진지를 견학하여 새로운 염소 오리 닭 등 전통음식 개발을 해서 할 것이며 그리고 저희들이 부르짖는 3품 운동 친절일품. 맛깔일품, 청결일품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산성마을을 가꾸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서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6년도 보건소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건소 증축문제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정말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럴듯한 건물인데 실제로 내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검사실과 접종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리치료실의 협소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한 번잡함으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설된 한방 진료실 치과실이 설치되기는 상당히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법령 지역보건법 정신보호법 등의 발효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로 물리치료실이 3층에 있습니다. 주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인데 이 분들이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을 언제나 걸어 올라가시는 것이 항상 보건소의 한 직원으로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보건소 증축이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38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4층을 증축하는 문제인데 85.4평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2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현재 업무보고를 2회 가졌고 97년도에 증축문제를 본격적으로 청장님과 협의를 했지만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와 전반적으로 협의하기를 그러면 일단 건물안전검사부터 먼저 받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건물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보건소 증축하는 문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과실 한방 진료실 라마즈 치료실 신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 개 시설을 신설하여 구민의 구강보건 및 만성 퇴행설 질환, 노인건강관리 . 산모 산전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현안사항을 7월 달에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렸고 또한 업무보고를 9월 4일 날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장비 시설비등 투자를 감안해서 단계별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실 개설이 98년도에 예정되어있고 한방 진료실 개설이 96년 올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라마즈 체조실 운영은 97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방 진료실 하고 라마즈 체조실 운영 등은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우선 1단계는 한방 진료실은 96년 10월부터 무료로 실시하겠고 라마즈 체조실 운영은 9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서는 보건소 증축 후에 그렇게 고려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보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이란 통합보건 전문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전 가족의 건강을 진단 체크하고 사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95년도에 장전 2. 3동에 1,300세대 3,489명을 그렇게 실시했고 96년도에는 서1동 부곡4동에 253세대 752세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보선요원으로서는 현재 간호사1명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확보된 인력으로서 우선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점차적으로 전동에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가 21개 동에 약9만 세대에 약 31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이것을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할려고 하면은 상당한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97년도에는 일용직 2명이라도 우선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장비교체 구입 건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방사선실에 X선 자동현상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96년 상반기에 8,294건 95년도에는 1만5,600건을 방사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현상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8건 정도만 계속 사진을 촬영하면은 필림이 아주 흐리게 나와 가지고 의사가 판독을 못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동래 보건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와서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의사 판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여과기가 필요합니다. 저번 대연동 전염병 발생에서 나타났듯이 전염병 발생 초기단계에 어떤 진압을 위해서 이런 여과기 구입이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서 9월까지는 보건소에서 많은 세균검사 약수터 그리고 각종 먹는 물 관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과기가 없는 관계로 상당히 검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21개 동 먹는 물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 검사대상이 1,18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항목이 콜레라 장티푸스 각종 세균성 이질대장균 일반 세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우리구청에 추경이 있다면은 2회 추경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안된다면 97년도 본예산 에 이 예산 X선 자동현상기 1,700만원 수질검사 여과기 500만원을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는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오늘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본 위원이 볼 때 페이지수가 없어서 여기 찾았다가 저기 찾았다가 하는데 이게 조그마한 하나라고 집행부에서 본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자료를 내놓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한참 찾다가 뒤에서 찾아 올리고 이런 조그마한 자료에서 과연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집행부 답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현안 사업 감사 지적사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여러 가지 구정민원 발생사항을 우리가 묶다보니까 시간이 사실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페이지를 매길려고 했는데 자료가 기 나갔기 때문에 빨리 자료를 내줘야겠다 싶어서 목차로서 해놓고 페이지가 못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페이지를 매겨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몇 가지 질의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현 공정이 안 나와 있는데 공정이 몇%되어 있는지 몇 가지 질의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과연 계획대로 추진이 차질이 없는지 아까 과장 말씀하신대로 150억을 228억 650석을 876석 이래서 시장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시 예산에 우리가 보조를 받는데 차질이 없는지 의문이 나서 제가 다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김병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공정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는데 현재 문화회관건립공사는 주공사인 건축공사가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5월말까지 문화회관 부지 내에 흐르고 있는 하천 그러니까 구거를 방향을 옮기는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공사인 건축토목공사는 착공이 안되어 있고 제가 보건소에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총무처에 관보에 9월13일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28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11월 하순이나 12월초에 계약을 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정이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사가 과연 계획대로 추진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이 4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40억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까지 95년도까지 투자된 돈이 18억 3,0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전체 58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이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확실하게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 하신 150억이 228억이 되고 650석이 870석이 되었다고 질의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문화회관 건립계획이 대강당 규모가 650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에 인구가 32만이나 되는데 지금 시 문화회관 대강당이 1,600석이 넘습니다. 650석 가지고는 지방의 행사도 제대로 못할 문화회관 규모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규모로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95년 8월 달인가 언제 그 규모를 650석에서 850석으로 늘렸습니다 26석은 설계과정에서 26석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당 650석에서 876석으로 되고 소강당이 300석에서 330석으로 됐습니다만 예산이 그 당시에 만 해도 150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늘어난 부분의 예산이 약 62억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하자 이래가지고 62억을 계상해 가지고 150억플러스 62억 해가지고 212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보고하거나 예산 확보를 할 때 구비 62억과 시비 150억 해가지고 212억으로 계상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시장 결재 받은 게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가고 난 뒤 시장 결재 받은 게 없으면 사업규모 늘려놔도 나중에 가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결재를 받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준비해 가지고 지난 5월8일 날 최종 설계 나온 금액대로 228억을 해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전액 시비를 달라고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내년도 저희들이 98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되겠다 그래서 올해 67억을 요구했습니다만 40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67억하고 올해 67억에서 40억 빼면 27억이 미달이 되겠습니다 그 돈을 보태 가지고 110억을 요구해 가지고 시문화체육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예산 담당관실에 110억 그대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간부님께서 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계획 대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일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책자 이것을 만들어 내면서 바빠서 책자페이지를 못 만들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장수가 20장 넘는데 페이지도 하나 없고 위원들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기 폈다 저기 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서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합시다. 누가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런 것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없으니까 총무계장이지요? 개관준비금으로서는 제 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지요. 얼마 예산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시산업위원회에 가도 괜찮겠습니다. 급하면 부르도록 하고 저쪽에 기획실장 때문에 회의가 중단이 됐답니다. 기획실장 도시국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지금 부곡3동이나 구서1동이나 추경 예산에 지난 6월15일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된 금액이 있거든요.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까지 해야 될 다급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부곡3동 상록경로당, 구서1동 경로당은 당초예산에 건물 신축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부곡3동은2층 60평 구서1동은2층 60평 부곡3동은 2층50평으로 규모가 배치 계획안이 나옴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액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데 금년에 시행하기로 안되어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부곡3동과 구서1동 경로당은 구 중기재정투자 계획에 의하면 96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로 되어 있는 것을 금년 추경에 올리고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부족 된 부분을 추경 때 확보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예산이 아니고 뒤로 밀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할 때는 본예산이 없으면 추경서 에서 확보가 안됩니다.

