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낙표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경기침체와 부동산실명제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신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등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등이 가중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재원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편성후 지방교부세및 국고보조금의 추가 변동분과 공유재산 교환등에 따른 세입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의 부담과 동계 U대회 마무리 사업비 및 도민의 날 행사 관련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연금 부담금등 법정경비와 조직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79억 4,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08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71억 300만원으로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989억 9,400만원 보다 9%가 증가한 1조 4,169억 3,6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일반회계 규모가 1조 350억 1천만으로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총세입 608억 3,900만원중 세외수입이 157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0억 2,200만원, 지방양여금 1억 5,700만원, 국고보조금 328억 8,300만원이 변동되었고. 세출내역은 추경재원 608억 3,900만원과 당초예산중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청사신축토지매입비 30억원과 문화예술회관 건축비 40억원, 불용예상액 28억 4,800만원, 예비비 54억 5,100만원중 152억 9,900만원을 조정하여 761억 3,8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연금부담금은 약 5%에 해당되는 기본적경비 37억 4,500만원을 제외한 추경 규모의 약 95% 수준인 723억 9,300만원이 주요사업에 변동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130억 3,800만원, 사회개발비에 159억 9,200만원, 경제개발비에 295억 700만원, 민방위비에 23억 8,100만원이 기입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723억 9,300만원을 다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이중 지역개발분야에 85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군 통합기능사업으로 군산시에 대야 도시계획 도로개설 10억원, 익산시 용안 ∼ 망성간 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정읍시에 태목선 연결도로 10억원. 남원시 동면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김제시 벽골제 개발사업에 10억원등 총 50억원이며, 국립공원 시설지원 10억 7천만원, 환경예술조형공원 10억원, 소규모 주민사업 10억원, 전주 기능대학 이전진입도로 개설 등 기타 사업에 4억 8,9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소득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분야에 294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지정리사업에 191억 2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0억 2,4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4억 5,200만원, 직파재배 확대지원등 기타 사업에 58억 5,200만원입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는 8억 1천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지 도서 교통사업에 3억 4,200만원. 산.학.연 컨소시엄에 2억원, 벽지노선 보상금 2억 5천만원, 전북 관광사진 공보전 지원등 기타사업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134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의류서비스 개선에 44억3,2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30억원, 남원의료원 신축에 30억원, 노인의집 운영등 기타사업에 3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위생분야에는 37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에 31억 3,900만원, 축산 폐수 공동처리시설에 3억 7,700만원 농약 빈병 수거비 지원 등 기타사업에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계U대회준비 등 문화체육 분야에는 7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U대회 진입로 확장에 20억원, 성화봉송로 주변정비에 10억원, U대회 10대 이벤트 행사에 4억 7,500만원, 크로스컨트리 시설에 4억 7,500만원, U대회 문화 경축행사등 기타사업에 3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분야에는 12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항공대 설치에 7억 4,800만원, 수해 피해복구에 1억 5천만원, 풍천 위험지구 개보수에 1억원, 대산 소재지 정비 등 기타 사업에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징수교부금 50억원을 포함해서 기타분야에 78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57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타 특별회계가 340억 5,4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30억 4,900만원입니다. 각 획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6천 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9,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400만원, 잡수입 3억 4,400만원등 12억 6,300만원이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사업에 편성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 입금 3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6억 8,300만원등 76억 8,300만원이 의료보호 진료비와 적립금 등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가 지원된 250억 1,9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8,900만원등 251억 800만원이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에 248억 9천 500만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관리비에 2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경기침체등에 따른 분양률이 감소되어 택지 공단용지 매출 수입 77억 6,700만원과 임대사업 수입등 기타 3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87억 700만원과 예금자수입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세입증가분 230억 4,900만원과 불용예상액 1억 4,100만원을 조정하여 택지조성사업비 166억 9,800만원, 예비비 및 자산취득비에 64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1억 40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특별교부세 8,400만원과 국고보조금 69억 6,300만원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에 추가지원분이 조정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민원실 장비 보강 8,3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읍 공단 하수및 폐기물처리시설 58억 5,700만원, 군산 고도정수처리시설 6억 5,500만원, 배수개선사업 4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잔액 5,800만원과 예비비 4억 9천900만원을 조정하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을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도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라구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과 규모, 전문위원 검토요지, 검토결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 방침과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에 소상하게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검토방향은 예산안의 '96년 예산편성지침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했고, 세입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 제고부분에 투자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세입은 국고보조와 교부세 등 국고보조금이 7.5%를 증가한 현 재원으로서 편성되었으며, 무주리조트에 도유림 임대료를 삭감하고 교환차금 21억원을 징수한 것이 가장 자체수입으로서는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입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에 시행할 예산은 당초에 산출기초와 수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계상을 해야 하나 국고 보조의 삭감이라든지 또는 예산의 증감 사유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나 환경연구원의 경우는 기본급에서 3억 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계상을 함으로서 의회에서 일단 승인된 예산이 지나치게 개정을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세입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으나, 민간 경상보조금으로서 1억원을 문화체육과에 도체육회 3억원을 U대회 운영비 보조금 3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회 추경에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본위원회에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일반회계 세출검토내용으로 해서는 공보관실 소관으로서 도보발행 증이를 목적으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전북도정신문 증이와 증부발행을 목적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또 소요액이 증감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자치 도정 1년 화보 발간비 5천만원을 편성 계상을 했고, 도제 100주년 기념 또 민선자치시대에 달라진 도정, 도정 신문 기타 도정홍보물 등이 다양하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보까지는 발간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도정주요업무 심사분석평가서 유인비 400만원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당초예산에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소 부득이 발생되더라도 기정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 되었습니다 정책심의 계획 유인비로 5천만원, 21세기행정문화 창달 유인비로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이는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행정문화 창달 워크샵 운영에 따른 임차료를 4회 계획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앞으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적에 위임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내무국 소관으로서 도시 민원창고 근무자 근무복 제작비를 2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별도로 근무복 착용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민원실 바닥 골드륨 시설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민원실 골드륨 깔기는 오히려 민원인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수팀 발굴 표창 시상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자체가 별다른 실효성이나 파급효과가 의문이 됨으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월드컵 전주유치 안내및 홍보책자 유인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월드컵 전주 개최를 위한 사전홍보용으로 2천부 계획이 되었지만은 1천부만 유인해도 홍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U대회 이벤트 문화행사의 하나로 추진하는 동계스포츠 레져장비 전시축제 보조금 6,500만원을 계상했으나, 이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U대회 공예품 홍보 카달로그 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만부 이내로 계획이 되었지만은 지나치게 과다한것 아니겠느냐 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관실 소관입니다. 자매결연국 외빈용 차량 버스 임차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활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여비로서 3,771만원을 계상했으나 여기에 상회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한계점 때문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것 아니겠느냐 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서 도로망 제작비로 950만원을 추가계산 요구했으나, 기왕에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900만원만 가지고도 금년 1년간에 도로망 제작비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부지확장비로 969만 9천원이 계상되었지만은, 부지 확장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가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으로서 재난대비교육 교재비 유인비로써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두가지 이상의 계획을 투입해서 교육을 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유인을 해도 교육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검토사항입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험업무 담당자 산업시찰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의료보험사업 자체의 현재의 어려움등 여러가지를 감안할적에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몰지구 이주 동네 여비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만은 금년도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취소가 되었고, 기왕에 이주대책사업비에 급료 여비가 계상이 되었으므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주단지 조성시설부대비 1,580만원을 '96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이주 단지 조성사업이 자체가 시설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400만원을 제외하고 1,180만원만을 삭감했기 때문에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단장실 바닥 장식재 교체비로 176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이는 해당 상위에서도 검토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휴대용 전화 구입이 150만원도 해당 상위에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마는, 기왕에 설명한 사항에 대한 집계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있어서는 어제 저녁 밤 늦게까지 작업이 덜 끝났기 때문에 우선 문사위원회 소관만 예산안 올렸고, 나머지 상위에서는 조금전에 위원님들에게 심사결과로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은 각 상위별 삭감조서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라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지명받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요.

지금 질의와 답변을 여기 일정계획표에 따라서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이런 식으로 실.국별로 하실 그런 의사진행이신지, 아니면은 그것 관계없이 필요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사께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각 담당국이나 실.국은 따로 또 업무보고가 있을 것이고, 현재는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분야와 총괄적인 분야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부지사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말씀해주십시요.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기까지 그동안 여러차례 추경예산안 제출시기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두어달 동안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급기야는 지금 일반회계 60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내놓았는데. 전라북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되면서 전라북도에 재정여건이 매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각종 지역개발에 대한 여건은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로 요구되고 있는데, 그에 부응해서 여러가지 사안을 더 많이 해야될텐데 재원확충은 더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어떤 구체적인, 적극적인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확충을 위한 시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제3섹타의 개발등 여러가지 재정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과 구상이 있는지 송하철 부지사 답변을 해주시고,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면서 경영행정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이라 하면은 여러가지 면에서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복지에 더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소위 경영행정을 도입하면서 구체적으로 전라북도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떠한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이 되었는지 특히 제가 볼 때는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 관리 또 인력 또는 사내에 전산화 촉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비용을 지역개발사업에 다시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산개발 촉진도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전산의 가속화로 인해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여러가지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텐데, 그러한 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걸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져가고 있는 전라북도에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부지사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김병석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약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방수입의 대중이 지방세인데, 지방세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 세가지가 됩니다. 이 재원은 토지 경기가 활성화 될때 많은 수입이 예상되어서 수입 늘어나는데 대부분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아주 아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영능력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사업의 성격으로서 운영이 되어 있고, 도단위의 경영행정사업은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세외수입외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은 공영개발사업단 업무가 주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본래 처음에 시작할때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택지 실명제등 부동산 여러 가지 업체의 제고로 인해서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해서 현재 수치상으로는 공영개발사업이 상당한 이익이 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아직 거기에서 벌어서 일반회계 수입을 갖어오도록 하는데는 미흡합니다. 상당히 아직 토지가 매각이 안되어 있는 많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중앙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근복적으로 재원을 갖다가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소위 말하자면 국고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차등 지원을 해달라, 부자인 도는 좀 국고보조를 적게 주고 가난한 도는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해달라, 하는 내용과 또 교부세 교부일도 상향조정을 해서 13.17%에서 15%이상으로 지급해달라 하는 등등 여러가지의 건의문제 또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비로 운영되는 인건비 등이 지방비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걸 늦추어 달라,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중앙의 지원을 좀 늘려달라는 식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중앙에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수용이 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외에 세외수입에 대한 획기적인 확충대책은 근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장은 어렵고요.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세외수입 특히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소위 물가나 각종 행정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도 있을걸로 예상은 일단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사용료 수입, 세외수입이 상당히 확충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체계있게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를 비롯한 기획관리실장님 그 관계공무원은 전라북도의 물론 체제가 바뀌므로 해서는 지방세제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건 본위원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스스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타 시도에서는 본격화되고 있고 다양한 시책들이 개발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정자체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되어야 되고 또 기획관리실장은 업무의 전산화, 사무의 전산화 촉진을 통해서 저는 소위 관리비용의 절감이 저는 상당히 잘만 보완을 해놓은다면은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을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과감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아울러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전라북도는 제3섹타를 개방을 해서 지금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또 그런 구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주십시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도에서 제3섹타를 도입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3섹타는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제3섹타를 한다면은 앞으로 새만금사업에 내부개발할때 어떤 민간자본과 우리 행정과 플러스되어 가지고서 개발할 때 큰 효과가 있을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도에서 직접 어떤 사업을 실천단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문제도 깊이 검토를 해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말하자면 비교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혹시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도 도입할만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타 도시 대부분 직할시에는 있습니다. 직할시 단위에는 있는데 현재 도 단위에는 별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샘물, 먹는 샘물을 갖다 전체 개발하는 문제를 제주도에서 검토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끝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관선시대의 행정에서 민선지방자치로 전환된게 1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추진했던 여러가지 사업들이 효율성이 좀 낮다거나, 지역개발과 좀 무관했다거나, 사업효과가 크지 않았다거나 하는 전반적으로 도정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평가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시책들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관선시대에 여러가지 도정에 시책 또는 사업들을 냉정하게 자체평가를 해서 새로운 민선 자치시대의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집행이 되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위원은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런 정도를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실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반영을 할때에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구태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앞서서 두분 위원께서 좋은 정책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곧바로 추경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꼭 행정부지사가 아니라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말하자면 각 실.국에 소관에 대해서 그 항목별로 그에 대한 사항은 각 실.국을 다룰때 하시고, 현재는 예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과 소홀히 되었던 부분들을 행정부지사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저는 다음에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라고 하니까 추경에 관계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지사의 앞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묻고자 합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0억 2,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 정말 농촌에 살고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바람직스러운 예산이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기계화가 농촌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계가 다닐 수 있는 경작로가 앞으로 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하는데, 이에 반해서 금년에는 어느해 보다도 장마로 인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피땀 흘려가면서 지은 보리 농사가 금년에 다 썩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통계적으로도 잘 아시리라고 보지만은, 그런데 그 썩은 원인이 빨리 수확할 수 있는, 보리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콤바인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근본적으로 부족했다. 그 통계를 본다고 하면은 인근에 전라남도에는 132대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44대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필요한 기계가 타도에서 지원을 받으면서까지도 미치지 못해서 그 장마로 인해서 어렵게 고생을 해서 지은 보리농사를 다 썩어버렸다.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 지사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지만은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직파재배 확대지원등 기타 사업에 58억5,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저는 제 손으로 손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직파재배를 거년, 금년 2년간을 직파재배를 한 4천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생각할때 우리가 앞으로 농촌에 노동력이 없고 또 노동력이 아주 노령화된 상태에서 농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파재배 밖에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제가 농토는 많지 않습니다. 6천평 되는데 거년, 금년 2년동안에 직파재배를 한 4천평을 했고 또 기계이앙기로 한 2천평 심고, 그래서 2년간을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직파재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농촌의 노동인구가 노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조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절감,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농사를 지어 왔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나오느냐, 직파재배가 오히려 노동력이 더 들어간다. 뿐만아니라 수확도 떨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2년간 경험으로 볼때 거년에는 제가 농사를 잘 못지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 지었으니까 그렇다. 금년에는 제가 잘진다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봤습니다. 그랬는데도 결과적으로 수확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현재 우리 육안으로 볼때도 심은것 보다는 수확이 떨어지겠다. 그러면 수확이 설령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래도 노동력에서 절감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표현이 되겠는데, 오히려 노동력은 훨씬 몇배로 더 들어가 버렸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하면 노동력을 절감을 할려다 보니까 손으로 손뿌림을 했더니 종자가 고르게 나지를 않아서 거기에 보식을 하고 어찌다보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 또 제초제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것 저런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직파재배가 과연 앞으로 확장을 하고 권장을 해야 할 것인가.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완주군 농촌지도소에서 발표한것인가 되는데, 건답직파를 연 2년 이상을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2년 이상을 했을때는 담수직파로 교체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건답직파를 계속 하다보면은 청미로 나와가지고, 액미라고 했습니다. 액미가 나와가지고 미질이 떨어진다, 이런 결과가 진흥원의 통계에서도 나왔고 하는데, 이 직파재배 확대 지원에 관해서 없는 재원에서 58억원이라는 그 돈을 하는 것도 참 농민을 위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 직파재배가 건답직파가 되었던 담수직파가 되었든 근본적으로 이건 우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래도 과연 농민에게 권장을, 제가 지금 판단으로는 절대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차라리 농민에게 노동력이 부족한것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농민에게 노령화된 노동력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은 농기계를 아주 반값에 아니라 더 절감을 해서 농민도 들어가서 모를 심을 수 있는 농기계를 갖겠금 농기계를 절감해야 되는 이런 대책, 또 이양기로 심되 다수확 품종으로서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리고 또 농민을 진실로 도와줄 수 길이라 한다면은 현재 종자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금 '94년도부터인가 종자대가 현 매상가격의 차액, 그부분을 보조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종자대가 매상가 일등가격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가격을 인하를 해서 보조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지금같이 종자에 관심없이 무관심속에서 마지못해서 짓는 행태보다도 뭣인가 개량품종에 다수확 품종에 종자값도 더 싸가지고 너도 나도 이 종자를 해서 다소라도 도움도 되고 수확을 올리겠다, 이런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제가 실질적으로 제 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그 동안의 경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부지사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농업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셔가지고 제가 해당 국장이나 담당과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문 받으시고, 딴 분 질문해주세요.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철 부지사께서는 예산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논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되겠금 충분한 답변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지사께서 늘상 이야기 하시는 민주행정, 자치행정, 복지행정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복지행정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복지행정에 도정이 전념해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행정이라고 그러면은 우선 도회지와 농촌을 구별해 볼때 아무래도 농촌은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 이런 것들이 주안이 되겠고. 도회지에서는 여성 뿐만 아니고 특히나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노인복지와 부녀복지에 대해서는 물론 추경입니다마는, 예산이 다소 늘어나고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인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도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져있고, 일반 또 본예산 심의때도 보면은 저는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학교라든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청소년들의 어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또 잘못된 청소년들의 어떤 계획, 선도 이런걸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전라북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 집행부 입장에서 청소년 종합대책이라도 좀 마련해서 앞으로 예산에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지사님의 견해를 첫째 묻고 싶고. 두번째 또한 복지행정에 있어서 환경행정은 상당히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에서 뿐만 아니고 각종환경단체, 요즘에 심지어 환경을 모르면은 속된말로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환경의 전문가인 것처럼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통문제는 왠지 또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도로도 건설하고 하면서 어떤 교통행정, 교통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물론 추경에서 할일은 아닙니다마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전라북도 종합교통 어떤 시스템이라도 한번 개발해가지고 전주를 비롯한 각 3개 도시 그다음에 농촌들 이런 전라북도 교통망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투자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부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유대희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청소년 문제나 교통문제는 자치단체 행정 고유업무적인것 보다도 여러 기관에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무슨 청소년의 선도, 청소년의 여가시설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 이런 것을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여러 부처로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이 업무가 약간반영이 덜 되어 있는같아요. 아직 계발이 덜 되었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계발이 미개한데, 앞으로 이 청소년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우리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경찰도 같이 있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또 우리 경찰에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 일반 우리 교통관계법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또 중앙으로 들어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이중문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문제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것 바꾸어야 되겠다. 우리 행정에서 단속하는 모든것은 우리가 받아다가 교통시설, 신호등, 교통표시판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문제도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와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문제 수립은 어디까지인가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가능한 한 좀더 많이 시책에 교통문제나 청소년문제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경기 속에서는 예산낭비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예산낭비책에 대해서 절감책을 강구한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또는 공공시설이라고 할까요, 각 시.군에 도비가 나가서 지원 나가서 지어진 공공시설에 운영실태파악, 다시 말하면은 예산투자비 성과분석을 해본 일이 있는가 다시 이야기 하면은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공공독서실, 여성회관, 면단위 지어지는 복지회관 또는 마을회관 그외에 공공시설들로서 양로단지 잘 활용되는 것도 있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제대로 실용가치를 거두지 못하면서 하나의 전시행정적인, 면단위 소재지에다가 복지회관 같은 것을 지어놓거나 또는 안에다가 지어 놓았거나 이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예산만 주어서 지어놓고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예산은 죽은 예산이겠지요. 또 어디에서 그와 같은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한다면은 공공독서실을 짓는다고 했을 적에 분명한 투자효과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어떤 배려성 예산 지원이라든지, 로비성 예산 지원이라든지 로비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시.군에 참모진들이 와서 사정 잘하고 하면 넣는다든지 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는 현실들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한 사실이 있으면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희 위원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문교사회분과에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교육과 행정이 맞물려 가야 한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은 도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의 행정에서 규격되어져 있고 또 교육청은 행정의 하는 일에 비협조적이면서 서로가 어떤 협조만 요청할려면 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택지개발을 할 경우 학교 부지 선정을 공영개발에서 임의로 그걸 해놓고 있는데. 그럼 문제는 교육행정을 다루는 사람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땅이 비중이 좋은데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백년대계의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획일적으로는 예산적인 면에서는 몇 푼 손해일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향후로 본다고 하면은 전라북도에 커다란 이익이 온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꼭 물질로만 보지말고 정신적인 자원도 무한한 돈으로 가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택지를 분양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일선에서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 각 사람들이 또는 건축업자들이 어떠한 모법을 써서 택지 학교부지를 조금 줄려고 빠져나가는 방법이라든지, 또 국민학교는 그런대로 택지를 분양해주는데, 학교부지를 해주는데, 중학교는 더 부지마져 만들어주지 않아가지고 불과 2,3년 후에 중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했을 적에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과정속에서 교육청이 명시이월이 되어야하고, 사고이월 되어야하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행정에서는 알아두어야 하고 행정에서는 그와 같은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청소년 문제도 교육청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문제는 행정, 사회 각종 기관 할 것 없이 같이 다루어야 한다고 봤을적에 너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있다고 한다면은 노래방 시설, 비디오방, 맥주 향락시설 이런 등등에 불과하지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 선용을 할 수 있거나 남아 돌아가는 그 에너지 발산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처술을 만들지 못해주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교육행정하고 협조가 되면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각 시.군단위 소재지에 중앙지 학교에 야간 나이트를 줄이고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농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하면은 가족과 더불어서 배드민턴을 치고 젊은이들이 낮에도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운동장에서 뛰지만, 저녁에는 그런 나이트 시설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런데서 자기들의 체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사고를 향상하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이건 도지사가 얼마든지 전라북도에 있는 기관내 협조를 하면은 행정부분은 야 이것 좀 시비에서 해줘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예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학교장은 이것을 좀 활용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그다음에 이것 시설하는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52억원이라는 돈을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꼭 그쪽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돈만 주어서 쓰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사가 52억원이면 52억원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이쪽 행정차원에서 뭔가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환경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믹서시켜서 말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전라북도 행정에 서로가 사내 협동만 할것이 아니라 행정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다시 이야기하면 수도공사 해야되, 전기공사 해야되, 또 전화가설 해야되 하면은 이쪽에서는 파고 또 조금 있으면 묻고 조금 있으면 이쪽을 파, 이런 문제들도 상호조절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다시 이야기 하면은 기관장대 기관장은 업무분야는 틀릴망정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라북도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본연의 뜻은 같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 파트별로 행정 수뇌들이 자주 만나서 전라북도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있는데 우리 공사는 언제 할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예산이 언제 올라오는데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커다란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일이 있으며, 지금까지 시도해본 일이 있는가. 시도를 해봤는데 무엇이 장점이었고, 무엇이 문제점이었는가, 이런 등등을 묻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들의 또 질문이 있을것 같아서 이만 요약합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을 해주신 예산낭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낭비는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항상 체크는 해나갑니다 어떤 공사를 할때는 사전에 심사를 한다든지, 모든 기준은 단가를 초월하지 않는가 등등의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낭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 문제는 우리 도가 타도보다 오히려 이런 예산절감 효과는 잘하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하고 있고,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해주신 도비지원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를들면 도서실이라든지 여성회관등 투자효과를 분석을 해본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은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또 연간에 한번씩 해서 심사분석을 주요사업 해서 매년 하고 있고, 그것이 다음 사업예산 집행하는데 반영을 해서 가능한한 모든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사업으로서 우리가 일부 재정적 지원만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효과분석까지는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문제는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청소년 문제는 아까 유대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정 행정과 경찰행정과 교육행정 세군데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에서는 교육을 하고, 방과 이후의 학교 선도문제를 하고, 경찰에서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가 발생했을때 대비를 하는 문제, 저희들은 경찰이나 교육에서 청소년 문제를 하는데 좀 도와준다고 그럴까,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문제를 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3개 기관이 필요할 때는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직이 총괄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타 선진국보다 못하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감은 없지 않으나 근래에 청소년 문제는 경찰, 우리 도정행정, 또 교육행정이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학교 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 부지는 어떤 예를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구획정리사업을 할때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거나 구획정리 사업을 할때는 거기에 의무적으로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 들어가지 않으면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이제 자치단체인 주로 시.군에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부지 예를들어서 중학교 부지를 선정을 해놓았는데, 그 교육청에서는 중학교를 아직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이 없어 가지고 땅이 많이 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럴때는 어떤 경영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것은 안할려고 하는 그런것이 있어가지고서 나중에 학교가 필요해서 집을 짓는다거나 할때는 또 그 때는 땅을 구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 등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있는데, 이문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큰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을 할때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확보를 해서 교육행정에 공여토록 하고 협조를 해나가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2억원의 지원문제는 우리 문사위원회 할 때도 논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미처 52억 원을 당초예산에 추경에 못 올린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이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계상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미처 그걸 예측을 크게 많이 들기때문에 이번 아시다시피 150억원 밖에 자체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돈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결산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보자는 식으로 일단 넘겨 놓았습니다. 본예산이 52억원이 집행이 될때는 반드시 어떤 학교시설, 주로 국민학교 지원시설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금도 누수없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운영실태 파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앞으로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독서실, 여성회관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 한군데만 복지회관 면 단위로 지금 예산지원 나간 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하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 하라고 하면 맨날 거짓말 하는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한군데만 제가 지적을 해주는데, 이것 몇개월이나 걸리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파악만 해주세요. 활용을 하고 있는가 않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데만 해도 수십건 되니까요. 지어놓고 사용안하면 뭐합니까?

