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악구 청사 별관 짓는데 있어서 금년에 벌써 두 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해에 짓는 건축물이 더군다나 복잡하고 또 그런 건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과 몇 개월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게 돼 있는 것을 기사대기실로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저 정도의, 저 정도의 건축물일 경우에 일반 민간건물일 경우는 주차장 용도로 어느 정도 확보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에 지금 현재 청사가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정도의 건물규모라면 민간건물일 경우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것에 반해서 지금 현재 청사 주차장 면적은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 이렇게 법적 기준과 대비해서 민간업체와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소규모 편익사업비입니다. 금년에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10억원이 좀 넘습니다. 동소규모 편익사업비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동에서 주민들이 소소하게 제기하는 민원이라든가 여타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동장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적에 10억 갖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가졌습니다. 동당 따지면 평균 4,000만원, 한 달에 4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하다가 금년 2차 추경 때 보니까 3억을 감액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여기 제안이유에는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감액경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집행률하고요, 동별로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편익사업비가 투여됐는지 예산투입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은 오늘 시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강감찬 장군 동상 관련입니다. 공보실장에 해당사항이겠는데요. 이것이 아무튼 추경에 들어온 자체가 의아스럽습니다. 금년 2차 추경을 보면 상당히 이해 못할 예산편성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민선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또 소신을 갖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부득이 꼭 추경편성 사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마 선배위원님들께서도 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지난 본회의 때 동료의원님 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민간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의미가 있고 또 광범위하게 홍보도 되면서 실제로 유지 또는 보전, 관리에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갑자기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기로는 민원이 많았고 또 예산편성 하는 것은 교수들의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뽑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대략 그 정도의 예산이 들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8억인가 10억 중에서 5억을 1차적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 각종 조각품, 일정한 건물면적에 있어서 조각품을 갖다가 들여놓게 돼 있는데 이런 조각품 심사나 또는 이런 동상도 포함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심사과정이나 비용추계나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일례로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비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꼭 지금 몇 개월 안남은 2차 추경에까지 반영을 해 가지고 꼭 집행을, 계약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게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억 예산이 들 거다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요. 어떠한 교수들이 어떠한 근거로 해서 자문의견들을 제시했는지 이것을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민간이 추진 주체가 돼서 민간 스스로가 하는 것이 과연 기부금품모집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민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동상건립을 하는 것이 과연 기부금품모집법에 금지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품모집법의 원래 취지는 행정기관이 민간으로 하여금 민간으로부터 돈을 갖다가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스스로가 이러한 것을 업적을 세우고 또 고향에 어떤, 고향을 위해서 또는 동네를 위해서 하는 스스로의 움직임 자체도 기부금품모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민간으로부터 스스로 우러나와서 그것이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행정기관은 간접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절차상으로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세 번째는, 민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동상을 건립해 달라고 한 민원의 구체적인내용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이것을 갖다가 계약을 체결할텐데 계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또 그렇게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이러한 사례가 우리 구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구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조사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구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모든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셔서 특별히 질의드릴 내용은 없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역시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사석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동상건립 자체는 저희들도 환영하는 바이지만 10억 이런 단위의 돈을 들여서 과연 꼭 건립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정말 주민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또 참여의식을 가지고 돈을 거출해서 한다고 하면 금액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안써도 괜찮겠지만 구민이 낸 세금 중에서 구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데는 설득력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한 것을 보게 되면 꼭 수원에 있는 무슨 기마상 그것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여러 형태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가치있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그래도 그냥 하기 쉽게 하지 마시고 좀더 전문적인 자료수집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일 한다고 해놓으시고서 나중에 구민들로부터 뭐하는데 그런 데 돈을 10억씩 들여서 만드느냐 하는 얘기를 들을 적에는 사실 해놓고도 찜찜한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데 유의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간이 원래 사실 짧지만 내일 답변듣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준비를 하셨으면 좀더 소상히 자료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날 여기에 유인물 나와 있기 때문에 신축별관설계변경비 5,600만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변경을 하든지 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본래가 상업은행에서 다 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증축이 된다고 해서 우리 부담이 좀 있고 어느 부분까지 상업은행 부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아마 자기들이 다 맡아서 한다 하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면서 이것은 안세워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필요없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합인증기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21대를 산다고 했는데 제가 좀 잘 몰라서 묻습니다. 21대 300만원씩 6,300만원.