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3분자유발언

흥해 시의원 김경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양용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본의원이 3분 발언대에 오르게 된 동기는 우리 흥해읍 상수도 수돗물 보급에 대해서 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나왔습니다. 흥해읍은 56마을로 3만5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33개 마을은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마을은 간이상수도로서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데 12개 마을은 그래도 오염되지 않은 간이 상수도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나 달전 지역 11개 마을에는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물을 거의다 오염된 실정입니다. 작고 큰 공장 그리고 식당에서 나오는 오 · 폐수로 인해 그리고 우회도로 공사로 인해 토 산성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지표수가 오염이 되고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그 물을 먹고 있는 실정이니 긴급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달전면 11개 마을 동장회의 때 여러번 불려가서 곤혹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왜 달전마을 11개 마을은 홍해만 너거만 소독들물을 먹고 우리 달전지역에는 왜 물을 안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본의원은 사탕을 가지고 어린애를 달래듯이 우리 양덕앙수장에서 현재 중성동까지 물이 만톤이 와닿아 있으니 아마 명년 봄 쯤 되면 관을 달전지역으로 끌어 올라와서 물을 해결할것이다. 이렇게 달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달전지역 11개 마을 주민4천명은 아마 시를 몹시 원망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협조를 받아 해결하고자 본의원이 3분 발언대에 와서 두서없는 말이나마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여러분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되었으나 부시장께서 금일 도정에서 96 을지연습 강평회 보고가 있어 참석관계로 출석 못한다는 정식 공문에 의한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구룡포읍 출신 이준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주의원과 선배 · 동료의원여러분 ! 2년째 연속되어 뜨거운 대지를 식힐 수 없었던 가뭄은 우리들 기억속에 아직 생생합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긴 것에 대하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토한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박기환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 지방화. 개방화라는 말의 홍수속에서 큰 혼돈과 막연한 환상속에 젖어 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UR타결로 이제 세계는 국가간, 지역간에 본격적인 경정시대를 맞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바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뜻은 바로 지역별 즉 우리 시가 세계속에서 훌륭한 기능을 담당하며, 상당한 경쟁력도 71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포항은 항만 건설, 테크노파크 등 각종 건설 사업 구상들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 취임하여 포항시정을 집행한지도 1개월여라는 시간이 흘렀으므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이며,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도시의 행정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고 이는 51만 시민의 공통된 바램 일 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에서 계획 추진되고 있는 신항만 건걸, 환호공원 조성,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대규모 사업들이 북구의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이 질문이 지나지게 지역 이기주의에 기인된 질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실 포항종합제철이 우리 시에 끼친 경제기여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남구에 속해 있는 오천동해, 청림, 구룡포, 대보, 장기 일원의 주민들은 그로 인한 각종 공해 및 복잡한 교통난, 해안오염으로 인한 어장상실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수 없는 지경에 있곤 아울러 지역발전이 더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맸으면 이것이 지난 I5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첨예한 공약내용이 되기도 했습니까? 지리적 여건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좀더 설득력있는 이유와 앞으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금 우리 농어민들은 UR, 적조,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그들이 직접 생산하는 특산물 개발 및 홍보에 시장께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영양에는 영양고추판매를 위해 93년 8월부터 시내버스 16대와 관광버스9대 등 총 27개의 버스 옆면에 가로 2m, 세로 30cm 크기의 "청정영양고추" 광고판을 부착 운행하고 있는 등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지역특산물 개발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홍보에도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전국에서 최고의 부추를 생산하구 오징어는 전국 최대의 어획량을 자랑하며 특히 영일수협에서 자체 개발하여 판매증인 「피데기오징77는 소비자의 기호를 바꾸면서 전국에 판매되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과메기와 함께 우리 시의 특산물로 내놓기에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판매주식회사가 되어야 하고, 시장께서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이런 특산물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접 홍보 광고에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키 위해 농수축협장 등 농어민대표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지실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수산 관련사업중 5건이 미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지물색중인 사업이 4건에 2억 7천만원이고, 사업자 미선정이 1건에 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지물색중인 4건은 지건어민들이 공유수면을 이용하여 어촌 공동작업장과 사료저장 창고를 만드는 것이고, 오랜 숙원이 풀렸다고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다가 찬바람이 나는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엄청난 실망과 행정의 불신감마저 가중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연사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업자 미선정 1건은 어민복지회관 건립건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기 결정된 사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자조차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1776년 7월 27일 당시의 대보면 대보2리에서 발생한 대보면 통발어망 유실은 갑작스러운 폭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해일현상으로 송길용외 어민 14명이 약 1억 1.400만원의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호우 및 폭풍을 재해로 인정,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해 피해복구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일 전국에서 호우 및 폭풍피해로 강원 어선 6척, 증양식 시설 15개소, 생물양식 13개소, 어망어구 111개소, 충남 어선 1척, 어망어구 62개소 전남 어선 1척, 경북 1종어항 1개소, 어망어구 2개소 등으로 보고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출 업무 규정 당회회계 및 사업규약, 여신규정. 수산시설 피해복구융자 취급요령 등으로 전국 복구금액 6,391,866천원중 국고 357.969천원, 지방비 113,875천원 융자 3,464,764천원, 자부담 2,455,258천원 등으로 복구토록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피해복구금액 확정액중 우리 시의 피해복구 금액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 보고 누락으로 불쌍한 어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누락경위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은 "한국인은 반도 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대륙인 행세를 하는 데서부터 잘못됐다"라고 바다 경시 풍조를 꾸짖었습니다. 생활오폐수, 잦은 해상선박 충돌로 인한 유류 유출사고, 폐선박의 방치등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오염 실태를 보면서 과연 「푸른 파도, 푸른꿈, 푸른 포항』이라는 시정목표 달성이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오염방지에 투자한 예산은 어떤부분에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오염원에 의해 황폐화 되어가는 우리의 바다로 피해는 애꿎은 우리 농어민이 보고, 오염의 결과는 환경관련기관에 대처하는 다원적인 행정의 일면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업무에는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적 대처가 요망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농정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포함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주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박기환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제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1976년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포항 시민의 가슴을 들뜨게 하고 뜨겁게 했던 석유탐사라는 미명하에 강제 수용되었던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과 우리 포항시민의 구강질환방지를 위해 시작한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정말 포항과 시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관계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용흥동 소재 동력자원연구소 소유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항에서 석유발견!”