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으로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상장곤마을 신보철씨, 그다음에 공장대표자 군산시 서수면 서수농공단지 대두식품대표 조성용씨. 농공단지 환경문제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업무에 인해서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을 자리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군산시 서수면 농공단지 공장폐수 및 악취발생 진정 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군산시서수면공장폐수및악취발생진정민원처리현황" 별첨) 이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와 그간의 상황을 대략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두식품께 묻겠습니다. 그 공장에서 1일 소요 물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대두식품, 우리 군산시민의 어떤 민원의 차원에서 발생된 이런 민원인데 현재 대표되시죠?

우리 산업이 발전해야 또 나라의 경제도 발전이 되고 융성해지고 따라서 전체 국가의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공장을 하시고 있는 분도 우리에게 아주 귀중하고 귀한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 주민들은 자자손손 이어온 물맑고 공기좋고 이런 땅이 갑자기 공장이라는 농공단지가 들어온 이후부터 항상 옛날같지는 않다하는 이런 불안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거슬리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주민과 우리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항상 노력을 같이 해야되리라 이렇게 생각들고, 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항상 우리 주민들에게 미안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또 생활에 불편한 어떤 문제점 이런 요소들을 추출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크게 나눠서 네가지네요. 악취부분하고, 환경오염 부분하고, 지하수 고갈 부분하고, 주민과의 약속사항 그러죠? 공동묘지를 어디로 다른데로 이장을 해달라든가,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행정지도감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시하고 좀 협의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측에서도 성의껏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잘못된 것은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주민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탓하는 공장이 된다고 하면 그건 안되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아주 중요한 오염하고, 악취하고, 지하수 고갈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해결을 해놓고 그 회사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는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또 공해업소들에 대한 주민들이 거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영인, 그런 분들이 좀 유능한 경영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성용 사장님께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들어줄려고 노력하는 듯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일단 대두식품이 서수농공단지에 입주해 가지고 가동한 해가 몇 년도라고 하셨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보니까 농공단지 설치후에 주민피해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폐수가 정화돼 가지고 잘 나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죠. 정화처리 돼 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저희들이 군산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는 정기검사를 4번을 했구만요.

군산시에서 하는거죠?

예, 당초 농공단지 설치할 때는 옥구군 관내였죠, 그런데 시가 통합되고 보니까 현재는 군산시 관내입니다. 4번을 했고요.

그때 검사했을 때 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95년도 5월달에 BOD가 한번 초과가 돼 가지고 . . .

BOD가 몇 나왔습니까?

기준이 30인데 57. 5ppm이 나왔습니다.

'95년도에 BOD만 초과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산기관을 증설을 하고 . . .

57. 5ppm나왔을 때가 몇 월이죠?

'95년 5월 17일입니다.

그 다음에 증설한 뒤에 측정한 때는 몇 월이었습니까?

그다음에 '95년 6월 1일자에 했는데 그때는 기준이내에 8이 나왔고요.

그때 이미 증설을 하고 난 뒤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달 사이에 산기를 증설했어요. 개선을 했더니 8ppm으로 나와서 허용 적합됐구만요.

그다음에 '95년 9월 13일날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또 26. 3ppm이 나왔구만요. 그 다음에 '95년 11월 13일날 했는데 3. 5ppm이 나왔습니다.

3. 5ppm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아주 깨끗한 물이죠.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3. 5ppm이 나온다는 것은 . . .

일단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치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96년도에는 6번을 했구만요.

'95년도 11월 다음에는 안했습니까?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4회를 하고 '96년도에 . . .

현재까지 해서 6회를 했어요.

'96년도만 6회를 한 겁니까, 총 6회를 한 겁니까?

현재까지 6회를 했죠.

'96년도만?

예, 금년도에요.

그동안에 초과된 것은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초과된 것이 없었구만요.

몇 ppm씩 나왔어요.

'96년 1월 30일에는 5. 2, '96년 4월 23일에는 12. 1, '96년 7월 4일에는 5, '96년 9월 4일에는 7, '96년 9월 12일에는 7. 7, '96년 9월 13일에는 0. 5가 나왔습니다.

