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님이 안을 짜고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선 심사예정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 주로 큰 의제가 1996회계년도 제주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회기 때 이미 계속 상정될 것입니다마는, 제주도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안,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 등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을 작성하는데 그 참고로써 10월중 주요행사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한라문화제가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전국체육대회가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강원도 춘천시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 전산교육이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제주공무원교육원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제주도 교육위원회 정기회가 10월 20일부터 20동안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직 우리 일정에는 확정되지 않아서 여기에 놓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0월 중에 국정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임시회 회기운영입니다. 현재 7회 57일을 사용했습니다. 잔여일수는 23일입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121회 임시회는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11일간을 계획했습니다. 10월 1일 첫째날인데,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가 있고 2일날은 조례안 등 심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놨습니다. 3일은 개천절입니다. 4일, 5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인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6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10월 6일, 7일, 8일, 이 3일은 전국체육대회 참관 및 선수단 격려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10월 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일, 10일 양일간 예결위 활동이 있고 10월 11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해서 폐회할 계획으로 해서 11일 회기를 마련한 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본회의 의사일정, 즉 회기결정의 건이 운영위원회 소관이고 내부적으로 그 회기내에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이날 뭐 해라, 이날 뭐 해라하는 것처럼 전부 이렇게 의사일정 자체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안하던 식이 들어왔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안건 자체가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지, 이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잡아 놓고 하면 그 다음 며칠내에 본회의 일정만 여기서 잡아 주면 나머지 일정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알아서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달라졌나 하는 얘기입니다.

의장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거 아닙니까? 안건을 회부했으니까 안건을 다루면 될 것이지, 의장이 회부한 안건이 절대적인 안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부됐으니까 우리는 그 회부된 걸 근거로 해서 다뤄서 회기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의사일정이 회기결정의 건이지,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협의만 해야 됩니까? 결정은 못합니까?

사실 결정은 의장님이 하기 때문에 의견제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것은 안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의장이 회부된 안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의장이 조례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렇게 봐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 안맞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협의의 건이라고만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수정을 못하죠. 결정의 건이라야 수정을 하고 뭐하는 거지.

사실은 의결하는 안도 있고 동의안도 있고 협의안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협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어디에 있습니까?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회의규칙 17조 2항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그래서 결정권은 의장님이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협의는 누구가.....

의장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의장님이 이 안을 짜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장 오셔야 되겠네요. 회기 결정이 아니라면은.

의장님이 공문서로 요청.....

그러니까 공문서로 요청한 거면은 운영위원회는 이것이 회의이기 때문에 의결이 돼야 되지, 의결 없는 협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게 집회요구는 의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원 3분의 1이상이 집회요구.... 협의건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회의소집 요구까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해석에 보면은 수정해서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꼭 이대로만 할 바에는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정의결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입장이고 의사담당관이나 사무처장님의 유권해석이 더 중요.....

제가 다시 보충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겠습니다. 협의기 때문에 본안 그대로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강홍철 전문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수정해서....

아니, 그럼 오늘 위원장이 방망이를 뭘로 쳐서 끝내야 됩니까? 협의를 끝냅니다 해서 쳐야 됩니까? 의결합니다로 끝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협의는 의결이 아니라고 하면은 의결합니다로 할 수가 없잖아요. 협의를 종결합니다 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끝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의장이 제출한 안이 아닌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른 안을 채택해서 그걸 의결을 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아니, 박위원님! 그것은 가능한데 의견으로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후 결정권은 의장님이 가져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 의결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의회가 결정권이야 당연히 의장이 가져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의회의 수장으로써 의장으로 그렇게 보는 거지, 안건 자체가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회부가 아닙니다. 회부시킨 건 아닙니다.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회기만은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회기는 본회의에서 결정하죠. 의장이 아니죠.

본회의에서 의결 받아서 그건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그냥 내 버리죠. 의장이 알아서 하게끔.

해도 수정도 못하고, 그럴 바에는 그대로 내버리는 게 낫지.

우리는 의장이 결정한 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만 결정해서 보내죠.