추경에는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기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기투자계획 9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나요. 거기서 받은 건데 됐어요 더 이상 답변 말고 가서 검토는 더 해 봐 가지고 이 경로당 관계는 이 지역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지역 활동하는 위원들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으니까 이래 없는데도 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 경로당 실적을 분포도를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세요. 없는 데를 해주든지 이래 되어야 되지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뭣하지만 극하게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분명히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보면 금사동사 신축공사가 나옵니다. 페이지는 여기에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금사동사 신축을 위한 신축부지를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 과정과 그리고 공사설계 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사동사는 95년 11월 3일날 토지매입 체결을 했습니다. 96년 2월 20일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96년 7월20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하고 나서 공사 착공 단계에서 397-1 뒷집하고 경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보통 집을 산다든지 대지를 살 때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사전 측량을 잘 안 했습니다. 앞으로 사전측량을 동사를 구입한다든지 구 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경계측량을 확실히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사유는 저희들이 도면상 육안으로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도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1976년 12월에 지적도가 훼손돼 가지고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재작성을 하면서 연필로 도면 작성 시에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있어 가지고 뒷집이 점용을 안 했느냐 그 당시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뒷집에서는 토지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토지대장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다시 76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적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측량한 결과 현재의 평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통념상 측량을 해 보지 않고 매입을 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과에서 재산처리 하면서 매입을 하면 측량을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앞으로는 매입할 경우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만 도면하고 현재 위치를 봤을 때는 특별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측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입과정에서 측량을 안 했다면 건축설계 하면 설계 전에는 측량해 보고 설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사착공 전에 측량을 했습니다. 설계과정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측량을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은 잘못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76년도 도면에 착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저가 알기로는 신축 건물이 세 평, 지하1층 한 평하고 2층 한 평, 세 평이 아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건축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옆에 부지에서 묶고 있죠? 우리가 매입한 땅을

지금 묶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측량을 하건데, 측량협회에서도 방금 제가 전화로 확인하고 왔는데 크게 오차가 없다고 하는데 정식 회시가 안 오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측량설계 하면서 상대방 땅에서 묶고 있다.