지난 1976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뉴스가 각 언론의 일면 머리기사로 장식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산유국의 꿈을 부풀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근거도 없이 단순히 국민여론의 무마와 정권유지의 한 방편으로 중앙정보부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을 앞세워 포항시 용흥동 및 대도동 일원 24000여평의 토지를 원주민들로부터 강제로 수용하였고, 그후 1년여만에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채 석유시추 작업을 완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석유탐사가 실패로 끝났다면 당연히 정부는 토지수용법의 절차에 따라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환매하여야 마땅하나 국민들의 무정책한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계속 석유탐사작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일반인의 접근과 사진촬영을 금하고 있으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본 지역 주변을 개발제한지구로 지정해서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이 지역은 석유탐사 과정에서 온천수가 분출되어 1988년경 온천지구로 고시되었으며, 이를 전후하여 동력자원연구소는 상기토지를 모 주택회사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며 매각하려다가 원소유주들로부터 토지반환을 요구하는 진정 및 항의 농성이 있어 이를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상기 토지는 현재 용흥동 남부고가교 바로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포항시내 최중심가에 속하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제한되어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교통이 빈번한 남부고가도로에서 바로 한 눈에 보이는 곳으로 20년전 수용 당시 가옥과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여 마치 흉가와 같은 집들과 잡초가 우거져 도시 미관에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원 소유주들의 반환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동력자원연구소는 석유탐사 장비 보관창고와 지역, 지진 연구에 필요한 연구동을 짓는다는 이유로 약 200 여평의 건축허가까지 받은 걸 아는데, 과연 20,000 여평의 토지를 개발제한지구로 묶어놓고 200평의 장비 보관창고를 짓는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몇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하여 또 포항시와 지역발전협의회 등에서 상기토지의 개발제한지구해제를 건의한 걸로 아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지구가 해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국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제한에 따른 인구 주민들의 불이익이 더이상 없도록 이틀 적극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국장의 견해를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셋째, 또 본의원이 듣기로는 동력자원연구소측과 시 관계자가 이전문제를 여러 번 협의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그간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기회에 시 외각지로 이전을 강력히 종용하고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관계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발전의 차원에서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국장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질문은 포항시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1996년 2월부터 시민들의 구강질환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고 검증되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수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증되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수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강질환 치아우식증 우리가 말하는 충치입니다.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이환를에 대한 사전역학조사 및 계속 추적, 평가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상 주민들의 구강질환에 대한 조사와 자로가 없이는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정밀구강검사 및 역학조사는 고도로 숙련된 치과 의사나 전문가에 의해서 조사되고 수합되어 통계분석 처리되어야만 신뢰할 수 있는 사업효과를 평가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및 계속적인 정밀역학조사 없이는 상수도수 불소가 주민들의 치아우식증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으며, 기타 구강질환은 어느 정도 감소 또는 증가되고 있는지를 아무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올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면 사업시행 전포항시민들의 특히 초등학교, 중등학생들에 대한 구강상태가 기초자료로 나와 있어야 사업시행 1년후의 평가 및 매년 계속해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포항시의 무지로 인해서 그 기초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과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상치 출현률 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수 불소화는 상수도수내에 불소농도가 0.7에서 1.Oppm 정도로 적정하게 지속적으로 같은 농도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만약 지역에 공급되는 과잉 불소로 인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치아에 백묵상 또는 갈색반점을 유발시키는 반상치를 들 수 있는데 공글 불소의 적정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상치 출현을 계속적으로 평가하여 불소농도를 올리거나 낮추어야 하는데 그간 어느 정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 관리자에 대한 관리, 교육 및 상수도수 불소농도의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소는 4～5mg을 1회 복용하면 성인이 치사할 수 있는 독극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소를 재급하는 상수도관리소의 담당직원에 대해서 기존 상수도 불소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진해, 청주 등지를 견학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야 하며, 특히 불소물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법이나 상수도수내의 불소농도 측정법 등에 대한 연수 및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수도사업소에서는 공급되는 수돗물내의 불소농도와 각 가정에서의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측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혜대상 시민들에 대한 주민반응 조사 및 사업홍보에 대해 들겠습니다. 대부분의 포항시민들은 상수도수내에 불소가 함유되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수혜대상자들의 반응을 연 1회 내지 3회 설문조사하여 주민 반응을 평가하고, 더욱 중요한 것들은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홍보를 통하여 불식시킴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하는데 실시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상 네 가지 질문은 불소화 투입 사업에서는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면 또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에게 응역이라도 의뢰하여 불소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보는데 국장의 향후 추진방안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면서 다시 한번 관계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봉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시정을 경험하면서 산재된 문제들을 많이 느끼지만 현재 절실히 피부로 와닿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장 및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하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포항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치시대를 맞아 민원의 폭증등으로 보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적시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시행중인 사업중 보상문제로 인하여 사업에 지장이 있는 사업내역과 진척정도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상계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이 부서에 속한 직원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접촉하여 보상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보상문제를 전담할 기구의 신설을 제의하니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우리 포항시는 철강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설강가강으로 모든 업종에 불황의 먹구름이 덮쳐 서민은 물론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사업 및 가계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계를 살립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갖가지 방안들을 하나씩 행동으로 실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시의회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여 향후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수립코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포항시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누구 하나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조자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제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항시는 인구 50만이상과 여타 시도보다 높은 재정자립도, 높은 소득 등으로 타도시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질을 놓고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문화의 빈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삭막하기 그지없는 주위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포철주택단지가 있고 환호시민공원을 개설한다 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위안을 가집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현재도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도산의 덕수공원은 수년전 큰 산불로 인하여 황폐화 되었고, 공원관리 또한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며, 진입로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어서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수공원의 관리실태를 보면 산림부분은 녹지과에서, 충혼탑은 사회과에서, 반공위령탑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청소는 청소과에서,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여, 충혼탑으로 가는 오른쪽 편에 모갈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또한 모갈정 앞에 있는 작은 연못은 도저히 관리부서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 연못속에 살던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이를 치우려고 해도 어디 하나 책임질 부서가 없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2가마니정도의 죽은 고기를 치운 일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관리를 일원화 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수공원 진입로는 마치 운전시험장을 연상케 합니다. 