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야할 시간입니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간에 의원총회를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암 3동 송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본의원은 이 귀중한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하여, 우리 북구의 구정 현안과 밝고 새로운 미래의 북구를 설계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북구, 풍요로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결코 허울 좋은 겉치레의 자리가 되지 않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북구의 밝은 앞날이 보장되는 도약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구정에 임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때까지 시행된 구정에 시행착오가 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며, 잘된 일은 보다 더 솔선수범 하는, 공직자로서 보다 떳떳하고 깨끗한 위상과 의지를 가질 때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996년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 이상이 달성될 것이라 합니다만 과연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과연 얼마입니까?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항상 어두운 그늘 아래 소외되고, 병들고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사회복지 사업분야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이웃에게 몇 끼니의 식사나 식량을 줄 수 있지만, 진정 이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하는데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사회 복지 정책은 구호나 구제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 수행의 목표로 되어야겠습니다. 첫째, 생활 보호대상자의 관리 문제점입니다. 동 생활보호 대상자 점검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철저히 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를 년 초에 일괄 책정 후 연중 발생하는 소득 향상이나 재산 취득 기타 취업 등으로 보호중지 대상자를 계속 관리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95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며, 진정 보호 받아야 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요구 파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 간소화의 일환으로 동에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과 변동 사항 없는 호적 징구를 하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상명하달식 복지행정으로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요원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 소홀로 주민의 서비스가 약해져 있으며 물가 및 공과금은 오르고 있는 반면 진정 어려운 이웃을 도와 주어야 할 우리 사회 복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어 골고루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거택보호자의 경우 월 7～8만원 사이의 생계비를 지원 받아서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필품은 거의 구매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기에 사회복지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미흡하면, 지방 자치 재원과 민간 부문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웃돕기 성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을 활용하여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비 현실화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인 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문제 및 재계약 문제입니다. 광주 지역의 영구임대 아파트는 2만 호 건설을 목표로 북구, 서구, 광산구 등에 건립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입주하게 하였으나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이에 많은 물량의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많은 아파트가 임대되지 않아서 그 해결책으로 주택은행 청약부금 월 3만원 이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 특혜를 주어 임대함으로써 이제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를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리고 1개 동에 약 20～30여 가구 정도가 예비 입주자로 신청되어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생활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들이 입주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만큼 재계약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재계약에서 제외시키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 입주시켜 영구 임대아파트 본연의 목적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거택 보호대상자는 질병자를 만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들이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는데 1인 가구라는 규정 때문에, 월세나 전세가 싼 곳을 찾아 거주지를 자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물가 상승 및 집세 인상으로 인한 거주 불안현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영구 임대아파트는 입주 대상자 선정이 지방자치 단체장에 있는 만큼 사회산업국장은 북구청장과 광주시장에게 건의하여 독거 노인들에게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생업 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 증액 문제입니다. 요즈음 점포 한 칸에 전세로 얻으려 해도 보통 4～5천 만원이 있어야 가능한데, 정부에서 융자지원 해주는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도 무보증인 상태에서 1천 만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2,5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 금액으로는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생업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이러한 융자를 받을 경우 가계 소비자금으로 사용되어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 자금의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청이 구 금고를 통해 증액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보증인이나 융자금액의 채권확보 방안은 전세 보증금이나 임차 보증금을 담보하는 방법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거택보호 대상자 및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절차의 간소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는 가족 중에 초상이 나도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장례를 치루지 못한 딱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장제비 지급제도가 마련돼 있는데도 이 장제비 지급이 동사무소를 거쳐 구청의 재가가 없으면 지급할 수 없어, 신속히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치를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재비의 지급은 동사무소 확인으로 선지급하고, 사후 구청에 보고하는 절차로 개선하면 이러한 불편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회산업국장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도, 세대주 및 배우자 사망 시 장례보조비 지급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 복지 요원을 본연의 직무 외 수행을 금지하고 직위 고유의 업무에만 수행케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및관리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에 사회복지 요원은 직무 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고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여타 행정의 일반 업무인 청소, 벽보제거, 플래카드 철거, 주·정차 단속, 세금고지서 송달, 가로 정비 등에 수시로 동원되어, 정작 본연의 고유 업무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철저한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각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원이 다르고 배치되지 않은 동사무소도 있어, 일부 인원만 인사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임대아파트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계속 많은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 또한 민원의 소리가 있어 정기 인사 때에는 철저한 순환배치로 인사 불만을 해소하고 민원의 소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회복지 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많은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 소재 동사무소의 경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 업무 비중이 크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전문성이 없는 동장 사무장이 사회복지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된 현 시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업무가 추진될 수 없다고 봅니다. 