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도 180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93만1,000원 짜리 이 다기능 사무기기가 뭔지, 컴퓨터인데 이게 PC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386인가 486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 기종 바꾼 지가 본위원이 아는걸로 2, 3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컴퓨터가 아침저녁으로 자꾸 발전되기 때문에 새 기계로 자꾸 바꿔야만 된다는 이론은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행정기관이 사무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일반기관보다 떨어져 가지고 낙후된 사무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가 386이나 486 정도 돼서 쓸만하면 그렇게 자꾸 그냥 바꾸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39쪽을 보면 딴 동료위원이 여러 번 말했지만 신축별관 설계변경에 관하여인데 대부분 민간인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잘 안하는데 관공서만은 설계변경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왜 그런지 이것을 자세히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저 총무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암만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의 각목설명서에 나타난 피상적인 내용보다도 그 편성한 근거에 대한 깊은 질의가 상당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고 내용이 알찬 답변을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 30분 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장 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석호 위원님께서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 비용이 4억에서 12억 정도로 편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상을 건립한 다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 확정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감찬 장군 동상 제작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는 관악문화원 주관으로 추진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추진을 하는 과정 중에 몇몇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견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내에 있는 조형연구소로부터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본 내용으로는 동상 부분만 상품으로 할 경우는 8억8,000만원, 중품으로 하는 경우는 6억3,000만원, 하품으로 할때는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좌대 설치비 즉 동상 부분 밑에 좌대 설치 비용은 별도 계산으로 되어 있고, -이게 '95년 2월달 현재로써의 견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 연회 조각관 김영중 조각가는 동상 상품의 경우에는 8억4,000만원, 중품의 경우에는 6억 3,000만원 그리고 하품의 경우에는 5억의 예산이 든다고 견적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좌대 설치비는 2억여 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최상품으로 할 경우 11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각가 김창희 씨는 동상 제작비에 좌대 설치비를 포함해서 4억의 예산을 얘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세 가지 서류를 근거로 해서 4억 내지 12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금액에 대한 복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될 경우에는 학계와 미술계 그리고 관내 사학자, 강씨 문중 대표 그리고 구의회, 관악문화원 등으로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문 위원회에서 동상의 형상이나 크기, 위치 들을 자문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조각가나 또한 연구소 등이 서정된다면 그 연구소와 다음에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산출되는 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되 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세부분 정도에 망라를 한다면 일반적인 부분은 포괄적으로 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5억이 통과돼서 만약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조각가가 선정돼서 그 조각가로부터 정확한 견적서를 받게 됐을 때 5억 이상의 비용이 산출된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이 동상을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 저희 공보실이나 저희 구청에서는 관악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설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께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동상을 건립하려 한다는데 10억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각도로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1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의 혈세를 통한 그런 돈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한푼한푼 쓸 때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서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관악구는 관광자원이 굉장히 빈약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이번 사업은 새로운 문화유산을 창조한다는 각오 아래 모든 업무추진을 신중하게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0월 중에 추진될 동상건립자문 위원회의 구성시 각계 전문가, 구의회 특히 문화원 관계자들로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그리고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미진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형수입니다. 명석호 위원님과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석호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갖고 계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쪽을 보면 민원실운영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우편요금인데 우편요금 8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에는 우편료 인상분등을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 약 5.7%인 300만원 정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편 발송량등의 증가로 인해서 좀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60만9,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FAX민원발급과 관련해서 모사 전송기, UPS정전장치, 고무인, 디스켓인데 지난 9월 2일부터 민원서류발급 편의를 위해서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호적 등·초본 등 약 16종의 민원서류를 FAX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팩시밀리가 필요한데 거기서 모사전송기 1대는 바로 팩시밀리 1대를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UPS정전장치인데, UPS정전장치라는 것은 컴퓨터를 가동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그 자료가 날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무인 2종 28개는 FAX민원을 발급할 때 필요한 고무인입니다. 그것 2종을, 각 동에다 해주고 구에도 하기 때문에 그게 2종 28개 입니다. 그리고 디스켓 30개는 FAX행정발급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카피를 해서 각 동으로 주기 위해서 700원 짜리 30개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총 3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적전산 운영 일용직 4명은 지난 '96년도 본예산 때 호적전산화를 위해 약 8만 가구 40여 만명의 호적전산을 지금 입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간내 전산을 완료하기에는 인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 금번 추경에 일용직 4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원활한 호적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7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복합인증기구입 항목인데 박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더불어 아까 자동복합인증기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복합인증기는 호적등·초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을 뗄 때 "이 등본은 호적 원본과 틀림없음을 인증합니다"하는 이런 문구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진진영할 때 직인하고 그 다음에 서류와 서류사이의 간인, 그 다음에 수입증지 이것을 따로따로 도장을 찍고 수입증지를 붙이고 그랬는데 이 기계를 이용함으로써 한번에 이 네가지가 다 동시에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 기계를 1대 300만원 하는데 본예산과 지난 1차 추경 때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다 못 샀고 금번 추경에 21대 그래서 6,3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합문서고확충 사항은 현재 구청 옥상에 위치한 종합문서고는 실·과에서 생산된 문서를 이관받아 통합관리 하는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 봉천7동 신청사를 짓는데 이쪽 5층에 약 75평을 확보해서 종합문서고를 활용하고자 종합문서고 확충비 2,000만원과 서고이전에 따른 문서이전비 200만원 또한 현 옥상에 설치된 모빌렉에 선반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약 90만원과 기존의 모빌렉에 추가하여 또 모빌렉을 설치합니다. 