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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한병렬 의원 발언

제56회 제3차 본회의1996-09-16

한병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복란

이복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0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은 원안으로, 지난 4월 17일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그동안 계류중이던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또한 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휴회중인 9월 10일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비대상시설물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조별 반장님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동여론수렴계획에 의거 2개 반 6명씩 6개 반을 편성하여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동안 일선 동과 각종 재해위험지역, 그리고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여론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8월 27일 황충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조기이전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96년 9월 7일 집행부로부터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가 있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면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와 동여론수렴결과보고,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비대상시설물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조기이전촉구결의안 등 7건의 현안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1.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상신입니다. 먼저 50만 구민과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복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그간 우리 구에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향후 교류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척여건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교류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말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의 제정공포를 시작으로 95년 3월에는 구의원 4분과 교수 2분, 기업인 6명 등 총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8월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의 명칭이 세계화추진협의회로 변경되었으며 제2차 정기회의시 자매결연도시는 중국내 1개 도시로 선정 결정하고 95년 10월에 중국의 청도시 시남구 등 3개 도시를 대상으로 방문한바 있습니다. 95년 2월에는 세계화추진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시 중국의 청도시 시남구를 자매결연 대상도시로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청도시 시남구 측에서 자매결연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5월 인천광역시에서 파견된 청진무역관장이 하북성 숭덕시를 자매결연대상도시로 추천하여 왔으며 또한 같은 기간중 관내에 거주하시는 기업인 김진근씨께서 요령성 호로도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6월에 중국의 3개 도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의 교류여건과 상대도시의 발전성과 지역적인 여건, 기관장 등의 관심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검토를 해서 96년 7월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2개 도시에 대한 방문결과를 보고하고 자매결연도시로 호로도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요령성 호로도시가 자매결연 대상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자매결연 의사제시와 함께 올 10월 1일 구민의 날 행사에 호로도시 관계관을 초청한바 호로도시로부터 구민의 날 축제에 참가하겠다는 내용과 조속한 시일 내에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서한문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청결과 호로도시에서 96년 9월 30일에서부터 10월 3일까지 유지령 부시장을 단장으로 호로도시 경제무역대표단 5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대상도시인 호로도시의 기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국 요령성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262만 명으로 우리 구의 5배, 면적은 1만 342평방킬로미터로 우리 구의 313배이며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우리 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천연가스와 원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인근 내 금주항과 금주비행장, 진황도항이 있어 해안도시로써의 물동량 수송 및 왕래가 용이하며 또한 90년도부터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있어 인구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노동력도 풍부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건으로는 현재 국제적인 개방정책으로 다수인의 외국기업이 현지투자로 개방분위기가 고조되어 있고 시민들은 사회주의 체제건 민주주의 체제건 잘먹고 잘살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되어 있고 교포는 조선족을 포함해서 한 700여 명으로 92년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호로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로도시는 87년도 개방되어 지금은 수출입항으로 국제무역도시이며 정치, 문화보다는 공업, 관광 분야가 발달되어 있는 도시형태를 띠고 있으며 용항구라는 지역에 경제개발지구가 지정되어 현재 도로 및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석유, 천연가스, 석탄, 건축자재 등 각종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조선산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철도, 공항, 도로 등은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평구와 호로도시간의 교통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포공항을 거쳐서 심양을 경유하여 호로도시로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5시간 50분, 약 6시간이 걸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로는 김포공항을 거쳐서 심양과 산해관 비행장을 경유했을 경우 7시간 20분이 걸리고 세 번째는 김포공항을 거쳐서 대련시를 경유했을 경우에는 한 8시간이 걸리는 소요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토지정책과 외국인 투자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책과 외국인투자분야로는 현재 상업용과 공업용의 토지지가가 중국 내에서는 가장 낮은 실정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기업인들이 많이 투자할 것이라고 호로도시 시장과 부시장 등 간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호로도시에는 12개 국에서 투자하고 있으며 외국투자법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사항으로는 현재 미국기업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호로도시 내에 디즈니랜드를 만들 계획이 있고 홍콩기업인들은 부동산 별장 등을 건설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호로도시와의 향후 교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도시간의 우호교류를 증진시켜 나가면서 현지 투자계획 등의 통상교류 확대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 자매결연을 통한 향후 교류가 결실을 맺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양 도시간의 공동발전을 위해 각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상품교류, 생산기술, 투자, 경영관리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상호교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 대하여 거는 기대사항은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으로 현재 독자 또는 합작투자를 기대하고 있으며 용왕개발구 등 10개 공업구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세제혜택 및 토지를 50년 내지 70년 사용권 등을 내세워서 외국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무한한 자원과 도시기간산업개발의 추진에 있어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 관내 기업의 개발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호로도시 용항구 경제개발구가 우리 구의 기업체 위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은 21세기 세계화, 지방화를 맞이하여 부평구의 국제적인 교류확대와 인천을 벗어나 국제적인 교류확대와 인천을 벗어나 국제적인 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제통상교류를 통해 실익을 추구하고 해외시장의 개척 등으로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해외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 체육, 예술 및 사회전반에 대한 교류를 추진하여 상호협력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그 실효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여론수렴결과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여론수렴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동안 21개 동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동순회 여론수렴은 3개 위원회가 6개조를 편성하여 합동으로 추진한 사항이므로 각 조별로 보고를 하여야 되나 보고량이 방대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각 조장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6조의 반장이신 한병렬 의원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6조 반장이신 한병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한병렬의원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병렬 의원입니다. 