소위원님 어느지역인지 말씀만 해주세요. 그 지역을 딱 꼬집어서 제가 확인을 해볼께요.

그러면 조사 하나마나 하지요. 하여튼 많이 있어요.

그럼 익산시 관내 말고 딴데를 말씀해주세요.

익산시 뿐만아니라 조사를 내가 하고 있는데 행정이 얼마만큼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제가 조사하는 사항하고 맞느냐 하는것을 내가 볼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에 신뢰도를 한번 파악해봐야겠다 이거예요.

한두 정도 한다면은 그건 오래 걸리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말입니다. 9월말까지 자료로 내주세요.

9월말까지요. 조잡한 조사가 될란가는 몰라도 일단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답변 안한 사항인데, 저도 질문을 하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걱정을 하면서 질문했는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라북도에 전화국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관리하는 상수원 있고, 그다음에 전화건설국이 있고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파고 이렇게 공사하는것, 이런 문제는 도단위 핵심 맴버들이 기관장들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 소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은 어떤 공사가 일시에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똑같이 예산을 분담해서 말이예요. 중앙에서 몫이 져서 오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 평상시의 소신인데 그러면 예산의 낭비도 적고 주민들의 교통해소책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 안해요. 어려운 것입니까? 그 예산이 예를들어서 전주시내 어디 하는 부분에 어느 부위는 얼마 왔다, 그러면 그런데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너희들 또 이부분에 뭐 있냐, 이렇게 같이 의논하는 그런것은 어려운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지요.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A이라는 시에서 연초에 금년도에 어떤 도로나 이런것 공사할 계획 있으면 내라. 통신공사에서는 이제 전화선을 묻는것, 상수도에서는 상수도 넣는것, 가스공사에서는 가스 넣는것을 쭉 내라고 하면 전부 냅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예산에 사정공급, 공사의 기법 등등 딱 맞지를 않지만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이 사항만 하겠다고 해서 딱하니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당초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면 추가로 된다거나 또는 어느 지역에 할려고 했는데 거기가 못하면은 딴 데로 돌린다거나 할때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것이 있어가지고서 이건 행정에서 상당히 오래동안 서로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100% 되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다면은 다행이고요. 하여튼 계속 더 애로사항이 있다할지라도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그러면은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질의는 다음에 하고,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만 우선 받고...

송하철 부지사께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아직 못되었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잠깐 발언주세요. 준비가 안되셨으면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자리를 임해서 정말 과연 우리 전라북도를 농도라고 하는데, 농도에서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농촌 출신입니다. 과연 제가 위원 자격으로서 이 자리에 임했는가가 지금 새삼 느껴집니다. 이 농촌문제는 UR 타결로 정말로 어느 누구도 전라북도 더군다나 농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어려운 역경을 참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4대때 UR문제로 인해서 우리 전 의원들이 삭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도정의 행정 총책임을 맡고 있는 부지사께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모르는가, 세부적인 예산문제는 농정국이나 진흥원 예산심사때 저도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고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뭣인가 정책적인 문제 대안이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소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준을 물으니까 실무진한테 자문을 받아요. 그런 무계획적인 상태에서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면, 이것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 가장 중요한 일은 왜 직파재배가 '95년도 보다 '96년도에 면적이 줄어드는가, 이와같이 예산을 세우면서 농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권장하는 사항들이 왜 면적이 줄어드는가, 이런 상태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는것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금방 최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정 전반에 대해서 확고한 정책적인 문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데 그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으므로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릴까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첫째 질문에 현재 우리 작년에 보리가 많이 쓰러져 가지고서 수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콤바인 기계가 현재 전라북도는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작년에 우리가 보리수확을 제대로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전남으로 부터도 일부 콤바인을 빌려다가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15대를 지원을 해주었고, 금년에도 15대를 지원해서 총 30대를 지원사업으로서 조치를 한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해주신 직파재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당초에는 노동력의 절감 문제에서 직파재배를 권장을 했는데, 오히려 노동력이 더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권장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최위원님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당초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직파재배를 권장을 했었습니다. 실은 저도 저희 시골에 논에 직파재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작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잡초가 오히려 많이 나가지고 제초비가 더 들어가고 해서 현재 상태로는 직파재배가 그대로 밀고 가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권장을 하지 않고 현재 진흥원 연구농업기술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직파재배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뭔가를 지금 연구를 해나가도록 해서 중앙으로부터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절감은 노인도 기계를 쓸 수 있도록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기계를 갖다 개발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직접 하는것 보다도 저희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가 무엇인가를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발하도록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제대로 되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아는 상식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셨어요?

시험국장이 나왔습니다. 혹시 또 다음 보충질문이 계시면 전문적으로 진흥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시험국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 연일 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새 방송을 보니까 다수확을 해서 수퍼쌀이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기쁜 소식중에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행정부 지사님을 상대해서 이 직파재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부지사께서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다고 이제 자료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부지사님께 묻는것은 기술분야는 우리 진흥원 소관이고, 물론 예산하고 관계됩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농촌의 문제대책이 어떤 대책.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었는데 그 부분도 답변을 못하시고 결국에 지금 오늘 진흥원장까지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하겠금 이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직파재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금 현재 몇년차이지요. 우리가 직파재배를 시작한지가?

지금 시험은...

아니요. 농가에 보급되어서 농민들이 직접 실시한지가요? 답변을 저렇게 또...

'92년도 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후로 계속 면적이 늘어났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늘어난것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요?

예.

지금 '95년도하고 '96년도는 어떤 차이가 나왔습니까?

작년에 2만 3,931ha가 재배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만 4,230ha가 재배되었습니다. 그래서 101%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가 되었다고요. 어떤 통계인가를 모르겠네요.

1%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가되었다고 합시다. 거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파재배하면은 유형별로 우선 보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수중 담수직파가 있고, 소위 무논골뿌림재배가 있고, 건답직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력효과 측면에서 현재 농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것은 건답직파유형별 직파재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량성이 현재까지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답직파의 경우에 일반 기계이앙재배보다도 평균 2,3%정도 수량감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파재배답에서의 수량성 제고에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은 현재 우리나라에 직파 적응성 품종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계속 선발중에 있습니다마는, 육종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적응 품종이 나와지면은 일반재배와 수량이 대등하게 갈 수 있는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집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점은 현재 건답직파에서 발생되고 있는 잡수성 벼가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로서는 단수상태에서는 발아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기타 물리적인 방법, 화확적인 방법으로 여러가지 처리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벼는 특정한 약재가 아직도 개발이 안되고, 이는 건답직파재배를 한번 해서 잡수성 벼가 발생된 논에는 그다음에 다시 수정재배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직파재배에서 문제되고 있는것은 수량에서의 약간 감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잡수성 벼의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이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직파재배를 권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도도 이게 생산비를 다운시켜야하는 그런 긴박한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중에서 차지하는 요소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노력비입니다. 그 노력비를 최소한도 절감해보는 방법중에는 소위 못자리와 이앙이 생략되는 그러한 생력적인 방법이 건답직파 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쪽으로 상당히 권장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노력비와 노력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 아까 말씀대로 수량도 감소되고, 잡수성벼가 많이 발생하고 또 현재 그런 방법으로 시도를 해서 지금까지 한 5년동안 권장을 했는데, 현재 지금 시험국장 전문인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실패를 했다고 봅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량에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그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딱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시험소에서나 그런 계산이 나올란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농사를 제손으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저희 집도 노동력이 없어요. 제가 손수 논도 고르기도 하고, 논두렁도 뜯기도 하고 둑도 붙입니다. 왜, 노동력이 없기때문에. 그런데 저도 거년에 담수직파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건답직파합니다. 건답직파를 하는 사람 내가 일일히 대조를 해봅니다. 담수직파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왜냐, 나 역시도 농민의 대표로서 도정에 참여해서 도정을 다루는데 정부시책, 전라북도 농민시책이 이것이 정말로 농민에게 권장할 수 있고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잘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나부터도 알고 판단했을 때 농민에게 이런 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권장도 할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일일히 정말 우리 집에서는 아침에 남 잠잘때 잠안자고 왜냐면 하루 일과가 있기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주변 농사짓는 누구보다도 한 4km 정도 멉니다마는, 새벽에 가서 논두럭을 돌아다니고 논을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가 그날 논에 왔다 간지도 모를 정도로 아침 일찍왔다 가기 때문에 널리 알려질 정도로 내가 논을 자주 갑니다. 저도 젊었을때 농촌에 살기때문에 농사교육을 받았어요. 어느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벼는 주인의 발자국소리 듣고 큰다. 내가 그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논두렁에 자주 쫓아가면 우리 벼는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관찰하고 또 더군다나 거년도에는 제가 담수직파로서 실패를 했습니다. 과연 올해는 담수직파를 안해야겠다. 건답직파를 해야겠다. 그런데 그무렵에 비가 와가지고 도저히 건답직파로서는 불가능해서 다시 담수직파를 했어요. 그러나 금년에는 거년에 잘못된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가 있느냐, 노동력이 노세화가 되고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감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못자리 절약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맞지요. 두번째 저는 못자리 절약하고, 논에다 물넣고 논 골라놓고 그냥 손으로 뿌려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 못자리할때 제손으로 못하니까 남에게 부탁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모를 심는데 200평당 한 2만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생략됩니다. 그런게 이론상으로 맞지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제초제, 아까 말씀한대로 수확에 감소가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몇%가 감소가 나오냐가 중요하고. 두번째 이 제초제 문제입니다. 제초제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이 절대 무시 못해요. 결국에 비용 들어가고도 제초는 나니까 세번째 건답직파가 되었든 아까 말씀하시는데 담수직파는 발아율이 떨어진다 그 말 맞습니다. 건답직파도 보식을 해야됩니다. 왜냐, 손으로 뿌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많이 나는데 있고 어느 부분은 안나는 부분도 있고, 그럼 보식을 해야 됩니다. 이 보식하는 일꾼들을 우리가 벼를 못 줄잡고 심는것은 하루에 한사람이 한마지기를 심는데, 보식하는것은 한사람이 200평을 해서라도 보식 조금 하는것도 못합니다. 담수직파 같은 경우는 보식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고려할때 인건비가 절약되기는 커녕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손으로 못하니까 임부를 사서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 사람들도 아주 선언 해버렸습니다. 이문제가 뭣인가 새로 개선이 되지 않는한...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을 바로 끝내실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조금 더 해요.