첫 번째 측량을 했을 때는 훼손된 도면을 안 가지고 했을 때는 12헤배가 묶고 있는데 76년도에는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하니까 차이가 안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것입니까?

정식 공문은 안 왔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적협회에서 답변이 내려오는 대로 저에게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계세요? 아까 보고에 산성마을 먹거리 타운 조성을 내 나름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 예산사업이죠?

예.

여기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업계획만 이야기 해 보세요.

질문에 답변 그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먹거리타운 상징물을 네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산성마을 먹거리타운 이라는 표시판을 해서 그 안에 업소 이름을 넣어서 약도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날 개장 시에 벚꽃 길에 200개의 청사초롱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업소 내에 족구장 베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설치를 20개소를 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업소별 메뉴판을 제작했습니다. 가격표도 비치를 했습니다. 종사자 유니폼을 200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소변에 간이 침전조를 2개씩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소가 미비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성마을에 대하서 추진할 계획은 지금 산성마을이 워낙 GB내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물 개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식 화장실이나 주방을 해야 되는데도 등록업소가 58개 있고 허가업소가 38개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할려고 하지만 수원관계도 있고 기온차가 지상하고 차이가 많아서 겨울에는 수세식을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애로점을 감안하면서 외국인들을 유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업소 나름대로의 간판이라든지 지금 우리 가 준비하고 있는 산성마을에 등산로 유적지 홍보 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개발을 위해서 메뉴를 다양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밀양 산내 등에 가 가지고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친절1품은 부모를 모시듯이 공경하게 하는 친절운동과 맛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맛깔1품, 마음 자세부터 청결하고 생활자세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청결 1품 해서 그 입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금후 산성마을이 우리고장의 명소로서 부산시민 뿐 아니고 타 지역의 사람들 내 외국인들이 와서도 부끄럼 없는 장소로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지금 현재 업소의 부작용은 없으며 우리 구에서 그 지역에 투자라든지 위생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위생과장이 말하기를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업소간 부작용이 많다고 봅니다. 잘되는 업소와 안 되는 업소, 의치가 안에 들어가 있는 위치, 밖에 있는 위치, 이런 문제는 위생과장이 국제행사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산성은 GB로 묶여 있는 장소에서 과연 국제행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앞으로의 대비책은 구에서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각 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외래 손님이 많이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오신 손님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성마을에 먹거리 타운을 조성해서 먹거리와 볼거리를 갖추어서 조금이라도 관광객이나 내외국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 하셨듯이 산성마을은 정말 개축이나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화장실이 수세식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곤란한 실정인데 구에서 지금 준비를 도와 줄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상행위를 할 때 호객행위 라든지 친절. 청결하고 음식 맛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는 지역정서에 맞는 큰 표시탑 이라든가 상징물을 구청에서 도와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저가 질문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행사 대비를 한다고 하면 첫째 그 지역의 GB문제 화장실 문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과연 위생과장은 위생담당만 하고 구 전체를 봤을 때는 법에 묶여서 아무것도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국제행사를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위생과장이 산내마을도 보고 왔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먹거리 타운을 만들려면 과연 거기에 대한 GB문제라든지 건설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친절하고 음식만 깨끗하게 낸다고 해서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냐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성마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타운 타이틀은 참 멋집니다. 아직까지 그 지역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가면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객행위 이 호객행위 하는 것도 차라리 거기다 종사원이 호객행위를 하면 그 나름대로 괜찮은데 명색이 업주가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요. 업주는 자기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에 대해 전적인 신경을 쓰고 친절히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시방도 가면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산성에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곁들여서 말씀 드립니다.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먹거리타운을 하라고 지침을 시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외국인을 유치할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산성마을에서는 산성마을이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니 건축제한 구역이니 이런걸 모르고 지침을 시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반시설도 안 해 놓고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겠어요? 그래서 위생과장은 제가 볼 때는 부산시하고 사전에 절충을 해서 그 지역에 먹거리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조치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부산시와 협의했으면 하는 기초적인 문제가 성급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홍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 위생과에서 기반시설 관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에서 좀 더 나은 기반시설에 돈이 들어가고 하는 사항을 떠나서 최소한도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개선을 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산성에는 정말 친절하고 음식도 맛이 있고 볼 것도 많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형편이 닿는 대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먹거리타운 할 것이 아니고 외국손님을 맞이할려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을 맞이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먹거리타운 말씀도 좋은데 사실은 산성에서 신문보도에도 나오지만 전체 업소는 아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수입소고기. 수입양고기. 수입오리고기. 사실은 이런걸 가지고 국제 먹거리타운이 될 수 있는지. 신토불이의 입장에서 한국의 음식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에 하나 말씀 드리면 사진공모전 그것도 참 구청에 관계공무원들이 이름은 그럴 듯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진 하는 분들이 스스로 이런 모임을 해서 사진전시회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진공모를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하고 세 번째는 문전수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위원님 그거는 도시국에서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불충분하다. 6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해 가지고 공문을 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현재 보면 아가씨들이 친절하지만 제복을 예산이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민원실 아가씨들이 아직도 제복을 입지 않고 근무 하는 것도 제가 눈여겨 봤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중호 위원께서 말씀한 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동이나 민원실에 이름표를 표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민원실을