상급기관인 구청에서도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 연구해서 각 기관이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사회복지요원이 단 한 명만 배치 수행되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실정이며 사회 복지요원의 경우 별정 7급, 별정 8급으로 배치되어 승진 제한으로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바 사기진작책은 무엇인지 대책을 묻고 싶으며, 본의원은 사회복지요원의 해외 선진지 연수, 민원수당 신설, 우수 요원 표창 등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선결문제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선의 목표는 복지사회건설임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선 자치시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삶의 생기가 돋아나는 사회 복지정책으로 실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네 번째를 맞는 이번 구정 질문에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지적과 차원 높은 대안은 제시해 주시고 답변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북소리 제작 배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북소리의 편집과 배부방법 유료광고를 통해 제작비를 절약하는 방안 등 북소리가 더욱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소리는 매월 10일과 25일 월 2회에 걸쳐 발행하고 있으며 매회 14만 부를 발행하여 일반가정에는 총 13만 5,800세대의 87%인 12만 1천부를 배부하고 상가는 1만 부 은행 등 다중집합장소에는 7,6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소리에 생활정보를 더 많이 실어서 많은 구민들이 즐겨 읽고 싶어하는 알찬 신문으로 만들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난 5월 29일 기획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87.8%의 주민들이 북소리를 받아보고 있어서 보편적으로 배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어떤 기사내용이 부족하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58%가 생활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앞으로 북소리의 편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재분석하여 의회와 타협하고 숙의 해서 보다 읽을 맛나고 알찬 내용이 실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결정 추진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방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신문배달원보다는 통반장에게 배부하도록 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통반장이나 부녀회원들이 하였습니다마는 배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동장들로부터 고충을 듣고 개선책으로 신문배달원에게 배달을 맡긴 결과 일부 동에서 배부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동에서 배부하도록 하여 현재는 13개 동이 도에서 배부하고 15개 동은 신문사지국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배부상태가 부진한 동은 곧바로 교체해서 배부가 잘 되는 방향으로 그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여 배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료광고 수입액은 총 5,098만원으로 포상금 323만원을 지급하고 나면 실질적인 수입액은 4,775만원입니다. 유료광고 수입액 5,098만원을 월별로 분석하면 1월부터 4월까지는 1,586만원이고, 5월에는 1,318만원 6월에는 695만원, 7월에는 807만원, 8월에는 692만원의 유료광고 수입을 올렸습니다. 유료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박정희 의원님께서는 생활정보를 실을 수 있는 난을 확대하고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로 바꾸어서 수입을 올리자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겨레신문에서 7년 동안 봉직하는 동안에 2년 간의 판매이사의 시절을 거쳤고 광고이사를 거쳐서 신문배달과 광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업무에 쫓겨서 배달업무는 저희 이영율 문화홍보실장을 통해서 수시로 독촉을 하고 배달이 안 되는 상황을 알려서 각 동이나 신문사 지국에 자주 독려를 하고 있는 처지이고 광고의 경우는 1면은 저희가 시중 일간지보다 적지 않는 높은 단가로 고정적으로 연간 계약을 확보한 반면에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광고판촉을 위해서 제가 그 동안 뛰지를 못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직원들, 중간 간부층 중에서 일부 광고를 올린 분도 있기는 있겠으나 전면적으로 광고 수익의 증대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가 움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이번 지적을 계기삼아 하반기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먼저 송광수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4,570세대, 1만 3,000여명으로 생활보호법 제21조에 의하여 책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매년 9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확정하는 정기책정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책정 보호하는 수시 책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 관리 면에 있어서도 매 분기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생활상을 점검하고 취업이나 부양의무자 발생 및 승용차 소유 등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초과한 경우에는 보호를 중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간소화의 일환으로 공부상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 등본이나 변동이 없는 호적등본 등 제증명의 경우 징구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간혹, 호적의 변동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절차상 생략 가능한 서류나 기타 문제 등에 대하여는 문제의식을 갖고 꾸준히 검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현실화에 대한 방안은 현재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물가고를 감안 최소의 생활급과 의료보호비 및 학비 등으로 가구원 당 월 10만 7,000원 정도의 보호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외로 우리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구비지원과 독지가들과의 결연을 알선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지원 실례를 보면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하여는 자립 정착금, 생일 축하금, 김장지원금 등과 시설아동 수련회 및 65세 이상 노인세대에게는 교통비와 노령수당을 또한 거택보호대상자 자녀 학용품비 등 년 간 1억 3,000만원 상당액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개발과 지원액을 인상하는 방안 등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비 현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문제 및 재계약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저소득주민의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광주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및관리지침에 