그러면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감사합니다. 최강선 동료 위원님께서 정책질의 과정에서 오직하면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벼 직파재배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겠습니까? 부지사 ! 이것은 도정에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문제에 관련한 종합적인 어떤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 최강선 위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결론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질문으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원 추경안 예산심사때 최강선 위원님께서는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을 하셔 가지고 이문제에 대한 문제를 추궁을 해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으로 봐서 대체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정책 분야에만 질문을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오늘 예결위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아닌가해서. 위원장 ! 저는 송부지사에게 본위원의 이러한 사항이 강력히 촉구를 해주시고. 최강선 위원에게도 양해를 구하셔서 농촌진흥원 추경안심사때 심도있고 더 적극적인 질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질께요. 기왕에 하던것이니까...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방금 김병석 위원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농정국 분야는 그때 해당 실국 심사때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최강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을께요. 이상 세세한 이야기는 다음 농촌진흥원심사과정에서 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직파재배 확대 지원등 기타 사업에 58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떤 여건,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주세요.

이문제는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일률적으로 주지 않고, 지금도 아직 직파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그안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원하는 농가한테 각 시.군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거지요.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런 지원해 준다는것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직파재배한 농가에다가 무슨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기계를 지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기계를요. 기계를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직파 기계부분도 그것도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질한 이야기가. 인건비 절약 안됩니다. 왜냐, 그걸로 심으면 또 그 심는 보식비를 또 주어야 되니까 인건비 절약이 안 되어요. 정말 딱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인건비 절약문제는 손으로 뿌리면 되는데 그래서 인건비 절약인데, 기계를 갖고 심으면 우리가 못자리에서 이식하는것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것 심는 비용을 주어야 되니까 이것 인건비 절약 문제는 아니예요. 이상 마치고 전문적인 부분은 다음에 진흥원 심사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오늘 의회는 1,179억원 규모의 '96년도 도본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제출된 예산규모를 보니까 오래전에 약 30년전에 기억이 납니다. 1968년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일선 기자로서 도를 출입할때 당시에 이환희 지사께서 우리 도도 이제는 100억원의 예산을 돌파했다.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 예산을 편성할때가 벌써 30년전인데, 30년 후에 1조원이 돌파되었으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만큼 예산이 확대된데 따른 여러 가지의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당시에 한개 군에서 군수가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500만원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규모에서 지금 1,179억원이라는 예산은 따져놓고 보면은 그 추가경정예산 치고는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영세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 열악을 그대로 나타내주는것 같아서 과연 이런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우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속에서 적은 예산이나마 알뜰하게 잘 투입을 해서 최대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근본 취지가 아닌가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 지역에 발전을 어떻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금년도 도정방향을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이 도정지표를 설정할때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하시고 앞을 내다보는 구상을 하셨겠지만은, 일반인들이 생각할때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 하면은 좀 너무 막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도정에 어떤 특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정시책에.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어디다가 특별히 중점을 둘만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가는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금년도 예산 또 금년도 도정시책, 어디로 가는가 방향감각을 잃을 정도로 별로 그 감각이 확실하게 튀여나지를 않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이라고 하면은 수출을 지향하는 정책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세계의 자본을 전라북도에 많이 유치해서 전라북도의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용증대나 소득증대를 통해서 잘사는 전북을 만들자는 것인가, 이런것이 포괄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감을 잡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전라북도 도정이 내걸고 있는 이 지표상으로 봐서 우리가 어디다 중점시책을 맞추어서 가느냐, 농도이면서도 공업화에 중심을 두느냐, 정부와의 중심을 두느냐 또는 환경에 중점을 두느냐 어디 하나라도 특색있는 점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에 잘 나타나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이라고 봅니다. 제가 굳이 예산상에 나타난 어떤 특징을 본다고 하면은, 국제교류 해외진출이라든가 이런데 따른 것이 조금 특징있게 짜여 있다고 하면 예년보다는 많이 했다고 볼수가 있고. 이것은 임명계 지사때와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용역사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용역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때에 느끼는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도민 전체의 중지를 모아서 잘사는 방향을 설정해 나가자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전북발전연구원에 설립을 촉구해왔습니다. 그것이 도 산하 직원 전체의 머리뿐만 아니라 도내 각계 각층 인사들의 머리를 짜내서 정말로 이 시점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살 수 있는가를 중지를 모아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럴라면은 우리 도가 역점을 두어온 중앙예산 끌어오기, 이것은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힘만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도민 구심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행정, 상업, 언론, 교육, 재경인사들 전부 뭉쳐 가지고 도민 구심체가 근본이 된 다음에 그 구심체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쳐야 예산도 끌어오기가 쉽고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발전연구원에 설립을 누누히 촉구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때 유종근 지사가 드디어 그러면은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그 설립여부 문제를 결정 짓겠다는 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유종근 지사가 그런 입장을 밝히니까 후속조치로 공청회를 빨리 신속히 열어서 그 설립은 어떻게 할것이며, 또 언제 어떻게 할것인가를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추경예산 상정에 즈음한 전북발전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부지사의 시책.생각, 전라북도는 어떤 정책방향을 짚고 이것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를 밝혀주시기를 먼저 바라고. 두번째는 유종근 지사의 업적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지난 1년간 업적을 P.R하고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일반적으로 업적의 P.R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정발전에 대한 P.R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종근 지사의 개인적인 업적을 여기에서 지금 P.R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닐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나 여기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은, 개인적인 P.R 그것도 퍼브릭리레이션에 입각한 그런 P.R이 아니고 프로포렌더 상품처럼 선전하는 그런 단순 광고.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런데 그 적은 예산에서 5천만원 세워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또 무슨 관광 전북 디즈니를 만드는데 손수 나서가지고 4천만원을 쓴다든가 이것이 너무나 여러가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도정입니까? 참모들이 그런식으로 아첨하고 그런식으로 도정 시책방향을 몰아간다면은 영원히 전라북도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돈 500만원도 수입할 수 없는 군장 예산, 가용예산이 그렇게 적었던 시절에 비하면은 이정도는 전북 장족의 발전으로 팽창된걸로 아는데, 이런 예산이나마 다 절약하고 아껴서 꼭 긴요한데 써야 할텐데. 불요불급한데 써야 할텐데, 불요불급한데 안쓰고 꼭 필요한데는 안쓰고 해서 적당히 자기 자리나 유지해가지고 점수나 따고 이렇게 넘어갈려고 하는 이런 도정 100번 하면 뭣하고 추경예산 편성하면 뭣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도 예산을 총괄하시는 책임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겠지만은, 이런 시책을 정책을 개인 일도 아닌 지사의 업적P.R이라는 그런 개인입장의 치우친 그런 도정시책추진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도민의 세금을 쓰는, 혈세를 쓰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이 두가지에 대한 부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신 교육발전연구원 문제의 필요성 여부 문제는 이미 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전북발전연구원의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 내용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북발전연구원이 필요성을 인정을 않는다는 것 보다도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데 아마 지사님 뜻이 있었던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발전연구원을 설립할려면 한 100억원 쯤은, 처음부터 100억원을 할려고 했습니다. 100억원의 기금이 있어야 연간 최소한 10억원의 이자가 있어서 운영비를 만들고 또 우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지역개발, 도시개발 어떤 문화, 관광 각종 분야에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설령 확보한다 치더라도 엄청난 인건비가 들고 해서 또 어차피 확보가 되어있다 손치더라도 용역비는 또 별도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사실상 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주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고 지사님께서 도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건 공청회를 한번 그럼 거쳐서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 입장에서는 지사님을 받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공청회를 빠른 시일내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바로 도정질의 답변이 끝나고 외국에 가셨기때문에 이문제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안을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조치를 해서 도민을 뜻을 확인해보는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정 여러가지 P.R 문제가 도정의 객관적인 P.R보다도 유지사 개인의 어떤 단순한 광고가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의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자치제가 실시가 되다보니까 과거에 정부조직의 하부조직의 성격을 가질때 보다도 이제 장 자체가 선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 도민적인, 법인격을 부여한 독자적으로 모든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때문에 도정을 P.R 문제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문제가 민선지사 취임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1년동안 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문제 등등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쨌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또 도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도정을 알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여러가지로 좀 하고, 또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21세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등 여러가지를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자는 취지하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이 문제의 어떤 P.R 방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한번 개선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도정에 독립된 법인체로서 P.R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김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있다 각 실.국별로 소관예산을 심의할때 진지하게 다룰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마는, 적어도 기본적인 인식이 민선지사 시대를 맞아서도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 하는것이 본위원의 시각입니다. 이런 것을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그러면 당 위주로 가야 되느냐, 개인 위주로 가야 되느냐, 도정 위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본 방향을 좀 잘 잡아두시라는 그런 의미이고. 해외 교류가 많아져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교류를 했는데 그 해외 교류가 물론 방금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간에 너무 많은 해외교류나 해외시장 진출 그런 명목으로 해서 하는 것이 들어가는 예산이 오히려 더 많다 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 또 나중에 돌아올 그런 결실을 합치면은 성급한 판단인가는 모릅니다마는, 그에 대한 비판도 있다는 점으로 해서 신중하고 아주 효과있는 해외활동을 벌여주기를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셨는데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아마 원칙과 어떤 방침을 세우셔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까?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추경은 1년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짜는 예산이 아니고, 중간의 어떤 여건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사업을 예산을 짜다보니까 좀 도정 전반적으로 스크린이 되지 않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순수한 도비지원은 15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재원이 국고보조를 하다보니까 국가사업의 위임사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 일부가 넣어졌고요. 그런 사업이외에 주로 내년 여타 사업은 내년도 U대회를 맞이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이냐는 U대회 지원문제 또 기구가 개편이 될것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문제, 이런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부지사께서는.

100%라고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큰 방향 흐름하에서 일단 필요한 예산을 짰습니다.

이 설명서에 보니까 이번 추경안을 세우면서 기본방침을 이렇게 세우셨드라고요. 국고보조사업등 중앙지원사업을 이렇게 적기에 추진하고, 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분하고. 또 조직개편 대비해서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원칙을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이렇게 일단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중앙부처도 거의 그런 행태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원칙이나 방침은 이렇게 그냥 유인물에 적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 관행이 사실 많고,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이렇게 시정이 되어야 되고, 철저히 원칙에 충실하는 예산편성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미래가 없다는 말이 아주 유행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아주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 예산서를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속상하시겠지만은, 우리 전북의 정말 미래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도비 150억원 이정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 하신다고, 그런 만큼 재정난이 심각한데, 정말로 이 심각한 재정난에 불구하고 투자되는 각종 사업들을 보면은 효율적인 배분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극대화 될 만큼 또 생산성이 제고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 보면 사실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도 타 집행부에서 나중에 수긍을 합니다. 그정도로 예산편성되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예산도 없는데 과연 없는 살림에, 이렇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이제 유종근 민선체제가 지난 1년여 동안 어떤 디딤돌을 놓는 과정이었다면은 내년.내후년 활짝 꽃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작업을 벌여야 되는데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살림살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도민들에게 좀 박수 받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충정어린 조언으로 좀 생각하시고 가슴에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의회에 가장 큰 권한이 예산심의권인데, 또 의원의 가장 큰 의무중에 하나도 도 집행부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시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큰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의무에 실패했다면은 그 의무에 존재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도 그런 충정어린 마음에서 지적을 했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예결국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중에 계시지요.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워드 치고 계시죠. 십분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말로 이런 업무추진비나 시책특수활동비같은 경우도 말그대로 절감운영, 또는 정당성, 합리성, 투명성이 확보 돼야지만이 앞으로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그 위원이 마치 좀 이상한 위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도 정말 시정이 돼야됩니다. 요즘 그러는가봐요. 평소에 안그런줄 알았더니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해를 해주실때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지사를 돕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해보니까요. 절감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지금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개편대비공통예산이 2억 2천만원인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필수경비는 어쩔수 없습니다. 어떤 항목을 보면은 국내여비가 3천만원씩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부지사께서 잘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간에 또 과연 상호업무협조가 제대로 있는가.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각 부처간의 업무에 대해서 통합조정을 하고 그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일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나 통상협력분야 업무들이 여기저기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또 U대회 관련된 예산들이 아주 중복적으로 또 많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마치 국제교류나 U대회 관련된 부분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또 홍보문제 말씀하셨지만 요즘 PR시대니까 정말로 홍보에 치중을 하셔야됩니다, 사실은. 도정에 대해서도 알리고 우리 도민뿐만이 아니라 전국민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홍보공세를 사실 취해야됩니다. 그러나 그런 홍보는 실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실속있는 홍보예산이라면은 정말 이것 몇배라도 의회에서 오히려 촉구를 해가지고 더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용의가, 또 협조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아울러서 드립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시정할려고 하는 노력들을 정말로 피부에 느끼도록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년도 예산심의할때 지적됐던 문제가 아무 시정없이 추경에서 또는 본예산에서 다시 그대로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이런 일은 다신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추경에 그대로 올라오는데 그대로 올라올때는 그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공식적으로 보강하기 이전에 적어도 최소한 사전 조율하는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이해가 되면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도 줄일수 있고 또 통과되는 데에도 오히려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저는 이것이 로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로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현장에서 그냥 공세가 벌어지고 논란이 되다보니까 아주 회의도 비생산적으로 되고 이런 점에서 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파트에서요. 그리고 좀 특히 중요한 문제가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갈려고 하시는 그런 것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비일비재하고. 일례로요,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크로스컨트리사업비 4억 7,500만원 그부분과 관련해서도 '95년도에 '9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총사업비 99억원, 당초 국비 12억 5천만원, 도비 12억 5천만원, 민자 74억원, 이 사업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미 착공도 안한 상황에서 66억원이 기투자된 것처럼 예산설명서 보고를 해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은 의회를 속였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정말로 도민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 처할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9월 18일날 예산설명서를 만들었으면은 적어도 12월 16일날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했기때문에 12월 초에 위치변경된 것으로 사업추진을 했으면은 44억원으로 줄여가지고. 그러면은 그때라도 의회에 상황이 이렇게 변경이 돼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은 바로 부기변경을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무책임자도 그렇고 누구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갖다 보니까 결국 지금와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터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않도록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각 실국별 예산심의를 하셔야되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또는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진영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면에서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지않게 낭비적이다 여러가지 말씀이신데. 이것은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켜서 짜게, 꼭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한 액만 아주 잘 짜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알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말씀하신 크로스컨트리문제는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못드려 가지고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또한 언론보도에도 제대로 잘못되어있고 하는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우리 실무자들한테도 이럴 수가 있느냐, 처음부터 잘해야지 해서 여러 가지 자책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기전에 이번 제안설명서 첫장을 보면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경기침체와 부동산실명제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신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목이 있는데 이 경기침체나 부동산실명제는 비단 우리 도만의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으로서 우리 전북도의 지방세신장율이 둔화된 특수한 이유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지방세 세원이 없는 것이지, 경기침체하고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어서 우리 전라북도에만 특별하게 무슨 지방세 감세요인이 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세를 더좀 확장시키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는 그만두고 치수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난 우리도의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있는데 그중에 준용하천이 총연장 2,730km에서 지금 미개수된 길이가 약1,600km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금년도 사업으로서 겨우 6.7km만 지금 개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하천치수사업은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 조금 소홀하게 됐을 경우 도민들의 재산이 엄청나게 손실을 입는다. 해마다 장마철이 된다든지 홍수가 나면은 그때는 막 벼락난리가 나듯이 어떻게 해야된다고 모두 떠들어대고 그 비가 개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옛날부터도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치수사업은 정말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같은 것은 포장을 안하면은 우선 우리가 다니기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1년, 2년후에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 하천정비사업은 그때 안하면 엄청난 재산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가 오는만큼 이 치수사업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더 과감히 해야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없는 재원에 당장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에 투자된 내용을 보면은 전체 우리 예산중에 치수사업분야로 금년도에 투자한 것이 2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 어디다가 내놓고 치수 사업을 했다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적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만큼 명년도 예산부터라도 이 치수사업분야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그동안의 용담댐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누차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용담댐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선입관이 얼른 용담댐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이 말을 내놓기도 좀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용담댐은 분명히 도지사께서 먼저 도정질문때 답변하셨듯이 '98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용담댐을 '98년도에 막을려면은 지금부터 적어도 그 용담댐물을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만들고 맑은 물을 보존을 해서 전주시민이 또는 그 용담댐물을 먹을 사람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야 할 것이냐 하는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96년도 예산을 심사할때나 지금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도 역시 용담댐 물을 어떻게 맑은 물로 보존하느냐 하는 쪽으로는 단 10원 한장 예산이 편성이 안돼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용담댐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쯤은 하수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것이라는 계획도 세우고 용역까지 주어서 설계까지는 다 마쳐놓은 상태래야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댐을 완전히 막아서 저수하기전에 완전히 생활하수부터 정화를 시켜서 내려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주안댐식으로 물 가뒀다가 도로 빼내고 하수종말처리를 해야할 상태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금강상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냇물에 가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물이 더러워서. 목욕도 못할 정도의 물을 가둬 가지고 전주권 사람들이 그 물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그런 물을 맑게 보존할려면은 적어도 지금부터 차례차례 준비를 했어야 하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늦었지마는 명년도 예산이라도 반드시 용담댐 상류지역 오폐수처리시설을 댐완공되어서 물을 저수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요하십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유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북의 최고의 소득원이 쌀입니다 지금 진흥지역에 대한 경지정리가 84%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한 평야지대는 재경지사업을 하고 있고 산간지역의 경지정리사업, 산악지대에는 소규모의 경지정리사업을 진흥지역으로 편입된 논에 대해서는 0마무리를 한다고 그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진흥지역에 편입돼있지마는 현재 경지 정리를 할 수 없는 땅, 논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땅들은 어떻게 앞으로 경지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문제. 또 전라북도가 미작으로서 쌀로서의 역사가 5천년이 넘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이 벼꽃의 문화로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 혼을 이어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도 전라북도 총소득에 의해서 30%이상을 단일작목으로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작물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부지사님께 권고하고 싶은 사항은 전라북도의 가장 큰 소득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사향산업이 절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를 움직일 수 있는 금광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지도사가 각 읍.면단위에 한명씩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동사무소 직원이 있습니다. 실지적인 우리 전라북도에 생산되는 쌀 또 생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봤는가. 또 실사를 가서 지도.감독을 감독관이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작년도 전라북도에 반당수확량이 480kg정도 되었었습니다. 예년 평균수확량은 503kg, 508kg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 산간지역에 경지정리도 돼 있지 않은 이런 곳입니다마는 반당 600kg 수확을 합니다. 현실과 행정과 판이하게 틀리다 이 말이요. 가장 소득이 높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향산업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실질적인 현장조사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것은 왜냐하면은 전라북도가 자가소비하고 추곡수매에 응하고 잉여농산물로 남는 쌀이 타도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적정량이 보유가 되어야 되고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농산부 통계당국에서 쌀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 지금 마이너스 15%에서 5%선이니까 평균 10%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수질을 신문지상에는 20% 금년도 예상량을 증액량을 20%, 또 행정계통에서는 감안해서 약 한 10%를 잡습니다. 이것은 완전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을 통해서 현장을 파악해서 그 지역에서도 상.중.하로 해서 그 지역에서도 시료채취해서 옛날에 하던 통계방식대로 정확히 파악을 해야 전라북도 살림살이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과연 도청에서 전라북도 살림을 책일 질 수 있는 책임자들이 앉아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진흥지역에 가장 많이 편입돼 있습니다. 전년도 수매량, 금년도 생산량, 경지면적, 진흥지역에 편입된 것이 쉽게 얘기하면은 10%에 추곡수매량을 결정하는데 할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이 적정량의 1/3이 감소가 됐다든가 1/3이 더 증액이 됐다든가 한다고 봤을 때는 물론 증액이 될 일은 없지요. 수량증가를 시킬 수는 없다고 보지마는 정부산하에서 국가조절미로 엉뚱한 쌀을 도로 수입해 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요. 그렇게 되면은 전라북도는 앉아서 그냥 망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런 문제만은 특별히 농업관련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직 모든 분야에 따라서라도 분명히 파악해서 실정을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즘 말로는 농업분야에 있는 관련단체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킬려고 그러는데 또한 농수산부에서도 이 쌀 미곡만은 농협분야에서 맡아야 될, 떠넘기기작전을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도에서는 분명히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돼고 확실하게 전 공무원들의 머리속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고 또 전산화가 돼야만이 우리 농민이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은 전체적인 농민의 숫자를 1/10로 감소됐을때 중농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산간 오지에 가서 기계화 영농도 할 수 없고 물도 없는 그런곳에 어떤 사람이 가서 인력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산간지, 평야지, 중산간지, 나누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확고부동하게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야 됩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 선거구만 보더라도 2개면에 걸쳐서 한우가 약 8천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쇠고기값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미국사람의 입맛에 맛는 A의 1등급,등급별 도체등급 판정을 합니다. 판매를 합니다. 또한 예냉을 위해서 24시간 예냉해 가지고 쇠고기 질을 떨어뜨립니다. 물론 미국에서 생산된 쇠고기, A의 1등급 냉장육이 진공포장이 되어서 온다고 하면은 우리의 축산농가는 전체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쇠고기 암소는 기준으로 따져서 500kg이 기준이었을때 5,500원하고 황소는 6천원이 갑니다. 요 얼마전에 아주 형편없어서 5천원씩 정부에서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1천원씩이 상승돼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추석이 지나고 난다면 가수요가 떨어진다면은 소값이 떨어지는 것은 불으 0보듯 뻔하다는 문제. 돈도 없는 우리 전라북도에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생산농가들이 거세를 해 가지고 마불협회라는 것을 창설해가지고 그 협회에서 지금 그사람들이 정부에서 시키지도 않은 자기네들이 협동단체를 만들어서 사육하는데 정체를 시키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연구 발표를 자기네들끼리 합니다. 이것을 민간인단체 경상적인 보조도 없이 그사람들 손에, 축산농가 손에 과연 맡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전라북도의 한우가 24만두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6개월을 키우면은 700kg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술이 발달이 돼 가지고. 또 A의 1등급을 받아서 백화점에 직접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kg당 단가도 8백원에서 1천원이 더 높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것도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투자를 안해주더라도 간접적인 투자를 해서 좀 도와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이고. 또 당연히 도청산하기관에 종축장도 있고 위생가축시험장도 있고 왜 안 해주는 것입니까. 이런문제도 내년도 본예산은 분명히 입안이 돼 가지고 꼭 실행이 돼야되고 그 사람들을 보조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관련분야에서 연구발표해서 사례발표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전 농민을 도민을 위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정책적인 입안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예.