과장님은 각 동에 순방해 본 일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중호 위원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의복을 전부 착용을 하게 되어 있죠?

민원실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한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동에 가면 중구난방입니다. 이건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인지, 그런 정도의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예산에는 피복비를 전부 삭감 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민원실장 와 계시죠? 민원실에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어요? 안 붙이고 있어요?

다 붙이고 있습니다.

다 붙이고 있는가 확인해 볼까요? 조금 전에도 내려가 보니까 네 사람이 안하고 있던데.

민원실장이 총무과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중호 위원님께서 민원실 직원의 옷을 안 입고 있는 직원들이 있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직원이 언제가지나 근무를 하면 제복을 입을 텐데 자꾸 바뀌고 설령 근무를 계속하더라도 처녀가 어린애를 낳고 나면 체형도 커지고 하면 자꾸 복장이 바뀝니다. 자기 체형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체형이 바뀔 때마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애기를 달달이 낳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96년도 예산이 언제 나갔는데 애기 낳는다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서 동에 나가보면 사실상 동 직원들이 요즘 많이 헤이해져 있습니다. 옷은 유니폼을 안 입더라고 명찰만큼은 달아야 만이 만일 저 아기씨한테 불평 물만이 있더라도 캐취하고 신고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동 행정은 한마다로 말하면 엉망입니다. 총무과장은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한 달 이내에 거기에 부응하도록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명찰을 안 달아도 되지만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명찰을 꼭 부착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사진공모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실시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선작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증축관계에 있어 가지고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건소가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라는 이 이미지 자체가 사회적으로 봐서 크게 좋지 않다는 그런 하나의 평에 의해서 아마 이용도가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떠 한가지는 지금 금정구를 봐서는 동서간에 봐서 서동지역에 분소가 과거에 있었지만 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인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 이용도가 낮지 않느냐. 그래서 인구분포를 보면은 동서간에 거의 반반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동지역에는 분소 설치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 증축도 중요하겠지만은 분소 설치관계에 있어 가지고 의향이 어떻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 관계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개발하면은 건설과에 수질검사를 하고 그것은 또다시 환경보호과로 또 넘기고 도 그것을 보건소로 넘기고 해가지고 수질검사 관계가 서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펴나가고 있는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건사 관계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X레이 노후로 인해서 구입이 시급하다 이러는데 아마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수명이 있을 것입니다. 구입하는데 수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으로서의 그 수명에 한정이 되면은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는 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구입이 88년도에 됐다는데 88년도에 되고 지금 약8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산 사진공모대전은 저희들이 93년도에 제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제2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작은 이 사진대회는 금정구 관내 작가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사진작가들이 아주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면 저희들이 10일 동안 사진작품 전시회를 갖습니다. 전시회를 갖고 그 다음 사진 당선작의 책을 500부를 만들어 가지고 각급 기관이라든지 여러 언론기관이라든지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산이 부산의 진산이고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금정구가 최근에 주거관광단지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정구 옛 모습들을 널리 알리고 해가지고 우리 금정구가 살기 좋다 하는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 만드는 각종 홍보물에 당선작을 표지나 어떤 내용물에 게재를 함으로 인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행사를 사진작가들 스스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하지 왜 구에서 주관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진작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전부가 영세적인 사진관을 경영한다든지 특별한 재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분들이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좀 도와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작품활동을 하는데 한번 자기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3년 만에 제2회를 개최하게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역할이 큽니까?

