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룡 의원 발언

행정정보공개안에 대해서 보류한 이후에 집행부측에서 의 견이 전달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2조 정의에 행정정보라는 것이 광범위한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행정정보라는 규정이 제2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자료를 우리가 말하는 행정정보라고 국한시켜서 일단은 더 있겠지만 2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란 것은 문구로도 되겠다 했는데 제 출한 문구를 보니까 그것이 더 일리가 있지 않느냐, 자구 만 수정했는데 내용이 변질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더 개념이나 취지에 맞겠다 한 것만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놔두고 문구 해석상 필요한 자구만 수정했습니다.

공문서라는 글자가 빠져도 행정정보라는 말속에 모두 포함 되어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한 것이 청주시의회에서 만들어서 의회에서 가결되니까 제의해서 안되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 거든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니까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비교해서 현재 시행했을때 효율적인 것만 했으니까 하다보 면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간사로 사회 교대) 처음하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 번에 논의한 것과 이번에 자구수정은 본질적인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규정에 따라서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 폐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므로 동구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25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규칙을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고 중요한 훈령만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 항을 삽입하고 다만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제외한 이것은 훈령에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지방공무원 배정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논의가 됩니다. 논의가 되기 때문에 훈령에서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외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 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6. 1. 25일 동구규칙 제343호로 광주광 역시동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 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 의회심의 사항이므로 동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서 제외코자 개정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결정 사항중 제4항 조례, 규칙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고 훈령중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결정사항에서 제 외하므로써 구정시책 추진과 구정발전에 바탕을 마련하고 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중 동구조례규칙 심의운영 규칙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서 통일성과 업무의 중복을 피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및 자문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므로써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 13인이내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서 호선하게 됩니다. 기능은 구정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에 대한 구청 장의 자문에 응한 것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2회로 개최합 니다. 수당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에 대한 자문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동구발전자문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 해 연구 심의한다. 1. 구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한 정 책개발등 특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균형있는 지역개 발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복지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은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 정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 가와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 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 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③ 임기중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 다.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이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구의 관련부서에 자료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의견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동 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중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이 해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안가 니까 어떤 경우를 예상해서 이렇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저히 나오지 못할경우, 사망이나 거기에 가까운 질병에 있다든지, 부득히 자기가 감당못할 신체적인 이유가 발생 했을 때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해촉만 하고 유보위원에 대한 재임명은 없습니까?

해촉하게 되면 당연히 임명이 되어야지요.

당연히라는 것이 이 조례안에 없어요. 당연히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요? 내가 봤을 때는 당연히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석으로 놔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요. 해임되었을 때는 위촉한다, 위촉한 사람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을 임기로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범위내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여기에 삽입을 해서...... 임기동안에 13인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13인이내로 된다는 것은 사실상 꼭 13인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고 13인까지 할 수가 있고 제3조 구성1항을 보면 3인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명등 3명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9인이상 13인이내로 구성한다고 나와 야 되지만 13인이내라는 것은 3인도 됩니다.. 그래서 발전자문위원회가 3인으로만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3인중에 한 사람이 유고되면 위원장, 부위원장둘로만 회 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논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9명이상 2/3이상으로 운영을 해서 한 두 사람 빠져 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조례규정을 안했다는 의미인데 알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13인속 에 행정공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항에서 처럼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와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공직자는 포함이 되지않는 것인데 일체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청 직원은 포함이 안됩니다.

풍부한 관계 전문가라면 공무원도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포함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측 공무원 중에서도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관계전문 가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안된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취지가 그렇습니다.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인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부분인데 내용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중을 말씀하시라는 것입 니다.

원래 이 조례의 취지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이다 보니 현재 공직자들이 맡고 있는 여러가지 분야들이 실질 적으로는 정책개발이나 특수시책 등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집행부 공직자 몇 분, 의원들 몇 분등 똑같은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변호사, 교수, 사회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발전자문위원회도 그렇게 공 직자들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동구에 거 주하는 구민들 중에서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적인 취지로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조 례에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서 정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책은 규칙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10조에 있잖아요.

