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일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 업무소장 유효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추경 규모는 404억3,500만원으로 총 예산은 145억입니다. 311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는 예산총직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사업수익입니다. 급수수익중에서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이 추경에 1,665만9,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가정용은 충 2만2,267전으로 당초에 2만2,123전보다 144전이 증가되어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1종입니다. 읍ㆍ면 지역하고 동지역에 급수전수가 증가되어서 8,538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전수는 2,929전이고 당초 2,825전으로 증가가 103전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2종입니다. 2억1,77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은 269전으로 총 2,517전 해서 당초느 2,248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욕탕 1종입니다. 읍ㆍ면에서는 1전이 증가되어서 3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입니다. 총 340전으로 당초에 328전에서 12전이 증가되어서 1,32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년에 평균 급수 전수가 증가되는 사항은 300전에서 한 500전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예금이자는 정기 예금이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금전신탁등에서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12%에서 13% 정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이 27억원이 적립되어서 2억3,222만2,000원 예금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익입니다. 계량기 파손 및 변상금 및 위약금해서 168만1,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으로 373만9,000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이익에 95년도 12월 급수사용료 미수액에 대한 가산금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를 13개소해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보호 안내판은 상수원 관리규칙7조2항에서 보통 300m에서 500m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1개가 소요되는데 부족한 것에 대한 13개소 것은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용곡정수장 기계실에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무인운전회선사용료 및 신규설치하는데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3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제조인부임을 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가 안서배수지, 쌍용배수지, 용고배수지등 해서 4만5,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조인부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 및 급수에 인건비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가족수당이 140만원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300만원 장기 근속수당이 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에 피복비입니다. 방한복이 당초에는 7,14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만5,000원정도 소요되므로 62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합니다. 방한복은 누수수리원들이 입는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입니다. 급수전 원부 및 배관망도 정리인부임을 423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비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7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급수 계량기 교체입니다. 고장계량기 교체가 75mm 당초에는 40전 했는데 44전으로 4전이 증가되면서 50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체 미터기 구입은 75mm 당초에는 10개였었는데 8개 늘어나면서 16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100mm 짜리는 당초에는 5개였는데 10개로 확대되면서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mm는 당초에는 5개였는데 이번 추경에 5개가 증가되어서 10개로 해서 2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mm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3개만 계생했었는데 6개로 늘어나면서 258만원이 예산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대행소에 수탁공사를 주고 있는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자재창고에 현황판이 노후되어 가지고 현황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4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는 계량기하고 보통 분수전 수도관으로 해서 4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복구측량 2필지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컴퓨터 복사기 소모품에 대해서 저희가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자체고지업무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내년 1월 1닝부터 자체 전산화에 따른 직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25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예산관리 전산화프로그램은 당초에는 구입해서 운영할려고 했었는데 공기업예산만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입니다. 당초에는 11명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소에 나가있는 방범원들을 읍ㆍ면ㆍ동에 일용인부임으로 대치시키는 바램에 다섯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449만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제 일용인부임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나가있는 일용인부임이 병천에 한명, 봉명동에 한명, 용곡동 상수도사업소에 4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청하고 사업소 읍ㆍ면ㆍ동해서 자체 전산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자체고지 시험 전산자료 인쇄에 115만2,000원 전산처리 수납집계용지에 311만5,000원, OCE고지용 토너를 80만원 OCR디벨로프 현상제하고 하는데 14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동납부가입비가 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전 시중은행하고 농협, 축협, 우체국 전체적으로 자동납부를 할 수 있도록 금융결재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비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2만6,000원씩 6개월해서 15만6,000월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납부 시중은행 확대해서 자동납부 수수료가 1건당 50원씩입니다. 현재 2만8,087전인데 전체 2만8,087전중에 25%만 자동납부되는 것으로 보고 3개월치 계상해서 10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EDI(pc) 사용기본료입니다. 18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이텔이나 천리안등 PC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피복비입니다. 검찰원들이 저희 19개 읍ㆍ면ㆍ동에 3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방한복을 1/2만 계상하였습니다. 88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수선비입니다. 전산실에 자체고지 전산실 출입문 수선하는데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지급이자의 재정자금에 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1만7,000 X로 표시되어 있는데 -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X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재정자금을 가지고 있는 부체는 5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69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예산입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구축물에 실시설계비병천상수도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상수도는 현재 150t을 생산하고 있는데 300t으로 증설하면서 총 사업비가 55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에 48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도록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10억원 98년도에 24억원 99년도에 14억원해서 48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시비로 2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모관송사입니다. 직산 삼은리에서 성거 신월리간 200mm는 450m는 실제 설계를 한 결과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6,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환5거리에서 헝환초등학교 앞까치 100mm90mm 사업비로 당초에는 81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785만원 소요되어서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산삼은 4리에서 급수공사는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었기 때문에 사업을취소하였습니다.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성9통 급수공사는 취락마을 공사로 부기조정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성동외 1개소는천안여중 뒤하고 북일여고 앞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5,5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2통 급수모관 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청소과에서 쓰레기마을 인정마을로 해서 청소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2,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룡동사무소 앞 급수모관공사는 추가로 100mm 짜리로 90m를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사업소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당 20kg 짜리를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으로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총 7,096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겠습니다. 제수변 2단 철개보수공사로 총 제수변이 2,42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7개만 보수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96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제수변신설 및 교체공사는 성환하고 병천입니다. 총22개가 있는데 기히 12개가 되어잇어서 이번에 10개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곡동 신배수지 유입관로 변경공사는 지금 현재는 ㄷ 자 형태를 띤 유입관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ㄱ 자형대로해서 단순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배수지 3개소해서 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계장치에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유량가압장 펌프가동 판넬이설 및 전동밸브교체를 1,800만원을 삭감하고 부기를 조정하는 내영이 되겠습니다. 전동밸브교체 공사해서 유량가압장 착수정해서 구안서배수지, 인입백브 2대를 f수정해서 구안서배수지, 이입밸브 2대를 1,400만원, 유량가압장 전동구동창치 교체하는데 750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구비품이 되겠습니다. 에쥐기를 2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곡정수장하고 사업장에 잔디제초하는데 필요한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V한대는 병천정수장에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TV1대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요금 자체 전산처리시설에 OCR리더기가 당초에 3,500만원 계상하엿는데 3,240만원만 소요가 됐습니다. 2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도 20만원 삭감하고 대신 통신장비가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라우터하고 허브 3종류로 셋트로 되어있습니다. 1,200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자체 전산처리 입출력 프린터기는 당초에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계약해 조니까. 1/2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2,7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처리용 프린터기 업무과에 레이져 프린터기가 1대 더 소요되어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기는 급수과 업무용으로 해서 2대 586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고지전산실에 책상하고 이자 14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본 예산의 예비비가 3억2,007만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54페이지에서 35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일반수용비 상수원 보호구역안내판은 어떤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세군데가 취수장이 있습니다. 남관리 취수장하고 병천하고 성환 세군대 취수장이 있는데 주변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지정된데 각종 유해 물질을 투입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들어가서 어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표지판을 만드는데 개당 80만원이 소요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334페이지 피복비, 검침원 방한복 5만5,000 32인 1/2했는데 나머지 1/2는 방한복이 있습니까?