송하철 부지사께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유희빈 위원께서 질문해주신 경지정리사업문제,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경지정리입니다. 국고는 물론이고 우리 지방비도 엄청난 비용의 투자를 더해가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98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81%까지 가있는데 곧 마무리가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2000년까지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다시해야 되는 정리사업은 현재 17%에서 극히 미미한데 이것은 2004년까지 정부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진흥지역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 여타문제는 다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경지정리를 마무리해서 기계화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해하신 쌀생산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추곡수매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인데 쌀의 통계는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모든것 농수산부 산하의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나의 참고자료밖에 이용하지 않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농업통계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전라북도 생산되는 쌀의 양이 정확하게 통계가 산출이 되고 추곡수매라든지 여기에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원종장이라든가, 우리 진흥원이라든가 반당 수확량이 부진할 경우에는 얼마인지, 지금 세입으로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의 반당수확량이 513정도의 대풍이 들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입주관의, 금년도 '96년도 세입분야에 대해서 우리 농업관련분야에서 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반당 얼마정도 세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농가의 수입을 말씀하시는겁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때문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알고 계신가해서 우리 진흥원이나 원종장, 전체적인 금년도 예산안의 세입문제는 400kg를 조금 상회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좋은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쌀이 생산기반시설도 좋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물론 통계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통계를 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이고 일반적인 시골에 있는 농협도 거기에 대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통계를 내서는 법적으로 얼마전까지는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자기지역의 살림을 내가 모른다고 하면 과연 다른 사람한테 맡길 것입니까. 스스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살림 내가 못하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내 살림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말씀 마시고 분명히 정확한 데이타, 전라북도에서 총 17만 ha면은 쌀이 평균잡아서 얼마다 정확히, 어림잡아서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세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쌀 수급대책이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추곡수매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쌀 종합적인 대책, 분명히 걸고 넘어져야됩니다. 그래야 도에서 농정의, 쉽게 얘기하자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이것은 진짜 허수아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지사님께 제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 답변하셔도 좋고 내년도 사업에 꼭 참작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입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예,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정책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참 지루한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도정과 관련한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마음 든든함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질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몇가지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번씩 발언할 기회를 다 가졌으면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철 부지사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혹시 전국 시.도연구원 협의회에서 발간한 시.도연구원 총람이라는 이 책자를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각 시.도 연구원에서 연구한 설립현황이랄지, 연구실적이랄지, 연구원들의 약력이랄지, 경력이랄지, 이런 책자를 한번 보셔 가지고 나름대로의 지방연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가지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책자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부에서 자료로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송하철 부지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못봤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 이 각 지방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연구해낸 연구실적을 한번 읽어보셨지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본 바에 의하면 그 지역이 국가적으로 연계돼서 예를 들어서 항공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렇게 국가적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계획을 시.도연구원에서 만들기는 힘들었습니다. 다만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그냥 하기때문에 서울시계획은 자기들 계획이 그대로 그지역에서 반영되는 그런 연구논문들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지역과 관련된 한정된 문제는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해서 같이 연결되는 문제를 취급하기 상당히 어려웠다는 2가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요, 설립은 1992년 7월 18일 예결부장관 설립을 받아가지고요. '92년 7월 29일에 초대 원장 강형수 박사가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연구해낸 실적을 쭉 제가 책자를 통해서. 저는 연구저서나 논문이나 이런것을 개별적으로 많이 받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우선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우, 개원이후 '95년까지 자체연구과제하고요. 그다음에 용역과제하고 또 우선 자체연구과제는 부산지역에 관한 연구니까 물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발굴하고 지역개발 연구입니다. 낙동강하구원 정기특별법안을 연구를 해냈어요. 부산시 교통문제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도 했어요. 부산시 교통소통을 위한 이면도로 활용방안,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유치 타당성분석, 부산지역 자동차산업유치 가능성과 지역경제파급효과, 경부고속철도 신부산 역사선정과 부산의 미래 등 부산직할시 발전을 위한 각종 수많은 연구과제를 여기서 다했어요. 또 용역과제를 보면요, 부산경제 중장기발전계획, 부산교통방송국 설립방안연구, '93년도 차량승객교통량조사및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책정, 부산직할시 부실개발공사장기발전계획, 부산지역 에너지 안정수급으로 도시가스보급확대방안등 수십 가지의 부산직할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과 연구용역들. 이런 과제를 다 수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시면은 전라북도가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1991년부터 '95년까지 연구용역과 관련한 연구용역비본청에서 일단 시.군을 포함해서 183억원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도에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통계를 뽑은 자료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기존예산에는 일반회계 기획관실 예산을 보면은 연구용역 예산이 5억 2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매년 연구용역에 대한 과제연구는 늘어날 추세이거나 앞으로는 지역단위의 개발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개발에 관한 문제를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 의뢰할 것 없어요. 단순하게 예를 든다면. 그럼 연구용역인력 확보문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지않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전에 논리적으로 설득당하면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사논리가 따로 있고 김병석 위원의 논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논리주장을 객관성, 보편타당성을 인정받을려면은 제3 연구기관의 지방 연구원설립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또 연구원을 지금까지 타시도연구원이 설립이 돼 가지고 가령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유종근 지사 개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 본위원이 개인이 주장한다는 것만으로서 충분히 어떤 객관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추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췌과제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고. 토론자는 누구누구로 지정할 것이고 개최일시와 장소 모든 공청회 진행에 관한 문제는 도의 일방적이 아닌 의회와. 또 의회에서도 전북발전연구원설립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추진했던 의원들과 조속한 시민의 공청회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모임을 저는 이자리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시.도 이 자료를 송부를 하면서 이 자료는 각 지방단위의 연구원에서 연구실적이 과연 앞으로 지방단위의 연구원 설립에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서면으로 지금 제출준비해서 자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동료위원님과 더불어서 전북발전연구원 설립 기본안을 10월중에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정식조례와 더불어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은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동료 최진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이번 추경예산편성을 하는데 여러가지 곤혹스럽다고 했는데 지금 경직성경비에 주요부분인 소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2억 8,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러한 예산편성을 우리 2백만도민이 과연 민선도정의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편성요구했던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과연 이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소관 예산심의를 다룰때.

위원장,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답변을 하도록 촉구를 해주세요. 알겠어요.

아까 김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설립에 관한 공청회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2억 8,600만원 요구문제는 우리 도정이 민선이후에 활발하게 움직이다보니까. 특히 U대회준비라든지, 또 과거에 없던 국제통상, 국제교류문제가 새로 많이 생겨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 8,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예산의 내무부 지침한도 내에서 요구를 한것이고. 또한 이러한 과거보다 신규적인 새로운 어떤 업무가 많이 생겨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산을 100%반영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그동안에 예결위 첫심의에서 논의했던 모든 사항들이 집행되어서 충분히 검토되어 가지고 정책집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하철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ｏ 공보관실

예산서 59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수용비중에서 민선자치시대에 달라진 도정홍보물 250원씩 5만부 2회.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작을 하는겁니까.

말씀해주신 민선자치시대에 달라진 도정홍보물에 대해서는 여직까지는 어떤 홍보방법에 있어서 편의적인 방법. 예컨대 서술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기법에 있어서 홍보방법을 바꾸는 것이 낫지않느냐 해가지고 만화홍보를 내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요약해서 제작해서 배부를 할려고 지금현재 5만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만부를 다 발행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까.

아니, 배포는 안했습니다. 할려고 그렇게 편집중에 있습니다.

인쇄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까.

우선 인쇄를 않고요. 제작을 연습용으로 우리가 견본용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제작을 안했다면은 이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저희가 지금 2번에 할려고 그렇습니다. 9월말하고 12월말.

그러니까 아직 제작을 안했으면은 삭감을 해도 배상해야할 그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배상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에...

이것말이지요, 도정을 홍보하는 거예요,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는 거예요 내용이.

도정이지요.

이것이 까치마을 철희네라고 해서 이렇게 발행한것 같은데 페이지도 없고 그래서 이것 보면. "나 시골에서 도지사 직접 만났다, 신문에서 보니 시.도지사중 청렴도와 업무 실적분야 1위로 뽑혔더군요. 그 분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잘 지내는지 배달원들이 체크하도록 하고 있대요. 해외 3개업체가 입주하고 이리업체도 추진중이래, 미국 워싱턴사람은 아닌가 몰라.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도 열었다든대. 그럼 우리 도지사 별명이 뭐야, 날으는 지사, 국제 세일즈맨. 도지사가 경제학박사 출신이라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든대. 뿐만 아니라 AP노사분규때에도 밤샘하면서 중계했었대요." 여기에는 왜 한총련 거기 가서 얘기한 것은 안나왔습니까. 이것이 민선인 시대에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그것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텐대. 그것은 업적에 안들어갑니까. 한총련대회에 참가해서 축사한것이 왜 안나와요. AP노조에 가서 한것은 나오는데. 보면은 도정업적 PR이 아니예요, 유종근 지사 업적 PR이지.

전체를 저희가 제작, 구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연계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은 까치마을 철희네 하면은 주인공이 7명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연대가 되어서 하나의 히스토리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딱딱 끊어서 어떤 홍보를 하게되면은 사실상 흥미도 없고 보기가 어렵고. 또 볼려는 사람들의 구독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등장인물을 시켜가지고 등장인물들이 연계해가면서 나중에 홍보하고 같이 개인의 몇 카트...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묻는 요지가 아니고 PR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것을 알려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도정이 잘된다고 PR하면은 지사 PR되는것 아닙니까. 지사가 잘한다고 하는것은 도정이 잘되면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은 이미 배부를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받아본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얼마나 전라북도가 돈이 많은데 유종근지사 PR하는 만화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나눠준다드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안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그리고 이것 배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초본은 샘플로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배부는 그렇게 안됐습니다. 몇부 샘플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말고 안 만들었다고 했다가, 뭐 샘플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지마시고. 지금 몇부를 발행을 해서 몇부를 배부를 했습니까. 배부기준은 어떻게 되고요.

우리가 전체는 아직 제작을 안했고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몇부를 발행을 했어요.

현재 초판은 우리가 샘플로 한 5만부 해봤습니다.

샘플로 한것이 5만부예요.

아니, 내용이 1년, 민선자치단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5만부 하다가 납품 한 3만부인가.

위원장! 답변이 왔다갔다 합니다. 성실하지를 못해요. 안박았다고 했다가 샘플로 조금 박았다고 했다가. 샘플로 5만부를 박았다면은 그럼 계획은 50만부입니까, 100만부입니까.

2회기때문에 10만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만부를.

그러니까 1회 계획량을 전부 박은것 아닙니까, 5만부면은. 그것이 샘플이에요.

5만부 발행했어요, 안했어요.

5만부를 박았어요.

왜 그런데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물었을때는 샘플로만 만들었지, 발행을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이것은 승인이 나기도 전에 5만부를 박았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도정홍보용이라면은 도정홍보시책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어야할텐데 이 내용은 이렇게 하는 것이 위하는 것인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도정홍보보다는 도정비난을 야기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다분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으로 볼때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으로 도민의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발행을 중단해서 앞으로 더이상의 비난을 받지않는 그런 도정이 착실히 추진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공보관으로서 한말씀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은 사실상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PR사항도 몇 카트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은 도정의 1년간 주요추진성과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지, 전체의 흐름이 도지사님 개인의 PR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다음에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을 넣다보니까 간간히 개인적인 것이 몇카트 들은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지금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와서 답변하실 때에는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합니다. 답변이 앞뒤가 틀리고 맞지않은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요.

공보관께서는 인쇄물에 대한 계약 매수하고 또 인쇄의뢰 일짜 전반적으로 어느 인쇄소에 맡겼어요. 몇만부 얼마에 맡겼어요.

인쇄 구매관계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관련자료를 바로 회계과에 연락해 가지고 공보관실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께서는 예산이 성립이 안됐는데 사전에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 별도의 우리 위원회 차원의 어떤 대책을 위한 예산심의가 끝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촉구합니다.

김병석 위원님께서 공보관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한 논의를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김병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그 사항이 공보관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김병석 위원한테 자료를 분명히 확실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의 6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으로 국민의 홍보활동지원 과목변경해서 864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국민활동지원과목변경이라고 해서 62쪽 바로 뒷장을 보시면은 보상금란에 국비 864만원, 도비 864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공보처에서 국민홍보활동지원비 국비 864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영달토록 되어있었는데 공보처에서는 내용쪽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국비내시를 않고 개별적으로 공보처에서 홍보요원들에게 직접 송구함에 따라서 당초에 보상금으로 썼던 것을 지방비 국민홍보활동지원사업예산에서 경상예산으로 변경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864만원을 62쪽에서는 삭제를 하고 61쪽에서 다시 경상예산으로 집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홍보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희는 정부에서 임명하는 홍보요원이 10분이 계십니다. 이 양반들이 공보처 홍보계에서 홍보를 하는데 국가에서 1년에 금년도는 864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864 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62쪽에 보상금란에 지방비가 들어있던, 도비 864만원이 실질적으로 주기는 주니까 지금 864만원을 경상예산으로 들어가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여론조사 5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을 넣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DM망 교육이 실시되어 가지고 이사람들 교육시에 여론조사,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 설문으로 대체를 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절약을 할 수 있는 ...