그게 약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3,0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관 건물의 잦은 설계변경 사유와 주차장 관계 그리고 동 소규모편익사업 3억원을 감액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신관 건물 1층 용도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관계, 비용 부담을 상업은행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어제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이 문제는 오늘 공문으로 상업은행에서 부담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박영춘 위원님께서 39쪽에 있는 상업은행 별관 기부채납 건물을 잦은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신관 건물은 '95년 9월 7일날 신축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그 규모는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4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용도는 지하 1층은 창고, 지상1층은 주차장, 2층은 은행, 3·4층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으로 건물을 신축 중에 있었는데 '96년 1월 31일 구의회에서 공문으로 의회사무실이 부족한 바 운영위원회와 제3소회의실 그리고 자료실 등 약 55평을 구의회사무실을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공문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모로 궁리 끝에 3층에 회의실과 연계된 감사실과 가정복지과 - 감사실이 28평, 가정복지과가 25평 - 도합 53평이 됩니다.- 이 2개 사무실은 구의회와 인접해 있고 또 요구하신 평수가 55평이기 때문에 이 53평을 의회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불가피한 증축을 위해서 4층에서 5층으로 1개층을 증축하는 동의안을 5월 13일날 제출해서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5층 건물로 신축 중에 저희가 1차 설계변경을 해서 1층 주차장을 사무실로 고치는 것하고 지층 창고를 단속원 대기실로 사용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실 부족분은 저희가 예측을 못한 측면도 있고 또한 새로운 사무실 수요에 따른 것인데요. 우선 엊그제 시에서 지침이 시달된 기획실장제도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20여 평이 불가피하게 이건 예측을 전혀 못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 현재 관악을선거관리위원회가 구민회관에서 현재 일을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신림9동사무소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장님께 강력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구청이나 구청 청사에 입주해 있었는데 관악구청의 경우 갑선관위원회는 봉천9동 사무실로 이전한 바 있고요. 을선관위도 신림9동 청사로 가게 된 것은 국가 기관인데 구청에서 사무실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를 수용해서 을선관위를 구청 본관 건물로 다시 사무실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40평이 당초 저희가 1차 설계변경 때까지도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1층 주차장으로 쓰기로 돼 있던 별관을 사무실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자동차등록민원실이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층고가 보통 사무실은 3m 이상 돼야 되는데 이 사무실은 1층 주차장은 2m20 내지 3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쓰기에는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용도변경해서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측면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도 반영을 하고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광하입니다. 먼저,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 신관 준공에 따라서 키폰전화기 10대를 구매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차량등록계에서는 키폰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시민봉사실에 위치해 있는 차량등록계가 신관으로 감에 따라서 신규수요가 6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획관실이 증설됨에 따라 거기에 3대가 필요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계가 하나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계 증설에 따라 10대가 필요한데 대체 차량등록계 6대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말 이전에는 우리 구청에 키폰전화기세트가 2세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는 구청 간부님들이 사용하시는 세트가 되겠고, 한 세트는 시민봉사실에 그 민원전화가 많기 때문에 그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키폰전화기를 이미 '95년 말 이전에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말에 우리 구 통신망 현대화 계획에 따라 키폰전화기를 다른 과·실에도 전부 다 설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세트를 '95년도 말에 구입했는데 이게 우리구 자체로 구입한 게 아니고 조달구매로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해 가지고 입찰된 것이 금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말에 들어온 것은 28세트가 금성이고 그 전에 사용하던 2세트는 현대입니다. 이게 연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90년도에 구입하고 '9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연도의 차이에 있어서 기종간의 호환성도 같은 제품이라도 안 됩니다마는 이것이 현대와 금성간에는 또 상호 기기 호환성도 같은 제품이라도 안 됩니다마는 이것이 현대와 금성간에는 또 상호 기기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에서 현대제품을 쓰는 차량등록계의 키폰전화기를 신관이 완공됨에 따라 신관에 교통행정과로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그후에 '95년도 말에 들어온 금성의 키폰전화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차량등록계용으로 6대를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6대는 저희가 버리는 게 아니고 시민봉사실에서 부족한 전화 대수를 더 확충시켜서 앞으로 민원인들께서 전화 쓰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출기 30대는 현재 저번에 예산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전화를 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로 이전시킬 때 그때 통화가 일시 보류가 되는데 그때 음악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악소리를 장시간 듣다보면 싫증도 나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 다른 구청이나 다른 회사에서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도 민원인들께서 아실 수 있는, 알면 좋을 만한 사항들을 녹음을 시켜서 통화 보류시에 그걸 들려드리도록, 민원안내도 해드리고 구청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30대를 추가로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는 다기능사무기기 즉 PC를 이번에 180대를 구입하는데 왜 구입을 해서 자꾸 바꾸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현재 PC를 직원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보급률이 4.2인당 1대꼴로 정부의 전산화계획이나 우리 구의 전산화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전산화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98년까지는 직원 1인당 -사무직을 얘기하겠습니다. - 컴퓨터를 1대씩 사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전산화계획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는 180대는 대체가 115대가 되고 신규가 65대가 되겠습니다. 그 대체는 구에 61대 대체시키고 동사무소에 54대를 대체시키는데 이것이 대체되는, 못쓰게 된 것이 전 기종 286급 이하는 현재 윈도우라든가 아래아한글, 엑셀체제하에서는 소프트웨어 운영이 286 가지고는 전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걸 수입해서 대체를 해준 겁니다. 내구연한은 물론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65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까지 1인 1대를 보급하려는 전산화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년도에도 물론 구입하고 내년도에도 구입하고 그 다음해에도 구입을 해서 1명당 1대꼴로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있습니다.