다음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호선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들 중에서 자기들이 호선하는 것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는 말 인데 여기에는 안들어 있네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13인의 위원들을 위촉만하고 그러면 구 청장의 임무는 끝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끝납니다.

다른 데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문항에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13인을 위촉하고 13인이 위촉되 면 그 13인들 중에서 위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 해서 선출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서 구청장에게 압력을 행사 했을 경우에 그 압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은 가정입니다.

구청장이 요구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장이 요구 한 사항들인데 어떻게 압력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이라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압력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많이 나타납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까?

단언합니다.

만약 나타난다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써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한테 각서를 하나 써 줄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각서는 놔두고......

그럼 우리 위원회에 각서를 써 주시겠습니까?

요구하면 써 드리죠!

공직자가 자문위원에 포함되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하나도 없이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을때 조정역할을 위해서도 공직자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 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간사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청취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김태헌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 안은 구민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 서비스로 민선자치시대 의 주민을 위한 새로운 민원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확대 실시하고 행정인의 책임성 강화와 민원의 능동적이고 합리 적인 처리를 위해 각 분야의 실명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과 책임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실명제 실시대상 업무를 민원분야, 세무분야, 공사시설분야, 교통행정분야, 기 타 행정기관에서 발송되는 공문서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방 법과 실명표지판의 규모, 처리상황의확인 점검해야 할 사 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자치법규집에 등재된 9건의 각종 위원회 조례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 된 동구발전자문위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 하므로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 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내용대 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이 발전자문위원회등 조례안에는 아직도 많이 포함시켜야 될 위원회등이 있지만 각종 위원회를 직무상 성격상 분류 심사 연구의 과정을 못거쳤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포함된 9개 위원회만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여 조례안을 제정코 자 했던 것입니다. 추가해서 개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개정코자 하오니 본안 대로 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에 대 해서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 어 도시계획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학식이 있다던지 이런 분들이 다룰 수 있습니다. 마는 도시계획위원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현재 도시계획입안은 시청에서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거나 소방도로 개설시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이나 공공용지 손실특례법이나 감정 평가등은 물론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 중에 감정평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국한해서 전문인을 선임할 때 학식을 감안해서 구성 요원이 될수 있 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토지평가사도 건설부에서 인정한 토지평가사 외에도 한국 감정원의 토지평가사등 잘 선택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9조에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문위원회 위원들 외에도 예를들어 토지평가위 원회의 구성시에는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그 분들로 하여금 분과위원회에서 토의시킨 다음 전체 위원회에서 토의하여 결정을 보게끔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제9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위원에 17인으로 나와있는데 전체위원 30명 중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을 30명안에 포 함시켜서 그 30명 중에서 분배를 10명으로 한다던지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10명을 둔다면 10명의 전문위원을 두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회 의원 23명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듯이 소속직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처럼 위원수가 수 없이 많지 않고 적은 수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성격상으로 업무취급이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통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을 보면 전부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청장 내지 부청장이 되어 있는데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대해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도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통합의 목적이 신채성 위원님의 말씀처럼 특수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할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위원회에 포함시켜...... 현재, 우리 동구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보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시켜 그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도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통·폐합을 하기 때문 에 특수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위원회에 들어오시고 아 까 신채성 위원의 지적처럼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가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위원회에 들어오기 때 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실비지급 문제에 있어 분과위원들도 실비가 지급됩니까?

회의가 열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거의 그대로 해서 통 과를 하게 됩니다. 전체 실비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집행 문제에 있어 서는 방대하다고 봅니다. 조례안을 보면 시행규칙을 따로 두도록 했으니까 위원회 명칭만 줄이고 인원만 줄여서 실제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임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예산문제나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통합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