그러면 DM망 요원에 대한 사업비고만요 그걸로 대체가 되니까 당초에 실시할려고 했던 여론조사는 안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실시할려고 했던 여론조사는 어떤 여론조사?

홍보물을 피드백해서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대안으로 여론조사를 할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DM망 요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문을 받아 가지고 활용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DM망 요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우리 도만 하는 겁니까, 다른 시도에도 하는 겁니까?

원래 내무부 시책에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도별로 활성화를 시키는 도가 있는가 하면 그대로 유지만 하는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희원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하자면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집행했다고 하는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따로 특위차원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어떤 결론을 내야되는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방향을 바꿔서 공보관실에 이런 홍보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도정홍보, 이상스럽게 생각하면 유종근지사의 개인의 홍보 이런것등이 3군데에, 제가 잘 못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공보관실에도 있고 페이지 48쪽에 보면은 정책심의관실에 화보발간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1차 2,739만원, 그런가 하면은 69페이가 사회진흥과 예산에도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친절, 질서, 청결 3대운동 비디오제작 5,200만원, 대충 이렇게만 봐도 약 2억원에 육박하는데 과연 이것을 공보관실 따로, 정책심의관실 따로, 사회진흥과 따로, 이렇게 세군데에 나눠서 했을때 홍보가 잘 되겠느냐. 이것은 어디로 가든 공보관실이면 공보관실이고 물론 성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협조하는 가운데 주관부서는 한군데로 집약시켜 가지고 했을때 경비도 절약하면서 홍보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습니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인을 해본 결과 세군데가 추경에 서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곳에 집대성했을때의 장점과 물론 전문성이나 이런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업무의 특수성때문에 홍보효과가 덜하지 않느냐 ...

바로 본위원이 그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 못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나 한군데에 집약시켜서 그 특수성만 지원을 해주면 그만 아니냐 이거예요. 조그만 청사안에서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더 들어가고 효과는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 입장은 사실상 공보관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좋은쪽으로 홍보를 어떤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거기에 맞게끔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대충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출입하시는 분과 같이 연계만 하는 생각이 없지않은 입장입니다. 각 부서의 특수적인 사항을 전문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

인력특수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인력지원을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하루를 달려가는 곳도 아니고 조그만 건물안에서 조그만 공간안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놓아 가지고 나는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효과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군데로 공보관실이면 공보관실로 모아 가지고 경비를 좀 줄여가면서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상당히 삭감조정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타 부서인...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싶다 이말입니다. 책임있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홍보특성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막상 이자리에서 장점이 크다, 단점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여쭙기는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것은 상당히 삭감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짙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63페이지 97동계U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출연비.

그것은 내무행정입니다. 공보관실이 아닙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아까 자료요구한거 우리 회의가 끝나기전에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되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

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도제100주년기념 특집수수료, 자치도정 1년 화보발간, 21C 전북비전 소개 책자 발간, 도정홍보물 제작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런데 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섰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기는 했는데 설명을, 그다음 도정이미지, 21C 전북비전의 보완(용역비)로 50페이지에 있어요. 추가 했고만요, 설명을 좀 요합니다.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다룬줄은 알고 있지만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싶어서, 도 이미지 통일추진 용역비의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달로 해서 자치민선 지방자치단체 1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그동안 1주년의 도정의 방향, 추진했던 실적과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민선도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주민들에게 속속들이 알리고 주민들의 근간과 거기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홍보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2가지 홍보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제출했고, 21C 전북비전 발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도 자체적으로 21C 전북발전기준을 100가지 항목으로 만들고 다시 중점업무를 50가지 만들었고,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수렴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수렴한 과정에서 여러 지역에서 지역별 계획이 좀 미흡하다, 또한 문화부분과 환경부분의 계획이 미흡하다 이런 대체적인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C 전북발전비전에 대한 마무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용역을 약 2천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북발전비전에 우리가 도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요약된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계략적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 이미지 통일용역비는 정책심의관실 이라고 했는데 정책심의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형식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용역비라 함은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정책심의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도가 직접 하게 되는걸로.

그사람들의 경비, 말하자면 내무위에서 2,500만원 깍이고 못주는...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의료원 신축사업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에서도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초래된 사항이 있는데, 수사까지도 의뢰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지원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적자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계속 투자하는 것은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도에서도 많이 온다, 타도 사람들까지 오기 때문에 적자가 덜될지는 몰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타도사람들까지도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원의 필요성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으나 그렇게 검찰에서 수사까지 받은 사항을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안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한 설립후 적자나는것을 어떤 대책도 없이 투자를 하는것은 특혜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예산지원 내 력과 실적대비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가 의료원의 현재의 처해있는 위치까지도 전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구한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주지역에는 아 시다시피 전북대학병원이 있어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지역을 비롯한 인근지역, 군산지역을 비롯한 인근지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의료혜택을,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위원님들의 경우에 좀 수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개의 의료원이 도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남원지역, 군산지역에도 민간병원이 들어서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도 의료원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분야는 지금도 상존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만 현재상태에서는 의료원을 지원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개 의료원의 개선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도 다른데와 비교하고 농민들에 의료서비스의 현재상태를 재점검해서 개선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 도비로도 나가는 것이죠.

도비가 따라야 됩니다.

도비가 따라야 한다고 하면 효과분석적인 차원에서 군산도 마찬가지고 서천에서도 오고 타지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도 예산으로 했을때는 본도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수혜를 주더라도 타도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가를 높인다든지 해서 뭔가 경영에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데 타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 이전에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 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영세민, 농민들이기 때문에 아량을 베풀어서 전라남도 도민이 활용하는 것도 양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이 수지를 맞추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외로 타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현재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의료원 수지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즈음한 새로운 운영의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거고요.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은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공식으로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 혐의가 없이 끝난 거예요, 계류중이십니까? (홍낙표 위원장, 최진영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최진영 잠시만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7월 1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원 최진영 소관업무 담당이신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의료원 문제는 입찰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가지고 경찰에서 내사했다는 말만 들었지 공식 수사한 것은 없습니다. 입찰과정에서도 남원의료원은 국가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적용치 않고 남원의료원공사의 회계청이 별도 있습니다. 자치 회계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별 무리가 없는걸로 알고 현재까지는 합법적으로 운영한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수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최진영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질의 형식이 되겠는데 55쪽에 아까 우리 소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이미지 통일 추진용역비가 정책심의관실,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같이 연관시켜도 됩니다.

거기에 7,5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놓았는데 도대체 도 이미지 통일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여기 온지 두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인식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가장 느끼는 것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장.군수도 민선으로 되고 도지사도 민선으로 되니까 시군민의 의식은 그럽니다. 우리 시, 우리 군, 우리 시.군의 발전은 소리높이 외치는 반면에 전라북도라는 의식은 자꾸 엷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도 상징 마크라든가 심볼이라든가, 또는 도기라든가 도의 색채라든가, 도의 이미지가 되는것은 물론이고 도민의 헌장, 이런 것까지도 50년대, 60년대 있었던 그런 것에서 탈피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도의 특색과 생동하는 이미지가 같이하게 또는 세계 이렇게 일관되게 홍보가 되어서 우리의 이미지를 좋게 가지도록 하고 우리 도민 스스로도 자존심을 갖게 하는 이런 자극이 그야말로 도민을 통합시키는, 시군을 통합해서 도라는 이런 자치단체의 통합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뜻에서 이 작업은, 민간기업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만 LG가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거예요. 도제 100주년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제 100주년은 아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용역을 주는거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결과가 그만큼 나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김희원 위원님이 잠깐 했는데 이와 관련지어서 정말 타 시도가 다투어서 하고 있는 소위 전북발전 연구원 성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말이에요,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방비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단 한푼도 계상되지 않은 추경편성이 이번에 되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재정압박을 받고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록 필요하다고 느끼더라도 7,500만원을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간에 지역이기주의를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제1번째로 지적하는 문제가 지역이기주의, 우리 도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한 지역특색을 살려서 새롭게 발전하는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제약일거라고 생각하는데 도 이미지 통합자금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어쩌면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바로 시작했어야 할 그런 과제다라고 생각해서..

늦었다면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내년 본예산에 넣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립이 1년이 넘어셨습니다. 내년은 그야말로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에대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그런 새로운 이미지로 시작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일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직접 관련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용역비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종근 지사께서 도정을 맡으면서,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습니까?

예.

그안에 각종 집행부에서 용역비로 들어간 총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연구용역, 기술용역까지 포함해서 10억 3천만원정도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최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위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연구개발비가 21C 전북비전 보완용역에 2천만원, 방금 배기창 위원이 말씀하신 도 이미지통일 추진용역비가 7,500만원, 그래서 9,5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21C 전북비전은 도 자체내에 있는 21C 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는 겁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우리 시장,군수 요원들, 남아있는 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겁니다. 지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21C 전북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개발한 도정시책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오기전입니다마는 전북발전비전과 기타 여론조사, 시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사에게 건의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로 지출되는 21C 전북비전소개 책자발간비 2,730만원은 21C 위원회에서 개발한 정책을 소개하는 겁니까?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1C전북발전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앞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문화부분과 환경부분을 보완하고 지역별 계획을 포함시키고, 저희가 공청회에서 다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포함시켜서 그 이후에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기왕에 있던 21C전북발전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했고,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 되었구만요?

일단 작업단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단이라고 얘기하시지마는 공무원사회에서는 퇴물들이 머무는 장소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럴싸하게 21C 전북발전위원회를 유지한것이 있으니까 다른 전북발전계획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북발전연구회 같은것은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식이었단 말예요. 그런것에 악용이 되고 그것가지고는 안 되니까 21C 전북비전 보완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완용역이라고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21C 전북발전위원회는 놓아둔 채 하나도 활용도 안되고 보완용역은 하고, 또 거기에 모자라 가지고 도 이미지 통일을 하는데, 이미지추진 용역비는 주로 나가는게 어떤 인건비입니까?

위원님이 금방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도의 상징마크라든가, 로고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것은 의견조사도 해야되고 이 부분에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것이 타당성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도를 보니까 로고가, 구시대적인 로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바뀌어져야할 것이지마는 그러한 연구개발비 정도는 21C 위원회에 없으면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전담할 수도 있는 문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전북발전연구원이 설립을 앞두고 있다면은 그런것을 그때 전부 우리의 전체적인 머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서둘러서 추경에 이렇게 7,500만원, 2천만원 해가지고, 항상 어렵다고 하면서 여기에 1억 가까운 돈을 밀어넣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국외여비, 자매결연을 우리가 어디 어디하고 맺어있고 세계 152개국이 있는데 어느 나라까지 자매결연을 확대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맺고있는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관께서 하시면,

원 최진영 예, 국제협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곳은 중국 강소성하고, 일본 가고시마현하고, 미국 워싱턴주입니다. 지사님이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시면서 앞으로 필리핀하고 러시아, 올해는 그렇게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통해서 얻는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얻는 것은 우리 교민들한테 국가의식을 심어준다든가, 그 다음에 경제교류를, 처음에는 대개 인적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인적교류다음에 문화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교류를 하게되는데, 지금까지는 김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효과는 없을 겁니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좀 적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질문을 드리냐하면은 현지교포에게 국가의식을 심어주는것은 정부가 알아서 할일입니다. 전라북도가 걱정안해도 해야할 일이 많아요. 국가의식을 심어주는것은 정부가 다 하고있습니다. 해외교포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도 다하고있고, 홍보문제, 문화교류문제도 문화 협회라는데서 다 하고있어요.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대의해줄 필요도 없고, 대의하는것도 아니고, 나는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쁘게 얘기하자고 하면 돈만 없애는 작업을 하고있다는 그런 비난이 많습니다 사실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나 공산품의 수출이 진흥되었다고 하면은 실적을 보자고 했더니 나와있는 실적이 없어요. 전망은 어떠냐?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질 전망이 없어요.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판매를 촉진시켰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효과에 대해서.

김위원님께 자료로 간것 같이 저희들이 경비로는 1억 1,600이 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억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10억을 판매해서 얻어진 소득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내 판매가와 현지 판매차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투자액이 더 들어갔죠?

투자액이 더 들어간건 아니고요,

그걸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하고 농산물유통과하고 하고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젠가 보도를 봤더니 해외시장개척한다고 해가지고 8천만원 쓰고 가 가지고 4천만원어치 팔고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것 같습니다마는 확실한가 그건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좌우간 무슨 돈이 그렇게 많길래 자매결연도 많이 맺고 해외시장개척한다고 자주 나가냐, 이런 비난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난이 아니된다면은 그 만큼 효과가 올라오고 또 현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가시적으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해외무역개척이라든가 교류가 되어야지, 심심하면은 가가지고 그걸 자매결연이다,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면은 많지요. 세계 각국에서 공산권을 빼놓고는, 공산권도 자매결연을 하고있는 판인데 지금 못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남미 가보니까 모든 교포들이 현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것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사는 교포들이 그런걸 안 바라고 있겠습니까? 우리 예산없다는 소리는 거짓말인것 같아요. 자매결연 추진하고, 비체결지역과 교류를 하고, 교류하면서 얻어지는 소득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몇명가고, 몇명오고, 그리고 흐지부지 말아버리고, 아까 정책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그런 문제인데 달라진 그 자체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고 이런다고 하면은 특이한 도정시책이라는 것이 도민들한테 실망만 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 5,030만원, 해외시장개척하는데 5,030만원을 쓰면은 적어도 5,03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5천만원 쓰고나서 남는것이 뭐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건 헛일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화라든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초기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시 말해 씨를 뿌리는 기간이라고 보시고 그 효과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적어도 2년 정도가 지나면은 제대로 그때 평가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지사 임기가 5년이라든가, 4년이라든가 해서 초기에 추진해 가지고 중기나 말기 무렵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것 같으면은 괜찮습니다.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은 새마을 종합개량사업을 외국차관 도입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차관 도입이 안됩니다. 제도적으로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기채를 해서라도 한다고 했습니다. 기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도 안되는데, 막연한 해외시장개척, 지금 벌써 작년에 갔다오고 그랬으면 뭔가 성과가 조금 오기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좋아지는 기미라도 보여야 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꾸 개척만 해요. 자매결연을 막 해요. 가고 오고 돈쓰고, 그리고는 외빈접대용 차량비는 임차료 해서 6백만원을 세우고, 이게 뭔 짓이냐 이게?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을 엄선해 가지고 도비가 투자되는 수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조정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금과옥조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또 하고있습니다. 더욱더 내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최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우리 김희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제교류 협력분야, 통상분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실태하고 문제점 대책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 최진영 아울러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소관상임위가 아니신 위원님들께서는 한번도 보고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명칭같은것이 틀릴수가 있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로바로 제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21C 위원회라는것도 21C 발전기획단이고, 21C 위원회는 상정을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1C 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유희빈 위원님,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희원 위원님께서 외국의 자매결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본위원이, 답변하시는 기획관리실 여러분께 충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자기가 하고자하는 일을 소신껏 한다고 하셨다면 담당직원이라고 하면은, 부서의 핵심직원이라고 하면은 소신껏 지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성과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사의 분신이 되어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는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세계는 국경이 없습니다. 세계가 타민족과 하나로 뭉쳐질 수 있고 어떠한 것도, 농산품이 되었든지, 공산품이 되었든지 싸고 질이 좋으면 어디 가서든지 전부다 팔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투자한 만큼의 얼마정도의 효과가 있을것인가도 사전에 연구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요.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학교를 못다닌 위원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세계를 보는 시각은 여러분과 틀립니다. 어떠한 직종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소신껏 보필하는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도청 하급직원들이 지사의 외국유외에, 자체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도 전라북도가 발전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마당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보필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49페이지, 21C 전북비전 소개책자발간에서 9,130원해서 3천부 했는데, 그 밑에 전북비전 홍보책자발송 우편료해서 거기는 1천원에 1천부, 그러면 1천부만 발송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행정계통으로 저희가 배부를 하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도민의 날 경축공연 가수출연료등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명이면 280만원씩이고, 7명이면 4백만원씩이라 이말예요. 어떠한 가수가 그렇게 고가로 와서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도 연예계통에는 밝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민의날 행사라든가 또는 다른 공연에 중앙의 인기있는 가수를, 또 우리 향토가수중에서 초청을 하게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향토가수인 송대관 이런분을 초청할 때는 하루에 4백내지 5백정도가 공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송대관 가수는 고향도 전주고 본 위원하고도 동창입니다. 무료로 와서 해주어야지, 돈을 받고 해줘요?

예산은 기본적인 요건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정읍에 근무할 때 여러번 만난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19쪽에 국제행사추진 차량임대 버스임차 5회에 5대, 24만원씩, 지금 관광버스 하루 임대료가 24만원씩 갑니까?

기준이 그렇습니다. 대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에 14만원이면 된다고 하더만, 그 10만원이 더 오른 것 같아요?

철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것은 봄철에 가장 비싼데 지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다 봄철에만 오셨습니까?