예, 허기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휴대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구입하게 되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죠?

예, 전화요금 아무래도 더 나오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국장님실에 시외전화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국장님실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죠?

예.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실에 거의 1주일간 저희가 말하기전에 시외전화를 끊어놨어요. 그래서 말을 하니까 그때사 연결을 시켜놨는데. 시외전화를 하려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실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시외전화를 해야되는 건데 의도적으로 끊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장난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전화가 고장나 가지고 끊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전화를 끊어놨는데 얼마전에 의회 직원한테 누가 끊어놨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답변을 안해 줬는데요. 그게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또 저희들도 똑같은 의회 일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실에 시외전화를 끊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휴대폰 뭐 컴퓨터 586 구입하는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 컴퓨터라는 자체가요 한 사무실에 1인당 몇 대씩 있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따지면. 그 자체를요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꼭 좀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허기회 위원님께서 간담회시 말씀하신 걸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가 키폰전화기로 작년 말에 구입을 해가지고 일체 전부 바꿨습니다. 저희가. 바꿔가지고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각 실·과에 뭐 전부 시외전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산업과라든가 대외적으로 시외전화가 필요한 부서에는 1대씩 연결돼 있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아마 다 끊었던 것 같아요. 끊었다가 그 이후에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였는데. 물론 다른 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할 바는 안 됩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아마 중단을 전체적으로 시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구의회라든가 상임위원회실 같은 데 전화를 끊으려면 충분한 끊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 끊고 만약에 다른 과나 이런 데와 같이 동일시해서 취급하지는 말아라 하는 교육을 제가 충분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은 했는데, 시외전화를요. 그걸 일괄적으로 끊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과를 끊을 때 상임위원회실도 같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켰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될려나, 지난번에 낙성대 강감찬 장군 기마동상 건립비에 대해서 청소년센터 건축한 회사에서 2억인가요? 그때 얼마

