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기중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향토문화예술진흥 청송민속박물관 건립 문화재 보존 관리 향토문화예술진흥 각종 문화행사를 통하여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건전한 생활문화를 창조 □ 봄맞이 초청음악회 개최 ․ 일 시 : '96. 4.19 18:30~20:00 ․ 장 소 : 군민회관 ․ 소요예산 : 2,000천원 ․ 출 연 진 : 테너 박인수, 소프라노 배성신, 테너 박광하, 부산멜로메니아합창단(7명) □ 제11회 주왕산 수달래제 개최 ․ 기 간 : '96.5.11~5.12(2일간) ․ 소요예산 : 5,900천원 ․ 행사내용 : 전야제, 천지신명제 및 부대행사 □ 제5회 고향말씨 자랑대회 참가 ․ 일 시 : '96. 9. 5 14:00 (북부지역 예선) ․ 장 소 : 영주 소수서원 내 충효교육관 ․ 소요예산 : 1,000천원 ․ 참가내용 : 청송 중 3명 참가 (제목: 여가 청송이시더) ․ 결 과 : 본선진출 - '96. 10. 17 본선예정(12개팀) □ 『푸른음악회』개최 농촌지역주민,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 개최로 문화소외계층 대한 문화 향수권을 신장코자 함 ᄋ 일 시 : '96. 9. 19 (목) 19:30~21:00 ᄋ 장 소 : 청송읍 용전천변 ᄋ 주 최 : 문화체육부 ᄋ 주 관 : 청송문화원 ᄋ 후 원 : 청송군 ᄋ 소요예산 : 63,000천원 (국비 55,000 군비 8,000천원) ᄋ 출 연 진 ․ MBC예술단: MBC합창단 8명, MBC관현악단 35인조 ․ 지 휘 자 : 홍원표 단장 ․ 사 회 자 : 이용식 ․ 초대가수 : 신효범, 신형원, 최진희, 김상아, 배연희 ․ 성 악 가 : 소프라노 박수정 ․ 국 악 인 : 명창 안숙선 ․ 기 타 : 안동시립합창단 36명 □ 제5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가 ᄋ 일 시 : '96. 9. 24. 09:00 ᄋ 장 소 : 상주시민운동장 ᄋ 소요예산 : 3,000천원 ᄋ 참 가 : 혜성여상 한소리농악단(38명) 청송민속박물관 건립 조상들의 손때가 묻은 고유의 민속생활용품을 수집, 전시함으로써 향토문화형성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자라나는 세대와 지역 주민들에게 옛것을 익히고 우리고장의 맥을 잇는 향토문화 창달의 산 교 육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ᄋ 위 치 : 청송읍 송생리 784-11번지 일대 ᄋ 총 부 지 : 4,574평 ᄋ 총사업비 : 2,100백만원 (기확보 1,210백만원) ᄋ 건축연면적 : 219.83평(건축면적141.42평, 옥외화장실 7.99평) □ 추진현황 ᄋ 본관착공기공식 : 96.4.7(수) 11:00 ᄋ 추진상황 : '96. 9. 10현재 건축공사 50% 완료 ᄋ 향후 추진계획 ․ 년내 건축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마무리 - 11월말 ․ 전시설계 - 12월말 ․ 수집자료 정비․보수 및 전시구조물 설치 등 잔여사업은 '97년도 완료예정 □ 문제점 및 대책 ᄋ 건축부분 중 외벽을 노출 콘크리트로 시공 시 백화현상에 의한 미관상 문제점 발생 - 타일 부착시 150백만원 예산 소요 ᄋ '97사업인 전시부분 예산 7억원 미확보 ⇒ '97 경상북도 당초예산 편 성시보조요청(10억원) 문화재 보존 관리 훼손된 전통문화재를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수․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보존하고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함양 코자 함 □ 문화재 보수 ᄋ 지정문화재 - 3점(풍호정, 추원당, 기곡재사) ․ 소요예산 - 208백만원(국비 20, 도비 94, 군비 94) ․ 사업내용 - 번와보수, 부식재교체기단보수, 담장개축 등 ․ 추진상황 - 기곡재사(7. 9) 및 풍호정(8. 7) 사업완료 추원당 - 9.20경 완료예정 ᄋ 비지정문화재 - 3점(병암서당, 송학서당, 소류정) ․ 소요예산 - 75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번와보수, 서재건립, 기단보수, 담장신축 등 ․ 추진상황 - 병암서당 및 송학서당 5.21 사업완료 ᄋ 천연기념물 수술 - 1점(안덕면 장전리 향나무) ․ 소요예산 - 13백만원(국비9,군비4) ․ 사업내용 - 외과수술, 영양제공급, 보호책 철거 - 완료 ᄋ 문화재진입로 포장공사 ․ 소요예산 - 29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콘크리트 포장 520m - 완료 ᄋ 소류정 보수공사(추가공사) ․ 위 치 : 파천면 덕천리 ․ 사 업 비 : 2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번와보수, 벽체 및 창호공사 ․ 완료예정일 : 10월중(설계중) ᄋ 박씨 효자각(정효각)보수공사 ․ 위 치 : 진보면 추현리 ․ 사 업 비 : 20백만원 (도비 15, 군비 5) ․ 사업내용 : 진입계단 설치, 축대보수 및 주변조경 ․ 완료예정일 : 10월중(2회추경시 군비 확보후 시행) ᄋ 문화재안내판 설치 ․ 대상문화재 : 5개소(기곡재사, 풍호정, 운봉관, 방호정, 보광사) ․ 사 업 비 : 20백만원 ․ 완료예정일 : 10 - 11월중 ※ 문화체육부의 표준안 미시달로사업지연 ᄋ 만세송 주변정비사업 ․ 위 치 : 파천면 관리 ․ 사 업 비 : 5백만원 ․ 사업내용 : 잔디식재, 보도블록, 벤취 등 주민편의시설 ․ 완료예정일 : 10월중 관 광 진 흥 군내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대외 홍보하고 신규개발 함으로써 외래인의 관광심리를 유발하고 체류토록 하여 군민소득증대에 이바지코자 함 □ 경북 북부지구 합동 관광안내팜플렛제작 ᄋ 참여시군 : 안동, 영주시, 청송, 영양, 봉화, 예천, 의성군 ᄋ 발간일자 : '96. 7. 10 ᄋ 소요예산 : 1,216천원 □ 「관광청송」책자 발간 ᄋ 수록내용 : 군내 문화재, 관광지, 기념물, 군정현황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 ᄋ 제작부수 : 5,000부 ᄋ 소요예산 : 25백만원 ᄋ 추진현황 : 일부 사진보완 후 9월 말경 발간예정 ※ 제작 후 각급 기관단체, 군 방문단 등에 배포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용역 ᄋ 참여시군 : 안동, 영주시, 청송, 영양, 봉화, 예천, 의성군 ᄋ 용역내역 : 향토유적, 문화재, 관광 명소를 연계, 시군별 독창성 있는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ᄋ 용역회사 : 한국도시계획학회 예정 ᄋ 용 역 비 : 시군당 10백만원 (안동시 20백만원) ᄋ 발간일자 : '97년 상반기 예정 이상 공보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 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습니다. 푸른음악회 개최하는데 청소년들 수송하는 계획은 만들어져... 수송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수송계획은 저들이 지금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날 시간을 봤을 때는 21시 같으며는 9시인데 청송읍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나 저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진보나 파천 그 다음에 남부 5개 면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자동차로라도 대절해서 그분들이 차를 탈 수 있는 아무계획 없이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나중에 우리 주최측이 책임 없습니까?