예산의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바쁜철에는 24만원보다 더 가는 수도 있고 10만원 이쪽 저쪽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준은 24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촉구한 그런 사항들은 꼭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신을 갖고 위원님과 우리 도지사님, 전체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는데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원 최진영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21C 전북비전안에 보완용역 재심 요구사항이 자료로 내무위에서 아마 삭감된 예산인 모양인데, 다음에 21C 전북비전 소개책자발간, 도 이미지통일 추진용역 이것들 전부다 어떻게 보면은 연구개발비 성격의 예산이군요? 결국은? 그렇죠?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를 들어 도 심벌마크를 하나 만드는데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공감얻기가 좀 힘드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건 요즘 사회분야가 전문분야가 너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제가 우선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전북비전안에 보완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비로 2천만원을 추가로 조정해 주십사하고 왔는데요, 21C 전북비전이라고 하는것은 즉 드림입니다. 꿈?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 사업으로는 물론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용담댐개발사업,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쉽게 얘기해서 소위 이러한 사업들은 21C에 가서야 거의 완공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장기사업들은 전부 국책사업으로써 국비와 도비가 관련된 예산의 확보계획이 매년 계속투자사업으로써 정부예산이나 지방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위 21C 비전이라고 하는것은 21C에 우리가 추진해야될 전라북도의 개발전략입니다. 그렇지요?

예.

개발전략하면은 분명히 장기 재정투자 계획까지도 곁들여서, 구체성이 있어야 되니까,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성이 있어야지요? 실현성이 있어야 되고, 그럴려면은 내가 볼 때는 21C 전북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21C 전북발전에 중장기 개발계획이라고 볼수가 있는겁니다. 장기발전 구상이라고 봐야되겠죠?

구상이라고 보셔야죠.

그러면은 거기에 딸린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 21C 비전발표를 했을때 전라북도가 그런 장기발전 구상 폼을 갖고 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확보 계획까지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재원확보 방안까지도, 그래서 뭔가 21C 전북발전 구상을 할때 구체성이 있고, 실현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도민의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그것을 도민이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말하자면 일종의 이상일 뿐이지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아직 공청회도 안했고 관계전문가 회의를 한다거나 해서 21C 전북비전안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아직은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발표일 뿐이고 구상일 뿐이지, 지난번에 공청회도 아니고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세번했습니다.

도민의 여론이나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우리 도의회하고 소관상임위에서 설명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습니다.

아직 도의회하고도 포괄적인 21C 전북발전 비전안에 대한 공감의 확산이 안 되어있는 상태예요. 제가 볼때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용역비로 벌써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것은 하나의 계획이 완료되었을때 책자로 하는겁니다.

금년말로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도있는 도민의 공감대를 확성하고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실현성있는 21C 전북발전 구상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더 많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하는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요. 이런 부분은 좀더 도민이 공감대를 확보를 하고 관계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 몇차례의 공청회를 해서 누가 하더라도 어떠한 지사가 어떠한 관계 국장이 아니더라도 21C 전북발전 비전과 구상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일관되게 장기발전구상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예산을 확보하고 좀더 관계 전문가들하고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 또 몇차례 더 공청회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지사가 어떠한 관계국장이 아니더라도 21세기전북발전 비전과 구성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일관되게 장기발전구상을 추진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도민의 공감을 확산시켜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발표된 그 안은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이고 하나의 그림에 불과한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할 수 있는 비전안을 더 차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확정된 안을 본인의 공감을 얻은 뒤에 추진하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 도 이미지통일추진용역, 이것도 정책심의관실에서 추진, 정책심의관실 기능이 주로 뭡니까? 저는 주로 의회와 관련해서 주요 업무기능이 사실은 기획관리실 소관보다도 정무직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세기 전북발전에 대한 견해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동안 저희들의 노력도 좀 참작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1세기 작업단, 기획단입니다. 기획단을 통해서 아까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지방 민선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선출되면서 종전의 임명제 시장, 군수들의 우수한 남은 인력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냥 대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기들이 3개월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서 100 가지 정도의 도가 앞으로 21세기에 나아갈 방향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분들은 보직을 받아서 차례로 되고 기획단은 사실상 해체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만, 해서 그 이후에 몇차례의 본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설명회를 거치고 지난 9월초에는 3개권역으로 나눠서 공청회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50개정도의 21세기의 방향은 저희 나름대로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구체화시켜나가는 작업이 중요하겠구나, 이제 그럴 단계이겠구나,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를 세웠던 저희들의 충정은 이것이 금년내에 적어도 21세기가 이제 4년, 5년 남았습니다. 금년내에 21세기에 대한 우리의 방향을 정하자. 그럴려면 우리가 대내적으로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도내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그런 기능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본 위원들이 공청회에서 들었던 의견을, 저희가 약 80가지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했고 정읍시에서 했고 남원시에서 해서 각 지역마다 100명 내지 150명정도의 관계 교수들, 주민 대표들 또는 시.군의원들이 참석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그 용역비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용역비로서 2천만원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지적해 주신 그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도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일에 대한 21세기 전북발전 비전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꿈을 가지고 또한 비전있는 도정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참으로 깊은 이해를 해주기기 바랍니다. 또한 의지도합문제에 있어서도 배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도가 다른 도의 도경을 지나서 보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낙후가 되어서도 그렇겠습니다만, 또한 우리는 사람이 옷을 입는 것과 또 머리를 깎는 것, 구두를 닦는 것과 똑같이 우리 지역도 산뜻하게 조금 모습을 바꿔줘야겠다 하는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개선사업을, 비록 소관을 저희가 여기에 예산은 정책심의관으로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주관해서 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울러서 도 경계마을에 대한 작업이나 사업도 저희 내무국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뜻하게, 그야말로 민선자치시대 전라북도는 이웃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 비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동감있는 그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는 도의 저희들의 기획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라북도의 현 주요현안으로서 장기발전에 가까운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호남고속철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소위 21세기에 대비한 SOC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장기발전구상은 금년내에 서둘러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충분한 연구 용역을 맡을 수 있는 연구원도 설립을 하고 좀더 각계각층에 대화와 공감대도 확산하고 그렇게 추진해도 늦지는 않다. 자칫 우선 민선도정이 출발한 이후에 지금 지역주민들은 뭔가 피부에 와 닿는 도정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민원이면 민원행정, 행정서비스면 서비스, 지역개발이면 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면 활성화 여러 가지면에서 우선 주민과 가까운 또 피부에 와닿는 또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에 치중을 하고 너무나 피상적이고, 제가 신문을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예산도 뒷받침이 안되는데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자꾸 발표만 하지 실제 일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구상에 불과한 것, 말하자면 1회용 언론플레이용 정책 같은 것은 이제 지양하고, 차분하고 짜임새있고 주민들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구체화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가까운 사업들, 이런 것들 너무나 지금부터, 차분히 해도 됩니다. 이것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체 연구원 설립해 가지고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 최진영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 마음속에 있는 말씀 많이 하셔서 어떻습니까? 속 시원하십니까?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제가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1세기 전북비전소개책자에 대한 부분은 내무위에서 나름대로 결론을 냈는데, 전북비 전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본 위원도 내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 재심요구를 해주셨는데 계수조정 소위에 충분히 또 설득력있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전북비전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 최진영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몰라서 좀 묻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기금 출연금이 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기금출연하는 것다고 국제화재단에 기금출연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작년까지 했었습니다만, 금년 예산추경에 어렵고 해서 그것은 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내무부의 특별교부세지원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출연을 해주면 여기에 세워놓은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내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우리가 출연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교부세를 못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0월중에 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관련분야 연구기능 또는 교육이나 연수기능이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추진기획단이 10월중에 구성되어서 내무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정연수원 설립을 지원할 태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갖고 있는 기능중 지방자치관련분야의 부분은 앞으로 한국지방의정연수원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인구비례로 아마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까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당초 예산에 할 때는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3가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다 반영했는데,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만 출연을 못했습니다. 전 14개 시.도가 다 출연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전체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여기에 세워놓은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손해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하철 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본 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용역이 본청만 5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년간 5억원이 넘는 예산이라는 것은 막대한 재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기획관리실장한테 촉구를 하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설립은 막대한 지방재정을 절감하고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지역단위개발전략을 이제 우리 지역 스스로 짜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14개의 타 시.도에서 다 연구원을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제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KD한국개발연구원에 그동안 지방연구원이 연구한 실적, 운영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가 그쪽에 의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식기관에서 연구원 운영에 대한 평이성이라든지 운영평가가 나와야 그것이 객관성이 입증되는 것이지, 저도 앞으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할테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이 문제 하나만큼은 절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10월중에는 종합적인 전북발전연구원설립기본방향과 안을 저희들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정책대안이 되었을 때 긍정적이고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촉구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걸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실무적인 의견을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와 제주도를 빼놓고는, 다른데는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이런 식으로 통합된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80년대초와 80년대말에 걸쳐서, 인천, 강원도는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각 시.도가 연구원을 만들어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실무적으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은 대개 적게는 40억원에서 100억원까지의 출연금을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전문가 인력을 30명 내지 70명까지를 둬야만 저희들이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자기 예산으로, 재정자립도 98%가 넘기 때문에, 자기 계획을 자기가 세우기 때문에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고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용역준 중에 두 가지가 특색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주에 항공기를 띄우는 문제의 용역이 1억원입니다. 새만금내부개발에 우리가 쏟는 용역이 2억 7천만원으로 두 가지의 용역이 있는데, 저희가 이 지역에 연구원이 있어도 그것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여건이 아마 이해가 가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억원짜리 항공기를 띄우는 전주의 공항을 설치하는 이 문제는 이게 교통연구원에 주지 않으면 전국의 항공망과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자체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내부개발도 이것이 통산부나 건교부에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산업연구원이나 KDI나 이런 정도 아니면 이 작업을 수용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예산이 거의 80%이상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추경예산안심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이 지금 많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아주 오랜 동안 사실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전에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해답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수가 전북발전연구원 설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사실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좀 광범위하게 의견도 수렴을 하시고 또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서 과연 어떤 안이 옳은 안인가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해답을 찾기를 원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좀 설득력있게 뭐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북비전안에 대한 보완용역과 관련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전북발전연구원이 설령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나 또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구상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증이 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출되어서 논의가 되어야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만들어 낸 어떤 구상들도 아주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것이 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비전안에 대한 연구과정은 한번정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런 입장들이 좀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저는 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되는가 하면 연구개발비가 지금 기획관리실예산에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개발비도 전북발전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소화해내고 해내자고 하는 그런 발상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내용중에 아까 기획관한테 제가 준 전국 시.도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 용역과제라든지 자치과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한번 잘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분야같은 것은 충분하게 소화할 수가 있고, 말하자면 전주권 신공항건설용역하면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으로 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용역,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에 있는 각 부처의 연구원 연구인력들이, 이제 중앙단위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거의 끝났습니다. 중앙단위의 연구기관에서 국가단위의 연구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연구원으로 이분들이 지금 밀어낼려고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연구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인력확보문제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우리가 영입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용역들을 거기에서 소화해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동안 183억원이라는 연구용역비를 주느니 차라리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낸 자료에서 나타난 데이타입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더 이상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다만 설득력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수용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KDI에 평가할 수 있는 과제를 저희들이 드려서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된 사항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4분발언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서면으로 제시를 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대다수 동료위원들은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진영 간사위원, 홍낙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내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내무국

예산서 87쪽 전북대학술장학재단지원당초 예산은 5억원이었는데 추경에서 10억원을 증액한 이유가 뭔가, 다시 말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세워준 금액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본예산에서 5억원을 지원해줬는데 추경에서 10억원을 지원해줬는가?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도민의 혈세를 너무 선심성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면서, 또한 전북대학술 장학재단과 도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학술장학재단에 대한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저희가 지금 요청해서 올라왔습니다. 전북대학교학술장학재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회관건립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고 또 전북대학교를 관통하는 전주시의 대학로개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U대회를 앞두고 지금 문화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삼성에서 거기에다 문화공간을 지어주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당초에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을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중간에 설계가 변하는 과정에서 용도가 좀 커져가지고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또 저희 도에서는 문화공간확보가 필요하고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에서 지금 장학 학술재단에 출연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같이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서류로는 안나타났습니다만 당초에는 약 20억원정도를 전북대학교에서 요구했었는데 저희 도의 재정형편상 당초예산 5억원하고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해서 15억원정도를 거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예산은 이번에만 나가는 것입니까 또 내년에도 나가야 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는 이것이 약 8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140, 15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대학교에서도 앞으로 삼성기금을 위시해서 교육부에서도 자금 전출하고 또 자체에서 대학교도 전출하고 또 일부 시에서도 어느정도 도움을 받아 가지고 완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 도의 재정형편상 앞으로 추가지원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그 전북대학교학술장학재단이 우리 도 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술회관을 짓기 위한, 사전에 이렇게 너희들 지원해 줄테니 예술회관 부지를 내놓아라 하는 어떤 선약적인 조건에서 하는 것인가, 그 재단 자체가 행정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학술장학재단은 거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학사업도 하고 문화예술 그러한 진흥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장학재단이 제도로 내실있게 운영됨으로써 산학협동하는 체제속에서 저희 도와 지방대학과의 유기적인 그러한 지역, 여러가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를 다른 대학에서 알았을 때, 그러면 다른 대학에서도 예산지원해줄 때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면 지금 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컨소시엄체제로 해서 학술재단에 저희가 추진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가 예산이 없어서 현안사업들도 전부 뒤로 미뤄가면서 특정대학에 학술장학재단이라는 곳에 이것은 특혜성지원이라고 보는데, 특혜성지원을 해주기까지는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술회관을 짓기 위한 하나의 수완으로 조건부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앞으로 140억원까지도 구상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U대회는 내년 1월 24일부터 하는데 저희 전라북도에 문화공간이 지금 빈약합니다. 또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예술회관이 완성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화공간을 조기에 확보해서 도에서 예술회관이 건축되기까지 그러한 시설을 같이 공유하면서 활용하는 그러한 측면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혜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북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다행히 저희 도내에 그러한 삼성재단에서 일부 지원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시설마무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다소 도비를 지원해서 그러한 시설도 빨리 끝내고 시설을 빨리 끝냄으로써 도 문화공간을 유효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뜻도 담겨있습니다.

학술장학재단 무슨 건물을 짓는 모양이군요. 건물을 지으면 U대회때 그것을 빌려서...

이 학술장학재단에서 지금 전북대학교 예술문화센타를 짓고 있습니다.

문화센타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진척사항이 늦어져 가지고 U대회행사때 빌려쓸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U대회가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얼마나 전라북도발전에 기여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특혜성, 이것을 만일 삭감한다고 하면 그 장소만 못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지 법적근거로서는 하자가 없는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시설이 완공이 늦어짐으로써 저희 전라북도가 지금 여러 가지 치중하고 있는 문화사업이라든가 문화공간활용이 늦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부수적으로 예술관을 우리가 짓는데 따른 학교측과의 여러 가지 저희 도하고 부지문제때문에 원활히 해결해야 할 문제 또 대학문을 개설하는데 따른 학교측과의 설득력있는 그런 부수적 효과도 저희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만약 지원해 줘가지고 그런 일이 뜻대로 안이루어졌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렵니까? 그런 조건하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말로는 하고 있지만 항상 이것이 시끄러우니까 문제죠. 하여튼 이정도 지적하고, 다음에는 75 페이지, 76페이지 지방청사기금조성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30억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물론 기금조성은 계속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만 30억원 책정을 한 돈 가지고 10월말까지 현재 여러 가지 부딪히고 있는 현안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도 지금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30억원으로서 모든 조건이 완화되어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30억원으로써 토지를 매입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 아니냐. 30억원이면 계약금은 됩니까?

위원님, 이것입니다. 75페이지 지방청사기금조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중앙의 내무부산하에 지방청사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부세입니다. 일단 내무부에서 출연해야 할 것을 지방에 이 돈이 왔다가 다시 저희가 공제회에다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제회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시.군청사라든가, 앞으로 도청청사를 짓는다면 이런 기금을 3%로 해서 융자를 가져옵니다. 그 기금을 만들어주는 것은데 재원은 중앙교부세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에서 예산세워가지고 청사신축부지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재정공제회에 일단 돈이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일단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76페이지 토지매입비 30억원 있죠?

이것은 도청사 토지매입이 당초에 30억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여러가지 업무추진관리계획절차라든가 행정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연말에 토지매입이 불가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아까 정책질의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2억 8,600만원이나 편성을 했는데 그것 좀 무리라는 생각 안듭니까?

기왕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답변을 올리면서 저희가 사실은 제안 설명서속에 중앙예산을 설명하면서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까지 드렸었는데 마침 시간을 주셔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중에도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저희가 2억 8,600만원 요구한 가운데 지금 5,600만원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어가지고 이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재고하십사 하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예산담당관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 전라북도의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저희 전라북도에 11억 7천만원이 실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8,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의 8,600만원이 붙어있는 것이고 또 저희 전라북도가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용담댐이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여러가지 국제화행사 등등 해서 타도에 비해서 국책사업 버금가는 현안사안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중앙에다 간곡히 요청한 결과 2억원이 6월달에 추가로 전라북도는 이런 U대회라든가 여러가지 국제행사를 많이 하니까 도세입해서 여러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여러 업무활동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2억원이 추가로 또 실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중앙에서 인정해준 실링속에 들어있는 2억 8,600만원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물론 도민의 혈세를 절약하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만, 요즘 국책사업 버금가는 이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보수적인 업무...

야당 민선지사가 옛날 관선지사같이 중앙부처에 로비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아요 받지도 않고. 야당 출신 도지사입니다. 지금 시책연안추진하는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받지도 않아요.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았어요. 이것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U대회라든가 국제교류시장 개척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는 야당지사의 활동역량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봅니다. 지금 오히려 저희가 중앙에 가서 예산 투쟁하는데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무국장, 저는 집행기관이 아닌 전라북도의회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공무원 못지 않게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수 없이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4대 도의회때는 거의 중앙부처 방문, 과장에서부터 국장, 차관, 장관, 집행기관 못지않게 의원이지만 뛰어다녔어요. 차라리 이런 예산 있으면,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이구만요.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지역인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고개 정상에 조성할 광장과 전망대설치비로 30% 도비보조금 1억원, 이것 장수군에서 2억원 요청했죠? 이런 것 해주세요.