0. 5, 이건 거의 완벽하다는 이야기네요

이 숫자로 봐서는 아주 깨끗한 검사 결과치 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나온 수치는 지금 현재 정상적인데 0. 5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섬세한 그러한 정화처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0. 5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까 진정인쪽에서 이야기하는 물이 막 썩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안올텐데 왜 그런 상태가 오는가 한번 우리 사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0. 5나 7. 7 이런 정도 같으면 썩은 물이 나올리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법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악취가 공장 두군데가 방금 민원인이 말씀하신대로 이쪽 공장에 가서 이야기하면 저쪽 공장의 것이요, 또 저쪽 공장에 가서 이야기하면 이쪽 공장의 것이요 그럴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그런 것을 많이 건의하거든요. 총량적으로 악취를 측정해 가지고 기준이 초과되면 양쪽에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달라 그것이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장측으로 봐서는 좀 애로가 있을망정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는 일단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현재 상당히 어려워요. 개별 측정만 해 가지고 판정을 하거든요. 기준에 초과되었다, 안되었다, 총량측정을 못하고요.

그런데 대두식품에서 취급하는 콩, 팥, 고구마, 호박하고 제일유지에서 취급하는 사료용 유지하고 육분하고는 지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악취검사를 할 때 악취를 갖다가 수거를 해서 . . .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능검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관능검사를 하기때문에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대표성 사람,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이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다섯 사람이 갔다 하면 그 다섯 사람이 측정은 각자 하는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도, 2도, 3도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부적합이다, 또 어떤 검사자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것 가지고 관능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달나라는 갖다 온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도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악취검사를 하고 있으니 참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악취가 얼마나 나냐 농도를 떠나 가지고 우선 당장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회사가 대두하고 제일이 있는데 서로 악취가 날 때 니 회사다, 내 회사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거기서 나오는 냄새를 예를들어서 비닐봉지라든지 그런데 수거해서 대두 것이다, 제일 것이다 이런 구분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 . . .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 가지고 특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야 알지 지금 우리 대두 사장님만 오셔 가지고 지금 제일은 안나오셨죠?

그 관계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좌우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가지고 시험 검사를 하겠습니다.

해야지 멀쩡한 사람들 다섯이 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 못견디겠다, 어떤 사람은 나 지독해서 못살겠다 이런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양병하 저는 농공단지 조성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서수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1986년도 11월에 그 당시 옥구군수 원형순씨가 그때 당시 군수입니다. 저는 1983년도에 공직에서 나와 가지고 마침 있는 도중에 원 군수님께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우리 옥구군이 발전하겠다 그래서 한번 방문을 저한테 와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의 뜻을 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농공단지 조성하는 주민들과의 협의 끝에 10만평을 토지 포기를 맡도록 그래서 그 당시는 특별농공단지라고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그래 이제 매일 같이 주민들하고 상의 끝에 그때 위원회가 여섯 분을 정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하자면 우리 주민들과의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농공단지를 하자면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고, 거기가 공동묘지가 있어서 묘지를 또 옮겨야 할 거 아니냐 이걸 군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고, 또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여기가 원래 야산도 되고 아주 공기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식수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님께 그때 위원들이 건의 끝에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는 무슨 공장이들어옵니까, 농공단지라는 것은 그대로 농사와 공업을 겸용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환경이 오염되는 공장은 입주하지를 않는다 이것은 관청을 절대 신뢰를 해라, 또 물고기가 살 정도의 공장이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래서 토지 포기를 받도록 이렇게 위원회한테 하고 또 마을에 와서 주민들과 설득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후 군수님이 여섯분이나 바꿨습니다. 1986년부터 1990년도 사이에 군수님 여섯 분이 바뀐 도중 '90년도 마지막 농공단지가 조성할 때 전 시장으로 계셨던 하광선 군수님이 옥구군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마지막 공장 입주할 당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 군수님들은 책임을 짓죠, 절대 책임을 집니다. 지하수가 우리가 물이 고갈하면 어떻게 할렵니까, 군수가 물을 안대줘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공장을 유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31개 업체중 현재 가동은 한 20여개 업체되는데 바로 대두식품이 들어와요. 식품회사가 들어올 때 무슨 공장이냐, 빵 공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글자 그대로 빵이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먹는 음식 만드는 공장이 뭔 별일이 있겠느냐 했더니 대두식품에서 앙금을 만들어요. . . .

전부다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그건 다 나와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 너무 길어져서 안되겠습니다. 그 약속사항이 주민과 군수와 문서상으로 합의한 일이 있습니까?