교대로 매년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1/2씩 교대로 구입해 줍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예취기 구입 2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수장에 몇 대 있어요?

전체로 예취기가 1대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1대가 있는데 보통1년에 10번이상 잔디를 제초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곡정수장에만 잔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환도 있고 병천도 있습니다. 남관리에도 있고 쌍용배수지라든지 안서배수지라든지 저희들이 배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초가 많이나면 지저분하고 보호구역으로 설정디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잡초를 제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복사기 소모품 6대분2회 240만원 나와 있는거 있지요. 북사기 리본이 개당 얼마합니까?

지금 리본쓰는 것은 도트 프린터기만 쓰고 있습니다. 활자를 찍는 것을 말하고요. 거의 레이져프린터기는 현상악하고 드럼하고 같이붙어 있습니다. 보통교체를 하면 30마누언에서 40만원씩 들어갑니다. 한번 교체하는데요.

토너하고 리본하고 한번 교체하는데 30만원 정도드는데 그러면 20만원 가지고는 안돼네요.

조금 부족할때도 있구요. 실제는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예산 세우기는 어렵고요.

평균적으로 두 번은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많이 쓰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되구요 조금 덜 쓰게데면 소모가 적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곤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김준회위원님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설명하실 때 8개는 안내판 설치가 되었다는데 지금 13개는 새로 하는 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도 돼요?