1억6,000만원

1억6,000만원 내놓기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그거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면서 부실시공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우선 1억6,000만원을 내놓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물론 강감찬 장군 동상을 건립한 쪽에다가 내놓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집을 짓고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망하다시피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직접적인 제 소관이 아니니까 정확한 실정은 모릅니다마는 각서까지 쓰고 저희가 징구를 했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 담보를 위해서 재산에 대한 조회도 하고 일련에 조치를 해놓은 걸로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놓으라고 말이죠. 소위 각서에서 표현한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제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내놓지 못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으뜸가는 이유가 건물을 준공하면서 소위 발족한 관청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우리 책임없이 소위 저쪽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늦어졌다 그래가지고 지체산금을 물렸는데요. 그 지체산금을 물리면서 지체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우리의 생각하고 그쪽에 건축한 시공회사의 생각하고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체산금을 물어야 될 게 우리가 물리는 거하고 계산한 것이 저쪽에서 계산한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저쪽에서 맞대응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 사후적인 판단을 받아야만이 확실히 규명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잔금 같은 것은 다 나갔는가요?

그거는 재무국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계산하고 나가는 건 다 나갔을 겁니다. 지체산금 떼고. 얼마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글세, 잔금 나가기 전에 그런 관계는 그 전에 다 이뤄진 얘긴데 그때 결정을 봐서 거기서 제끼고 나머지 결산을 하든지 뭐 했어야 했죠. 어떻게 처리가 무의미하게 된 거 아닙니까? 소송까지, 여기서 줄돈이 있어가면서 소송까지 걸리게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재무국장이나 거기서 답변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저희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계 좀 자세히 알아봐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국장한테 말이죠, 이만의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했더니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재무국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겁니다. 우리가 가정 주택을 지어도 건축업자한테 이 공사가 2억원 짜리다 그러면 5,000만원, 3,000만원 복안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선 구청장이 있을 때 서울에 건설업체가 그렇게 많은데도 저기 울산까지 왜 줬는지. 울산인가 어디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설회사가. 거기까지 왜 줬으며 또 잔금을 우리가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 비용으로 뭐 1억6,000만원을 주겠다 각서를 썼다고 그러는데 없는 사람한테 각서 받으면 뭐합니까? 재판에서 이기면 뭐해요? 없는데.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몸뚱아리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백날 이겨봐야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청소년회관 그게 무슨 뭐 1, 2억 짜리 공사도 아니고 몇십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잔액을 충분히 남겨놨을 거 아닙니까? 보수비. 하자보수비를. 보수비를 남겨놨을 건데 그 보수비를 왜 지급을 했는지, 그 건설회사에다 왜 지급을 했는지 그걸 지급하다 보니까 1억6,000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하자보수비도. 또 변제받을 뭐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동상 건립비 때문에 자꾸 추경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재무국 소관이다 총무국 소관이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무국 소관이라고 그러면 재무국장님한테 구두로 설명하지 말고 제가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문젠데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며, 그 다음 예산이 건너갈 때 1차, 2차, 3차 마지막으로 건너간 시기까지 해서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울산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준 것은 사실인데요. 거기가 서울에서 공사를 처음 했답니다. 해 가지고 아주 왕창 망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주어가지고 조달청에서 정해준 업자입니다. 저희가 업자를 정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게끔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이지요, 이만의 위원님하고 이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심사항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구청장 밑에서 하는 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상히 설명을 못 드린다는 뜻으로 재무국 소관이란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예.