꼬불꼬불 돌아가는 폭 4m정도의 길에는 주차로 인하여 피해나갈 길마저도 없으며, 화재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덕수공원주차장에서 등기소까지 일직선의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1개 블록 중 1개 블록은 십수년전에 개설되었으며, 나머지 블록은 전체 길이 약 130m중 폭 6m길이 60m는 5~6년전에 개설되었으나, 미개설부분 6m 길이 70m는 도로개설 의향조차 없습니다. 이로 인해 덕수공원 진입의 불편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지장이 있으며, 증,개축이 불가능해 우범지대가 되고 있으니 시장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덕수공원 진입로 개설을 비롯한 공원의 장기조성계획에 대해서 시장의 복안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작금에 포항시에서는 일시적 재건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민의 가계에 많은 주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해 주시고, 총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포항시에서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나 서민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미분양된 민간아파트를 임대로 전환 유도할 방침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훈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용주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여동 박승훈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그린라운드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으며, 지구촌의 환경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까지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환경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날로 심각해져가고만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포항의 환경도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는데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해놓은 환경오염 시설물들이 가동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환경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 쓰레기 소각장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해 놓았지만 내화벽돌 등의 부실공사로 인한 잦은 고장과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된채 지금은 오히려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고 있으며, 지난번 추경시 보수비 4,300만원을 확보해 놓고도 아직까지 보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쓰레기 소각장의 정상적인 가동이야 말로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왜 4,3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천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어처구니없게도 시공사인 주식회사 현암물산은 소각로 내부의 내화벽돌을 공사설계 내역서대로 강도와 내열성이 높은 sk36을 시공하지 않고, 강도와 내열성이 약한 sk34내화벽돌을 사용함으로써 내화벽돌이 열에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리는 탈착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본의원은 소각로의 생명은 내화벽돌이라고 생각하며, 시공사측도 내화벽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사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인하여 고장이 났다면 수리비는 당연히 시공사측이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전체 수리비의 10%정도인 430만원만 환수한 것은 시공사를 봐주기 위한 형식적인 감사로밖에 볼 수 없는 바, 국장께서는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왜 지금까지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지, 또한 보수후 제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8월 5일자 모 신문사 사설에는 “포항시의 환경의식”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으며, 주요내용은 환경에 대한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점 지적과 함께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처리장 시설물을 설치해놓고도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본의원이 양덕 및 오천 쓰레기처리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침출수 처리시설은 모두 가동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 쓰레기처리장에서는 지금도 적갈색의 침출수가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만약 침출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침출수처리장 시설물을 설치해놓고도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집행부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여름 우리 포항시 관내7개 해수욕장 피서객 예상인원은 ·95년도 118만명보다 21%증가한 150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월 15일 폐장된 7개 해수욕장의 피서객은 겨우 65만 7천명으로 ·95년도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서객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수질오염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포항은 최근 2～3년사이 극심한 가뭄으로 쓰레기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인 상태에서 올여름 장마시 갑자기 많은 비로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이것이 수질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바,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경각은 커녕 오히려 불법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이 산과 바다 등 여름철 피서지의 쓰레기불법 투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7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쓰레기종량제가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않고 있는지 행정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철강공단의 환경 역시 심각하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공단내 슬러그 슬러지등 폐기물 운반 업체들은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차에 적재된 폐기물이 도로에 마구 흘러 공단내 도로는 각종 폐기물로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각종 분진 및 소음등으로 공단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 포항시의 경우 대기 오염 물질이 이미 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여 빠르면 오는 10월경부터 환경규제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규제 지역으로 고시될 경우 세계적으로는 그린라운드로 인한 수출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삭감등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어쩌면 우리 포항시의 발전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의 환경이 이처럼 환경규제지역으로 고시될 정도로 이미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철강공단의 총체적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방지 대책과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민의 젖줄인 형산강물의 오염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또한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환경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국민중 수돗물을 마시는 인구는 전계 국민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포항은 전체시민의 몇 %나 수돗물을 마시는지 의문이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간과 바다. 하늘과 땅 어느 곳 하나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포항시도 총체적으로 심각만 환경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 우리 포항의 환경이 이처럼 총체적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그리고 철저한 감시감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놓고도 효율적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는 등 환경에 누구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한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바 국장께서는 공무원은 항상 시민의 공복임을 명심하여 앞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포항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윤리와 채찍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하는데 여러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된 공원식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질문자 내지는 많은 의원들의 이해가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덕수 공원 터널 공사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마지막 답변부분에서 덕수공원 터널 공사가 완료되면서 공원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덕수공원의 공사의 주요 기능을 보면 먼저 용흥1동 주민들이 시내를 진입하는 관문도로 기능과 육거리 중심에서 역시 용흥동 우회도로로 빠져 나가는 두 기능이 터널 공사의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공사는 ·97년 11월말에 준공 목표를 하고 사업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나 추진 상황을 봤을때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반면에 그 터널 공사 건너편에는 용흥1동 쌍용아파트가 486세대 11월말에 준공예정이고 덕수공원터널 공사는 97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본 공사가 사업 기간내에 100%준공된다해도 결국 쌍용아파트 입주민들은 1개월동안 그 터널로 인해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 도로는 포항초등학교 학군인 관계로 상당한 어린이들의 통학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 시에서 사업 승인을 하면서 그 도로 기능은 12말에 준공 목표로 하고 아파트 승인입주는 11말에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터널 공사가 지금 보상 4필만 진행이 되어서 거의 보상이 잘 안되고 있고 24필은 통보가 되었습니다만, 수령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랬을 경우 터널 공사는 꼭 사업 기간내에 97년말까지 과연 가능하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사업기간내에 준공이 되지 않았을때는 쌍용아파트 입주민으로 인해서 엄청난 통학로 문제와 진입교통대란을 예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터널 공사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중에 의문나는 점을 다시 한번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사업보고사항이 안되어서 지금 사업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서 정 안되면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이 끝나는 시점과 행정 대집행을 하는 시점이 맞아 떨어져야 그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토지수용이라든지 그 사업이 준공이 동시에 똑같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대 아파트 용흥동 소재입니다. 