안 그래도 수송계획에 대해 가지고 저들이 사실 걱정은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수송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굉장히 불확정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든 그런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저들이 차량을 사전에 어떻게 준비할 어떤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력은 없지마는 청송버스라든가 주왕산관광에 협조를 구해서 그 날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 군이 직접 교통비를 지출을 안 하더라도 그분들의 자동차가 손님을 태워서 싣고 갈 수 있을 만큼은 계획까지는 서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도 있어야지 또 혼돈했을 때 주최측이 어떤 책임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계획은 서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없습니까?

저들 그 계획은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들이 주왕산관광에 다가 사실은 연락은 해봤습니다. 저희들 푸른음악회 이외 열린음악회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송대책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하다가 저희들 관광...청송 주왕산 관광에 연락을 하니까 버스를 하루 임차하는데 돈을 달라 그랍디다. 하루 13만원씩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안이 없이 지금...

그러면 청송버스에 얘기를 해서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버스요금은 본인들이 내더라도 수송계획은 서 있어야 됩니다.

예! 그 관계는..

만약에 그게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같으면 상당히 구경시켜주고 집행부가 욕 얻어먹는 반면에 군의원 여덟명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욕얻어 먹는다 이거예요! 계획 세워 가지고 그 날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송계획에 있어서 그 날 재넘어로는 청송 버스가 현서까지를 한번 운행할 수 있도록 야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몇 대를 하던지 수송할 수 있는 기능은 그 자동차로서 수송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암서당이라 했는데 이게 병암서원... 서당이 아니고 서원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병암서원하고 서당하고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사실 확실히 잘 몰라 가지고 확실히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착오가 없이 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원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자꾸 서당...서당이나 서원이나 자꾸 말, 글자 한마디 가지고라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끔 하고 서당이라는 당자가 아니고 원자로 바꿔 주세요! 그다음 말이지요! 문화재...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표준규격판이면 뭐 어떻게 하는데 그것도 자꾸 돈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문화재 안내판이 지역마다 설치된 지역마다 전부다 규격도 다르고 그리고 또 안에 내용이라든가 그 내용자체도 지금 상당히 지역마다 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표준규격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한 방편으로 알고있습니다.

내용물이 달랐다면 할 수있지마는 규격이야 자치시대에 청송이면 청송에 맞는 규격해야 되고 그 자기 문화권에 맞는 규격을 하면 되는거지 그안에 내용이 틀렸다면 바꿔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도 바꿔 주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규격가지고 훼손안되는 이상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규격자체도 그거 하지만 어차피 노후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갈아줘야 됩니다.

훼손되었으면 훼손된 사진 한번 보여 주실랍니까?

예! 그 관계는 보고서에 대해서 사진을 별도로 제가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의회 끝나거든 한번 보여 주세요! 오늘내로 보여 주세요!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용물이 그 안에 안내문이 내용이 틀렸다면 갈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된 그거라도 갈아야 되지마는 규격을 통일시켜 전국적으로 통일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청송은 청송문화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유교문화권 관광에 대한 계획에 용역을 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저들이..저희들 군만 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 안동, 영주, 청송, 영양, 봉화, 예천, 의성 이래 가지고 총 7개 시․군이 합동으로 연계해 가지고 안동을 중심으로 한 어떤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수립하는데 안동에서는 용역비를 2,000만원 내고 나머지 6개 시․군에서는 1,000만원씩 내어서 총 8,000만원을 가지고 한국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 군별로 여기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을 각 시 군에서 안동 군 그러니까 용역 하는 구심.. 안동시․군에다가 저들이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각 시․군별로 개발계획자체를 한테 묶어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회사에서는 각 지역별로 7개 시․군에 대해서 전부 조사라든지 어떤 관계를 전부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권 하면 자체가 문화하면 방대한데 본의원이나...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떠 어떠 어떠한 분야 그 중요한 대목을...안되면 뭐 어떻게 우리가 문화에 대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한다는 거를 의원들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문화권 하면 한량 없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주왕산개발계획 관계 그다음에 저희들 일반적인 어떤 지역에 있는 관광지 관계는 거의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그게 유교 아니잖아요! 주왕산관광지는 불교인데...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유교문화권 하니까 공자를 중심으로 어떤 그런 문화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지...

아닙니다.

안그러면 유교문화권 하면 안동 경북 북부권 하든지 유교문화권 하면 이거 누가 들어도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경북 북부지역이나...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문화권 그런 문화를 넣어야지 유교문화권 하면 그러면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학술적인 거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유교문화권이 그런 거를 다루는가 싶어서 본의원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관광계획 보다는 문화쪽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이 삽입된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동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 하는데 용역을 준다 이겁니까? 쉽게 말하면...