양병하 예, 있죠. 어떻게 군수한테 도장을 찍을 수는 없고 그때 우리 여섯 위원하고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군수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약속사항을 알게된 것이 언제 부터 알게됐습니까?

민원이 생겨 가지고 와서 최근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알게됐습니다.

이 6개 항목이 서로 합의해서 도장을 찍고 양쪽 대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심부름 하기위해서 있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여간 참 저렇게 뼈저리게 말씀하시는 6개 항목을 잊지 마시고 일을 추진하시는데 하나도 서운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폐수문제, 악취, 공장용지 문제, 식수원 문제가 우리 대두식품 사장님께서 긍정적이고 거의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죠?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장내에 여유공장 부지가 있는데 마을 주택과 인접하여 주민과 마찰까지 가지면서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매립한 농지를 원상회복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아까 이것은 회사 대표자께서 만약 거기다 제2공장을 신축치 못할 경우라면 다시 매각을 해야 한다 하는 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두식품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대기환경기사를 둘 용의는 없는가, 그런데 현재 대두식품에는 수질은 3종에 해당되고, 대기는 4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수질은 수질환경기사 2급자가 채용되어 있고, 대기는 4종이라 원래 법규정상으로는 대표자가 관리하도록 할 수 있지만 현재 대기 유자격자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시설을 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없는가, 이것은 회사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직접 관리를 하는 군산시로 하여금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유지는 대기기사가 있는데 폐수를 다루는 수질관리기사는 둘 용의와 그 다음에 악취를 제거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제일유지는 대기 5종, 수질 5종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상으로는 유자격자가 아닌 대표자가 직접 환경관리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상으로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대표자를 만나서 한번 유자격자를 가능하면 채용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제거 문제는 이것이 아무리 시설이 잘돼 있어도 관리자의 노력이 부족하면 오염이 유발되고 악취가 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을 활용해서 계속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공단관리사무소에 환경기사가 있느냐, 대두식품. 제일유지 환경오염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단관리사무소에는 유격자 환경관리기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두식품과 제일유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공장에 대해서는 청록황적 4등급으로 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청색 업체는 1년에 한번, 녹색업체는 1년에 두번, 황색업체는 1년에 세번, 적색업체는 1년에 네번을 정기적 의무감사를 하고 이렇게 민원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때그때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도 감독이 잘 되고 있음을 군산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폐유처리 실적과 전문 업체의 처리 근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 공단에 대해서는 폐유나 이런 것이 지금 발생되지 않는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폐유발생 여부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주민이 감시조를 구성하여 환경피해가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냐 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법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받고 사법처리를 받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마을 배수로, 용수로 하천의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현장조사를 할 용의는 있는가, 저희들도 한번 하겠습니다. 7번 주민의 생활용수, 농업용 관정이 고갈되었는데 피해보상을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대표자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자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번은 공단 폐수처리장 정상 가동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줄일 용의와 폐수처리장을 대폭 현대화 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이 사항은 엄격히 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이 규정한 허용기준 이내가 되면 일단 적합한 폐수 처리장을 운영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공장측에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정화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마을 주민과 공동으로 받을 용의는, 물론 공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과 기술적인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도, 군산시까지 합동으로 해서 주민과 상의해서 좋을 시기나 이런 것을 택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정화시설을 융자로 건설하였다는데 액수는 얼마인가, 주민이 아는 바로는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업주의 생각은, 이것은 정화시설은 대두식품이나 제일유지의 폐수처리장이 있고 또 공단 오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공단 오폐수처리장은 제가 확실한 융자나 어떠한 자금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앞으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대표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환경피해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과하고 시설을 현대화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도 역시 저희 공무원 지도감독 기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 환경피해는 벌써 공간이 들어서고 인간이 집을 짓고 거주가 시작되면 피해는 당연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하느냐가 문제지 우리 사람이 1인당 도시는 56g, 시골 농촌인구는 1인당 51g의 오염요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인간생활이 이루어지고 하는데는 당연히 환경오염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오염의 피해 줄이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답변도 역시 지도 감독기관인 도나 시에서 답변보다도 첫째는 현장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오염물질을 잘 처리해 가지고 배출해야 할 대표자께서 조금 진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이 요구한 11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통해서 소상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민원은 도와 군산시간에 관련되어 문제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도와 군산시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까지라도, 해결 대책까지라도 세우셔 가지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행정에 위임을 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