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상열 의원 발언

제52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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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96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청취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파악한 사업별 추진실태를 근거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96 시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실·국장별로 질의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과 안산시의회 위원회 설치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안산시도시개발, 교육청은 금번 위원회 활동 중에는 질의 답변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정확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셨죠?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96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도시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개발 주업무가 기존 반월열병합발전소의 여열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측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측을 못한 책임이 당초 시작단계에서 물론 판단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책임이라든가 의무라든가 모든 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추진 부서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계속 신규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그래서 추가재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당초에는 한 773억이 총 사업비가 그렇게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나중에 수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1,500억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2배 이상 가까이 되는데 그 요인을 분석해 보면 조금 전에도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열병합발전소로부터 여열을 활용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차질이 있다 보니까 전혀 열병합발전소로부터 여열을 가지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열병합발전소 여열을 쓰게 되면 열원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열원용지를 최소한 2만평을 추가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26억이 드는 것으로 잠정치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왜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판단을 못했나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는 열병합발전소로부터 되는 것으로 회시를 받았는데 나중에 '96년도 1월달에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다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추가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건설비용 나중에 발전소의 가동인력 등 애당초에 도시개발에서 추구하는 지역난방사업만이라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지역난방사업이 워낙 대규모 사업입니다. 자료에서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5만3,647호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특히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달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수용가 부담금을 56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금을. 그 다음에 자체 자금은 50억 밖에 없고 나머지는 914억이 되는데 이것을 차입을 하든가 차입을 하고도 모자란다고 그러면 증자를 한다든가 장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당장 증자요인이 발생한다든가 당장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건 장차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주원료가 무엇입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LSWR쪽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환경부로부터 허가가 나야 되는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얼마 전에 안산시 자료에 따르면 안산의 대기오염 주범이 반월열병합발전소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연료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공해는 따르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했는지?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이것은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환경부에서 공해문제를 엄밀히 다루기 때문에 LSWR 이것을 썼을 때도 공해에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하는 전제하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공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결론을 맺자면 지금 도시개발 자체가 모든 것이 예측가능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불확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본 위원은 분명히 정기회 행정감사시에 다시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지역난방 열원용지 확보해 가지고 2만평 자료 주신 부분에 "용지조성은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열원용지 조성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열원용지 2만평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성원가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가 시행자가 되어 가지고 취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했을 때 수자원공사가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성원가로 하게 되면 상당히 고가로 들게 됩니다. 어림잡아 해도 100만원 내지 120만원 드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안산시가 시행자가 되어 가지고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정하기는 평당 30만원이면 될 것으로 일단은 내가 봅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정산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주 싼값으로 열원용지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붙여 가지고 도시개발주식화사에 팔더라도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자금압박에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하고 표시한 것은 조성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하는 방법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용지부지 부담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예산을 우리 안산시가 매입을 해서 도시개발을 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우리가 매립을 해 가지고 2만평을 조성합니다. 우리가 직접 조성을 하면 싸게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에 주면 도시개발에서도 싸게 들고 우리는 공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수익이 오르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열원용지 조성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 하는데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요청은 어디다 하라는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지원요청은 이것은 키를 건교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시계획 관계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공하고 건교부하고 거쳐야 됩니다. 건교부에서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이 내리면 안산시에서 열원용지 확보를 위한 사업시행을 해도 좋다 라는 게 떨어지면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떨어지면 결국은 수자원에서 우리에게 용지를 줘야 되는거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수자원을 거치면 굉장히 비싸니까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주면 우리가 조성원가로 줄 수는 없으니까 다만 얼마의 이익을 붙여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그런 측면도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도시개발주식회사는 한 절반 값에 취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으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우리가 최초에 지역난방사업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투자할 부분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하고 증액된 부분 이런데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지는 열원용지 확보 이 문제는 애초에는 있지도 않았던 얘기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렇죠, 열원용지부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왔는가 하면 열병합발전소 여열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반전이 되어 가지고....

송식

김송식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열병합발전소의 열을 잉여열로 해서 우리가 전부 공급해서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해서 기대가 대단했었어요. 초대 때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통과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새로 시작하는 거에요. 거기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그러면 주식 % 부분으로 다 감당을 하는 겁니까? 대지는 시가 다 안고 있는 건가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어차피 대지 구입비도 회사가 더 안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열원용지 부지는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가급적이면 싸게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를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하게 되면 비싸고 안산시가 매립사업을 해 가지고 안산시로부터 넘겨받으면 싸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싸게 받을 수 있는데 제 말은 가격이 어떻게 되었든 대지를 구입하는 비용을 시가 안는 것 아니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시가 안는 것은 아니죠.