예! 관광개발인데 그 중에서 특히 향토유적 내지는 문화재 이런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여기에 같이 계획에 참여를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게 그럼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의 권자들 및 하는 것으로 바꿔 버리면 설명하는 뜻이 됩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하는 이게 일종의 하나의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하고 일반 관광권하고 정의원께서 질의을 했는데 아주 의원님들한테 확실한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간담회때 다시 한번 더 의원님께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내일 도에 회의준비 상 바쁘신 일이 있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적과장 양동섭 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 '96개별지가조사 □ 지적민원처리 □ 토지표시불부합지 등기촉탁 □ 토지․건축물대장관리 및 민원창구통합일원화 추진 1. '96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적 □ 개별지가 조사 ᄋ 조사기간 : '95.11.1 ~ '96.6.28 (8개월간) ᄋ 필 지 수 : 116,718필(과세지 : 108,442, 국.공유지 : 8,276) ᄋ 조사대상 ․ 과세대상토지 ․ 국․공유지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 추진실적 ᄋ 표준지 지정 : 1,165필 ᄋ 지 가 산 정 : 116,718필 ․ 비준지 사용지가 : 116,063필 ․ 지가 심의 조정 : 655필 ᄋ 지가 결정 및 통지 ․ 건설교통부 지가 확인 승인 : '96. 6. 26 ․ 지가 결정 공고 : '96. 6. 28 ․ 결정지가 개별통지문 발송 : '96. 7. 1 ᄋ 재조사청구서 접수처리 ․ 접수기간 : '96. 6. 29 ~ 8. 27 (2개월간) ․ 청구건수: 115필(상향76,하향39) ․ 처리계획 : 2개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정실시후 9월중 토지평가위원 회에서 심의결정 2. 지적민원 처리 □ 처리현황 ᄋ 창구민원 : 대장등본열람 및 발급, 지적도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록증 명 ᄋ 유기한 민원 : 토지거래허가신고, 검인,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ᄋ 측 량 검 사 : 민원신청, 집단지․연속지검사 □ 민원처리실적 ᄋ 창구민원(지적관련 증명) : 44,077건 (전년동기 대비 18%감) ․ 등본 33,127, 열람 9,696, 도시계획확인원 1,219, 등록증명 35 ᄋ 유기한민원 : 11,604필 (전년동기 대비 8%증) ․ 등록전환 80, 분할 1,882, 합병 300, 지목변경 512, 표시변경등기 촉탁7,402 ․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 154, 검인 1,274 ᄋ 지적민원 수수료 세수 기여도 ('96. 8월말 현재) ․ 증지수입 : 13,369천원 ('96년도 증지수입의 17%) □ 민원업무추진 내실화 ᄋ 친절 봉사 행정 구현 ─ 직원 소양교육 강화(월2회) ᄋ 민원불편사항개선 ─ 지적민원 현장 방문제 운영(월1회) ᄋ 민원 공개 행정 구현 ─ 행정처분시청문제 실시 3. 토지표시 불부합지 등기촉탁 ᄋ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 사항을 열람․대조하여 등기부와 불일치 된 토지는 표시변경 등기촉탁 ᄋ 지적공부와 등기부일치로 신속한 민원 처리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 해소 및 지적 공부의 공신력 제고 □ 추진계획 ᄋ 기 간 : 95.9.20~97.12.31 (3년간) ᄋ 대상토지 : 137,753필(토지122,183필 임야 15,570필) ᄋ 등기부 열람 및 등기촉탁 ․ '95 계획 : 30,625필 (청송 16,065, 부동 14,560) ․ `96계획: 49,638필(부남 17,176, 현동13,011, 현서 19,496) ․ '97계획 : 57,455필(안덕 17,945, 파천 15,010, 진보 24,490) ᄋ 표시변경 등기촉탁 방법 ․ 열람 후 지적전산화일과 대조확인 ․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 된 토지는 등기소 등기촉탁의뢰 □ 추진실적 (96년 8월말 현재) ᄋ 등기열람 : 60,812필(청송, 부동, 부남, 현동)완료 ᄋ 등기촉탁 : 5,212필(청송 1,819, 부동 1,555, 부남 1,838) □ 기대효과 ᄋ 이원화된 공부를 일치시켜 민원처리 지연해소 ᄋ 미등기․중복등기된 토지 색출이 가능하여 소유권 보호에 기여 ᄋ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등기비용 절감 4. 토지․건축물 대장관리 및 민원창구 통합 일원화 추진 ᄋ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고자 □ 현 황 ᄋ 토지대장은 지적부서에서 건축물대장은 읍면 산업부서에 관장 ․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담당기관 및 민원창구의 다원화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 ․ 토지와 건축물관련 대장에 별도관리로 국가행정력 낭비 ᄋ 토지․건축물에 대한 정보관리의 다원화로 부동산 정책의 효율적 지원 곤란 □ 추진실적 ᄋ 건축물관리대장 인수인계(읍면→군) ․ 기 간 : '96. 6. 19 ~ 6. 28 ․ 필지수 : 10,334필 ᄋ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대조확인(등록사항 일치) ․ 건물등기부열람 및 대조 : '96. 7. 1 ~ 8. 31 □ 향후추진계획 ᄋ 건축물대장 표준서식에 의거 신규작성 및 전산화 사업추진 ․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 '97. 1. 1 ~ '97. 12. 31 ․ 건축물대장 전산화 : '97. 1. 1 ~ '98. 12. 31 □ 기대효과 ᄋ 공신력제고 및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 ᄋ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세원탈루 방지로 공평과세 실현 이상 저희들 업무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 입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제 보니 상당한 많은 일을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력부족 되는 현상은 없습니까?

의원님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리고 업무량이 지금 폭주가 되어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인력증원 하라는 공문도 어제 아래께 떨어져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얻고 또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재산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 있는 재산이거든요! 이게 촉탁을 해서 잘못 기재되었을 때 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함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 너무 과로를 시키면 오자가 생길 수도 있고 탈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런 기회에 여기에 우리 군민의 재산에 한 점의 오차도 없겠끔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가 현실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실거래 하고 같이...

지금 의원님! 저가 보고 드렸는 개별공시지가를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지금 저희들이 현실화에 비추어 지가상정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객관성 있게 모든 걸 21개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필지마다... 그 필지에 맞추어서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가라 하면 대부분이 그 주위에 땅값인데 실지 여기있는 시가대로 주고는 땅을 살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지가 정부에서 고시했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토지가격이라 하며는 당사자간의 가격입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부도 개입을 못하고 당사자간에 정부가 볼 때는 10원이지만 그 개인이 필요할 때는 100원짜리도 되고 1,000짜리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객관성 있게 모든걸 21개 항목에 맞추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게 10원이 되는 겁니다.

지가가 실거래 하고 그게 안 맞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노귀재 휴게소도 그거 할 때 보며는 꼭 행정이 어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런 것도 보이는 거고 지가가 현실화되어 가지고 누구라도 그 지가만 믿고 거래가 된다면 그런거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노귀재 휴게소 같은 거 휴게소는 보면 만 몇 천원 이래되어 있는 거 70만원정도 이래 받으면 행정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는것 같고 이거 참 좋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만 몇 천에 우리 군수입이 적드라고 만 몇 천에 팔던가...여기보면 진보시장 입구에 31만9,000원 해 놓았는데 진보시장 입구에 31만9,000원 주고 쌀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마는 요거는 지금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보에 시장 땅을 좀 쌀 때 그러면 또 뭐인교, 감정사 이런 거 불러와서 또 새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감정사..의회에서 보고 드리는 거는 일단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데로 거래가격은 당사자간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인력 드리고 실재 현실하고도 맞지도 안한거 인력드리고 공무원 애먹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의원님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개별지가는 그 조세 조항관계도 우리가 지금 실거래 가격에 가까이 갔다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 되었다면 조세장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현실에 5 ~ 60%전까지 갔다 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된 거는 전부 현실에 5 ~ 60% 됩니까?

다 된다고는 저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5 ~ 60%선 까지는 갔다 라고 생각됩니다.