거기에 당시에 포항시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어 줄때 토지보상비의 약 1/3, 9억가량을 포항시에서 현대 건설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모든 보상이 끝나면 공사는 현대측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아파트는 벌써 다 지었습니다. 입주가 내일 모레인데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입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만일 가사용 승인신청을 해 주어서 입주를 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기타 아파트 주민들이 틀림없이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현대고층아파트 짓는데 2년이상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중에 현대로부터 9억이라는 돈을 받았고 나머지 2/3는 포항시에서 분명히 부담을 해서 보상을 완료를 시켜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용승인 신청을 목전에 두고 현재까지 전혀 보상이 끝을 마무리를 못 짓습니다. 아마 두집인가 세집인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대집행을 할 그런 시점하고 전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당할 것이다하는 관점에서 볼 때 행정의 어떤 집행과 토지수용이 완료시점의 그리고 공사의 완료시점이 분명히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대잠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철로부터 부지선급금조로 해서 100억을 받았고 영일 농조가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환지 관계로 해서 협의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사유지를 생각해보십시오. 바로 대잠지구 뒤쪽에 이동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시세가 환지 받기전에 약 50만원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환지를 받게 되면 가격상으로 따지면 110만원에서 120만원의 시세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대잠지구구획정리를 추진하면서 보상금으로 35만원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민간이 구획정리하는데는 50만원의 시세로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보다 좀더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는 앞쪽의 대잠지구는 35만원이라면 어느 누구가 받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수용령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지금은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가격이 한국감정원하고 민간사설감정원 해서 두개의 감정원에 산술평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술평균이 현재 시세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보상이 진척되리라고 본위원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대잠지구구획정리가 많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잠지구에 35만원으로 계속 밀고나갈 경우 수용법을 적용해서 행정 대집행을 한다 할 때 그 많은 토지 소유자들은 틀림없이 집단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인데, 그래도 계속 밀고 나가시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을 집행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장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덕수공원 터널공사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예산상 그리고 사업일정 등 명확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꼭 사업기간내에 완공이 돼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토지보상업무에 대한 어려운 점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수용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용흥도 현대아파트 진입로 보상, 장성동 진입로 보상, 31번국도 확장 보상문제, 전자여고와 연하재 연결도로개설 보상문제, 환호공원 보상문제 등이 전부다 도시과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기본업무를 가지고 이 보상을 하기 힘듭니다. 저도 보상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이 본의원의 출신인 용흥1동 지역에 주요한 곳이 세 곳이나 있어서 주민들과 그리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때로는 주민들에게는 행정당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민의 입장은 행정에 설명해서 합의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20차례 이상 방문하고 상호 대화를 가졌습니다. 역시 보상은 대화고 협상입니다. 대화, 협상의 기본사항은 시간입니다. 시간의 기본은 인력입니다. 기본 업무에 매달리는데 협상 못합니다, 대화 안됩니다. 한번 신청해놓고 나중에 문제되면 한번 가보는 이런 실정에서 주요 업무는 전부 다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득이 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담기구 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지금 주요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과에라도 1~2명 정도 증원을 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으로부터 의원 여러분의 시정질의에 대한 자신있는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명백히 답변을 실천에 옮겨줄 것을 거듭 의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각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이니만큼 자신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대답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박경부입니다. 박승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 쓰레기 소각장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천 쓰레기소각장은 연면적 140평에 용량은 1일 5.2톤 소각능력과 형식은 직연소축로형이며 사업비 3억 7,200만원으로서 현암물산에서 ·93년도 6월 18일 착공해서 ·94년도 3월 31일 준공 가동하다가 내화벽돌 탈착 등으로 인한 일부 시설의 고장으로 인해서 ·95년 11월 10일부터 가동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장을 가동하자면 소각로 본체보수 1식, 벤추리스크라비 보수 1식, 충전탑 보수 1식, 닥트교체 1식, 기타 공사 및 도장 보온공사 각 1식의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공사금액은 3,640만원이며 시공업체인 현암물산이 닥트 전면 재시공과 소각로 내화벽돌 일부 무상보수로 1,500만원을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2,140만원의 시비로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공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방금 말씀드린 1,500만원과 감사결과 지적된 환수대금 4,306,910원 합계 금액 19,306,910원을 시공업체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인 남구청에서 ·95년 11월 16일 현암물산에 소각장 보수계획에 따른 보수비 견적서 제출을 협조공문으로 요청하여서 ·96년 3월 2일 수령 당일 청소과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96년 제1회 추경시 42,748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6년 6월 12일 남구청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26일 보완공사 설계를 검토완료해서 오늘 현암물산과 보완공사 보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견적서 작성의뢰와 제1회 추경시 예산확보 설계용역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수가 지연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완공사가 계약이 되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며 착공예정일은 9월 20일이며 준공예정일은 11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후 제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후에 문제점은 없으며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화벽돌의 평균수명은 소각로 운영상태와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약 1년 6개월 정도를 주기로 내화벽돌을 교체하고 기타 소모품만 정기적으로 교체한다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해양오염 보도건과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해양오염건은 이미 사용이 종료된 양덕동 매립장으로서 총 53,907평의 부지내에 1,425,000톤의 쓰레기를 ·81년 5월부터 ·94년 5월까지 13년까지 매립하였으며 ·93년 10월에 하루 2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완공해서 현재까지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토양이 철분이 많아서 매립장 상류장성구획정리지구내 상류하천에서부터 붉은색 물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며 색도가 높음으로 인해 오염이 부가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해 해양이 붉은색으로 오염되었다는 내용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덕매립장의 침출수는 하루 60톤 내지 70톤 정도며 관계규정에 명시한 기준치에 맞게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보사위원님들께서도 본 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운영관리토록 수차에 걸쳐 현지 확인 및 독려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미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처리시설에 대하여서 철저한 정비점검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상적인 가동으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철강공단의 총체적 환경오염에 대한 종합정 방지대책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철강관리공단 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1,2공단 170개소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 포항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3공단 배출업소 26개소는 경상북도와 포항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철강공단의 대기오염의 경우 환경오염 측정결과 평균 먼지 51마이크로그램, 아황산가스 0.023ppm으로 기준치인 150마이크로그램,0.03ppm이하이나 차량의 증가와 공단의 확장 등이 계속될 경우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시.