의거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모자세대, 귀순북한동포, 철거세입자, 청약저축가입자로 되어 있고 우리 구 관내 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는 7,12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유형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모자가정이 3,063세대로 43%를 차지하고 있고 청약저축가입자 및 영세민 해제가구가 3,935세대로 55%에 달하고 있으나 동 지침에 의하면 자가용 차량소유 및 소득, 재산 향상으로 탈 영세민이 된 가구나 청약저축 가입자도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주거 생존권 유지라는 기본정신과 제2의 영세민 양산으로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수준에 달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원용하여 계속 거주하는 세대가 많아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업무배분이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 계약 및 퇴거조치 등 주책관리운영은 주택공사에서 전담토록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법정영세인, 저소득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자를 선정하여 광역시에 전달하는 권한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규 입주대기 해소책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관리운영 주체인 주택공사와 수시 협의하여 재계약시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소득이 높은 입주자에 대한 가정실태를 보다 철저히 조사하여 본 규정을 악용하거나 비법정 대상자가 발견되면 즉시 퇴거 조치하여 영구임대주택건립 본래의 뜻을 살리는 방향으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독가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독가구는 입주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단독가구도 1주택에 2인 이상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많은 거택보호대상자가 동거세대를 구성하여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단독가구에 대한 입주가 가능하도록 금번 지침 재정시 광역시에서도 다각적 연구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규 입주대기자가 적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광역시나 주택공사 관계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송광수 의원님께서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증액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생업자금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0조(생업자금의 융자)에 의거 생활보호 대상자의 소규모 점포 운영, 축산사업 등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국가재원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한도액은 신용 대출 시는 1,000만원 이하로 보증인자격요건은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이며, 담보 대출 시는 2,000만원 이하로써 보증인은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르고,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이자율은 연 6.5%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현재 총 기금액은 6억 7,000만원이고, 융자액은 4억 8,000만원이며 현금 보유액은 1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자금 융자대상자는 생업자금과 동일하며,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 이하로서 보증인은 시내 거주자 1인 이상으로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연 이자율은 5%입니다. 따라서 송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내의 점포 임대료는 4～5천 만원이나, 이에 대한 생업자금 지원규모는 1～2천 만원으로 사실상 자기자본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구 당 생업자금 지원액을 대폭 늘릴 경우, 이에 상응한 담보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업과 연계된 기능과 전세보증금 자체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거택보호대상자와 행려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절차의 간소화문제 및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사망과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이의 처리를 위하여 동장의 장제비 신청에 의해 구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 매월 생계비 배정시 각 동에 장제비를 먼저 배정하고 사후 정산 받는 방법으로 지급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비 확대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시의 적절하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으로 환영하며 우리 구청의 자활보호대상자 지원의 특수시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광수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본연의 업무수행, 순환근무제 실시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직무및관리운영에관한규정(보사부훈령)에 의거 ’87년 8월부터 대도시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배치한 것을 시점으로 점차 확대하여 현재 17개 동에 28명이 근무하고 있고 구청에는 ’93년 5월에 내무부에서 1명이 증원 승인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동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업무(생활보호업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나 일부 동에서는 일선 동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여타 업무를 상호 협조하거나 종합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업무분장 권한은 동장에게 있으나 저희 구 책임 하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사업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95년 6월 13일자로 3년 이상 동일지역 근무자의 16명에 대한 순환보직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생활보호업무 등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잦은 순환근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적절한 주기로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일반직의 동일 직급이 받고 있는 보수와 각종 수당 및 직원복지 혜택 등에 대하여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기앙양책으로 금년 6월에도 사회복지전문요원 5명으로 한 팀을 구성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10월중에도 선진지 비교견학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계획에 의거 ’96년 8월 현재 사회복지요원 28명중 23명이 1회 이상 수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보호업무 유공 관련 및 자체 포상계획에 의거 공이 많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포상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으며 해외 선진지 연수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사기진작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박정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보건계획수립 및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 업무는 과거 정부차원의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질병진료의 차원에서 선진국형으로 질병 예방의 차원에서 전환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95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식생활과 흡연, 음주 등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영양개선, 보건교육실시 등 예방사업에 주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6년 1월에 구민건강증진사업에 자문과 평가를 위한 전문인 9인으로 구성된 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병·의원 등 공중이용시설 323개소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상시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임직원 