실제 상수원관리 규칙에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300m에서 500m마다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 가 보니까 실제로 안내판이 잘 안보이고 한두개 밖에 안보이고 세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실제 남관리 같은데는 더 많이 들어가야 하구요. 병천이나 성환 취수장 근처에 보호구역 표지판이 충분히 되어 있으므로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새로 신설이 13개라는 것이지요? 도합21개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성위원입니다. 337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상황실 및 업무과 장판교체가 6만원씩 해서 50평 300만원으로 채거정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썼습니까?

92년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4년정도 되었습니다. 92년도 2월에 개소하면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평당 6만원씩 드렁가는거예요?

장판은 비닐장판으로 설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일어나고 밑으로 전화선이나 전기선이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한 상태입니다. 전화선이나 전기선을 옆으로 돌리면서 바닥장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요. 복구측량수수료 2필지가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필지당 무조건 25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실제로 츨량 수수료는 다릅니다. 3만 몇 천원부터 면적에 따라서 틀리게 되거든요. 저희는 공기업으로 소유하고 잇는 토지가 있는데요. 주민하고 경계가 되어서 저기하는데사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완전하게 상수도사업소 소유로 정리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측량비를 상수도 사업소 본부에서 주는거예요.지적공사에서 주는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지적공사에다 측랴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성과품을 가지고 경계를 시재산라고 개인들하고 경계를 정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현재 측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적공사에 의뢰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한가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지적과에 알아보세요. 지금 지적과에서 측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4페이지 영업외 수익에 예금이자가 잇는데 어떤 성격의 예금입니까?

예금이자는 금전신탁으로 전부 예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상환할 돈이 50억 된다면서요.

저희가 정기 예금이자를 추가로 계상한내용은 실제 우리가 은행에다 넣는 이율은 12%1건하고 나머지는 13%짜리입니다. 저희가 은행에서 재정자금이라든지 토욕자금을 가져오는 내용은 8%입니다. 실제로 5%정도 이익을 보고 있어요. 구태여 상환하지 않더라도 5%정도만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5%는 이자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놔두는게 남습니다.

기히 이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미쳐 개설이 안돈데 사업을 해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급수과장 한인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돈이 남아가지고 두는게 아니고, 토특에 예날 자금 얻어온게 있습니다. 얻어온 것을 지금 금방 갚지 않고 연말에 갚기위해서 일단 보유해 놓고 있다가 이지율 개비가 5%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자 수입을 잡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 계획은 매년 잡고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게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에 제수변 보수공사하고 제수변신설 및 교체공사가 계상되었는데요. 제수변에 대한 보수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보수공는 금년도에는 처음하는데요 제수변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체 2,424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훼손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되거나 여러 가지 훼손되고 또 도로면보다 낮은 지역이 나타나고 그것을 올리는 작업이고 또 신설 및 교체는 제수변이 작동을 해보니까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같은 경우가 14년 정도되었는데 제수변이 과거에 잘못되어 가지고 녹이나고 해서 작동이 안되는데도 전부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평상시에도 관리를 하시지요

평상시에는 일반적으로 누수공사가 발견되었을 때 작동해 보면 나타납니다. 그때 그때 저희가 계속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이번에 보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렷습니다.

수시로 정검을 안압니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수변10개를 새로 신설한다고 했지요?

밸브의 규격은 전부 틀립니다. 중간에 누수공사를 하다보니까 중간지역이 본관에서 지선이 나가는데 지선에 제수변이 있어야만이 수용가에 단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수변설치 신설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파이브규격이 틀리니까 다틀린게 아닙니까?

저희가 평균치를 잡아서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몇mm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150mm도 보고 200mm선이 되겠습니다

150mm하고 200mm하고 가격이 틀리잖아요?

