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선호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보사경제위원회199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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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간 추가자료 검토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96 시정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청취상황과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파악한 사업별 진행실태를 근거하여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 시정주요사업에 대하여 소관국 소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처음 계획할 때는 언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9월 2일부터 한방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보건소 한방진료를 담당하신 한의사 권제세선생님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진료를 하려 가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제세

권제세한의사

방금 소개받은 권제세라고 합니다. 조금 일찍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일찍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 개인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장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내부시설 공사계획안을 수립해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알아 본 결과 설계를 맡아 줄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서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래서 금주말까지 건축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중에는 공사가 진행도어서 11월이나 늦어도 12월초에는 개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장훈위원

최초 계획은 언제였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최초 계획은 이 사업이 전국의 대전시 서구보건소 한군데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될 거라는 예상은 저희가 해 나가면서 밖에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걸렸고 그러니까 모든게 다 준비된 사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딪치면서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대로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장훈위원

최초로 한 자료에 보면 금년 4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월에 예산확보하고 그 이후에 제출한 자료만 하더라도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공사계획안 수립, 지체부모회모임 2회, 건물용도 허가신청....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특수교사가 4명 필요하는데 지금 2명밖에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인력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인력 수소문하고 또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시간을 두고자 자주 대화를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가 착수된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보건소 내에서도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간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들었는데 다 외부적인 이야기에요. 내부적인 문제가 이러저러 있으니까 안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좀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대한 보건소 직원이 거의 80명 되는데 과장직제도 없이 제가 거의 80명 되는 직원과 53만 안산시민을 다 관찰을 해야 되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사업계도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 있을 때 보다 2∼3배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맡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치한다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아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게 아니라 계속 모르면 대전 서구보건소 또 다른 서울시립정신지체복지관 이런 데에 문의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보건소직제상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그 내용이 너무 무책임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안산시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하고 같이 만나서 풀어나갈 수 있게 뭘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한 복지사업계장님,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영식

임영식복지사업계장

복지사업계장 임영식입니다. 저희가 7월부터 공사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그동안에 어려운 점을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동에 예산확보 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소신껏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에 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들이 신축공사하는 그런 설계만 해 왔을 뿐이지 내장설계라든가 보일러 설계는 가급적이면 안 할려고 그런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 선정관계에서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교사 채용 난황입니다. 내년부터는 각 초등학교에 특수교사를 1명씩 채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수교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내년부터는 교육계통으로 교육공무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외부적인 사항도 문제가 되지만 내부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식

임영식복지사업계장

내부적인 것은 저희 복지사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보다는 여기서 일하는 것이 한 3배 이상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복지사업계가 혼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여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료 제출은 안산시 훈령으로 제출된 게 있습니다. 시장싸인이 공교롭게도 9월 12일날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몇 일날 했죠? 자료제출 요구와 동시에 운영규정이 지금 유인되어서 우리한테 배포되었다 이겁니다. 만약 이번에 임시회의를 9월 이때 맞춰하지 아니하고 10월 한달쯤 넘겼으면 그때 나올건가 이게 어떻게 묘하게 딱 들어맞았죠?

영식

임영식복지사업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규정은 무려 한 3개월 이상을 저희가 심사숙고 해서 각종 대전이라든가 서울에서 한 지역에서의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로 했고 이것을 규정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에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그렇게 맞았습니다.

김영웅위원

우연의 일치로 보면 돼요?