및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보건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구청 구민과 및 보건소민원실에 고혈압, 당뇨검사와 건강상담을 위한 자원봉사자 4명을 확보 배치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비만도 측정기를 설치, 구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리듬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어린이 구강건강 지원사업으로 관내 광주 북초등학교 등 7개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을 무료로 실시하여 크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역보건법의 제정과 관련 자치단체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제정취지는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 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로 보건행정의 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96년부터 구민보건교육, 영양개선사업, 한방진료사업, 성인병검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그 첫 단계로 ’96년 10월까지 부서별로 지역보건사업 계획서를 작성 완료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내에 구 의회에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97년 한방 진료실 설치 및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정코자 9월중에 관계공무원이 서울 강남구 보건소, 전북 순창 의료원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와 동 자율방역소독에 있어서 년 간 소요예산 편성 불 합리, 소독인부 고용곤란 등에 따른 위탁실시 여부, 인건비의 현실성 결여, 노후장비 관리 등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독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 7의 조항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소독대행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의 소독업 종사자는 20시간이상, 기타 소독업무 종사자는 10시간이상 교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그 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허가를 신청 받을 때 소독업자들의 교육이수증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 자율방역소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5월 28일 동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7월부터 전문인력 보건소 방역기술원으로 하여금 매월 2회 이상 29개 동을 순회 점검하면서 담당자 및 소독인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장비의 수선 및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예산편성의 불 합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예산편성 시 현재는 동별 인구와 3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한 비율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도심지역은 인구는 많으나 면적이 좁고, 농촌지역은 인구는 적으나 면적이 넓어 예산편성액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중 기획보건위원회 상임위 활동 중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보완요구에 따라 실질적인 방역소독면적에 의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97년도 동 자율방역소독 예산편성 지침을 각 동에 시달하였으며, 현재 각 동으로부터 동 실정에 따른 예산안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동별 취약지 개소수 및 면적과 300세대 이하 아파트단지의 면적, 그에 따른 소독 시방서에 작성하여 각 동의 특성에 맞는 소요예산을 편성케 하여 ’97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자율방역의 위탁실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 자율방역소독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신 소독대행업소에 위탁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미 위탁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에 담당 공무원을 견학케 하여 이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방법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농촌동과 도시동의 대, 중, 소동을 선정하여 금년 방역소독 종료 후, 동에서 제출한 소독 시방서에 따라 소독대행업소로 하여금 실질적인 소독 면적을 산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중 중흥 2동과 용봉동에 대하여 관내 소독업소로 하여금 대략적인 소요예산을 계상하도록 의뢰한 결과, 중흥2동의 경우 분무소독은 2.6배, 연막소독은 1.7배이고 용봉동의 경우 분무 12배, 연막 7.6배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러한 산출은 총면적에 따른 대략적인 것으로 실질소독면적에 따른 산출이 아닌 관계로 높은 신뢰도를 기대할 수 없으나 예산문제, 민원제기에 따른 대처방안 등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더욱 철저히 연구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이 가능한 2～3개 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소독대행업소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동에 적극 권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 자율방역소독의 인건비 인상안과 전국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3D 현상과 상시고용이 아닌 4개월 간 임시 고용인 관계로 소독인부 구하기가 어렵고, 일반 시중 노임단가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 영등포보건소의 경우 인건비가 2만 9,600원이며 급식비가 없고, 대전유성보건소는 인건비가 2만 3,810원이며, 급식비가 없으며, 충청북도 충주시보건소는 인건비 2만 3,800원과 급식비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 구의 인건비는 3만 1,200원, 급식비 3,000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지는 않은 편이나 복지 차원에서 급식비를 상향조정하고 목욕비를 지급하는 등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장비의 관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의 내구연한이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유 장비 수는 많으나 실제 사용 가능한 장비 수와 차이가 있으며, 보관창고의 협소로 인한 장비의 청결한 관리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방역소독기간 종료 후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와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 장비를 선별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과감히 폐기 처분토록 각 동에 시달코자 합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문화의 변화에 따른 개인 위생 및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집단 방역소독 방법은 점차 개인위생 소독 중심으로 발전되고, 관은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개선 및 전환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변화와 파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전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수 의원님 바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잠깐 정회 합시다.) 