위원님 또 기분이 상할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혈세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 자료요구가 추경뿐만 아니라 기 집행분 자료요구 들어갈꺼예요 이것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고개 정상에 조성할 장수군에서 요청한 2억원 수정요구할 의향 있습니까?

재원만 충분하다면 확보를 해서 도계사망을 하면 참 좋죠. 저희 실무 국장으로 봐서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만, 기왕에 수정예산요구가 전부 들어와 가지고 유인물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전동성당이 지방문화재죠?

예, 지방문화재입니다.

아마 전동성당에서 이번에 관리사무실을 증축하면서 도비를 일부 보조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2천만원 요구를 문화체육과에 한 것으로 아는데 문화체육과의 소관사항에서는 도저히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없을 뿐더러 또 소관업무가 좀 불분명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이나 지사 POOL비로 민간단체보조든 지방문화재지원이든 전동성당에서 요구한 그 부분을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김병석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종근지사 취임이후에 투입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얼마였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정도 부족해서 더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가 또 그것은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업무비이기 때문에 일일이 공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대충 어떤 사업에 사업비를 유치 하는데 많이 들어갔고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그런 것을 기초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정도 했는가 또는 사실은 더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경기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안내 및 홍보책자유인, 추진협의회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월드컵을 지금 어떻게 유치할려고 하는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2년 월드컵은 이미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먼저 시작한 일본이 일본개최를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일본 각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별로 게임유치활동이 아주 본격화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왜 그 지방에 월드컵경기를 유치해야 되느냐 하는 논리를 완전히 개발해가지고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주민이 합심해서 유치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와 공동개최로 기울어지자 일본에는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그 논리의 개발에 더 혈을 올리고 있고 이미 광주같은데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진을 일본에 파견해 가지고 그 선례를 배우기 위해서 이미 작년에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다 지역적인 특수성이라든가 광주나 목포에 유치해야 될 논리를 개발하는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면에 뭐냐, 천년고도다, 전주가 축구의 발상지다, 전주가 무슨 축구의 발상지입니까? 천년고도 아닌 지대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역사가 생긴 이래 광주, 전주, 대전, 어디를 가더라도 상당히 천년고도라고 주장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경쟁속에서 우리가 유치하는데 그런 논리가 개발되어야 하고 그 타당성과 객관성이 인정이어서 그 게임을 배정하는 FIFA라든가 우리 한국정부 자체내의 축구협회라든가 이런데서 과연 전주에 경기를 할당해야겠다 15개의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4, 5개지역밖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유치전은 정말로 혈전이상의 아주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요없이 무슨 전주유치를 위한 도민운동걷기대회 이런 것만 하면 대회가 유치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데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그 논리를 개발하는데 좀 주력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백만인이 서명받으면 백만인 서명받은 것으로 게임이 유치가 됩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외쳐대도 그것은 우리가 외치는 외로운 외침일 뿐, 중앙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전주에 유치를 해줘야 할 아무런 논리가 없으면 해주고 싶어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YS나 DJ입장에서 전주를 꼭 해줘야겠다는 그런 명분이 서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어쩌면 전라도지역에 한 게임도 배정이 안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험난한 유치운동, 도민운동을 벌여 가지고 만일 실패했을 때 오는 허탈감, 거기에 쏟은 헛된 정력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런 것을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전주유치안내 및 홍보책자유인, 안내하는 책자, 무엇이 결정이 되었길래 안내를 해요? 홍보책자에다 무엇을 유인을 합니까? 그것을 보면 몇조원의 이득이 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박사를 동원해서 계산을 않더라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떨어지는 것부터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6조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7조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먼저 운동장이 있어야 합니다. 5만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객실을 100개이상 갖춘 특급호텔이 적어도 5개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약 500개의 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어떤 대기업을 대상으로 호텔건립유치작전을 벌인다든가, 대전같은데서는 지금 5만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도민성금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가 될 때 1천억원 들어가는 운동장건립을 500억원은 국고지원받고 나머지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합니다. 경기가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동경기장건립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알이 먼저입니까 병아리가 먼저입니까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운동장이 먼저 있어야 여기에 유치가 되는데 유리합니다. 유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정부지원 500억원 받아서 우리가 하겠다 그것은 이미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유치운동을 벌여야지 무슨 안내책자발간하고 해가지고 예산받고 지원협의회에서 옵싹옵싹 모여서 좀 하다가 끝나고, 걷기대회하고 서명운동 받고 이렇게 해서 대회가 유치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그래서도 전북발전연구원이 있었으면 그런 논리개발이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4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려다가 시간이 없어 충분히 발언을 못했습니다만, 호남고속철도 하나를 신설노선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이 연구만 하는 기능을 가진게 아니예요. 연구원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모든 아이디어를 전부 짜내게 만들고 전국에 있는 두뇌를 모아서 거기에서 발표하게 만들어서 누가 진짜 옳으냐 이런 것을 전부 유발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가집니다. 충청북도가 호남고속철도를 저쪽 오성, 고령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회하도록 자기네 충북지역을 통과하게 노선을 주장하는데 반해서, 충청남도는 공주, 천안, 강경 이런 신설노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있게 개발해 가지고 충북논리에 맞서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이런 도민들과 같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려서 충남쪽이 주장하고 있는 안이 옳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것을 사실은 전라북도가 담당해서 해야 할 것을 지금 민간인기구로 호남고속철도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 주머니돈 털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해요. 참가할려니 연구원자격이 아니면 안 되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이름을 빌려가지고 갔습니다.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뭘 하냐. 논리적으로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잘 주장을 못합니다. 지금 충남안대로 공주, 천안, 논산 이렇게 해서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전라북도에 노선이 지나가면 어디로 지나가야 합니까? 이리로 해서 정읍으로 빠져야 합니까, 이쪽 전주쪽으로 해가지고 남원쪽으로 빠져야 합니까? 이제 나중에 싸움만 벌립니다. 가만히 있다가 내것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안됩니다. 그러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지금 호남고속철도 신설노선추진기구는 도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것을 가만히 구경만 하고 다른 것만 하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막대한 예산에 월드컵 전주유치안내, 유치가 되었길래 안내를 합니까? 홍보책자유인, 무슨 홍보를 해요, 유치가 되어야 홍보를 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업무추진비도 만일 그런 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그것은 의당 그렇게 해서 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그냥 막말로 재선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거나 또는 그런 재선운동에 필요한 그러한 자금으로 쓰여지거나 도정홍보, 지난 1년간 업적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만화도 있었고 도정화보도 있는데 화보있고 만화있고 뭣 있고 해 가지고 3종, 4종하는데 각 과마다 누가 누가 잘하나 경연대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부족하더라 그래서 더 있어야 겠더라 또는 남더라,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겠다 하는 선을 근거에 의해서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원 위원님께서 지금 업무추진비의 특수활동비의 정확한 사용내용, 그런 결과 어느정도 부족하고 어느정도 남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 근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금년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도에 간부를 포함해서 양 부지사, 실장, 도지사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10억 8,4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실.국장하고 양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지사 해서 10억 8,4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꾸 도민의 혈세혈세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참 위축감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일하는데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조직도 모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행비도 있고 특수업무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다 있습니다. 또 사기업도 이런 사업할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러한 막대한 공조직인 도가 중앙 또 여러가지 연계된 그런 관계의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꼭 필요한 것이 2억 8,600만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간부가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시책에 맞춰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총무과도 세워놓고 배정하면서 쓸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정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자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잠깐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도 간단히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모든 국제경기는 해당 도시가 주체가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월드컵유치추진위원회가 있고 저희 도는 도단위에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도단위 기관 또 시.군과 연계된 이런 것을 힘을 밀어주기 위해서 지원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안에는 지원단이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만 여기에 최소한의 유치란 말이 들어있었는데, 월드컵전주유치안내 이 표현은 저희들 부기가 잘못 달아졌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유치를 위한 간접적인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도단위 또 중앙단위 또 FIFA라든가 그런데까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곁들여서 해주기 위해서 올린 것이지 저희들이 그냥 맹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도단위가 지금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적 있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한번이라도 더 모여 가지고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월드컵 말씀이십니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도단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뒤에 아무런 활동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없어지고 말았지만, 지원협의회, 지원협의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원협의회를 3차 회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 지원협의회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100만명 서명운동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데, 1차적으로 도민들한테 월드컵유치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100만인 서명운동도 저희들이 먼저 주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가 시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추진협의회가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먼저 지원협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권위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효율적인 유치지원을 위한 전략도 짜고 또 이런 홍보도 해서, 여러가지 여건은 저희 도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성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좋은 선물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같이 전주협의회에서 지금 추진하는 각오입니다.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를 10억 8,400만원을 해 가지고 작년이나 금년들어서 예년과 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어느쪽에 예산지원이 조금 더 되었다고 봅니까?

제가 지금 똑 덜어지게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체적인 예산을 통합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총체적인 것은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자금은 앞으로 청렴성있게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각성을 하고 또 이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목적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확보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 특수활동을 한 결과 어느정도의 성과는 있었다, 종전에는 지원액의 몇%정도가 반영이 되었는데 작년이나 금년들어와서 조금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다 하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있다면.

작년예산하고 비교해서 저는 액수를 잘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예산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린다면, 가시적으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거년에 비해서 국가예산도 상당히 신장된 예산을 저희가 땄지 않냐, 물론 중앙에 가서 이 돈 가지고 써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간 긴축예산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정되겠지만 너무 과다한 책정은 좀 곤란하지 않냐 하는 의사입니다.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송한데, 왔다 갔다해가지고, 여기 공무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 이 재미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 대접 못받지만 좀 자유스럽고, 조직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회직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개개인이 독립기관입니다. 제가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있으면 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사항이라고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농담을 하면 아까 중식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무엇이 시정되는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고 그런다고 그래요. 나는 이 이야기를 안해버릴려다가 또 제 몫을 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서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비가운데 도청사신축토지매입비에서 30억원을 감액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형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 도청사신축이전을 할려면 약2,400억원정도 그렇게 소요판단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바로 이 우리 예결특위현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를 나가는데 비좁아서 나갈 수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바로 이 공간이 관련공무원들이 앉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러고 또 언론인들도 아까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가서 앉아서 취재할 공간이 없더라. 그처럼 이 사업의 필요성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4대 도의회 때부터 이 문제를 쭉 다뤄왔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 강조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에서 30억원을 감액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30억원중에서 8억 7,682만 5천원인가는 기본설계비로 계상을 해놓고, 그러면 나머지 21억원은 어디에다 어떻게 놓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0억원이 삭감된 원인은 소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했습니다. 왜냐면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돈이 나머지가 어디로 갔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번에 추경 것은 하나의 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과용지원이 160억원 만든 것이 바로 이렇게 삭감된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8,600만원의 설계비가 추가계상된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도청사가 1만 5천평규모로 해서 약 1,500억원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청사도 지어야 되고 또 여러가지 합하다 보니까 이것이 2만 4천평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냐, 연건평이. 그래서 2만 4천평에 맞는 설계를 할려다 보니까 설계비가 약 8억 7천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1억원이 있는 설계비에다 추가로 늘어나는 8억 7,600만원은 이 30억원에서 깎아가지고 충당을 하고 나머지 약 22억원정도는 가용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청사신축토지매입비에서 30억원을 깎았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가령 도청사신축하고 관련된 그런 분야에다 추경계상을 했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2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추경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다른 분야로 전용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소위 가용재원이라고 합니다. 년말까지 집행못하는 것을 예측하고 좀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데다 다시 추경예산편성을 해서 이번에 심의를 맡는거죠.

꼭 필요한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21억원이 나간데.

21억원이 가용재원속에 전부 들어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 예산편성하는데...

그러니까 도청사신축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관계없이 다른데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추경예산서 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예술회관건축비, 그 가운데 50억원을 깎아가지고 예술회관토지매입비로는 10억원만을 요구해놓고, 그런데 나머지 40억원이 어디로 쓰여집니까?

아까 앞에 설명한 맥락하고 같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각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표시와 추경된 것을 아까 제안설명때 부지사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자고 하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질의를 하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나처럼 요점적으로 오늘 이야기 간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50억원이 어디로 갔냐.

40억원요.

50억원을 깎아서 10억원은 저희 예술회관 3만평 부지교환하는데 약 8,800평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사서 주기 위해서 10억원은 토지매입비로 들어있고, 나머지 40억원은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추경의 재원에 들어갑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감액재원이 152억원인데 기본급 또는 인건비에서 21억원을 삭감했고 기존사업비 감액후 사업변경된 것이 32건에 53억원, 도청사 및 예술회관건립비로 70억원, 기타 불용액에서 6억 7,500만원 해서 이것이 바로 여기 저기에서 년말까지 집행못할 것을 감액해서 이번에 일반예산편성하는 재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직접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소요판단이 도청사이전에 1,500억원입니까?

예, 약 1,500억원 듭니다.

그리고 예술회관건립비가 850억원정도, 그러면 2,300여억원이 되는데, 이 사업이 너무 시급한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원조달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나마 이중에서 추경예산이 재원이 고갈되었다고 해서 깎아가지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큰 사업을 과연 제 시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로 완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면서 이 도청사이전하고 그리고 예술회관건립비 재원조달은 어떻게 계획이 서있습니까?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2,300, 2,400정도, 아마 그보다 더 들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같이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회관은 사실은 금년에 이것을 착공해 가지고 이것이 '99년에 완공하고 또 청사는 빨라야 '98년도에 삽질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98년도에 삽질하기가 어려운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 예술회관이 먼저 해서 '99년도에 끝나고 그 다음에 도청은 빨라야 '98년도 착공을 해가지고 '99년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뒤에 그렇게 하고, 이 재원대책은 예술회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술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받고 국고보조를...

얼마나 받습니까?

약 50억원이 현재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있고 국고는 약 200억원, 그래서 매년 약 50억원에서 40억원정도 지원받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체자금조달이 약 600억원정도로 예술회관은 해서 850억원 충당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600억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그것은 천상 우리 일반 재원에서 앞으로 4계년계획으로 투자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직접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1쪽, 이것도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으면 제가 좀 수정을 할테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중 무주리조트 도유림임대료세입에서 4억 8,056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도유림과 기관으로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쌍방울재산하고 교환한 백운면에 있는 도유림지역내에 있는 인근주민들이, 전체 거기가 몇평이죠? 27만평입니까? 지금 우리 교환한 쌍방울 임야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27만평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10%에 해당하는 2만 7천여평이 개간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필요한 분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는 일부 주민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 지역내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 대부계약을, 지금 이것 언제 계약을 체결했죠?

사실은 이 업무소관이 산림과 소관이라 제가 길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지 우리 도 의회 본회의에서 그것을 통과시켰으니까. 그러면 이 교환에서 오는, 말하자면 쌍방울에서 받던 임대료 이것이 4억 8천여만원을 세입손실을 봤다고 한다면 교환하는 임야에서 소득을 올리고 도유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분들의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어야 맞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배위원님 답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산업위의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위원이 저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2백만 도민이 전체적으로 쌍방울이라는 일반적인 기업 하나한테 도유재산을 공짜로 뺏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년간 임대료를 받는 것을 날짜가 10월달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전이 7월달에 되어 가지고 이것 말고도 또 1억 3천만원인가를 100일분을 지금 기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대료받는 것은 이상해 가지고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받는 거예요. 앞당겨서, 계약체결해가지고 1년분을. 그래가지고 그 1년기간이 기 이것 말고도 100일이 안되어가지고 그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 년말에 내년도 것을 받을 폭 잡고 계상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전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 이것 못받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 4억 8천만원, 이것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수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쌍방울임야 우리 도유림하고 교환했던 그 지역에,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체 면적의 약 10%가 개간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임대계약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한지가 언젠데, 임대계약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어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것을 않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저희 산업위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저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쌍방울하고 계약이 된 것이지 그 경작자 하고 계약이 된 것은 아니에요.

잠깐요. 우리 위원 상호간에 질의 답변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요점만 내무국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의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쫓기면 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김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체육회지원예산중 10억원 요구액에 1억원을 삭감해서 9억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수정예산요구한 것이죠?

예, 1억원을 재검토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10억원을 요청했다가 3억원이 삭감되어서 7억원이 편성되고 거꾸로 추경에 10억원을 요청해서 지금 1억원이 삭감되어서 9억원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같은데는 28억원 경남 26억원, 심지어 제주도도 우리보다 1억원이 많은 18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고 또 우리가 이것 달라고 하면 그냥 잘했다고 당연히 할 것같이 하지만 성적이 좀 나쁘고 떨어져 가지고 10위나 11위 이렇게 가면 잘못했다고 성토만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예산지원이 잘 안되고, 특히 이런 예산은 일찌감치 강화훈련을 하는데 투입되었어야 할 예산입니다. 제가 언젠가 지방지신문을 보니까 도의회가 예산심의를 안해서 체육회에 대한 지원이 안되는 것같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때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도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정예산을 요구한 대로 꼭 해줘야겠다고 보십니까?

예, 정말 저희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김희원 위원님, 이 문제는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안하신 분부터, 또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요구를 할 때 당초에 타 시도와 공통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공통사항이 있죠. 예를 들면 체육회보조라고 한다면 예산편성 요구할 때 그 자료 근거를 같이 내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심사할 때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라북도가 못먹고 못살고 낙후되고 침체되고 그래도 애틀란타에서 금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해서 그래도 전북인의 긍지를 세계에 과시하고 그러는데 제주도보다 못한, 위원들이 삭감을 할 때는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 삭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한 예산설명할 때 공통사항인 경우는 타 시도의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세요. 참고를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사회진흥과장하고 상의를 하든 전동성당 지역문화재에 대한 보수비를 수정요구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기창 위원님.