여기에 관련된 것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묻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은 삼성에서 전에 그냥 해준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유야무야 되었느냐 이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이게 50m 이상 세계에서 가장 높고 유명한 동상이 될 수 있나 이것을 특색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흔히 서대문역 옆에 지나가면 무슨 동상같은 거 있어요. 그런 동상을, 스쳐지나가는 이런 동상을 지을 작정인지 이 세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춘 위원님께서 삼성과 관련한 내용은 공보실장으로 온 이후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상세히 알아본 후에 그것은 차후에 제가 구두로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0m 이상 해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동상을 만들 건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명석호 위원님이나 박명근 위원님 질의시 답변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관악이 어떻게 보면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 세대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을 때 문화적 유산을 하나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단순히 지나가는 그런 동상이 아니라 문화 유산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런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가 말하는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말한거하고는 좀 달라요. 특색이 있는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근한 예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어, 이거 특색있지 않아요? 그러니 한번 가보겠다. 서대문옆에 있는 형무소자리 옛날 앞에 있는 조그마한 무슨 동상 무슨 동상, 남산 옆에 있는 무슨 동상 이런 동상을 지을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효과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뜻으로 말한 거지. 무슨 지금 설명한 것하고는 좀 틀려요.

물론 저희들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수원시 팔달공원에 강감찬 장군 동상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더 우월하고 우수한 동상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외형적인 특색뿐만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강감찬 장군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또 바로 동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이 관악구가 인헌공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신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더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 그런 의미라면 구태여 5억이니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돼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한다. 뚜렷한 것도 없고. 시골에 가면 은진미륵이라든지 아니면 소풍 갈 정도로 웅장하고 크고 말이지요, 이렇지 않고 무슨 교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돈 없애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박위원님, 걱정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 충분히 감안하고요.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특히 장군의 동상은 역사적인 고증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가도 상당히 권위있는 조각가로서 역사적인 고증을 하고 이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작품으로써 후세에 남겨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라는 충고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박위원님.

예, 알았습니다.

박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까?

예. 양창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강감찬동상건립추진위원회위원으로써 본위원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이성심 위원이 거기 추대가 돼 가지고 문화공보실 주체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회의를 아마 저희가 여러 번 참석한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추진이 어떻게 돼왔느냐 하면 삼성문화재단에서 강감찬 장군동상을 건립해 가지고 기증하겠다는 그러한 추진하에서 말이지요 회의를 계속 추진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금지돼 있다고 해 가지고 무산되고 말았는데 혹시 이 과정을 잘 알고 계신지 그리고 잘 아시면 굳이 이 5억이란 돈을 추경에 들여 가지고 이걸 꼭 이번에 시행을 하셔야만 되는지? 좀 그때 추진위원으로써 말이지요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문화재단에 관한 부분은 사실 송구스럽게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라고 하신 부분은 아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법에 보면 사실 일개 개인이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어떤 공공목적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기금을 모집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결국 그 법률 때문에 구사업으로 이관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법률은 잘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일반 법인체에서 강감찬 동상을 행정기관에다 기증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모금법하고는 별개의 사항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기증하는 것은 관계자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모금을 각 학교별로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코흘리개 돈을 모아 가지고 더 확대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문화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당시 축소를 하자 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약 5억이나 10억을 시 재원으로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문화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몇 개월 흐른 이후에 이번 추경에 5억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삼성문화재단 건은 저희들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예.

이해가 가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