9월도 이제 중순에 접어들면서 완연한 가을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일 동안 실시된 21개 동 주민들과의 여론수렴에 대한 결과사항은 각 조장님들께서 보고를 하셔야 되어 본 의원에게 위임하여 총괄보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각 조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여론수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시대의 완성을 위하여 최일선 기관인 일선 동과 현장을 방문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실현시키고자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관내 21개 동과 주민생활취약지 등 27개 지역을 6개조로 편성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로개설 등 총 141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각 조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1조가 부평1동부터 4동까지 30건, 2조가 부평5동, 부평6동, 산곡1동, 부개3동으로 28건, 3조가 산곡2동부터 4동, 청천1동으로 22건, 4조가 청천2동에서 갈산 1·2동으로 23건, 5조가 삼산동, 부개2동으로 20건, 6조가 일신동, 십정1·2동으로 18건을 접수하였으며 예산사업이 96건으로 68%, 비예산사업이 45건으로 32%로 나타나 대부분 예산이 수반된 분야의 건의사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은 1조가 2개소, 3조가 21개소, 4조가 2개소, 6조가 2개소로 27개 지역에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국·실·과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12건, 총무과가 17건, 경영재정과가 2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6건으로 총무국이 총 37건, 사회복지과가 8건, 청소과가 25건, 지역경제과가 6건으로 사회산업국이 총 39건, 건설과 34건, 건축과 3건, 도시정비과 8건, 지적과 1건, 지역교통과 10건으로 도시국이 총 56건으로 주민건의사항이 도시국에 많았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가 25건, 건설 24건, 교통 22건, 도로개설 13건, 사회복지 9건, 환경 5건, 건축 1건, 기타 29건으로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주민건의사항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여론수렴에서 도출된 건의사항들은 대부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기된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에 당면한 사항을 같이 짚어보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데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은 주로 청소, 건설, 교통, 도로개설, 환경 등 주민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대부분 투자사업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이어서 시세의 과감한 구세인양 요구와 세외수입 발굴 등 재정확충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등은 대부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고 막연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처리해야 할 소관 부서와 법령 등을 잘못 이해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어서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번 주민여론수렴 기간 동안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청취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재 추진사항과 예산 관계 부서, 법령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각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동 여론수렴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과 금번 도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과의 여론수렴 결과에서 나타난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구 차원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재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각 조별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좀더 소상히 보고를 올려야 도리인줄 알지만 건의내용이 방대하여 장시간 소요됨으로 많은 부분을 줄여서 보고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일 간의 동여론수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본청과 일선동의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 여론수렴에 참석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동 여론수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한병렬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론수렴 기간에 나타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내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휴회기간중인 9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류수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의원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 류수용 의원입니다. 제55회 임시회 개최 이후 2개월만에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최일선 기관인 동행정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주역 주민의 여론을 모아서 나름대로 뜻깊고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열매를 맺음이라 기억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의 의정활동이 초반부터 가꾸어온 훌륭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제56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8월 31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9월 2일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안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0일자 정년퇴직한 1명의 고용직 공무원을 총정원에서 감축조정 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출장소의 폐지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 및 내용중 "출장소"를 삭제하고 부평5동, 부개3동사무소와 부평구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소재지를 개정하기 위함이란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 중 출장소를 삭제하는 것은 94년 12월 22일자 법률 제4802호가 공포됨에 따라 계양구가 신설 설치되어 95년 3월 1일자 계양출장소를 폐지하였으며 부평구 관내에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출장소 제도가 필요치 않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에 표기된 출장소의 자구를 삭제 정리하려는 것이며 그리고 신청사로 이전할 부평구청의 소재지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8월 26일자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부평구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동조례 부칙 시행일은 신청사 이전 개청일이 96년 1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10월 1일을 11월 1일로 자구수정 되어야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부칙사항중 11월 1일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의 질의에 대하여 11월 1일 이전 입주하여 개청예정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원조례와 소재지 변경 등이 자주 안건으로 상정되어 시간낭비, 예산낭비 등을 초래하므로 정원조정이 5명 이내라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부칙사항 내용중 96년 10월 1일을 11월 1일로 자구정리하여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현안 지방세감면조례중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안제13조제1항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의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자구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은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단지 안에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공동주택의 일부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그 부속토지까지 세제혜택을 주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소규모의 공동주택 