우리 위원장께서 자꾸 서두르니까 그런데, 할 이야기는 해야죠. 87쪽 민간자본이전예산가운데 전북대학술장학재단지원비 10억원이 있습니다. 내무위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소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랬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체육회관계 나중에 우리끼리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원론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로 35여년동안 지금 상대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너무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떤 패배주의 이런 생각속에 잠겨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스러운데, 그나마 우리 전라북도 자존심을 지키는 분야가 그래도 전국체전이라든가에 나가서 금메달소식 전하고 하는 이 체육이 마지막 자존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다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체육회 예산만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모든 사항들은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그동안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에서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한 것을 내무국장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사환경국

저는 평소에 상임위원회가 내무위원회이다 보니까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분들을 처음 이런 회의석상에서 만나뵌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이 다소 전문적이지 못해서 좀 서툴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하수도관리를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하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보니까 취약시간대 폐수배출업소 단속요원 피복비가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추경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내 고지대 식수난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다시 전주시내 고지대 식수난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고지대에 사는 분들은 걱정이 태산같다는 언론보도를 다같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방기초단체인 전주시가 1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또한 우리 전라북도 보사환경국 입장에서도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히 그 식수난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주시 급수난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봄부터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순조로운 강우로 인해서 약간은 해갈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좀 가뭄이 되고 또 가압장시설이 기왕에 해놓은 것이 원수부족으로 고지대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섬진강 광역상수도, 섬진강과 전주시 상수를 연결하는 이런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4만톤만 있으면 고지대 급수난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박차를 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난번까지 신문에 보도되었다시피 9월 15일부터 통수시험을 한다고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벽을 기하는 면도 있지만 가압장시설의 시멘트 양생기관이 좀 길어지고 또 펌프를 설치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것이 한달간 더 늦어져 가지고 10월 15일이후에 통수시험을 하고 10월말까지, 거기에 통수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파트지역이나 이 고지대에 급수차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현재 급수를 다소나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들끼리 하루 빨리 섬진강 전주권광역상수도연결사업이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다만 이 문제가 이것이 언제정도되면 해결되는가요? 아까 가압장시설 통수가 언제쯤 됩니까

제가 보고 듣기로는 10월중순경에 통수시험을 하고 말까지는 통수가 완전히 되어서 고지대 급수난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응급조치로서 우리 고지대 전주시민들이, 더군다나 큰 명절인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식수난을 겪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총력지원해서 전주 고지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어떤 특단의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의 협조도 받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도내에 있는 소방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소방차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고지대에 있는 골목마다 소형물탱크를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지하에 물탱크가 있고 그래서 추석을 전후해서 그야 말로 물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고 우리 전주시의 고지대 주민들이 이번 추석 명절동안에 식수난을 겪지 않을 꺼라는 안도의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사환경국 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고지대 등 가뭄지역 식수난해결을 위한 식수원 개발사업비 19억 5천만원을 편성요구했는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떠한 사업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금년 봄에 가뭄이 극심할 때 이미 예산성립전 사업으로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산성립전 사업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억 5천만원하고 도비가 10억원 해서 19억 5천만원을 전주시에 고지대 가압장 1개소, 배수관포설로서 14억5천만원이 들어갔고, 정읍시에 관정개발 19개소 1억 1천만원, 김제에 관정개발 2공 4,200만원, 완주에 관정개발 11공 3억4,8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 재원이 어떻다구요?

국비가 9억 5천만원, 도비가 10억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도 안되었는데 집행을 해요?

국고보조가 있는 사업은 예산성립전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지대 등의 가뭄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긴급대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저희들이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보사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온라인화에 대해 본 위원의 그동안 추진과 촉구는 누누히 계속 되었습니다. 실무자하고 지난 두달전에 현지 사업소까지 방문을 해서 당시에 8월말은 통수가 가능하다고 현장소장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우리 보사환경국 계장하고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우리 계장님 거기가 금구현지에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함) 그때 당시 소장께서 8월말 통수는 가능 하다고 답변을 했었죠? 계장이 답변하세요.

잠깐요. 계장께서는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사환경국장한테 조언을 하셔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발언을 한 사람이 현장소장이 아니고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사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사현장을 감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사진척사항이나 진행사항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시공자보다 더 잘 압니다.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월말 통수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또 그 자리에서 격려도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9월말 통수도 어렵고 10월말 통수도 지금 현재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꾸 지연이 되는 이유가 가압장내부시설에 대한 양생기간 또 한전에서의 배선공사, 이미 관로는 다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책성질문이 아니고 관계계장, 과장 할 것 없이 굉장히,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면서도, 이리 국토관리청 소관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식수난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될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국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또는 본인하고 현장도 자주 나가고 그래서 저는 격려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보사국장이 이미 보직이 바뀌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전주시내의 고지대 등 식수난이 빠른 시일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소임을 다 해주시고 다음 임지로 갈 것을 부탁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관계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국 제가 소속해 있는 문사위원회에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도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덕규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또 인사가 있어서 가실 분인데 수고하시고 그런데 오늘 덕을 톡톡히 봅니다. 옆동네 가정복지국. 우리도 모두 관련공무원도 질리는데 이 여성들이 가정복지국에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한결 낫습니까? 덕 많이 보십니다. 한가지만, 소양도립정신병원관계, 저희 예결특위에는 문사위원이 세분계십니다만 나머지 열분이 다른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은 사정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과목변경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과목변경을 해주십사 하고 우리 문사위원회 결의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양정신병원, 공식명칭이 도립소양정신병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죠? 위원장께서 승낙하신다면 해당 과장께서...

좋습니다. 해당 관련 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96년 10월에 착공해서 '97년말 준공예정입니다.

금년이죠?

예.

오늘이 9월 17일인데 10월에 착공을 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착공준비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립정신병원증축문제는 내무위원회에 저희가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나야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달이 내일 모레인데 무슨 회계과에서 보건과에서 왔다 갔다 이것 볼장 다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식으로 해서 10월달에 착공 가능하겠습니까?

착공은 어렵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처럼 공사추진이 한없이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의 건축공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발주처라든가 또 발주를 받아서 입찰하는 부서라든가 이게 전부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이원화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우선 그 공사를 운영주체가 직접 시공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시공까지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법적근거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도립병원증축문제는 도립병원운영조례에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주체가 시공까지 한다고 했을 때 얼핏 생각하면 여러가지 의혹이 있을 수가 있죠. 부실공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운영주체가 되는데.

운영주체가 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가 이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도 집행부에서 감독의 의무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감독공무원도 다 임명하고 거기에 따른 감리도 전부 입찰을 해서 맡기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거기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문제를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어봤습니다만, 이 병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하고 달라서 특수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정신질환자를 다루는 병동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거의 국비보조에 따른 우리 도비 업무부담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필수경비가 대부분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분야에 대해서 일일이 질의를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좀 정책질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한데, 제가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문교사회와 관련해서는 처음 대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북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2,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지금 8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데입니까?

지금 전라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있고 또 한국장애인재활협회전북지부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국농아복지회전북지부, 한국맹인복지회전북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전북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전북지부 정신지체애호협회전북지부, 신체장애인복지회전북지부, 곰두리차량봉사대전북지부 이렇게 해서 8개단체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드리고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분야에 대해서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지원이나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각종 협의회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활동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체단체경상보조비로 지금 정신질환자요양시설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실태하고 환자현황, 도비지원액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96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보건분야, 그 다음에 환경관련분야, 복지분야, 나중에 가정복지국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방향이 사실 가장 중점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될 분야가 이런 분야인데, 우리 중앙부처 지금 이 분야와 관련된 예산투자 전체 총 예산 중에서 이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타도와 비교해서 이런 데이타들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타도 예산분야하고.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확보를 해서 해 주시고, 각 분야별로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도 그 복지분야와 관련해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최근 수년간 3년정도 예산변동추이가 우리 도에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니까 하나만 더, 아까 빠져서 질문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생관리부분인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해서 사회기강확립 또는 풍기단속 또 뭔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벗어나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요즘 신문보도를 보면 매일매일 단속을 해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이, 저는 주로 접객업소의 영업시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 매일 어디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폐업을 시키고, 매일 발표가 돼요. 단속을 그렇게 매일 하면 그 사람들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위축이 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어느정도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은 해주고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해야지,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권한은 원래 업무성격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합니다. 그러나 영업시간문제는 경찰청도 아마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지도 고문도 하고 뭔가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국.군립공원의 지역에 대한 영업시간 한한 문제는 10월 1일로 본 위원이 그동안 끊임없이 소신있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관철되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전주시를 비롯한 군산, 이리시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게 되면 즉시 조치를, 위생과장, 전주시에서 요청왔죠?

예, 왔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그것은 본 위원의 소신있는, 일괄성있는 저의 주장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심의된 모든 사항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보사환경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가정복지국

위원장, 보사환경국 관계공무원은...

보사환경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가정복지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142페이지 동계U대회자원봉사자 피복비 그리고 보상금과 관련해서 식대비, 교통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은 어디 어떤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입니까?

U대회에 직접 본부에서 하는데가 아니고 여자 자원봉사자 54명을 모집해서 그 장소에서 미아보호, 급수봉사 또 성화봉송로의 급수봉사 하는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 모집은 하셨습니까?

예.

주로 그러면 그분들이 각 지역별로 모집을 하시는가요?

예, 지역별로 되어있습니다. 무주, 전주는 경기장에 급수봉사하고 미아보호하고 그런 것을 또 주변환경정비 그것을 맡았구요, 각 시.군의 성화봉송로가 있는 주변의 시.군에서도 봉사자를 모집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체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적십자사나...

단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타가 저희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U대회조직위가 있고 또 지원단도 있고 모든 U대회행사를 조직위차원에서 치뤄내는데 사실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모든 행사에 대한 추진은 조직위를 구성해서 조직위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아주 총괄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부분에 대한 관리는 일단 조직위차원에서 맡더라도 예산지원만을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편성을 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관리, 교육 그런 것도 다 하고 그쪽하고 유대를 가지고 합니다.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쪽하고도 협의가 다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U대회를 어떤 대회가 있을 때 총괄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나 투여되는 인적자원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부처별로 되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처별로 되다보니까 예산도 중복적으로 계상이 되게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문제뿐만 아니라 U대회를 치루는 과정에서 다른 각 부서별로 홍보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예, 이해하고, 그런데 중복이 안되도록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예산이 안서고 이쪽으로 넘겨주고 서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총관리는 거기에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파트를 우리가 맡은 것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자원봉사자계획만 보더라도 아마 어머니들, 아마 주로 여성분들 해서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좀 많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보니까 가정봉사원이라고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봉사원은 독고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가서 봉사하는 봉사요원입니다.

가정봉사원양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38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이러는데 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시범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여기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국복지재단에서 하는데 그쪽에다 이것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위탁을 지금 하실려고 그러는거죠?

예.

주로 이 사업비 비용은 어디에 소요되는 것인가요?

교육비라든가 그 사람들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고 그 분들은 독고노인에게 가서 무보수로 전부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봉사료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그런 봉사원들에 대해서...

예, 교육하고 프로그램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일반 경상비로 지출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가정봉사원제도를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전주에만 지금 하시는거죠?

예.

앞으로 중앙부처에 이런 확대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중앙부처에서 확대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지만 여기 해봐 가지고 이것이 좋으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 전적으로 좀 확대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부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각 시.군별로도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독고노인이랄까, 가정방문을 해보면 대단히 어렵게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현실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 보면 노인분들만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독고노인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면서 각 시.군별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시면 정책적으로 저희 내무위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가정복지국장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자가정인문고생학비지원, 소년소녀가장부자가정수련대회, 이것이 무슨...

부자가정은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사는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나갔다든가 돌아가셨다든가 하는 가정을 부자가정이라고 하고,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 다 안계시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복지국에서는 통상 쓰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일반화된 용어 같지 않아 가지고, 마치 잘 사는 집 가정인걸로 제가 보고 의아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머니가 집나간 가정이라든기 어머니없는 가정이라고 했으면 더 편했을텐데, 부자가정이라고 하면 아버지하고 자식만 있는 가정을 이야기하는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하고 선도보호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모자보호시설은 어머니하고 자녀하고 사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없는 가정에.

그것은 또 아버지가 없는데 모자가정.

예, 그래서 모자가정보호시설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18세미만 아동을 가진 어머니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거기에 수용이 돼 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경제활동을 해서 축적을 해 가지고 5년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봐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군산에도 있고, 이리, 전주, 완주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보호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윤락여성이라든가 우려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이 어떻게 돼있는지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여성문제라든지, 가정문제를 위해서 많은 여성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이 있고 그러는데 현재 민간여성단체 어느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지요 대강 그 단체이름만 한번 쭉.

단체가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되는 단체는 이번에 본예산에 2천만원 예산세워가지고 그 단체활동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20개단체에다가 주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주부클럽...

한 20여개 단체에 총 얼마를 지원.

2천만원이에요.

연간, 그러면 평균 1개업체에 백만원 정도.

그래서 실적이 현저하게 높은데는 한150만원, 1개 사업보조하는 정도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때 필요한 나머지는 자기 자체자금가지고 다 하는데 하나쯤 보조해서 활성화시켜서 하는데 1백만원 주는데 있고. 직능단체같은 경우는 한 50만원정도해서 사업, 자기들 돈 보태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와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각 단체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지원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활동을 활발히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은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활동비가 부족해가지고 여러 독지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지원해주셔 가지고 관이 할 수 없는, 관이 하는 일을 보조하는 그런 순수민간단체의 활동을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을 같이 하시는가요.

그것은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생기면서 거기 기금법에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구가 개편이 끝난후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요.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5개년계획으로 저희들이 한 50억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각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4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15개소에 641명을 지금 수용하고 계신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무료양로시설 11군데. 무료요양시설 2군데, 실비요양시설 2군데 해서 15개가 있는데 전라북도내에 이 15개 외에는 더 있는지, 있다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얼마정도 되고. 거기에 수용돼 있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정부지원해서 받는 시설이 이 시설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않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나 천주교에서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용을 몇분씩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데는 좀 있습니다.

그 파악이 전혀 안돼있습니까.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복지차원에서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법인시설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저희 지역구내에 이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남자 한사람이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불우한 노인들을 모셔다 놓고 직접 자기가 옷 빨래 다해주고, 밥 다해주고. 그렇게 자기 사비로 하는 그런 시설도 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순수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인들을 그 시설에 수용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주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파악도 않고 있다고 보면 좀 어딘가 모순이 아니냐. 또한 그런 사람들이 또 무지해서라도 자기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인들 양로시설을 만들어 놓고 기거하면서 자기 처와 도 쉽게 얘기하면 별거생활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제가 어 느정도 사회의 기반도 있고 재력이 있다면 한없이 도와주고 싶은 그런 자발적인 심정입니다 꼭 파악하시고 무지해서 혹시라도 법인체를 못만들었다든가 허가를 못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또 다는 아니겠지마는 이런 곳에서 불쌍하게 자식도 못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허다히 있습니다. 물론 시.군지역에 읍.면장들이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정복지국에서 지시만 한다면 전라북도내에 그러한 시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틀도 안갑니다. 하루면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다 알 수있습니다. 당연히 전라북도내 노인양반들이, 불우한 노인들이 이러한 시설에 수용이 돼서 얼마나 대접을 받고 있고 과연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꼭 참고해 두셨다가 알아서 차후에 이러한 시설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잘되는 곳부터 골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법인체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군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유도를 하든지. 지금현재 여기 수용돼있는 수용인원이 전체 정원의 67%밖에 수용이 안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그런 분들은 다 이쪽으로 모실 수 있도록도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로식당운영비 4,575만원요. 예산서를 보면은 137페이지. 이것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예산이지요, 시.군지원하는 예산이지요.

예.

도비가 1,525만원 그렇지요.

50%, 도비 25%, 시.군비 25%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이것이 주로 어느 자치단체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익산시 하나, 전주 두개가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원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는 가요.

이것은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주어가지고 시.군에서 그쪽에다 보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체에서 하기때문예요. 우리 다른 시설 보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금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늦어서 안들어 간것이라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전주시의 경우 전주천인가요, 서학동 다리밑에 노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한때 전주시에서 노인들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원이 지금 않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경로식당운영을 말이지요. 신뢰가 가고, 꼭 개인이 자기희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인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에도 지원대상이 되는데 꼭 법인체만을 고집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도청옆에 대성노인정에서 거기 노인들 한 50여분이 넘는 노인을 매일 라면으로 중식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사비로 전주시에서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조리시설을 해서 뭔가 노인들한테 중식제공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니까 법인이 아니다고 해서 거부를 하는데. 꼭 법인이어야만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 조례도 없어요, 사실. 조례나 규정도 없고 말하자면은 법인체로 돼야만이 말하자면 믿음직스런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법인체도 없다보니까 말하자면 종교단체 법인활용을 할 정도로 지금 지원대상이 궁색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오랜동안 노인복지사업을 해온 그러한 개인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지않느냐. 물론 전혀 신뢰가 가지않고 하루 이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동안 노인 복지사업을 해온 개인에게도 이것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행정지도를 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것은 꼭 법인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을 줄때는요. 개인한테는 안주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법인단체에다 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로식당설치운영지침에 운영주체를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상담시설및 기타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주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동노인정같은 경우는 개인이기 때문에 아마 못드리는 것으로.

그러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예산이 지원이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종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를 통해서 간접지원은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단체에서 말하자면 거기를 맡아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못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지로 노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단체에서 말하자면 대신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 와서 급식을 하면은 되지요. 그문제는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문제는 전주시의 부녀과장이신가요. 담당과장이.

가정복지과장.

오국장이 한번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여기 대성노인정, 매일 점심으로 무료 급식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고 저하고도 같이 양로원 위문사업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좀 감안하셔가지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를 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전라북도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