송식

김송식위원

도시개발에서 맡으면 그 %대로는 우리가 부담은 있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렇죠, 주식 배분비율별로 하는 거죠. 배분비율별로 하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측으로 봐서는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상당히 수익이 많습니다. 많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수익을 붙여 가지고 팔더라도 도시개발주식회사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서 주는 것보다는 절반 값에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지난해 저희들이 감사 때도 토론을 직접 과장님하고도 했지만 도시개발을 말하자면 우리가 지분을 줄였잖아요. 줄였을 때도 절대 문제가 없게 하겠다 모든 것은 우리가 관여해서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주고 말하자면 이 사업이 우리의 뜻대로 벗어나는 일은 책임 지시겠다고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송식

김송식위원

이렇게 큰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저희들은 이번 의회 우리가 열어 가지고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알아서 이 자료를 받은 거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변동될 때 이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 하셨어요? 만약에 이번에 의회가 안 열렸으면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역난방이 우리가 51%에서 42%로 떨어졌죠? 떨어진 이후에 말하자면 자꾸 증액되고 투자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요구대로 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얘기는 달라지잖아요. 지난해 12월에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대답한 내용하고 눈에 보이게 벌써 변화가 있어지잖아요. 이러한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1%를 주장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안심이 되도록 이런 변화가 있어도 심히 염려가 안 되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여건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형식을 빌리든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드리고 추진상황이라든가 진행상황을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결 한데 대해서는 불찰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거나 여건이 달라지면 그때 그때 말씀을 드리고 또 동의를 얻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과잉 투자해서 경제성과 실제 혜택을 입은 사람이 이게 안 맞을 때는 차라리 이 사업을 우리가 안 하는게 나은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혜택을 입을 각 가정에다 그냥 무상으로 주더라도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다는 이건 제가 가상으로 말씀하는 건데 왜내 무모하게 그저 확장만 하는 사업은 안 된다, 항상 우리하고 상의를 하고 사전에 머리를 맞대서 의원 다 하고는 안 되지만 위원장님하고 간사도 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신경을 썼던 문제인데 우리가 의회 열어 가지고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에 이렇게 덜컥 나오면 시작부터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를 보는 눈이 과장님은 온전하신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의회를 보는 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변화해야 된다, 모든 것은 의회심의를 거치고 이 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사전에 해서 그러면 늘어나면 할 수 없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가 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되면 앞으로 사업의 장기적인 전망이라든가 이것을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또 회수가 늦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기에 걸쳐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회수가 늦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은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데 언제 회수가 되느냐, 단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투자만 되니까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사업분석을 해 볼 때는 나중에 분명히 흑자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와 있고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전문성이라든가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실패한 예도 없었고 지금 하고 있는 각 사업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잘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자승자박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반월열병합발전소로부터 여열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는데 거기에 착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지난해 우리가 51%를 양보하는 토론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분분 했습니까? 그리고 염려를 그 당시에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신 분이니까 벌써 시작부터 황당무계한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막 변화되는 것 갖다 내 놓고 이제 예산 올라오는데 우리는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상의 기구로만 된다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시개발사업 만큼은 신중하게 한국난방이 51%의 막강한 그게 있더라도 그 차원을 넘어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수익성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의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하고 협조를 잘 하세요. 그분들이 당신 회사의 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우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사로 참여하고 계신 기획실장님께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회사 발족이래 이사회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세 번 참석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금년 들어서 발족한지 1년이 넘었는데 주주총회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주주총회를 제가 기억나기는 두 번 참석을 했는데 연말에 한 것 같습니다, 결산에 따른 주주총회를.

심장보위원

주주총회를 연말에 합니까? 주주총회에서 정관 같은 것 변경하게 되어 있죠?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예.

심장보위원

거기 참여 하셨죠?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예.

심장보위원

정관이 4월 12일자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는 지역난방사업하고 무역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해서 집단에너지사업과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 관련 부대사업으로 이게 변경이 되었어요. 사업목적이 변경이 되었죠?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사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이사님은 여기 주식 참여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 돼요.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변경된 내용이 먼저는 지역난방사업이었는데 개정한 것이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