예, 틀리지요

최고큰 것은 얼마까지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안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별도로 이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니까 정산하니까 그안에 이루어져야지요 개인적으로 알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말이지요, 정산하기전에 알려주세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 사업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경영사업과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 경영사업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9입니다. 각목 설명에 앞서서 별도 작성한 자료에 의해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27억8,200만원입니다. 금회추경에 7,300삭감 조정해서 저희 예산액은 2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인건비에서 2,000만원이 삭감조정되고 경상적 경비에서 1,250만원이 증액조정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6,425만원이 삭감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계상예산이 2억2,700만원이고 삭감 조정예산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말슴드린대로 7,300만원이 감조정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경영개발사업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2,000만원은 저희가 정원이 25명인데 영원은 23명입니다. 현재 결원 2명분에 대한 2,000만원이 감조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80만원은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장에 감시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 경찰등에 대해서 동절기에도 게속해서 채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한복 4인에 20만원식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차료입니다. 97년도 채취사업시행지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하천골재 부족량 시추작업 장비를 임차해서 할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풍서천, 곡교천, 병천천, 안성천, 입장천등 주요하천 5개 하천에 대해서 일제 보링작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 되는대로 10월에서 12월중에 해서 예정지를 지정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여비는 내년도 새로 추질할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널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레가 있는 시ㆍ군등을 방문하기 위해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하천 채취현장 감시원에 대해서 24시간 근무여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300만원 그다음에 개요서 뒷면에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제안을 공모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게상하였습니다. 10월까지 시민들하한테 우수 제안을 모집헤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게획입니다. 우선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해서 4개부분에 걸쳐서 400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안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세항에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저희가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지방하천이라든지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를 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550원씩해서 기왕에 3억7,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보다 더 직영채취를 하기 때문에 부족분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납부를 하면 50%는 다시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 내용중에 도시과 예산과 같이 중복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소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유지개발택시조성사업용역입니다. 저희 시유지중에서 유휴지로 있는 폐소유지라든지 또는 기타 유휴지에 대해서 택지라든지, 공장 용지등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타당성 조사나 부지 조성 기반조성 공사에 따른 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기왕에 기정에산 4억2,000에서 2억8,000만원을 삭감조성 했습니다. 삭감조정사유는 금년도에는 일단 계약단계로 일을 매듭지고 내년도에 계상을 전체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억,8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입니다. 저희가 수신장산리, 발산리를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만, 9월말에 끝나면 가전리로 옮길계획으로 있습니다. 게중기 및콘테이너박스 이동설치비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사업장 진입로가 하루에 많게는 200대 가량의 종차량이 통행합니다. 진입로등이 많이 균열이 간다든지,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의 보수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도로가각 옹벽설치 공사비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알 방문하였습니다만, 관리소등의 도로 농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폭을 넓히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용벽설치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골재채취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최소경비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골재채취 상차비가 저희가 6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을 목표치보다 더 하기 때문에 부족분 1억5,0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비를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7,8,9,3개월만 저희가 운영하고 또 저희가 당초에 7만명 정도로 인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학회에다 주는 대행사업비를 당초 계상분에서 2,000만원 감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과소관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사유지 개발택지조성사업 용역비 2,000만원 올히셨죠? 여기 개발할 사유지에 대해서 내역서 있습니까?