보충질문에 따른 관계 의원님들의 상호 의견교환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광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생업자금과 연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지차원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는 상가 점포를 한 칸 내지 두 칸을 복지차원에서 확보하여 영세민들에게 1년 내지,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 끔 빌려주며 타 아파트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감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송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의원께서 서면 답변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 답변을 인정하고 전 의원님께서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선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동운2동 출신 한선진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 구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것을 익히기도 하고 때로는 현장 체험을 해오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연구하고 살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생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왔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 등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은 구정보고 시 지역 여건에 맞는 농산물생산시설의 장려와 지원을 약속한 바 그 동안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산동 딸기단지 8,267만원, 장운동 화훼단지 6,480만원, 무등산 수박 육성자금 4,900만원 등 집행하였는바 상기 집행된 자금지원 등이 모두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대부분 수확이나 시설 등이 이루어진 후에 지원 예정액의 일부분만 지원되어 당초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적기에 지원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다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란 지방자치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군은 5억, 시의 구는 7억 미만을 편성할 수 있으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유형사업명, 사업규모, 예산액을 명기하여 편성하고 단위 유형별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 ’96년 9월 10일 현재 예산총액 6억 6,100만원 중 20개 사업비로 3억 2,300만원이 집행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수련관 증축 계획변경 공사비로 1억 380만원은 유보증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북구청 주차장 설치 공사비로 1억 70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 지침에 명시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보기는 과다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사업들은 본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한 후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를 아예 없애거나 부득이 한다면 극히 제한적으로 하향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인 경상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금 자료를 요청한 바 ’96년 7월 18일 현재 집행현황만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집행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최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근 2개월 전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면 예산 5,000만원 중 2,700여만원이 8개 단체에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등산 바람개비 연합회에 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협회 구성원이 주로 구청장의 사전 조직 기반을 위한 단체라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항간에 그러한 말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시민생활 환경회의에 400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을 빌려 구청장을 포함한 23명에게 일본 초청 생활공동체 연수경비의 일부로 충당하였는 바 여기 구성원이 청장의 핵심 측근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전 기반 다지기라는 구민들의 의혹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승진 소요 연수가 되면 승진하는 그 재미로 공직에 봉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근무하고 싶은 곳에서 봉직토록 하는 전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어떤 인사원칙을 정하여 모든 사람이 고르게 혜택을 받고 특정인에게만 치우치지 않도록 적정한 인사관리에 힘쓰고 있는 줄 압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6급 공무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95, ’96 양년도의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 자와 그 승진된 자가 구청의 경우구청에서 계속 근무하였는지, 또는 동사무소로 전보되었는지 구청과 동사무소의 승진 비율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 지역은 지명하지 않겠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 결원이 생겼을 때 공채하지 아니하고 특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채해야만 했던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굳게 닫혔던 담장을 과감하게 헐어버리고 구청 광장을 공원으로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를 확보하여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열린 행정, 열린사회의 시범을 보임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음은 오로지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 있는 행정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나 할까, 그와 대조적으로 구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어 청사 전면에 게시된 벽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구청사 벽화를 보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 벽화와 건물을 보고 종교단체로는 대단히 많은 신도를 확보한 것 같다 하는가 하면 혹자는 우리 주민들이 벽화 속의 젖을 먹으라는 젖줄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하고 모래시계와 탱크, 계엄철폐 등을 작품 속에 담고 있음은 운동권 본부라 하는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주민들의 비아냥이 많습니다. 작품의 예술성이나 상징성 또는 그 선정 기준이 어떻든간에 주민의 의식을 혼돈 시키고 오해의 소지가 많으면 이는 마땅히 철거하거나 다른 작품으로 대체해야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선정 위원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그 작품이 선정되었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이미 작가를 선정한 후 그러한 요식만 갖추므로써 지극히 자주적 요소가 내포된 계엄철폐란 글이 현 정서로 보아 부적절하고 특정 종교의 상징으로 오해되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보편적 감상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의 정세를 감안하여 청사 벽화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부득이 벽화를 그대로 게시하겠다면 오해된 문자의 삭제나 개작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과감하고 소신 있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도로 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각 동의 숙원사업을 뒤로한 채 미래지향적인 자전거 도로를 우선하여 시설해야 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참고로 각 동에서 요청한 숙원사업은 도로 108건, 하수도 93건으로 예산 반영된 건수는 도로 45건, 하수도 34건으로 사업비 53억 8,600만원인데 비해 자전거 도로 시설 사업비가 무려 이의 18.7%나 됩니다. 이같은 민생관련 숙원사업은 우선 순위를 무시한 채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은 자전거 도로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장은 취임 이후 자전거 출, 퇴근으로 자전거 구청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으셨는데 본인의 실행으로 더 큰 소신을 얻으셨는지요? 