지적과에만 소관이 아니라서 그 정도 알아보고 치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의원 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보통 읍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건물등기부와 대조확인 한다는데 등기소 같은 경우에 등기가 읍 면에 비취되어 있더라도 거기에는 등기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저가보고 드린 대로 등기소와 우리 대장을 확인을 해서 미등기는 미등기대로 발취를 해서 개인한테 조속한 시일 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할거고 그라고 등기소에 등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전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등기가 가능한데 그거는 미등기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도 그러면 현재 미등기 된 것이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맨 촉구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한다는 이런 뜻인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등기 된 것은 보통 보게되면 지금 특별 조치법이 시행이 마쳤는데도 아직 미등기 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동산특별조치법이란 것을 정부에서 내 놓았었는데 개인의 무지로 또 몰라서 시간을 넘겨서 못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등기 하는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방안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토지소유자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미등기토지 소유자를 안다며는 개인한테 개별통지도 가능 하지만도 대체가 묶밭 내지는 그 토지가 쓸모 없는 토지로 버려졌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관심도가 미흡한 상태인 토지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전산화를 했을 때 미등기 된 거는 별도로 세금도 부과 못시키고 별도로 빼 가지고 방치시켜 그대로 두겠네요? 그러면...그렇게 되면 앞으로 처리과정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세부관계는 저의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세금관계는 임전과세이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토지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경작을 하면은 홍길동이한테 세금관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래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 입니다. 지금 현지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전부다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업무가 언제 이관 다 되었습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민원실에 건축직 담당공무원이 지적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건축직 또는 지적직을 1명 충원을 티오가 어제 아래께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빠른시일내 증원이 되며는 저희들이 그 업무에 비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직이나 지적과 안에서는 근무는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명발급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증명발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축은 지금 민원 창구에 담당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건축물대장원본을 사본해서 그대로 발급합니다.

지금 아마 지적과에서 실질적인 업무량이 금년도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읍 면에서 군으로 이관이 되고 각종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 같으면은 지금 현재 발급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직책이 무엇입니까

기능직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각종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해관계에서 잘못 발급되었을 때 상당한 파란이 예상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한 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가 이 업무를 받아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분석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담당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지금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지시를 했습니다. 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제 원인분석이 끝나면 장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원인분석이 끝나면 저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계획을 세워서 문제점 해결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도시계획확인원 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개별개개인의 이해관계에서 엄청난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건데 잘못 대장확인이라든지 그 다음 발급이 잘못되었을 때 개인적인 소송 또는 개인적인 피해가 엄청난 파란도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내 같으면...

맞습니다. 예!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발급연도라든지 잘못 오기나 또는 잘못 카피가 된다... 지금 카피로 원본을 가지고 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재산에 상당한 예상이 되고 한데 과연 기능직이나 일용직에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각종 민원을 발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주무과장으로써 확인도 못 할 것이고 그걸 다 확인한다 보면 하루에 그렇게 많은 민원건수를 감당도 못하는데 과연 문제가 없겠느냐 상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게 많은데 주무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일일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저 보관을 잠시 얘기를 드린다하기 보다는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 면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받아 가지고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제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것은 도출된 대로 지금 원인분석을 하고 있고 또 이것보다 더한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저가 판단을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에 많이 노력하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업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민원인들 있는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계에 대해서 아까 조현황 의원께서도 얘기가 있었고 한데 지금 현재 진보에 가장 지목별 최고 지가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진보에 황금당이 ㎡당 97만원 하니까 약 평당 한 300만원정도 공시지가 그래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잡종지가31만9,000이니까 약 100여 만원 평당 100만원 조금 더간다 이런 이야긴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각종 개별공시지가들이 산정되어 있는 게 소재지권에는 어느 정도 근접해 가는 가격에 가까울 정도로 한 50%선까지는 육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개별 각 농가에 폐경 되었다든지 이런 토지는 오히려 공시지가가 현실시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필지가 다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재조사 청구를 받아 가지고 현지조사 해본 결과 사실 그런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더 세심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적과장께서 업무량도 상당히 폭주가 되고 많은 량의 업무가 신경도 쓰이고 상당히 남의 사유권재산관계이니까 어려울 줄 압니다. 본 군청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상당히 아마 인원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충분히 재기될 수 있는 곳이고 하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김주생 입니다. 평소 저희산업과 업무추진에 깊은 배려와 지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정발전을 위해 저희들이 정열을 다해 추진할 각오입니다.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1996년도 산업과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1. 농 정 기 획 2. 시 장 관 리 3. 식량의 안정적 생산 4. 교 통 행 정 농 정 기 획 □ 청송휴양지 조성 ᄋ 부지매각 . 총부지면적 : 25필 8,923평 - 2,392백만원 . 기매각：23필 8,184평 2,218백만원 . 미매각： 2필 739평 174백만원 ᄋ 기반시설 . 오․폐수처리시설：50백만원(완료) . 구릉지부지정지 및 사토정리： 250백만원(9.13입찰) □ 관광농원조성 ᄋ 위 치 ： 진보 합강(청송농원) ᄋ 사 업 비 ： 281백만원(융자 170, 자담 111) ᄋ 종합진도 ： 60％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5년균분상환 □ 농민후계자 육성 ᄋ 농민후계자 자금지원：37명, 727백만원 ― 29명, 546(75％) ᄋ 가족체육대회개최(전국,군)：7백만원 ᄋ 해외연수 ： 15명, 15백만원(10월중) ᄋ 산업기능요원 ： 2명, 병역혜택(영농종사기간 ： 3년) □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ᄋ 인 원 ： 339명(실업계 고등학교) ᄋ 금 액 ： 209백만원(국비 34%, 도비 33, 군비 33) ᄋ 실 적 ： 105백만원(50%) 시 장 관 리 □ 청송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현 청송공설시장을 3섹타사업으로 현대시설로 상시시장을 서도록 시장성을 확보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함에 있음. ᄋ 사 업 비 ： 150백만원 ᄋ 문 제 점 ： 시장성 확보 등 지역여건상 애로 ᄋ 향후계획 ： 시장정비사업으로 전환 . 노후장옥철거 및 신축 . 노점부지포장 주차장 부지 활용 . 시장부지 용도폐지계획과 병행추진 (10월중착공) □ 진보시장부지내 사유지상의 군유장옥 철거 및 신축 ᄋ 사업량 ： 13동(신축 4동48평, 철거 9동72평) ᄋ 사업비 ： 12백만원 ᄋ 실 적 ： 완 료 ※상인 자부담으로 자진철거 □ 진보 임시고추시장 소하천복개 및 도로 포장 ᄋ 사업량 ： L=100m,B=15m(450평 정도) ᄋ 사업비 ： 70백만원 ᄋ 실 적 ： 설계중(10월중착공) □ 시장부지내 기능상실부지 용도폐지 ᄋ 대 상 ： 군유장옥외 개인 및 타용도 건물물이있는 부지 ᄋ 사 업 비 ： 13백만원 ᄋ 분할대상 ： 129필, 11,869㎡(추정) ᄋ 추진일정 . 실태조사 ： 96.4.1 ~ 4.30(1개월) . 분할측량 ： 96.8.7 ~ 8.17 . 도면작성및심사 ： 96.8.19 ~ 9.11 . 타법령저촉여부심사 후 용도폐지안 확정 ： 9월말 . 재산목록 재무과 이송 식량의 안정적 생산 □ 주곡의 안정적 생산 ᄋ 생산계획 : 벼 1,926ha ― 8,860톤 ('96계획대비 111%) ᄋ 금년은 일조시간이 많고 병충해가 적어 풍년농사 달성 □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지원 ᄋ 사 업 량 : 11개소(농기계 28대) ᄋ 사 업 비 : 299백만원(보조 50%, 융자 40, 자담 10) ᄋ 실 적 : 농기계 공급 90%, 보조금집행 40% ᄋ 종합진도 : 70％ □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ᄋ 사 업 량 : 1,104대(경운기, 대. 중소형 농기계 등) ᄋ 사 업 비 : 1,104백만원(농가당 2백만원, 보조 50%) ᄋ 실 적 : 농기계공급 80%,보조금 집행 60 ᄋ 종합진도 : 75% □ 쌀 전업농 육성지원 ᄋ 사 업 량 : 17농가, 농기계 24대 (논 1ha이상 소유농가) ᄋ 사 업 비 : 273백만원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 ᄋ 실 적 : 농기계공급 80%, 보조금집행 40 ᄋ 종합진도 : 70% □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ᄋ 사 업 량 : 10개소 ᄋ 사 업 비 : 290백만원(보조 80%, 자담 20) ᄋ 실 적 : 완료 70%, 보조금집행 50% ᄋ 종합진도 : 60% □ 종합농토배양 ᄋ 객 토 : 91ha ─ 159ha(174%) ᄋ 깊이갈이 : 1,464ha - 1,464ha(100%) ᄋ 퇴비증산 : 140천톤 ─ 105천톤(75%) ᄋ 토양개량제공급:1,065톤-815톤(77%) □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ᄋ 사업량:1개소(안덕유기, 토종작목반) ᄋ 시설물내역 : 미생물발효실 40평, 발효기 1식, 예냉시설 30평, 축사 250평 ᄋ 사업비 : 250백만원(보조 70%,융자10자담 20) ᄋ 종합진도 : 50%(10월말 완료 예정) 교 통 행 정 □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표지판을 우리군주소득원인 고추, 사과를 소재로 제작국도 및 주요간선도로에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 및 특산물 홍보용으로 활용. 기존 표지판은 버스 승강장이 없는 지역으로 이설하여 미설치 지역 일소 및 예산절감효과. ᄋ 기 간 : '96. 7. 18 ~ 8. 30 ᄋ 실 적 : 114개소(신규76, 이설38) ᄋ 사 업 비 : 12백만원 ᄋ 방 법 . 신규설치 ―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 이전설치 ― 지방도, 군도 등 표지판 미설치지역 □ 공영버스 구입 및 무상양여 ᄋ 버스구입 : 대형버스 1대 ᄋ 사 업 비 : 41백만원(국비36, 자담5) ᄋ 운영업체 : 청송버스(주) 무상양여 ᄋ 구입시기 : 10월중 이상 산업과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농민후계자 자금지원은 신규농민후계자 가입하는 사람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현 후계자 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신규가입자 있는데 지원되는 겁니다.