예, 아직 현재는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자료로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현재 기존조사는 해가지고 개발타당성이 있다고 1차적으로 검토가 되면, 구체적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2,3개 후보지물색중에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경영개발사업소 경영개발을 하자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영개발한 것이 고작 하천골재채취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골재를 전부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골재가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시민 제안 공모라고 해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까지 하천 골재외로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경영개발하자고 하는 것이 노력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공모 해사지고 들어와야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또한 204페이지 골재 채취시설부대비 200만원은 이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정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영수익사업이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호는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든 이것은 비단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별로 저희 시를 많이 방문도 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정보교환도 합니다만 다들 나름대로 몸부림은 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다들 겨우 일어설려고 하는 단계가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내년서 부터는 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왕에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경영수익사업 중심으로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는 받으시겠다. 이렇게 해서 각 과한테도 지금 의견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저희가 시민제안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부대비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시민들한테 안내 간판을 설치한 다든지, 또 위험표지판을 한다든지 또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공사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부대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취임소감도 경영개발미안드, 시간은 돈입니다. 지금까지 다른시에서 우리 경영개발 견학을 왔다가 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도 1년이상 되었는데요. 기초젓인거 정립도 못하고 방향설정도 못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후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시만공모해 가지고 얼마나 오겠습니까? 시민공모해서 될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 정보고, 100만원 시민공모 될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경영개발이 안되는 거예요. 이 경영이 모든 것이 아이템이 다 비밀이고 정보인데 100만 준다고 하겠어요. 시는 오픈시켜놓고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이 체제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200페이지 시민제안 공모시상 얘기를 이정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유인물에 보니까 수익사업시민제안 공모해서 시상의 금액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금액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추경예산안을 먼저 올려놓고 예산 심의를 받아놓고 시민 제안공모는 9월 10일자로 했습니다. 하다보니 저희가 최종 검토과정에서 전체 금액의 범위내에서 성의있게 제안을 하는 분들에게는 노력상이라도 흔히 얘기하는 참가상이라고 할까요. 노력상이라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금액을 다소 조정해 가지고 노력상은 10만원씩 하되 다수 응모자에게는 10만원씩 하다 보니까 전체금액은 변동이없습니다만 상 종류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니까, 자치단체부담금 해가지고 부족분 모래에 대해 3,875만원이 계상되었구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 하천골재채취직영 사업해 가지고 계중기 및 콘테이너박스 이동설치비 부족분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이동에 따르는 부족분으로 본위원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자치단체부담금 이라든지 직영사업, 이런 골대채취에 따르는 부대시설비가 상당히 과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수익사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동에 따른 계중기하고 콘테이너박스가 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4.4t 차량으로 몇 대분 정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료는 기왕에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원해 국유이기 때문에 직영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일정의 채취료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유지가 아니고 남의 땅을 가지고 국가땅을 가지고 부존자원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의 채취료를 내는 것이 되겠군요. 그중에서 50%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부금을 다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계중기하고 콘테이너박스는 실제 콘테이너박스 운반은 차량운반비, 4,5만원 정도면 되고요. 계중기는 그 계중기 이동에 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15t트럭이 싣고 나오는 무게를 이길수록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이동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한 개 설치하는데 최소 비용이 약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자료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5만원씩 5인 5회해서 1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재료수집하는데 누구에게 자료 수집을 맡기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들 경영수익사업에 각 시ㆍ군, 시ㆍ도들이 열을 올리고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시에도 사실은 눈에 크게 띄게 하고 있는 것은 없어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정보나 자료수집을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해서 현장을 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타 시ㆍ군에 가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면 시유지개발택지조성 사업용역비가 2,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개발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저희가 관내 폐소류지라든지 유휴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개발해서 하는 것이 낫다해서 3, 4개소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영 얘기가 나오니까 관심이 많아서 특히나 의회에 계셨었고 경영개발사업소에 가 계시니까 기대가 많아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페이지 전원주택사업 토지매입비가 당초 4억2,000했다가 2,000평은 7만원씩해서 2억8,000을 삭감요구하신 모양인데 과장님, 이거 사실은 경기도 가보셨어요?

아직 안가봤습니다.

양주, 대성리, 양평이 천안은 가슴아픈게 있어요. 여기에서 준농림지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경기도는 이미 진짜 돌아오는 농촌으로 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전원택지 개발하는데 제가 분양가를 물으니까, 보통 50부터 170까지 천안도 제가 볼 때 2,000평이 아니라 1만평 단위로 지역에 읍ㆍ면지역에 북면쪽 이라든지 아니면 광덕쪽에 종합타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수익을 2,000평 가지고 하나마나입니다. 개인도 2,000평 허가만 내주면 할려고 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2,000평은 지방자치 단체에 걸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것은 한번 삭감보다는 증액이 원칙이 아니냐, 참고하시라고, 제가 볼때에는 기회가 있으면 경기도가 염청난 붐이 일었습니다. 광주, 양평, 양수리, 대성리 그쪽이예요. 또 구리시 넘어서 교문리쪽, 아주난리가 났어요. 천안은 충분히 동지역은 없으니깐 읍ㆍ면지역에 농촌에 혜택을 주면서 지가를 주면서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대개 경기도는 가보면 단지가 대략 50세대는 넘습니다. 많은데는 100세대 그래서 아쉬워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걸맞게 비젼을 지금부터 해야만 조금전에 이정원위원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방자치에 걸맞게 민간인이 봤을 때 확실히 틀리는 차원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히는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영사업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개발사업소경영개발과장 이강우입니다. 저희 소관 경영개발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경영개발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내용중 74억7,64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64억9,079만8,000원에서 9억8,569만3,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중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680만원, 그리고 일반 수용비 680만원 급량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200만원, 이것은 택지개발 예정지 지정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9억7,584만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자본적 수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0억5,861만4,000원에서 17억3,1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107억8,9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억3,100만원 증가 내용은 저희들이 쌍용 3지구와 연접으로 인해서 주택공사로부터 부담금에 대한 수익입니다. 첫 번째 지하도 및 신호등 설치에 따라서 5억3,900만원, 그리고 남측박스가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50만원 추가된 양에 대해서 6,300만원, 그리고 우수박스 확대로 인해서 10억7,000만원, 그리고 상수도 관 규격이 확대되므로 인해서 5,400만원, 그리고 오수관규격이 확대되어서 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억3,100만원을 주택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3억7,220만2,000원에서 7억4,530만7,000원을 이번에 증가시켰습니다. 증가 내용은 기본조사 설계비를 5,824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중요 내용은 택지개발 예정지 조사 용역을 1,824만원을 그리고 쌍용 4지구 교통 영향 평가 재용역 평가 4,0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 6억8,706만8,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상 공용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감분이 없지만 승인 내용을 변동시켰습니다. 당초예산은 102억7,4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중 증가된 부분은 일반운영비 590만원, 이것은 구획정리 관련으로 인해서 신문공고료 부족분 500만원, 그리고 측량수수료 90만원은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통흐름 개선공사를 거기서 3억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름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공용개발 특별회계,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87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예정지 지정조사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정지가 있습니까?