도별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고시토록 할 경우 철강공단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우리 시에는 종합적인 대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며 지역내 대기배출업소에서도 그린라운드와 같이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려는 국제환경동향에 따라서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방지시설의 추가증설 등 국제적 환경표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환경보전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포항종합제철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탈황시설의 설치에서 ·92년에서 ·96년 현재까지 총 335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포항의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기환경개선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의 관리를 위한 환경전담인력은 포항출장소 7명, 포항시 11명, 경상북도 6명 총계 24명 정도로서 날로 늘어나는 환경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관리권한의 3원화로 공해의 전반적인 종합계획 및 대책수립이 곤란하여 시민환경권 보장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환경관리업무의 이양을 관련기관에 수차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검찰, 경찰, 포항환경출장소와 당시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서 총 221개소를 점검하여서 각종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5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매연과 폐기물의 도로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시가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매연단속장소를 공단지역도 계속 실시하여서 전국에서 수송되어 오는 대형차량과 폐기물운반차량의 매연 및 폐기물운반규정준수여부 등을 동시에 단속해서 효율적인 환경감시가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서 철강공단 인근주민들과 청림등 공해추방운동본부 및 관내 많은 민간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관련단체장 간담회를 10월중에 개최해서 향후 이들 단체와 연대해서 환경에 관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감독체계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개편, 업소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주들의 환경보전 의식전환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기이 업체별 환경오염물질 및 절감계획 수립과 폐수 10% 줄이기 운동 지속전개, 환경오염 방지기술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접수순위에 따라서 먼저 박양기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기의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430만원인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시가 430만원을 투자하고 현암물산에서 1,500만원을 들여서 도장 공사하고 기타 공사를 이렇게 해서 1,930만원을 투자를 하고 시비를 2,140만원을 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문제가 어떻게 계약이 맺어졌길래 이 공장이 준공이 되기 전에 결국 잘못된 하자보수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가정에 주택을 지어도 건축업자가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몇 개월의 하자기간까지도 업체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준공의 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우리 시비가 많든 적든간에 2,14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재투자돼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단에 환경관련 업무에 대해서 물으시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시에 환경부서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합니다. 또한 기술력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시 공직자들의 기술력이 공단의 기업체에 있는 환경관련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보다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또한 인력의 부족의 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공단에 있는 사기업의 환경관련 사람들과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함께 세미나와 또한 교육을 서로 교류해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가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만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만의원입니다. 연일.오천 소각장 건을 다시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게 돼가지고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기왕 거론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천 소각장이나 연일 소각장이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고장이 난 원인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마는 시공상의 문제점과 아울러서 가동에 필요한 기능인력,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공사중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보완공사를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것도 선행돼야 되겠지마는 기능인력을 전문성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선행되지 않고서 다시 보수를 하고 다시 가동을 시킨다면 조만간 또 다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고장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사국장의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거론을 해야 될 성질은 조금 못됩니다마는 경상북도에 이런 소각장이 적게는 700만원짜리부터 6억짜리까지 이런 소규모 소각장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 공사중인 게 한 81군데 됩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포항시가 이럴 지경이면 81군데 경상북도에 있는게 거의 다 이 지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방법이 있는지 시정할 수 있도록 기능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소규모 소각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박양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가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마는 오천쓰레기소각장은 ·93년 6월 18일 착공해서 ·94년 3월 31준공해서 가동을 하다가 ·95년 11월 10일날 고장이 나서 가동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소각로 전체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어서 이 소각로를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시에서 전번 보사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현지확인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바도 있습니다. 이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 지났고 또 시공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430만원 감사실에서 변상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암물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당신들 시공문제가 나쁘지 않느냐, 잘못 됐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4,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1회 추경에 저희들 보수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4,700만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현암물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 확인하고 이야기 하고 또 저희들이 따지고 해서 결국은 1,500만원 자기들이 부담을 하기로 내화벽돌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또 저희들이 감사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의 문제에 대한 금액은 430만원이 추징이 되도록 해서 1,900만원을 결국은 현암물산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에 있어서 공단에 감시하는 그 직원들과 우리 시의 직원들의 기수적이라든가 또 연계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철강공단 자체에서 환경감시연합회라는 것이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환경관리청과 환경연합회와 또 우리 시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하기 위해서 저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각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민단체와 이번에 10월에 전체 한번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는 문제를 저희 시가 11명의 직원이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즉, 민간주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금 구성해 뒀습니다. 10월달에 저희들이 연합회 회의를 해서 거기에 모든 문제를 기술, 그리고 또 문제점 도출 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인력은 사실상 담당자들 상당한 수준의 기술인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에 아까 허대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인력 확보건입니다. 저희들도 오천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지금 화공7급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은 성능검사를 얼마 전에 거쳤습니다. 경북도와 환경부에서 성능검사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합격통지서가 곧 내려옵니다. 