후계자 신규가입자 1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신규가입자 1인당 지원규모는 영농구입 실적에 따라서 지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1,500만원에서3,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후계자마다 다 틀립니까?

예! 그거는 좀 틀립니다.

5페이지에 고품질유기질관계 말입니다.

예!

보조 70%인데 국비보조입니까? 어디보조 입니까?

이거는 국비보조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보시장 부지 내에 아마 13동을 철거를 해가지고 9동인가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다 신축을 해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관계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확실히...

대충 현황은 저가들은 바로는 영전관리위원회 부지일부가 지금 개인소유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 어떤 노점상 내지는 채소전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동할 때가 없기 때문에 동편으로 4동을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시장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마 이쪽에 개인소유된 장옥은 철거를 하고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옮기므로 해서 거기에 당초에 있던 고추시장이 고추시장 볼 자리가 지금 마땅찮아서 저희들 아마 진보에 임시시장 소하천 복개를 해서 고추시장을 보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관계 라든지 업무가 인수인계 되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시장관계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하는데 지금 여기 주무과장으로서 방금 업무인수인게 되었으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추시장을 옮겨 주겠다고 해가 사업비를 아마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제가 사실은 오니까 이게 좀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철거할 때 당시에 같이 이게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추진사업이 다소 늦어진것 같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지금 이거를 설계 독촉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 소관 내에 사실 토목직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토목직들 하고 전부 상의를 해본 결과 자기 일들이 바쁘다는 관계로 설계에 조금 지연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보 토목직에게 현장 측량도 시키고 지금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오늘 올라왔습니다. 오전에...오늘 올라와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추경한지 언제입니까 고추시장이 지금 돌아간지가 오래되었는데 추경해가 예산확보 되었으면 바로 돌아서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사업이라 하면 공사가 완급이 안 있습니까? 당장에 지금 고추시장에서 저렇게 말썽이 많고 한데도 아직까지도 설계도 안되어 가지고 군청에서 설계를 안 해준다 하면 이해가 됩니까? 면에다 설계를 의뢰를 한다 하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기히 하마 제가 오니까 설계를 의뢰해 놓은...

물론 인제 주무과장님 한테 나무라는 거는 아닌데 군행정이 지금 문제라는 결론이라...고추시장이 누구든지 하마 벌써 되어야 된다 그러는거 알고 그래 되는데 아직까지도 설계가 안 되어가 사업발주도 못하고 그럼 겨울되어야 발주된다는 결론인데...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소요판단이 어디서 근거해서 했습니까

지금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 저희들 사실상 이거 지금 100m를 지금해서 예산 7,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니까 인근 옆에 있는 부지 복토 내지는 포장까지 다하고 나니까 예산이 이거보다는 사실상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는데 소요판단은 그때 현장당시에 토목직하고 가서 눈으로 계측을 한 것 같습니다. 계측을 한것 같은데 이 7,000만원 보다는 예산이 지금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더 확보되어야 만이 사실은 완료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옆에 있는 잔여부지를 복토를 하고 옆에 있는 잔여부지는 포장을 못하고 평탄작업을 해서 시장은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아울러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시기상 조금 놓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지금부터라도 년 내에 추진에 박차를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인 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말을 전임과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데 고추시장이 장사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데도 아직도 시장에 복개도 안되고 그나마 아마 주무과장이 설계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복개도 다안되 7,000만원 가지고 내 설계서 봤어요! 복개도 덜되는데 예산소요액 판단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무과장이 3,000만원 4,000만원 그러는데 본의원이 알고...저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현재 7 ~ 8,000만원 있어 가지고도 말이지요 될지 안될지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니까 내가 물어 봤어요! 실무자들하고 왜 그러느냐 하니까 4차선 도로에서는 도로에서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일반설계를 할 수 없데! 특수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보며는

예!