예정지는 지금 현재 쌍용 4지구가 공정이 40%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하려면 예정지를 우리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기초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기초적인 계획은 없고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흐름이 천안시의 구상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4지구 교통영향 재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지구내 남측에 우측도로는 평면 교차해서 터널이 통과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나사렛 신학대학 앞에 육교를 당초에 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80억내지 10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교통영향 평가는 거기하고 현재 쌍용대로 지하고 윗부분에 귝교를 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설이 기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 경게부분 남쪽연결되는 삼일유아원 쪽으로 나오면 온양쪽으로 육교가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육교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한 100억 정도를 우리가 절감 측면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삼일고아원 쪽으로 이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주변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당초에 쌍용 3지구 하고 4지구 광로가 연결되는 현재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상으로 상당히 그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도로과에서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청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41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당초 세워 놓았는데 500만원이 모자란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신문공고를 가로게로로 해서 얼마짜리를 몇 번하고 있습니까?

대개 가롱로 3～4cm, 밑으로 한 5cm정도해서 글씨가 상당히 적게 최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균 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자주 발생하는냐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사항, 예를 들어서 가로망 조그만 변경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공고 한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택지개발 사업예정지 지정조사 용역이 있는데 지정조사 용역을 주면 무엇무엇을 거기에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첫째가 기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조사를 해서 택지개발 예정지를 지정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이 안된 사항입니다.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습니다.그러면 지정받고 난 다음에 택지개발계획 또 실시 계획인가를 맡는 순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정을 위한 서류작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도면작성, 그리고 토지조사, 건물에 대한 개략 조사또 앞으로 예측 못할 사업에 대한 제반 관계를 우리가 받아서 지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1억8,240만원, 용역비가 제가 볼때에는 지젖조사하는 부분에서….

지금 387페이지 택지개발 지정 용역은 예정지입니다. 지정하기 전까지는 1,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쌍용 4지구 교총영향 재평가 용역 4,000만원 1식이 오라 왔는데요, 도대체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무엇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교통영향 평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괴로운 얘기인데 4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면 입구에 각종 도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가 사업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쌍용 4지구에다 온양가는 나사렛신학대 옆에 육교를 4지구 공사비는 150억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100억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이 이 사업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도 쌍용대로 있지 않습니까?거기는 뭣하니까 이쪽 삼일 유아원쪽으로 육교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1km 내에 불과 얼마 떨어지지도 않느냐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평가를 해서 하려고 하느 것입니다.

아니, 재평가를 하는데 용역을 주는 액수가 그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무엇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 평가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용욕을 주면서 예산상의 수치가 4,000만원씩 올라가니까 4,000만원에 대한 용역이 무엇무엇인데 4,000만원씩 하느냐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알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조사가 용역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 당초부터 우리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할때부터 거기에 대한 입구관계, 그러니까 4지구로 인해서 각연결되는 노선마다 전부 교통영향 주사를 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미래 예측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과장님, 이번에 광역도시계획때 주거지가 느는 모양인데 그 부분중에 택지개발 시개발차원에서 그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5년 주기다하면 98년도 2월이 지적고시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하면 편할 것을 그것이 궁금하신 것이예요. 사실은 이번 확대는 어디인데 대개 느는 곳은 어디어디다 이렇게 해 주시면 길지가 않습니다. 간단히 끝난걸 지금도 몰라 제가 알기로 신방지구라 하면 남쪽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까?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가 도시기본 계획 상에 주거지인데….