옴과 동시에 기능인력을 확보해서 가동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건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허대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거의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뜻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달에 도에서 추가로 2기를 포항시에 더 설치하라고 사실상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분명히 저희들 거절하고 우리 자체에서 더 기술을 확보하고 예산 확보해서 옳은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지시한 사항을 도리어 반환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일 소각장은 성능검사도 합격이 되고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성능이 괜찮은 걸로 지금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해곤입니다. 평소 우리 농정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양용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답변할 것은 이준영의원께서 질의하신 어촌공동작업장, 사료저장고 건립사업 지연사유 및 어민복지회관 사업자 미선정과 1996년 6월 17일 해일 피해보고 누락경위와 해양오염 방지에 투자한 예산과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작업장,사료저장고 건립사업 추진지연사유 및 어민복지회관 건립사업의 사업자 미선정 사유는 1996년도에 어촌공동작업장 사업량이 총 5개소에 사업비가 3억원이 책정되어 현재는 대보면 구만1리와 청하면 이가리 어촌계에는 지금 공동작업장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구룡포 삼정3리, 하정3리, 장기면 두원리 어촌계의 공동작업장 시설은 당초에 공유수면을 점용해서 건축코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상의 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면 건축이 제한되고 있어 시설부지가 확보된 어촌계에 사업자를 대체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공유수면에 되었는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금년부터는 안된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에 다른 부지를 물색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저장고는 정부 융자사업으로서 당초의 사업자가 기 지정이 되어서 부지도 확보되었는데 이 부지가 실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접도구역에 연접되어 있으므로 해서 건축 불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자기는 포기하므로 해서는 사업자를 재선정중에 지금 있습니다. 어민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당초에 장기법인 어촌계와 영일 수산협동조합간에 사업자 선정을 의사표명 해왔으므로 상반기 의견조정을 해서 원래는 장기법인 어촌계에 하려 하다가 장기법인 어촌계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였으므로 영일수협에서 하겠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영일수협에서 하겠다 하는 장소가 작년도에 지원해서 시설하고 있는 대보면 대보2리 어민복지회관 증축회관에 증축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이 그 지역에는 어민복지회관이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축은 불가하여 현대 다른 그 부지가 확보된 지역으로 사업자를 재선정해서 거의 결정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1996년 6월 17일 해일현상으로 대보면 대보2리 통발어구 유실로 피해보고 누락경위와 복구비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1996년 6월 17일 해일현상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통발어구 유실된 피해로서 이는 내무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복구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제5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개 시군에 7억이상의 피해가 발생시에 중앙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동 규정에 의거 중앙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 시군에서 복구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시에 피해액이 1억 1,400만원으로 지원대상에 되지 않는 어구유실 피해로서 보고치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영일수협에서 중앙수협과 협의해서 대보면장의 피해사실증명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가 되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까지 해양오염방지에 투자한 예산은 어떤 부분에 얼마나 투자하였고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선폐유수거사업, 연안어장정화사업이 있으며, 비예산 사업으로서는 시와 수협이 각 어촌계와 협의해서 주관해가지고 매월 2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해변정화활동이 있습니다. ·95년까지 투자한 예산지원 상황을 보면은 어선폐유수거사업비 12,949천원에 345드럼을 수거하였고 연안어장 정화사업비는 3억 81,879천원을 해서 3,669ha의 공동어장을 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폐유수거사업비 20,240천원예산이 확보되어서 460드럼을 수거할 계획인데 8월말 현재 실적은 165드럼을 수거하였고, 연안어장 사업은 1억 95,168천원에 1,520ha의 사업량으로서 1차 17개 어촌계에 622ha를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추석이 지나면 곧 시행하겠습니다. 잔량 898ha에 대해서는 이달중으로 완전히 추가사업자를 선정해서 9월말까지 보통 태풍이 오면은 없습니다. 없으므로써 10월경에는 연안어장에 태풍이 와서 나오는 퇴적물을 수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예산 사업으로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과 15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행락객이 투기한 오폐물 및 주민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매년 한 1,000톤정도 오폐물을 수거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선폐유수거사업 및 연안어장사업의 지속적 실시는 물론 매월 2회 실시하는 바다청소의 날을 활성화해서 깨끗한 해안이 조성되고 청정해역을 보존함으로써 연안어장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출어선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의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해양오염 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먼저 이준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의원 입니다. 방금 농정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촌계 공동창고 건립은 작년도까지 어촌에 어촌, 어민들이 사실 필요해서 어촌에 자연생태계를 파괴해 가면서 매립된 장소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건립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감사원 지적이 어떤 사안으로 나왔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민복지회관 관련사업은 현실적으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기협의.결정된 사항입니다. 관내 신청 4개 어촌계가 소속되어 있는 영일수협에 소속되어 있는 4개 어촌계입니다. 4개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이 농발위원회에서 4개 어촌계에서 협의후 영일수협에서 결정하도록 농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담당부서에서 이틀뒤에 특정지역에 지정,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농발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농정국장께서 대보면에 증축되고 있는 3층에다가 복지회관을 증축건을 안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영일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수목욕탕은 전국에 관광명소로 부각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3층에 증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관광객들이 취할 수 있는 뭐 식당이나 이런 걸 할려고 그럽니다. 한가지 사업을 했을 때 그 효율성이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내 4개 어촌계에서 단체장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양해사항으로서 기 결정된 사항을 담당부서에서 안된다 하는 현실적인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독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으로 인한 보고사항이 7억이상 피해로 보고된다 하는 규정을 갖고 보고를 안했다 하는 그런 식에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재해에 관계되는 판단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도 영일수협 관내인 대보에 피해보다 적은 액수로서 보고가 되어서 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정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어촌계 공동창고 건립문제 공익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유권해석이라도 한 번 질의를 해 보신 사례가 있느냐는데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 저희들이 취급하는 과가 아니고 관계 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상당히 작년까지는 되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니 근본적으로 관계 과에서 업무를 협조하는 관계 과에서는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다, 그다음에 어촌계의 공동창고는 기 전부 딴데 감사계에서 감사원의 지적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하고 현재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어민복지회관에 대한 대보해수목욕탕 그 3층에 그걸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원래 목적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다음 당초 내년도 예산에라도 대보해수욕장은 관광명소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앙에 보조가 있을 때 보조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어민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어차피 어민복지회관은 원래의 어민복지회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리고 여기에 대보해수목욕탕 시설문제 이것은 우리 지역에 하나의 바닷가 명소로서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으로 하지 이 문제는 직접 좀 원래 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재해대책 피해 보고 누락문제는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희가 너무 이 지침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미처 이 보고를 저희들이 미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에 협조를 구해서 수협에서 지금 2년간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조치를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이 재해피해는 이런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국장께서 답변하였습니다마는 재해대책문제에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일 하다보니까 소홀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한 규정내용을 서면으로 저희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보국입니다. 