그래 되었을 때 그거하고 나머지 땅찾아 가지고 완전히 포장까지 다하고 차선주변 하고 하면은 얼마쯤 드냐 하니까 아직도 8 ~ 9,000만원이 들어야 된다 그래요! 분명히 설계하면 8 ~ 9,000만원 들어야 된다 그래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에 그래 전번에 예산서 요구를 했는 거 보면 9,000만원인가 기획실에 예산요구 했는걸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어디 근거했는지 9,000만원이면 그때는 사업계획이 완성된다는 결론인데 현재에 와가 7,000만원 가지고 복토도 다 못하고 행정이 그런 식으로 그래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지 또 7,000만원하고 공사하고 또 요번에 추경 또 올라 와가 또 하고 주민들한테 행정불신만 하고...물론 산업과장 업무가 다 지나 갔는 얘기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일 안하고 있고 지금 발주도 아직 못하고 그래 군에서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자! 물론 건설 전문직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설계가 어예 가지고 면에 내려 갔는지 한번 물어 봅시다. 자! 물론 인수인계 금방 맏았으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군에서 설계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예! 사실은 군에서 이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가... 사실 저희과에서는 토목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부서인 건설과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지금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바빠 가지고 이게 추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진보 토목직이 군에 토목직으로 있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실력이나 이런 것을 또 믿고 거기에 조금 바쁘지 않은 것 같아서 설계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협조 공무 넘긴 게 몇 일자로 넘겼습니까? 설계해 달라는거 몇일자 넘겼습니까? 공문 한번 가와 보이소! 공문 한번 제출해 주이소! 이거는 만약에 안 되며는 건설과에서 만약에 업무를 기피했다든지 군에서 잘못했다 하며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어예 가지고 기술직이라고 자기과라고 해 가지고 남의 과 업무협조 들어간다고 해가 업무 일도 안 해주나 그래가 면에다 보고 지시하나 그게 하위직이라 하위 저거라고..종속관계는 아니잖아요! 읍면도 지금 읍면에 지금 재량사업비 내려 와 있는거 읍면숙원사업만 해도 설계 아직까지 한 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면에 설계 넘겨 놔 놓고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래...

물론 이거는 저희들 소속직원들 간에 어떤 그런 업무형편상 어떤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야튼 저희들이 일이 추진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앞으로 시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노력에 최선을.....

군에서는 지금 이 시장이 고추시장에 한번 가 봐요! 지금 뭐라 그러는지 이렇게 난리 지기는데 말이야!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추시장에 전번 주에 진보시장 설 때 사실 가 봤습니다. 제 친구도 고추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시장... 거기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용을 제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마무리 지워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다는 방침 아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배려가 되시며는 좀 믿어 주시고 10월 중순까지라도 저희들이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빨리 복개... 빨리 들어가고...

예!

지금 또 저거 공고하고 언제 하다 보면은 겨율철 돼가 다 못해요! 그래하고 요번에 추경하니까 추경 바로 해가지고 완성되는 걸로 해가 예산확보 해가지고 설계 바로 붙여 넣고 군에다가 건설과에 협의 안되거든 내 있는데 연락해요! 내 건설과 말이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소요 판단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래 주민들한테 사업해 주고 왜 자꾸 욕 얻어먹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건데...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여기서 시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청송공설시장 관계 한번 물어 봅시다. 청송공설시장은 가능합니까?

공설시장은 저희들 정기시장을 우리 행정용어로서 공설시장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현대화 사업이라서 청송도 진보와 같은 어떤 상가를 지어서 상시로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다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구상을 하다 보니까 진보 같은 인구분포라든가 시장성이 확보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게 찬반이 아마 논란이 굉장히 있었는 걸로 청송읍내에 그래서 결국은 과반수 이상이 아마 상시시장을 현대 건물로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한다며는 거기에 상당한 수입은 적자일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실은 1억5,000가지고는 그래는 못합니다. 그래 할라 그러면 한 20억정도 투자를 해서 분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예산상 1억5,000만원을 하는걸 보며는 당초 계획을 그렇게 한 것을 정비쪽으로 시장정비를 해서 포장을 하게 되며는 주차장도 활용하고 상시노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정리해서 상시노점도 보고 아마 그렇게 할 계획으로 1억5,000을 확보를 한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청송공설시장은 3섹터사업으로 한다고 판단을 내려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의원도 예산심의당시 이거 1억5,000 가지고는 어떤 상설시장이 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했다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고의적으로 청송공설시장 3섹터 사업을 한다는 조건 하에 예산을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시장의 장옥을 전부 철거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지금 청송상설시장 공설시장 보다는 더 위급한 6개 읍 면의 시장에 더 위험한 게 많습니다. 이걸 한다 하는 자체가 이게 3섹터 사업으로 안 하겠다며는 예산을 반납조치 하던지 이 자체를 예산이래 써서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서...장옥을 수리한다든가 또 거기에 맞지 않는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본 계획에 어긋난 이런 짓을 자꾸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심을 한다 이거예요! 물론 현재 산업과장께서는 이걸 계획 안 세웠겠지마는 3섹타사업 하는데 1억5,000만원 하는 거는 저는 본의원은 놀랐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를 못하는 일을 해가지고 이거는 아주 고의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의성 있게 그 시장을 현대화 시장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장옥을 고치자는 그런 명목하에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과장께서는 아직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을 수리하고 또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다음에 하겠다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요!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1억5,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저들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민간공동합작시장 확보는 안됩니다. 그걸 하는데 따른 설계비용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만약에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리며는 투자만 해놓고 저희들이 사실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시장현대화사업 하며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상설시장화 해서 완전한 시설사업으로서 할 수가 있고 지금 공설시장을 다소 폐수시설이나 정화시설 같은 것을 옳게 해서 노점이라도 바로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거는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은 제가 볼 때는 투자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 못 할 것이다. 청송시장은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안동에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상인들이 지금 대구로 빼앗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시장성확보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며는 기능이 지금 확보된 상태 같으며는 다소 청송사람들이 지금 진보시장가서 보듯이 주왕산이나 부동이나 부남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청송시장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구자체가 유동성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송시장은 다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신 돈이라면은 저희들이 이 기회에 타 공설시장은 요번에 미활용부지 용폐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측량에 다 들어가서 활용되지 않는 부지...불필요 부지는 용폐를 한다 처분을 한다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그 부지가 용폐된 후에 정비사업으로 내년이라도 각 면에 다소 장옥철거 라든가 정비사업으로 하며는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진보하고 청송은 타 읍면과 같이같이 부지 내에 걸쳐져 있는 개인소유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히 하마 이렇게 진보시장도 장옥을 정비를 했고 진보시장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3섹타사업으로 현대화 시장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좋은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은 공설시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진보는 유도인구가 많고 시장성이 거의 확보된 상태 그러니까 영양이나 청송 일부 사람들이 그리로 시장을 보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성은 확보 안 되겠나 이래서 다방면으로 섹타사업으로 한번 해 본다는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못합니다마는 내년이라도 사업가를 물색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래 할 계획으로 지금 입안 중에 제가 있습니다. 있고 청송은 이런 문제가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 가지고 밑에 포장도하고 그 다음 수도도 넣고 그 다음에 어물전을 옳게 볼 수 있도록 정화시설도 넣고 해서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 지금 시장이 6개 읍 면에 시장이 있지요?