그래서 왜냐하면 과장님만 아시지 말고 의원도 알아야 됩니다. 예산편성될때는, 그래야 외부에 갔을 때 어디어디가 늘어나는데 아마 시영차원에서 택지개발을 할 것이다. 왜, 개발예정지 조사 용역비가 이미 나가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의결해 주면. 그러면 의원은 알아야 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것을 그냥 넘어 가려고 하니까 더 궁금한 것이예요. 예를 듣는다면 늘어나면 주거지는 어디 어디 어디 중에 가능성이 있다. 조사는 어디어디 중에 조사를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사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서부 1, 2지구 체비지 매각에 따른 분할 츨량 수수료가 여섯필지에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체비지가 보통 보면 200평,212평 이렇게 평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체비지를 사는 사람이 70평만 사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분할 측량비입니까?

예, 지금 200평 짜리도 있고 250평 까지로 있거든요. 그런데 200평 짜리를 한번에 하려면 매 수자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 좀 분할해서 팔면 사는 사람들도 부담이 덜 되어서….

그러니까 사는 삼들 편의를 위해서 내가 40평 정도 사고 싶다 그러면….

그런데 40평까지는 곤란하고 너무 큰 것이 있어요. 한 250평, 100평 짜리를 갖다 40평은 곤란하고요. 한 100평 기준해서 너무 컸던거.

그러면 만약에 50평정도 이상만 해줘도 될게아닌예요. 120평 정도도 보면 만약에 187평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한 90평으로 나누어서 하죠.

그러니까 올해 부할 하는 것이 6필지라는 거죠?

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직 매각 안된게 잔뜩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는 주는데 100평정도 이상이어야지 분할해서 준다?

예.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영개발과 소관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회 추경안 편성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6페이지에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48억4,608만9,000원보다 7,422만9,000월이 증가된 49억2,031만8,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전비는 감액 예상분 1,628만9,000원을 삭감계상하였고, 기준경비에 있어서 시책 추진비는 100만원을 추가계상 요구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일반 운영비는 635만8,000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 중 시설비는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처리장 차폐수목식재2,000만원과 농축조에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농축조 덮게 설치 4,000만원, 겨울철 동파 예방을 위한 침사지, 탈수기동 열선정비등 보온시설 3,500만원, 오니 부패방지를 위한 오니 저류조 산기관 설치 1,500만원, 전동 호이스트 설치 1,440만원 삭감분을 포함 9,560만원을 추가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탈수기 구입 후 잡행 잔액 1,24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외같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올해 중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사책 추진업무 추진비가 타부서 대략 100만원씩해 줬는데 그 부서는 어째 50만원입니까?

그래서 50만원하고 그 밑에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민원 해소로 50만원하고 또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사책추진비 50만원해서 100만원입니다.

더 좀 요구하시지, 아니 세상에 저희가 현장답사 했을 때 그렇게 고생하는데가 왜 다른데는 다 100만원인데 유독 여기만 50만원인지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똑같이 100만원씩 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50되었느냐고, 다른데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서 100씩 200인데 유독 여기만 왜 100만원이냐 이것이예요.

저희가 요구자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차 회의시 이홍기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천안도시 기본계확안에 대한 의견서중 다가동 유림회관 지역에서 공구상가 지역구간에 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로 의견서에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홍기위원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시냐면 이번도시기본계획 의견을 내는데 거기에서 그날 삽입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제안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의견이니까 그것을 추가로 도시계획 기본에 의회한테 의견을 구하는 도시계획안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내서 먼저 보낸 것은 아직 본회의 의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을 왔는데 기계상가 아파트 부지 온양쪽 빠지다가 신방동 삼일 아파트 짓는 데가 있는 그것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갔는데 그것이 기계상가가 나갈 지역입니다.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당하지 않느냐, 사실은 다가동, 봉명동 인접하고 기계 공구상을 비롯한 다가동 봉명은 사실상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 차원에서 의견을 이번에 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계상가 유림회관 인근 온양나드리 빠지며 온양가는 그 도로 인접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접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안건 채택이 되었으면 저도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를 첨부하는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98년도까지 일반 전철이 천안의 귀착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서부 역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광장 앞에 상업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동약국이 있는 부분하고 봉명동 인접부분가지는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데 대동약국있는 부분으로 해서 성정 4거리까지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서부역의 가시화와 더불어 상업지역으로 해줬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꼭 오늘 의결을 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물론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계획에 읍ㆍ면지역이 하나도 상의가 안되었고 주민들이 한낱 연춘리 지역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것입니다. 거기는 전부 상업을 해서 물론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전부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합을 다시한번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거기도 상당한 민원이 상업지역으로 해달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도 도시계획에 넣어 달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홍기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더 검토해서 다음에 의결하는게 어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각 지역구를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광역도시 계획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기히 공구상가나 성정동 일대도 전부 주거지로 지금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구태여 이런 문제까지 지금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야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실위원 계십니까?