기 편성된 예산을 각 동의 우선 시급한 숙원사업비로 바꾸어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국비가 목적 사업비로서 변경하기가 곤란하다면 국비 해당액만 몇 개 동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선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사 벽화사업에 대한 작품선정 경위와 작품 속에 담긴 의미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벽화 그리기 사업은 청사외벽의 모형이나 색상이 어둡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청사과장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밝은 건물로 산뜻하게 단장하기 위해 주변환경과 조화시켜 밝고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로 바꾸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벽화작품 선정은 금년 3월 21일 사업추진 계획을 입안하여 미술 전문 교수진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중적으로 예향의 정서가 담긴 벽화소품들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도안을 공모 심사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한 후 6월 19일 가로 42m, 폭 3.4m 크기의 벽화 그리기 제작 설치작업을 시작하여 8월 29일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품성에 있어서는 작품을 제작한 화가 홍성담 씨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광주의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진 광주역 부근의 태봉산과 시청부근의 경양방죽을 재현하고 첨단도시의 앞날을 그림으로 재현해 광주의 옛 모습에 대한 추억과 인간다운 삶을 향해 전진하는 미래를 한꺼번에 형상화 한 일종의 민화형식을 현대적 기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작과정에 있어서는 특수공법인 도자기 타일 유약채색 시공으로, 물감재료가 도자기 표면에 다양한 유약색감으로 되새김하여 800°C 이상의 열로 소성구이하여 공해와 풍화작용으로부터 쉽게 퇴색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반영구적 재질로 시공되었습니다. 예술적인 면을 살펴보면 광주시 전체의 개성과 환경에 부합된 형상을 담고 가장 한국적인 전통과 양식을 따르므로 남도전통 미술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민화의 예술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광주비엔날레와 연계시킬 수 있는 예향의 발자취를 새기고 있습니다. 벽화의 이념성에 있어서도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으로 훼손된 광주의 본모습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벽화 중심부에 태봉산과 경양방죽을 재현한 것을 특정 종교인들로부터 불교적인 색채가 내포된 데고, 여인의 상체가 흉측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작품을 제작한 홍성담 씨는 조선조 5백년동안 민중들의 정서에 가장 부합했던 회화 장르인 민화의 양식을 기본 토대로 하여 현대기법으로 재구성한 것인지 불교적 양식을 취한 것은 결코 아니고, 어머니 상은 대지의 원초적인 모성을 표현하기 위해 어머니의 가슴을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화 하단에 그려진 차량시위 그림 속에 계엄철폐 등도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5·18진원지에 5월 항쟁을 일부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작가의 해명이 있었고, 내용구성과 표현은 작가 고유의 권한인 만큼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작가에게 검토 교정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인류문명의 발달은 생명의 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인간 본래의 생명과 과학문명을 통하여 인류가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현재의 산업사회, 미래첨단과학 시대의 광주발전상을 현대그래픽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벽화가 설치된 후 청사 이미지가 훨씬 밝아져 구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준다는 다수시민의 호응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견해들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고 또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은 오히려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견해가 강변 돼 가지고 나머지 견해들을 무시하고 이런 일이 없이 이런 일은 보다 시간을 가지고 여러 논의를 거쳐서 하나의 정착점에 도달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장 허는 데는 비교적 공감대가 쉽게 형성이 됐으나 벽화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종교단체 또는 각 개인간의 입장에 시각차가 많이 있는데 제 나름의 느낌으로는 3개월이나 6개월 또는 1년이나 3년 뒤에는 광주비엔날레를 순방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북구청사를 반드시 들려서 망월도묘역으로 찾아가는 중요한 순례지가 되지 않을까, 그때쯤은 그 동안에 있었던 논의들이 보다 좋은 쪽으로 의견이 귀일 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기입니다. 한선진 의원님께서 민간인 경상 보조금의 일부 단체지원이 문제가 있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입니다. 이 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우리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지원하였음을 먼저 답변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총 5,000만원의 예산 중 사단법인 흥사단 광주지부 등 8개 단체에 2,706만 1,000원을 보조하였으며, 현재 2,293만 9,000원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지원단체별 지원목적 및 지원금액을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흥사단 광주지부에 깨끗한 북구 만들기 자원봉사활동비로 748만원을 지원하였고, 환경운동단체인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에 일본 생활공동체 초청 시민강연회 및 일본 생활공동체 주민연수 관련 보조금으로 50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극단 토박이에 5·18 제16주기 기념 연극공연에 따른 경비로 4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15광복절을 맞아 북구 재향군인회에 200만원을 보조하였고, 동운동 “주민을 위한 꽃 축제”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자원봉사 단체인 무등산 바람개비 연합회에 경로잔치 비용으로 100만원 지원하였으며, 사단법인 광주여성 노동자회에 어머니 창조교실 운영비로 200만원을 보조하였고, 은빛 한마당 행사 경비로 오치 사회복지관에 23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이들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우리구가 권장·장려하는 사업들로 지원이 필요로 하여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8개 지원단체 중 무등산 바람개비연합회와 다만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시민생활환경회에 지원한 것을 구청장의 사전 기반 다지기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무등산 바람개비 연합회는 빛고을 예술단, 한마음자원봉사단, 소리창조, 혜순사랑, 한국레이크레이션, 통키타 노래자랑, 한사랑교회 봉사단 Y미용학원, 한정민 민속무용학원, 의사회 봉사단 등 총 10개 단체들로서 이들 단체는 모두 봉사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지난 5월 22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천 여명을 대상으로 경로잔치가 열렸는데 총 1,100여 만원의 경비 중 100만원을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또는 사단법인 시민생활 환경회의는 본촌동에 소재해 있는 비영리 시민환경 단체로서 무공해 생산비누, 환경관련교육 연수사업, 폐자원 재활용 장려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환경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단체에 일본 생활공동체 연수 경비 중 현지 통역비, 교류에 만찬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를 지원하였고 구청장의 경우는 일본측에서 초청하였기 때문에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일본에서 제공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선진 의원님께서 연수 구성원이 구청장의 핵심측근이라는 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연수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4명, 자치회장 3명, 두암, 운암, 문흥, 본촌동 등 부녀회장 13명 등 모두 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자 선정은 주관단체인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에서 자치회와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항공료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연수자 중에는 구청장과의 안면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핵심측근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진 의원님께서 인사관련 7급에서 6급으로서의 승진 시 일부 직원의 동에 전보하지 않고 구청에 전보한 이유와 모 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특별 채용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급에서 6급 승진자중 구청에 전보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6년 현재까지 7급에서 6급 승진자는 총 23명으로 그 중 20명은 동사무장으로 전보하고 채영선, 박열, 김희진 3명은 구청 계장급에 전보하였습니다. ’95년 4월 12일자 승진한 채영선은 7급 공채자로 총무과 행정계 차석으로 근무할 때 그 능력을 인정받아 우리 구 의회 전문위원으로 전보하였으며 ’96년 1월 9일자 승진한 구정발전담당관실 확인평가계장 박열 역시 7급 공채자로 총무과 행정계에서 시책 등 주요 업무를 담당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그 능력을 인정받아 신설된 구정발전담당관실 계장직위에 전보한 바 있습니다. 