홍보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500부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사진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보건소 답변은 서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홍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번에 우리1회 추경 때 보건소 홍보를 상당히 많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홍보가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홍보가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서무과장 내가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나중에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은 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한데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 이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적 평가가 낮아 가지고 실제로 보건소 이용이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정말 그런가 싶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자 468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보건소가 부곡3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곡3동 지역이나 장전1동 구서1동 주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했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가까이 있는 부곡3동 지역 주민보다는 장전1동 주민 구서1동 그리고 남산동 그쪽 지역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이것은 왜 그랬을까 결국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본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홍보를 좀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책받침을 약 3,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지금 배부를 다 했습니다. 다음 서동지역 분소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관계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18일 19일날 내무부에서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국적 공청회 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선 앞으로 보건소가 지금 현재 보건소는 62년도에 이렇게 보건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무려 36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편이 되고 또한 현재 보건소 조직을 개편할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동서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위치에 계속해서 하나의 종합복지형 사무소 형태로 보건소를 증축할 것이냐 아니면 서동지역에 새로운 하나의 그런 보건소를 새로 신설할 것이냐 하는 그런 현재 감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건소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고 또 보건소 업무가 어떤 식으로 정립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보건소 증축문제는 약간 그와 별개로 할 때 현재 대두된 것은 몇 가지 사항들 물리치료실에 어떤 문제 검사실 접종실이 아주 협소하다는 문제. 한방진료실과 치과실 신설의 문제가 아직 당면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증축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수질관리는 환경보호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이렇게 4개 과가 어떻게 보면은 좀 혼돈스럽게 그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남구 대연동 전염병 발생이 일어나면서 수질 먹는 물 관리는 전적으로 동사무소에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기 동 관할에 있는 모든 먹는 물 관리는 동장이 책임을 지고 또 그 주변 청소며 수질검사는 보건소에 의뢰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먹는 물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x -ray 자동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기계는 10년 정도는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8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기계가 동아에서 나온 기계인데 그 때 동아에서 제일 처음 나온 기계였습니다 첫 번째 나온 기계였기 때문에 상당히 장애도 많았고 계속 수리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물이 창문이 잘 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문 개폐가 잘 안되고 환기가 잘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상기에서 나오는 독성 때문에 부식되는 상태로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x-ray기계가 수명이 몇 년 입니까?

10년 정도 됩니다.

10년이라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꼭 그렇게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관 자동차 구입도 5년이 경과하면 교체하는데 x-ray도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장비는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변화나 사용관리상의 부주의가 있을 때는 그 이전에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 이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교환하게 끔 되어 있네요.

발생은 작년도부터

작년부터 발생했으면 올해 예산에 빨리 반영해야지 x-ray는 아주 정밀한 기계인데 .

그래서 95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설명 불충분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소 관계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을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분소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분소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사실 진료실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좋구요, 전체적인 관리면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의사하고 간호사는 상주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인력관리 정원조정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나 이런 것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우선 거기에 따른 설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시나 구의 경우 도서지방을 제외하고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료소를 설치 운영 하다가 자꾸 안전사고나 예방접종 하다가 진료하다가 이러다보면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신뢰성을 잃고 그에 따라서 업무간 연계도 안되고 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두 번째는 서동 지역에는 인구가 밀집 지역으로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이 1개소 의원이 23개소 약국이 25개소로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설이 있습니다. 만일에 두구동과 같은 곳이라면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현실을 봐서는 서동, 금사동은 이용 비율을 보니까 전 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사실 평가를 해보니까 진료소는 설치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조정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 가지고 우선은 이런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1동에 통합보건 사업을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확대를 하겠고 내년도에는 1동과 4동에 통합보건요원을 배치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면서 그 지역여건이 불편함이 있을 때는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서 보든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소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사항이 과거부터 있는 겁니까? 근간에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있었다면 사실은 이 분소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주장 했느냐면 도서, 벽지 외에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사와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내무부에 허가를 받아서 진료소를 설치하겠다고 주장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 반대의 입장에서 법 적인 논리를 전개한다면 집행부가 여태까지 거것말을 한 결론밖에 더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됐습니다. 됐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법조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김형열 위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행정사무 감사보고 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민입니다. 그러니까 서. 금사 지구는 우리 부산시에서 집단적인 영세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은 개인 의원에는 가지고 않습니다. 개인 의원들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부 이용하는 것이 서민이다 그렇다면 보건소 설치관계에 여러 가지 법 적인 제재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저 생각으로는 현재 백화점 같은데는 나름대로 차를 내어서 이용하는 손님을 주기적으로 실어 나르는데 보건소에도 앞으로 최대한으로 서동 지구에는 한번 올려고 하면 교통문제 환자뿐 아니라 기타 뭘 하고 싶어도 교통문제 때문에 못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순회적으로 매일 한번씩 가든지 해서 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선 증축관계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당장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집행부도 점심시간이 늦도록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내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오늘 다 못한 질문은 내일 하도록 하고 보건소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일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방역현황을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론과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54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