강봉기의원님과 조영우의원님, 답변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봉기의원님께서 용흥동 소재 동력자원 연구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첫째, 해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개발제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이익이 더 이상 없도록 이를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동력자원연구소측과 시 관계자는 이전문제를 여러번 합의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넷째, 차제에 시외곽지로 이전을 강력히 종용.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첫 번째 사항인 개발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북구 용흥동 294번지 일대의 재단법인 한국자원연구소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동해 남부선 철도변에 인접한 구릉지로서 용도지역은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지역으로 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도 다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개발제한에 따른 인근 쥔들의 불이익이 더 이상 없도록 이를 적극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이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있다면 상세한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부서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시설물의 이전문제 협의사항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가지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 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자원연구소와 공식 협의한 바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시설물을 시외곽지로 이전할 강력히 추진한 의사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지구내 한국자원연구소 소유 토지가 토지수용법에 의해 강제수용되었다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수용된 사실은 없으면 현재까지 연구탐사와 관련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6년 8월 6일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연구동 및 전시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현 위치에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96년 8월 6일 건축 허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자원연구소는 통산산업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가 요구되며 기 허가된 건물의 용도가 주변환경에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자원연구소와 이전문제를 협의·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우의원께서 현재 재건축등 여러 조건으로 전세값 폭등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포항시에서 임대아파트나 서민아파트 분양계획과 미분양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세전환 촉구책과 전세값 안정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포항시에서 임대아파트 및 서민아파트 분양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 시에서는 우방, 보성, 대림, 삼도 등 민간아파트 건설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우, 한미, 협성 등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흥해, 오천 지역등에서 삼도, 진용 등 주택건설업체가 임대주택 건립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89년부터 시영주택사업을 추진하여 3개소 566세대의 서민형 시영아파트를 건립하여 공급한 바 있으며, 현재 전반적인 불경기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주체들이 분양아파트보다는 임대아파트 건립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공사에서 포항시에 임대아파트 또는 서민소형아파트 건립이 저조합니다. 이는 택지확보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세전환 촉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화하려면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하나의 단지내에 1개동 건물내에서 분양과 임대가 혼재한 아파트 건설계획은 사업승인이 사실 불가합니다. 다만 매입 임대를 희망하는 임대 사업자가 있으면 미분양 아파트를 알선하여 임대아파트 공급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계획은 사실상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삾이 폭등하고 있는 사유는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소유자의 일시적 전세입자의 증가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중산층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좁은 집을 사서 살기 보다는 좋은 위치의 넓은 집의 전세를 얻어 살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독주택보다는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아파트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값 안정대책으로는 현재 시공중인 임대아파트는 3개소에 약 1,132세대로 임대아파트 완공시에는 전세값이 다소 안정되리라고 판단되며, 향후 추진방안으로는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 건립을 유도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쪽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특히 저소득층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포항지역에는 주택공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포항시의 택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타도시에 비해 땅값이 너무나 상승되어 있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택지확보문제, 주택공급문제 등을 협의·협조 토록 하여 서민주택공급 및 임대아파트 건립을 유도, 전세값 안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먼저 조영우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태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흥동 소재 한국자원연구소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여평의 보관창고와 연구동을 허가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지가 전자의 소유자들이 그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참 시끄러운 그런 부지였습니다. 이 부지가 옛날에 자연녹지였는데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매입을 그당시 매입을 했는지 수용을 했는지 강제수용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그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한국자원연구소, 옛날 동자부 소관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시세의 차익을 올리고 있고 2만평 부지라면 적어도 뭐 100만원 잡아도 200억입니다. 그만큼 많은 재산으로 바뀌었을 때 동력자원연구소측에서 굳이 전소유자에게 이 땅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땅 주인들이 동력자원연구소에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 번 묻고 싶고 그 결과에 구애를 받지 않고 200편 허가를 내준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라며, 뭐 일시적 재건축 등으로 전세값이 많이 폭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두군데 재건축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호동 그리고 환호동, 환여동입니까, 재건축 허가 신청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전세를 들어왔을 때 또 한번 전세값이 크게 폭등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허가를 내어 주실 때는 전세에 수요를 고려하석서 연차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심이 어떤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기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의원 입니다. 도시국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도시국장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에서 너무나 콘 차이점이 있어서 망연자실하고 있던 중에 늦게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시국장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포항시민은 저기에 지름 묶여져 있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다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막강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석유탐사라는 미명하에 원 소유들한테 매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강제수용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라고 그러는데 안 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개발제한 구역이 아니다라는 것과 강제수용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고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더 세부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 하나는 토지수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저것을 강제수응되었다면 일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제에서 개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감정을 하고 2차 감정을 하고 강제수용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본래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제수용이 되었다면은 개인이 국가를 강대로 해서 국가가 본래의 목적대로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배를 했기 때문에 그 본래의 토지 소유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가르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동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2동 이순동의원 입니다. 우선 강태기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우리 동력부 자원 그 땅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구해가지고 답변을 해준다는데 사실은 그 상대2동에도 보면은 그 동력부 자원 공사 땅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한 1만 몇 천평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27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무도 누가 침입도 못하고 우리 상대2동 발전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곳은 담도 아주 어설프게 쳐놔서 교통사고 아주 많이 나고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도 계속 협조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본 동 의원으로서도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확실한 답변, 어떻게 할런지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우의원님하고 강태기의원하고 이순동의원님께서 한 동력자원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땅이 저가 오기 전 지금으로부터 15년이상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실지 시에 있는 국장들 몇 분밖에 사실 이 내용을 모릅디다. 