동일 자로 승진한 김희진 구청장 비서실장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시 구청장 비서실장 직렬이 당초에는 별정직 또는 일반행정직 6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었으나 위 김희진 실장은 다년간 비서실 경험이 풍부하고 순발력이나 민원인과의 대화 등 그 능력이 인정되기에 별정직을 채용하지 않고 일반직으로 보하여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전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급 이하 승진자는 가급적 산하 하부조직에 전보토록 하여 전체직원의 사기진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승진 서열 순위에 의하여 승진됨으로 동과 구간의 승진 비율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모 동에서 결원된 동 직원을 공개 채용치 않고 특별 채용하게 된 경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용자격기준은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담 계급별로 시장할 수 있다)와 동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규정 및 ’95년 5월 15일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인사운영지침의 임용자격기준요건에 맞는 해당자를 제한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지침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현재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되어 타 시, 군,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우리 구로 전입 임용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에 의거 특별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풍향1동에 저소득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95년 12월에 결원 되어 영세민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사회복지전문요원 공개채용시험을 주관하는 광주광역시의 모집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신규직원보다는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이 업무추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전남 영광군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7급으로 임용되어 3년여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선희를 지방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 ’96년 1월 26일자로 특별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 행정의 경쟁력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적법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인력의 적재적소배치를 통하여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한선진 의원님께서 지역산업육성에 대한 적기지원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권역별로 평야지와 산간지로 구분, 지역특화산업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 지원시기는 사업진도에 따라 선급금 및 완공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평야지인 우치동의 딸기단지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고 총괄적진도 및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산딸기단지는 4종에 1억 8,700만원을 계획하여 44%의 진도로 8,267만원을 춘기에 지원하였고 오치동 포도시설재배단지에는 0.6㏊에 2,700만원을 계획하여 100%지원 완료하였으며 화훼수출 재배단지 시설을 1.9㏊에 2억 3,040만원을 계획으로 28%완료하여 6,4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옥동 버섯 재배사는 5동에 2,700만원을 계획하여 춘기 작물재배를 위하여 춘기에 100% 지원하여 1차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의 성격과 현지사정에 따라서 시설비 지원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이유는 사업자체가 동절기 농작물사업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연초 또는 연말에 실시되는 시설로서 시공이 가능 하는 등 농가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을추수와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자재 확보 및 공급을 완료하고 공사진도에 의거 지원하여 동절기 시설원예 영농에 차질 없이 적기에 지급하도록 지도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한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괄사업비 집행과 자전거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를 위한 주택지와 철로변 공한지 정비사업비 및 주민일상생활에 관련된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예상치 못한 사업이 본 예산편성이후 수시로 발생되어 예산액 6억 6,100만원 중 20건, 3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청 주차장 설치공사비 1억 70만원은 당초 우리 구청 부지 내에 설치된 주차장을 주민 및 구청 직원들이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너무 협소한 관계로 주민이용에 불편을 줬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현재 구청 부지내의 주차장은 주민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새로 설치된 주차장은 직원 및 주변주민이 동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후 잔액 3억 3,800만원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과 관련된 시급한 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예상된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겠으며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편성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금년도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은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도시교통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며, 또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건강증진은 물론 근검절약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이 차츰 강조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무한히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95년 1월 5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정부차원에서 각종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자전거 이용 증가추세에 맞추어 ’96년 3월에 자전거 도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2천년까지 25개 노선에 123.9㎞를 공사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자전거 도로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타용도로 전향할 수 없는 실정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예산 편성 시에는 생활민원과 주민불편사항해소 차원에서 주민편익 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의 준비와 의원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의장, 선형채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본의원이 원하는 답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참고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반드시 공정하고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인사, 표적인사를 하기 위해서 명분을 축적하고 몇 개월, 1년이 지난 다음에 인사를 단행하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주의하고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청사벽화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청사벽화에 계엄철폐라는 말이 있는데 작가 자기의 의도한 바를 화폭에 표현하지 못하고 글씨로써 그 의미를 표현한다면 첫 번째로 예술의 작품이 아닙니다. 