그 방법 밖에 없네요.

최종적인 회기결정의 건은 본회의에서 하거든.

그럼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수 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거 내버리고 넘어갑시다. 시간도 다 됐는데.

다른 거 넘어갑시다. 결정하지 말고.

아니,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 전체 입장에서 볼 때에 ......

다시한번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수정도 못한다고 했는데, 수정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본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협의안으로 여기 나왔지만은 협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의결이 돼야 협의가 당일안으로 회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본 협의가 의결로 가야 됩니다. 일단 의장도 우리 19명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대의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의장도 운영위원회에 이 안을 제시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뜻에 따라서 이 협의안을 우리가 바꾸던지, 이것은 전체 위원이 이런 면에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결처리해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위원장하고 간사가 알아서 조정해야지, 회의에 임박해서 이렇게 해 놓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은 아침 새벽에 나오라 해서 뭡니까?

제기 안될 수 있도록 위원장하고 간사가 확실히 해야지, 이제와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간사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이게 처음있는 일이면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례를 깨고 이제와서 이렇게 한다면 사전에 교감이 형성이 됐던가, 그렇지 안했으면 무조건 이렇게 상정이 돼서 왈가왈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협의도 결론적으로는 의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쪽에서 의결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협의사항인데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협의사항으로 끝나야 된다고 하면은 의결할 수가 없죠.

그건 고승종위원님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이고, 실무진들이 의결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의결을 우리가 하겠다고 합니까?

아니, 협의는 의결하는 거 아니예요? 주고 받고 하는 것만 의결입니까? 협의에 대한 의결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이 심기가 불편하셔서 회의를 진행 못하겠다고 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위원님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본건은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 보다 오히려 외부에 있는 데서 더 유권해석을 잘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 도의 경우라든가, 또 다른 회의체의 경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산회를 하고, 유권해석 결과에 의해서 다음 회의를 속개할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논란이 된 이 안건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5대에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부터는 의장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아닌 것처럼 까지도 비쳐지는, 협의가 아니라는 것까지 비쳐졌었기 때문에 저는 부언을 생략하겠고 박희수위원께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대기관 아니면은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박희수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정리될 때까지 우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그렇게 하고 2항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회의할 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은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회기결정의 건만 유권해석이 내려올 때까지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전국체전참가선수단격려계획의건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은 6일날 출발해서 8일날 돌아오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예. 2안이 그렇게 돼 있고, 방문격려기간 협의사항에 보면 1안해서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규모 결정, 방문기간협의 제1안은 '96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2박 3일간, 또 2안은 '96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1안, 2안을 참고 하시고 다른 안을 내놓아도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 춘천 전국체전의 개회식은 7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은 2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6일날 출발. 우선 가는 걸로 결정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규모는 어떻습니까? 전의원이 가는 걸로 합니까? 소속 의원이 가는 걸로 합니까?

희망의원으로 해서...

희망의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96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2박 3일로 가되, 규모는 희망 의원으로 한한다, 그렇게 결정해도 좋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또 하나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려로 가는데, 그래도 의원들이 7명 내지 10명이 가면서 음료수 값이든 금일봉이든 못하고 가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고 부담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한쪽으로는 해당된 지역 의원은 금일봉을 해야 되고, 다른 의원을 쳐다만 보고 하는 이런 사례가 지난번도 있어서 이것은 확실히 정립을 해서 의원들이 의장이 가든, 부의장이 따라 갈 때는 어느 선수단에 갈 때 금일봉을 주든, 음료수 값을 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는 걸로 결정하고, 또 희망의원이 간다고 한 후에 세부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세부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는데 왜 지급을 못합니까?

큰 금액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 공통경비도 있는데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하죠.

예. 그러면은 제2항 전국체전참가선수단격려계획의건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로 결정하고, 참가규모는 희망의원에 한하고, 격려금, 기타 세부계획은 참가인원이 결정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그대로 처리할 것으로 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 등 오늘 난항이 거듭됐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의사를 담당하시는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님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듭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없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유권해석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