그리고 사실 시에도 이제끔 방치된 사실은 맞습니다. 아까 강의원님 말씀하듯이 뭐 공식 협의가 있었던 사항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알아본 서면이라든가 현재는 공식 서면해서 협의한 사항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은 지금부터라도 같이 협의를 하고 공문을 서면이라도 통보를 해서 봐야되지 근거서류가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고 토지수용할 당시에 우리 시청에 오래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안기부에서 뭐 힘에 의해서 매수가 되고 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 수용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그러면 현재 그 수용, 사실 절차도 안 거친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지주한테 가서 그걸 반환하라는 협의를 안 해봤는 사창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분명히 말씀드려서 하라 그러면은 꼭 환원을 해야 될 형편이 되면 법적 절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저가 상식으로 아는 거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형편이고 또 그런 문제를 한라 하면은 시청하고 여러 유지님들 자원에서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는 될 사항으로 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하면 됩니까?) 그런데 저가 질의를 받고 사실 도면 한번 찾아보니까 동력공사의 땅이 거의가 공사의 땅입니다. 그리고 4필지 정도만 사유지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공사의 땅입니다. 땅인데 지금 행정소송으로 봐서는 지금 불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분명히 협의 매수로 딱 넘어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그 당시 매입을 했을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를 안걸쳤다‥‥)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든간에 행정절차는 아무것도 없는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겠죠?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중에서 발언을 얻지 않고는 말씀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서성수 입니다. 강태기의원께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써 구강진단에 대한 사전역학조사 및 계속 추적평가조사와 반상치 출현을 평가와 상수도 관리자에 대한 관리교육 및 상수도 불소농도 점검과 수혜 시민들에 대한 주민반응조사 및 사업홍보와 불소화사업 성공을 위한 대책수립 및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돗물 불소투입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2세 아동으로서 충치 우식증에 걸린 영구치수는 72년에는 0.6개에서 79년에는 2.2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구강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1981년부터 진해, 청주 등에서 상수도불화사업을 시범실시해서 1986년 충치예방효과 조사시에는 67.7%의 예방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상수도 불하사업의 시범실시는 완료되었으나 진해, 청주, 과천시 등에서 자체적으로 불화사업이 계속되어오다가 95. 1. 5 법률 제4914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서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구강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 9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제2수원지에 대한 상수도 불화사업을 실시토록 결정되어서 국비지원액 6.700만원과 시비부담 2,800만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9,500만원으로써 깊 96. 2. 13 사업이 완료되어서 북부지역인 양학, 우창, 환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시내동지역에 대해서 불소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업시행중 포항시민들이 구강상태에 대한 사전기초자료를 우리 시에서 조사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시에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구강검진내역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반상치 출현을 평가와 관리자 교육 및 불소농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도물중의 불소농도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불소농도가 0.7ppm에서 0.9ppm정도가 함유되어야만 충치예방효과가 있으며 불소농도가 0.7ppm이하이면 효과가 없게 되고 1ppd이상이 되면 반상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일 4회 불소이온 점검법으로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또 주1회 비색측정법에 의하여 불소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적정량의 불소가 투입되고 있는지 화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0.74ppm 내지 0.88ppm까지로 적정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불소가 적정하게 투입되도록 불소이온점검을 해가면서 일정량의 불소함량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밀분석을 위해서는 매분기 1회씩 불소가 함유된 수도물을 채수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정량의 불소가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별이상이 없었습니다. 상수도 관리자에 대한 관리 교육은 보사부훈령 제412호에 의거해서 상수도 불소주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은영 관리하고 있으며 불소투입기 유지 보수 및 수질검사방범 등에 관해서는 연 2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우리 시보다 이미 앞서 시행하고 있는 시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혜대상 시민들에 대한 주민반응조사 및 사업흥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 2훨 불소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언론기관인 KBS, MBC, 대동일보 등에 상수도 불화사업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었으며 또 93년 3월 및 4월 두 차례에 걸쳐 반상회보인 갈매기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초에는 "튼튼한 치아로 가는 길"이라는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학교나 금융기관 등에 배포하여 홍보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소화사업의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단시간에효괄ㄹ 판단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나 충치 예방효과 및 반상치 발생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97년부터 불화사어브이 효과검정을 위해서 경북대하교 치과대학예방의학과 손근배 교슈에게 충치 예방효과와 반상치 발생률과 주민여론조사 등에 대한 용역을 의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수도 불호사업의 성공은 지속적인 투자와 홍보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음료하도록 함으로써 구강증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강태기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의원 입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건설국장 산하인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의 살균제인 염소가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투입률 결정과 투입과 관말의 잔류염소 측정까지도 수도사업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약품을 투입하는 불소에서만은 주입류 결정과 투입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관말의 잔류 농도 측정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같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조금만 많이 마시면 사람이 치사할 수 있는 독극물을 투입하면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소화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 시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서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염소가스도 독성이고 불소도 독성입니다. 이미 염소가스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투입률결정과 투입과 관말의 잔류염소 측정도 전부 다하고 있는데 왜 불소만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이원화 되어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성공적인 불소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에서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이미 염소가스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수도사업소에다가 이관시켜서 단일화시켜서 불소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역학조사도 안되었고 지금 법적으로는 1년에 1회이상 평가하고 측정하고 검증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 2월에 실시했기 때문에 그점을 믿고 1년도 채 안되어서 아직까지 평가, 검증, 확인을 안해보셨다고 했고, 앞으로는 유능한 전문가에게 용역의뢰라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좀 단일화시켜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냐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중질문 더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국장께서 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기의원의 보충질문에서 염소투입과 불소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염소 투입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주임무인 그런 관계로 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될 것이고 불소투입은 사실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 했기 때문에, 물른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병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원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와 다시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시에는 더욱더 명쾌하고 신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