글씨로 자기의사를 표현한다고 했다면 태봉산, 경양방죽을 전부 글로 표현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글씨로 표현한 이 부분을 모래시계가 있는 곳이고 탱크가 있습니다. 모래시계와 탱크만으로도 그 시대의 배경이나 정서가 충분히 나타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은 관청입니다. 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지시를 받고 정부의 모든 지시를 따르는 관인데 그러한 이념적인 글씨를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따라서 계엄철폐란 단어를 삭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술 전문교수를 선정하여 이 작품을 선정하였다고 했는데 미술 전문교수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고, 누가 선정하고, 몇 명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수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소수의견도 있었는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청사벽화가 애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해 주었습니다. 과연 청사벽화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청사벽화가 이루어졌는가,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는가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최근 본의원이 듣기로는 기독교 교단 목사 수백 명이 항의를 하고 집단으로 행동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취했을 경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림 속에 글씨를 넣어 가지고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고자 했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작가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청사벽화 문제만은 반드시 여러 동료의원들이나 본의원은 명백하게 밝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홍 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화 속에 계엄철폐라는 글자가 들어간데 대해서는 지금부터 10여일 전에 모 구의원께서 저와 같이 그림을 보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글자가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뚜렷치가 않아서 화가 본인에게 얘기를 했고 화가 본인이 하루 정도 생각을 해보고 와 가지고 하는 말이 그게 하나의 사진이랍니다. 계엄철폐 들어가고 탱크가 있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은 하나의 사진인데 원래의 그 플래카드에 “전두환 찢어 죽이자”고 써있답니다. 그것을 지우고 계엄철폐라고 상당히 약화시켜서 자기는 그걸 했노라고 그리고 홍성담 화백은 국내외에서 이미 우수한 화가로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입증이 된 바가 있는데 5·18광주학살의 잔혹성과 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오랜 세월이 지나도 우리 후손들이 잊지 말자는 작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에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으나 다시 교정이 가능한지 작가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수진 선정의 경우는 다섯 분인데 전에 전남대 미대 학장을 지내신 분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교수진을 선정을 해서 작품을 선정하고자 의뢰를 해서 다섯 분 교수가 선정을 했습니다. 다섯 분 교수는 회계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하러 내려가신 모양인데 서면으로 드리든지, 명단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부분에 맨 처음에 작년 말에 의회 본회의 예산에 5,000만원을 상정했을 때부터 관청 벽에 벽화를 그린다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안을 제시하는 집행부 측이나 안을 심의한 의회 측이나 다소 당혹감을 가질 수 있는 안건이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탁을 드려서 가까스로 5,000만원 예산 심의를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성담 화백이 하다보니까 페인트로 할 경우에는 얼마 안 가서 보기 흉하게 얼룩이지고 오래 못 가 손질을 해야 하니까 타일을, 타일은 인도 밑에 있는 스리랑카에서 수입하고 안료는 독일에서 수입해서 이것을 세 번 구워서 하는 과정에 5,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안 맞다고 그래서 의회에 다시 증액을 해달란 말은 엄두가 안 나서 “얼마가 필요 하느냐”고 해서 “3,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포괄사업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하다보니 모두 7,8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화가가 자기 몫이 안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 통 돈이 남는 게 없어서 들리는 말에는 화가가 자기 그림을 팔아서까지 대용을 했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산부분에서 추가로 3,000만원 가까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단체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가 90년대, 80년대, 70년대를 경과하면서 군사 파쇼 독재체제 속에서 종교단체들이 독재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차례 봉사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독교 단체에서 내놓은 성명서도 상당히 미묘하고 섬뜩한 느낌을 받은 바가 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는 특정종교에 봉사하는 화면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여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논거가 박약하기 때문에 저러다 말지도 모르겠다. 만에 하나 더 확대해 가지고 문제를 다시 제기시키면 전국의 미술인들이 여기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답니다. 이것에 대해 구청이 나서가지고 기독교는 나쁘고 어디는 좋다고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오늘 아침 우리 부구청장께서 시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가셨다가 송시장으로부터 북구청 벽화문제에 대해 “종교단체들이 문제 제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라”는 지시가 있을 정도로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논거가 워낙 박약하기 때문에 저러다가 말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여러 가지 매스컴 그리고 이번 호에 나와 있는 시사저널 같은 데서는 광주 북구청 벽화에 높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벽화를 더욱 유명하게 만드는데 봉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한 의원님 재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진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한선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벽화의 찬·반 논의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마 세월이 해결해 주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5,000만원 예산을, 그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심의 의결을 해줬는데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타당할 텐데 심의 의결한 의회를 무시하고 임의로 포괄사업비에서, 그것도 5,000만원에서 약 3,000만원이면 거의 60～70% 상회하여 집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우리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추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한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 일을 맡아보면서 기왕 벌여놓은 사업인데 중도하차 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의회에 새로운 예산을 추가요구하기도 난감해서 실무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의회 의결의 결과를 무시하고 함부로 예산을 증폭해서 활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집행부의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선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적어도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김태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격조 높은 구정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