예!

6개 읍면에 읍 면 시장이 있는데 어떤 면에 것은 장옥이 유지를 못 할 정도입니다. 장옥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의원이 문의하는 것은 현대화 3섹터사업이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일은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 앞에 거짓말해서 안된다 이거예요! 그럼 3섹터사업 말고 청송장옥을 그래도 우리 읍이니까 소재지 정화사업에서 이거를 해줬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그래 되지도 안 하는 것을 말이지 만들어 가지고 실컷 있다가는 이거 안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에 쓰더라도 3섹터사업을 물색해 보고 없었을 때 다시 계획 세워라 이거예요! 그냥 하마 3섹타사업을 하겠다고 광고 내 봤어요! 거기 참여할 사람 구해 봤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요게 제가 여기에 와서 사실은 현황을 내가 듣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오니까 시장정비사업으로 전환해서 한다 하는 내용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온지 2주일 되었습니다만 2주 동안 계속 청송 읍내에 시장상인들 내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건을 다수 청취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래서 시장성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찬반양론입니다. 찬반양론인데 다수 시장인들은 분양을 하게되면 나는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상시 거기에 가서 살 수 없는 사람 생일잔치나 제사물건도 상시로 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상시로 볼 수 없으며 파리 날리면서 놀아야 되는 입장 같으며는 지금 청송에는 시장... 채소시장 이런 것이 전부 지금 분포가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철거시켜 거기 들룰수도 없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일단 규모가 2층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며는 동수가 최소 10동 이상 되어야 되는데 10동을 분양을 한다며는 지금 청송시장 내에 옆에 지금 용폐되어 가지고 지금 부지처분 되어 가지고 시장을 전부 확보했는 그런 상가도 있 기 때문에 청송은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이거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자신은 안됩니다. 안되고 이거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 시장성 확보라든가 또 사전에 분양을 할 만한 사람들하고 물색을 해가지고 조합을 구성하던지 해가지고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아무런 그거 없이 지금 현대화사업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시설사업은 안되고 일단 정비사업으로 1억5,000만원 사실은 이게 20억 이상 듭니다. 설계비 밖에 안 되는 것은 아마 당초에 세웠을 때 정비사업으로 한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임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있었지 않겠나 저는 그래 보고 있고 1억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정비해서 청송읍내에 공설 시장이지마는 그래도 규모 있게 장옥을 갖다가 다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성을 확 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광고도 내보고 청송신문에도 내보고 반상회 회보를 내보고 찬반 그거 안되면 공청회라도 하던지 여기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도 이걸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판단을 내린 뒤에 시장을 정비사업을 하던지 해줬으면 예산이 절감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하되 그 위에 먼저 주민들이나 관련된 상인들에게 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청송읍민들이 거기 가서 살수 있는 사람이나 시장을 볼 사람에게 다 알린 다음에 이걸 계획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기분 좋게 예산은 남았으니 년 말은 다되어 가니까 처리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답을 해 돌라 이겁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재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한 뒤에 그 다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이 민선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청송․진보 현대화하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를 저도 본적이 있는데 3섹터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얘기 다 되어가 사업계획서도 되었고 예산확보도 했습니다. 그러며는 현실적으로 이게 바로 정의원님께서 하마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공설시장이 현대화가 여기에 인구 6,000 가지고 현대화는 자체 얘기가 안됩니다. 되지를 안 한다니까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이라 3섹타 방법이라 하는 것은 누가 돈을 여기에 와가 될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안되지요! 그거는...지어 가지고 공사금액 나옵니까 안나옵니다. 이거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사업이...사업이 잘못되었다 말이야 계획이 잘못되었지 물론 그 당시에 당초 시장현대화를 하겠다고 했고 또 그런 전망이나 추이를 판단해가 했지 만도 이거는 현대화가 아니고 그냥 시장장옥 정비 같으며는 이야기가 되는데 현대화사업으로 3섹터 방법으로 하겠다 하면 이 자체... 원래는 지금 현재 나와 과장님 면밀 주도하게 말하는데 그때 과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본인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도 이 자체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는...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그렇냐 하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의회에 와 가지고 다시 한번 걸러 가지고 어떤 나를 대안을 하던지 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간판 들고 대구 가가 할라 하다가 못했다고 해가지고 또 청송 와가 안 되는 두 군데 다 해 놓고 난뒤에 이거 합니다. 해가 그래 가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 예산은 분명히 군비가 따로 있는데 세워야 될 곳이 따로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해가 이거 현대화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 받아 가지고 해야되지 임의대로 다하고 난 뒤에 해서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 공설시장 정비관계는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계획추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 4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96년도 대비 쌀 111%가 결국 11%가 증산된다는...되었다는 건데...

계획면적 보다가 면적이...재배면적이 불어났습니다.

지금현재 불어날 일이 어예 있어요?

지금 계획이 1,730ha인데 지금 계획 보다가 1,926ha가 불어 났습니다.

아니 봄에 이거는 이 서류상으로는 불어났을지 어떨지 몰라도요! 올 봄에도 우리 식량에 안정적 공급 때문에 우리 경북도에서도 쌀을 10%쯤 증산하자는 그런 그것도 있고 했잖아요? 했는데 실지 면적은 농지는 안 불어 났다는 겁니다. 안 불어나고 논에도 고추니 뭐니 약초니 다른 게 심은 게 훨씬 많아 졌는데 논에도...많아 졌는데 이 11%가 늘어났다고 또 아까 과장님도 올해는 날씨가 좋아 가지고 날씨가 좋아 가지고 5%쯤 더 증산된다고 하는데 5%쯤 더 증가... 해마다 8월달, 9월달, 10월달 쯤 돼가 보며는 해마다 풍년이라 했어요! 풍년이라 했는데 어예가 5% 더 증산될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 예상입니다. 오늘 지도소장님 하고 우리가 같이 밥먹으...