사용시설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상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과 자구 등에는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하한선이 면적제한으로 세제악용이 우려되는데 복리시설에 대한 제한선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의거 관리시설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세제악용 소지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시간에는 구세감면 혜택에 대하여는 찬성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사업자의 세제악용이 없도록 대책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징수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위원인 "감사계장"을 "경영재정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과 동일 부서 내의2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불합리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 모두를 의결로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가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휴회기간중인 9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평구의회 제56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4월 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7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4월 25일 제5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쓰레기봉투가격 등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 96년 9월 10일 제56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제53회 임시회 심사시 이미 들었고 그동안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의결로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하기로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조례안의 체계가 문제가 있고 이해하기 어렵도록 불필요하게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재배열 및 조례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지배적이어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약 6개월간 숙고하여 심사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박남수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비대상시설물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정비대상시설물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휴회기간 중인 9월 10일 소관 위원회인 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정상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의원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정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비대상시설물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정비대상시설물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96년 9월 10일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인 도시위원회에서 정비대상시설물조사계획서안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일정은 96년 9월 17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45일간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2개 반으로 편성하여 반별 해당 동 지역 내 시설물들을 현지 위주로 조사하게 되겠으며 주요 조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상에 자료요구 내역과 같이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활동에 임해 조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비대상시설물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며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정상규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정비대상시설물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조기이전촉구결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조기이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충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충식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개최된 금번 임시회에 여러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조기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57만 8천여 평방미터나 되는 광활한 대지에 소수의 미군을 포함하여 50여 명도 채 안 되는 미국인이 근무하는 미군부대가 부평 도심 중앙에 반세기나 자리잡고 있어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기형화 되어가고 있는데도 한미행정협정 당사자나 관계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하루 빨리 부평미군부대 캠프마켓의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도심지역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마켓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이전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한미행정협정 당사자는 즉각 미군부대 캠프마켓 이전을 위한 협의회에 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이 미군부대의 이전비용이나 대체부지확보 등의 부담을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인천 전체의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군부대 캠프마켓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각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이 조속히 이전되어야만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황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황충식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결의안 작성을 협의 검토해서 금번 상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이 아니고 의원 13인의 발의로 상정된 결의안이므로 절차상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가 있으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충식 의원 외 12명의 의원께서 제안한 바대로 그럼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조례개정안 등 8건의 현안안건 처리와 141건의 주민건의사항, 그리고3/4분기 업무추진실적 및 4/4분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내 21개동 주민대표와의 대화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구민들이 의회와 집행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동순회 여론수렴에서 나타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차원의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집행부 관계부서와 잘 협조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10월 1일은 제3회 구민의 날입니다.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전개되는 각종 축제행사에 있어서 계획된 행사가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되어 상호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기가 침체되고 3고 현상 때문에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금번 우리 대통령께서 15일간의 중남이 5개국 공식순방을 통하여 250억불의 수출계약을 하고 4억 5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교역의 길을 트고 기업에 활기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세일즈 외교방문 시기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도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며칠 있으면 우리 나라에 2대 명절의 하나인 추석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 추석은 어느 해보다도 긴 연휴일자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교통, 청소,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안전사고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 여론수렴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다음 임시회 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7인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이복란 황충식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이언기 김재룡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김명식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김용길 회 계 과 장 백은기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시 민 과 장 최용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 사 회 과 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

11시 50분 폐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