심장보위원

내가 왜 연계 시켜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 이게 문구상으로는 좋습니다. 농수산물 이게 부피도 크고 대상사업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수집장소라든지 보관장소라든지 이러한 조건을 또 갖춰야 됩니다, 옥상옥으로. 그렇죠? 그러한 생각지 않은 문제점을 파생시킬 염려도 있고 지금까지 발족이래 15개월이 지나갔는데 어제 간단히 저쪽 회사에서 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소요예산에 경상비가 4억6,500만원, 투자예산 이렇게 해서 12억1,800만원이 있고 여기에 조달재원이 똑같은 바란스로 맞춰서 했는데 지금까지 경상경비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지금까지 경상경비 집행한 것은 우리가 자본금 50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까지 이자 따먹기 식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잖아요?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현재로서는 사업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심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을 하는에 있어서 별도의 집하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집하장을 시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 수입업을 중개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이건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발생이 됩니다. 투자계획이 단기사업으로 서부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잉여열량을 공급 못 받게 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제시한 대로 '99년 8월 이전에 이런 시설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열공급 체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에 단기사업으로 끝내야 되는데 1,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금 확보된 것은 50억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476억을 3년 동안에 확보해야 되는데 천상 자금 확보주체는 한국난방하고 안산시가 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획은 공사비 부담 562억은 총 투자비 40%로 해서 이렇게 분류만 해 놓으셨는데 이거 역시 두 회사가 대주주인 한국난방하고 안산시가 거의 부담을 똑같이 해야 될 입장이고 차입금 914억이 있습니다. 이 차입금도 어떤 조건의 차입금인지 어떤 방법으로 차입금을 끌어다 쓸 건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우선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9년도 8월까지 최초 열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 봐야 3년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1,526억이 한꺼번에 다 드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526억이 듭니다. 우선 거기에 하는 것은 열병합발전소를 '99년도까지 다 못 짓습니다. 2천년도인가 2001년도까지 짓고 우선 열병합발전소를 짓기 전에 열전용 보일러를 지어 가지고 일부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9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차입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연차적을 하게 되는데 금년만 해도 예산을 옛날 석유개발기금이라고 요즘은 에너지 특별회계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금년에 재경원으로부터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국회에까지 가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점점 늘려가는 추세로 해 주는 것으로 사실은 확답이라기 보다도 그런 암시를 받아 왔고 또 900억이라고 그러면 사실 큽니다. 나중에 부족할 시에는 그것은 우리가 주주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증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모형식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 훗날 얘기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석유개발기금은 차입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조건이 연리 7%이고 7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인데 이게 상당히 조건이 좋은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장보위원

결국은 빚내다 쓰는 겁니까? 그렇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어차피 이것은 빚 안 내 가지고 자기 자금만 가지고는 쓸 수 없죠.

심장보위원

어차피 주식회사기 때문에 소유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자금 충당도 해야 됩니다. 그럼 42%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책임을 지는 거에요. 그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재정부담에도 책임을 져야 할 입장입니다. 석유개발기금 차관 얻는다고 연리 7%를 안고 우리가 빚을 내서 쓰는 거에요. 결국은 42%에 대한 재정부담은 거기에 1개 주주로 되어 있지만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이사님 한분이 가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시비예산 책정해서 인출할 때 어떻게 이걸 받아낼 겁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장보위원

어떻게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562억 공사비 부담금은 어디서 재원 염출할 거에요? 914억은 차입으로 쓴다고 해도....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이것은 일부 수용가로부터 받는 것도 있고....

심장보위원

수용가는 공급단체, 설치단계에 갔을 때 부담시키는 거지 그 이전에는 천상 대주주들이 재정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설을 해서 열공급 단계에 가야 수요자한테 공급시설을 해 주죠. 시설을 할 단계에 가야 수요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받아내죠. 그 단계 이전까지는 천상 한국난방하고 시가 재정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게 금방 예를 들어서 500몇 억인지 1∼2년 내에 되는 게 아니고....

심장보위원

한 3년 안에 562억을 시하고 한국난방이 질 수밖에 없어요. 곁들여서 지금 주식 7% 남은 게 있죠? 쌍용 5% 하고 농협 2%인데 쌍용하고 농협이 5%, 2% 주식지분을 남겨 놓기를 바라서 남겨 놓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남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 과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조율이 되었습니다. 주식이동이라는 것은 주주끼리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라든가 기술력이 부족한 쌍용에서 하는 것보다는....

심장보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동안에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당초 쌍용건설이 31%의 주주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5% 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럼 5%만 가지고 있겠다고 희망에 의해서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건지...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럼요, 자기 희망에 의해서입니다.

심장보위원

쌍용을 묶어 놓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건지 그것을....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그것은 쌍용하고 저하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저는 당초에 쌍용도 아예 빠졌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 5%라도 남겨 놓고....

심장보위원

그럼 극구 5%만이라도 남겨 놓겠다고 희망을 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예.

심장보위원

그럼 거기 곁들여서 한번 여쭤 볼께요. 쌍용해서 주주총회에 참여한 일이 있어요?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당연히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주주총회에 참여를 안 합니까? ○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그것은 주주총회를 참여해야 되지만 그쪽 회사 사정에 의해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상법에 보면 433조에 주식회사로 되면 주식의 과반수이상 가지면 의도대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 주식지분 가진 회사에 통보를 안 해서 안 온 건지 통보를 했는데도 내가 미치는 역량이 적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건지?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주주총회하는데 주주들한테 통보 안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죠. 홍보를 했고 주주총회가 실장님이 잘 기억이 안 나셔셔 그러는 것 같은데 쌍용이 참여를 했습니다. 옵서버로 갔었는데 아마 한번은 안 했을 거에요. 주주총회를 몇 번 했거든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주주총회 그동안에 두 번 했다고 하셨는데 회의소집 통보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제시를 하겠습니다.

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