이 예상이 통계자료로 올라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예상이 통계...

그거는 예상이지 생산...1,926ha에 8,860톤은 통계자료에 올라 갑니다.

그래 이게 역시 통계자료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전부 5% 하는거는 치우고라도...

예! 111%...

절대로 이게 111% 증산되는 그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증가 요인을 우리가 저희들 분석을 해보며는 지금 휴경지로 있던 것이 9ha 그 다음에 원예 작목이...

우리 청송에는요 휴경지로 된 거 논이 휴경지 된 거는 잘 없습니다. 휴경지로 된 논이 어디있는 거를...

휴경지로 있던 것을 논으로 우리 지금 해가지고 부동하고 지도소에서 올해 한 게 9ha입니다. 쌀은 뽑아낸게요! 9ha입니다. 재배했습니다.

휴경지로 있는 논을요?

예! 그거 9ha 하고 원예 작목에 있던 것이 벼로 전환한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올 봄에 인제 행정에서도 논에 고추나 다른 거를 심지 말라고 많이 그걸 했지요? 그걸 만약에 논에 일반작물... 다른 작물 심으면은 영농자금을 안 준다는 그런 그거도 했어요?

예!

그런 그거도 했는데 그래도 심을 그거는 역시 다른 거 심을 거는 다 심었어요! 다니며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아는데 어느 큰 들에 가보면 반 이상이 다른 게 심긴 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주먹구구식 그게 아닌가 싶어서...

저가 그래서 통계자료는 왜냐하며는 사실상 읍 면에서 재배면적을 조사해가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이 많은 필지 벼심어 놨는걸 부지를 잴 수도 없는 거고 그 소유자의 전답면적이나 이런 것은 농지대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과장님 머리가 아프고 골이 아프다는 건데요!

예!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요! 밑에 농기계 사건같은거 터집니다. 밑에 농기계 어떻고 하는데 농기계 이거도 정부에서 보조만 해주고 지원만 해줬지 뒷관리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삼각대니 뭐니 하며 청송이 전국에서 떠드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니까요!

저희들 물론 식량이나 모든 것이 통계가 사실은 정확해야 되는데...

농기계 서류상으로 농기계 몇 대 뭐해가 얼마 50%, 30% 이래가 그래 나갈게 아니라 그거 실지 확인도 한번 해 보이소!

예! 그라겠습니다.

확인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지 확인이 안되니 실지 갈았는 거는 경운기 삼각대 뿐 아니라 농기계에 대한 그거도 엄청스럽게 큽니다. 이거 다른 그거도요!

예! 그라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 보이소!

예!

그리고 그래서 농민들이 철저한 조사가 되고 그래되면 농민들의 피해를 거기서 줄일 수 있는거그던요!

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그거로 감독을 좀 잘 해 주이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각대 관계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해당농가에 농가당 7만원 현금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청송농협이나 진보농협에서는 기 보상이 완료되었고 현서하고 안덕은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청송휴양지조성에 미분양이 2필지가 있습니다. 이게 안팔린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다 해결 되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96년도 물량입니까 10개소...

'96년도 물량입니다.

지금 60% 진도라 그러는데 그러면 몇 개소는 현재 지원이 되어서 창고 건립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 아직 덜된 부분이 있다 말입니까?

요거는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지어지는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10개소다...

10개소 지금 완료...완료 된 게...완료는 안되었지요? 완료는 안되었는데 지금 진도가 한 70%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사업으로 몇 개소 청송군에 몇 개소 지원이 되어서 창고가 설치된 사업지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7개소입니다.

7개소입니까?

예!

지금 보관창고로서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저로서는 보관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00%다...

예!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지금 청송시내버스 최종버스요금 인상은 언제 했습니까?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 버스요금 조정할 때 과거요금이 과다해서 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일부지역에는 규정이외에 30%를 요금초과 조정해 준 걸로 알고 먼저 즉시 정리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대로 조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요금 조정했는데 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하마 몇년동안 계속해서 타지역보다 높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걸 과거의 것은 변상을 못해주더라도 30%를 과다조정을 해 주는 그런 행정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해도 행정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경에서 안동까지 가는 요금하고 지경에서 십오리되는 청송요금 하고 청송요금이 안동까지 가는 요금보다 더 비쌉니다. 물론 자치제가 되어서 안동 다르고 청송 다르고 영천 다르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중교통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현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회의때 이야기를 했더니 30%를 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조정을 하고 나니까 조정하니 과거보다가 더 내려가서 주먹구구식으로 30%를 부과시켰다 하는데 이런 조정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얼마나 더 많은 요금을 내었기 때문에 인상해도 요금이 더 내려 갔겠습니까? 그런데 또 30% 올렸다 하면 결과적으로 최종 현재 쓰고 있는 요금을 언제 올렸는지 그때 몇% 올렸습니까? 전체적으로 올려갈 때...

기본요금은...

4월달에 인상될 때...

10%...

예! 알았습니다. 9% 같으면 10% 올려도 요금이 적기 때문에 거기 또 30% 올렸다 그러면 그 지역에 39%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나도 시정을 안 하라 그러면 우리 의회서까지 건의를 해도 지역주민을... 의회는 무시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우리 군민들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이 왜 그렇게 과다한 서민들이 과다한 돈을 주고 차를 타야 하는 건지 난 의심스럽습니다. 의회 회기기간 동안에 그 내용을 상세히 해서 언제부터 그 차이요금을 물게 되었는지 그것까지 상세히 과거자료까지 정리를 해서 폐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임동진의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송버스에서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금관계가 그렇다면 군에서 지금까지 5,0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안 있습니까? 군민들한테 이중 부담을 주지말고 군에서 3,000만원을 더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들한테 요금은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무과장이신 윤과장께서 다시 조정해서 말씀드리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말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까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군에서 보조를 더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한테 가는 부담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인수인계시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 요거는 조정을 합니다. 다소 주민들에게 그런 무리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소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형편을 저가 한번 들어보니까 입석버스가 가야 되는 곳에 좌석버스를 해서 학생들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편입적인 문제입니다. 지역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다른 사람 있는데 피해를 보여서는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일단 개인적인 시내버스 사정상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입석버스를 넣어야 될 곳에 좌석버스를 넣어 가지고 학생들이 다소 이익을 보고있는 입석버스요금을 받고 있는 이런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현황을 저가 충분히 듣고 저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 관계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지금 교통행정계장 하고 어쨌든 간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는 더 깊으다 그러니까 일단 해결되어야 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자 이래 가지고 9월중에 지금 조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조정률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희들 통계 인상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