기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네, 위원장님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상업지를 해달라 안한다 이 내용이 아니고 이 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회한테 의견을 내라. 그런 차원입니다. 확정된게 아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건교부 차관이 위원장입니다. 그것외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할때 지방자치단체는 의회한테 의견을 내라, 기회를 준 거여.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는 오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그 의견을 장상훈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하고 사실상 상업지역을 요구하는 것은 주거지가 다음 단계로 상업지로 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봐도 공감대 형성은 상업화 되어 있다 했을 때 의견을 내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도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가로 내는 부분은 이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제 부연 설명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정회를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천안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였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견 청취할 때에 이 부분이 빠졌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첨부 좀 해 주쇼, 하는 안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역구 관계를 얘기한다고 하면 각 지역구마다 이런 안이 많이 있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정회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이것을 굳이 협의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의견주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채택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룡동 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산발적인 공장부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목천면 신계리의 APT집단화는 타당치 않음. 현재 상태의 보전이 타당함. 국민관광단지, 농산물 물류센타, 독립기념관 등 부대동, 성정동, 신당동, 업성동 일대의 자연녹지 지역 및 취락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천안시 북부권 지역은 천안～수원간 전철개통으로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아함. 고속전철 역세권 지역에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삼용동 지구내 신방동, 용곡동을 주거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남부대로 개통과 연개 개발, 고속도로 이전 계획에 북면지역 통과 부당함. 지하철 계획을 추가로 입안하기 바람. 동부권 개발을 적극 검토 바람. 삼거리 공원 구체적 계획입안. 천안상고 뒤편 녹지지역에 도시관 등 고속화 도로가 계획되어야 할 것임. 다가동 유림회관 지역에서 공구상가 지역구간의 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충방 부지내 서부 역사의 가시화에 따른 성정1동 지구내 봉명동 인접상업 지역부터 대동약국, 구 충청은행 부근 일원으로 상업지역으로 확대요망. 입장 하장리와 상장리 중간 지역에 상업지역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의 원활한 생활을 보호 할 것임. 수신면 속창1리 소재지의 농림지역을 준 농림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동면 동산 1구, 화계 2구 농림지역을 준 농림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성거음 송남 1,2,3구, 천홍리 1,2,3,4구, 저리 1,2구, 3개 지역은 85년 10월 1일자리로 소동읍 개발을 주민이 희망하므로 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광덕면 지장2구 일원 농림지역을 준 농림지구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성환읍 성월 1,2, 성환 6,8,11리, 송덕1, 우신 1,2리, 매주 4리 지역을 주거 지역을 지역으로 성환 10리 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유량동 일대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신부동 구획정리 터미널 옆, 검문소 뒤편 자연녹지, 충남도실시, 근린생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성정동 171번지에서 성정교까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사직동 일대부근 즉 천안캬바레 전동네 미리내 건물일대 큰도로 부근이 현재 주거지역으므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청수동 공원근교 전답, 삼용동 지역 자연녹지, 구성동 자연녹지, 청담동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불당동 서당골 고속전철 부분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백석동 일원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함. 봉명동 192-1번지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봉명로 일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성정동 일부 성정주유소 입구에서 시보건소 입구 대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이상과 같이 의견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번안 동의에 대하여 의제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건에 대한 번안 동의 의건이 의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번안 동의 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에 대한 번안 동의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건에 대한 번안 동의 의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입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준회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본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 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9개 비목에서 4억9,408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성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회위원께서 설명하신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준회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정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