영식

임영식복지사업계장

예, 3∼4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김영웅위원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에요.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동복지관에 장애인센타를 건립하는데 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장애인은 합계가 총 3,261명으로 되어 있네요. 40명을 선별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거기에 유치할 계획입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40명 중에서 20명은 조기특수교실에서 교육을 받을 아동이고 20명은 작업재활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기특수교실에서 치료를 받을 20명은 3세 이상 12세미만의 아동으로 해서 저희 판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판별위원회에서 센타에 적합한 이용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한만식위원

조기특수교육이란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조기특수교육은 학령 전, 학교 들어가기 전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그 다음에 사회통합치료, 언어치료 이런 내용인데 3세에서 6세 아동보다는 12세까지의 아동 그러니까 6세에서 12세 아동의 숫자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연령을 연장시켰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20명을 정신지체질환 아동들에게만 조기특수교육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다른 장애아동들 한테는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정신지체가 없는 아동은 안 되고 정신지체가 있으면서 다른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지체아동을 보유한 가정이 차이가 많을텐데 영세한 가정도 있을테고 부유한 가정도 있을테고 또 심지어는 한 가정에 정신질환 아동을 2명씩도 보유한 가정도 있다고들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별합니다.

한만식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40명이 넘는다고 했을 때에 추가되는 인원은 어떻게 치료할 겁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만식위원

어떤 식으로 우선 순위가 됩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판별위원회에서 정해줄 것 같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특정 기술진에 의해서 선별을 한다는 겁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예.

한만식위원

선별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떠 어떠한 사람들을 지금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선별위원회의 구성은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전공자, 언어치료 전공자, 물리치료 전공자, 작업치료 전공자, 재활의학과 전문의사, 정신과 정신의사, 사회복지 전공자 또 부모대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결정에 따르고자 합니다.

한만식위원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별을 하는데 이 인원을 선별하고 나면 많은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잡음이라든가 무리가 없도록 특별히 보건소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동지역 주민들의 반발 예상해 가지고 지역 통장, 반장, 새마을 남녀지도자 이렇게 회동도 했고 정신지체부모회원 이 분들이 나가서 개인적으로 면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주민들 몇 분을 만나 봤습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데 과연 통·반장님들 내지 남녀새마을 지도자님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걸 대상으로 해서 서로 의논을 할 때 몇 명 정도나 모여서 소장님과 같이 의논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제가 6월 10일경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한 2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참석인원이라든지 일지를 만들어 놨습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기록이 있습니다.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들어온다면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체념식의 얘기가 결론적으로 났었고 저희는...

한기복위원

그 다음에 정신지체인 부모들이 2회 모임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부모회에서 요청을 해서 모임을 가진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부모들은 모아서 거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겁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가끔 소집을 합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아까 김장훈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 2회만 모임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정식모임은 2회고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수시로 몇 차례 더 접촉은 있었습니다.

한만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신지체질환부모회에서 각 지방으로 뛰고 있는 걸로 있어요. 뛰어서 각 자료도 소집을 하고 그 자료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서 스크랩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확실한 어떤 주체를 가지고 이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부모들에 의한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이 분야가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는 부모라든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업무입니다. 결국은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따라야 되고 저희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만식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사 사동복지관을 방문을 했지만 사실상 사동복지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소장하고 임계장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 놓고 의원들을 어떻게 그 장소에 장애인 복지센타가, 뭐다 해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보게끔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칸막이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도면 하나 제대로 안 보여 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뭘 하겠냐 이거에요. 그러한 것도 좀 보안을 해 가면서, 어제 내 놓은 게 종이쪽지에 이렇게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할겁니다, 저렇게 할겁니다. 고작 이건데 과연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원들한테 참고자료를 보여 주는 것이 종이쪽지 한 장만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지 참 의원 입장에서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해 나가시다가 봉착이 된다든지 어려움이 있고 하면 서로 소장이나 담당주무계장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안하무인격으로 그냥 일감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든 하는데 까지만 내가 해 나가겠다, 그런 안이한 생각, 이것만 지금 가지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제일 첫째는 주민들하고, 물론 황호명위원께서 추가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특수교육이다 무슨 정신질환이다, 지체부자유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 하나씩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동정을 살펴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부다 지금 불만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이미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까 그렇다 하고 또 기일을 소모한 것도 이미 지난 기일을 어쩔 도리 없습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좀더 착실하게 업무들을 챙겨 가지고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어제 보사경제위원들이 사동 재활센타 방문해 가지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올 초부터 이런 사업계획들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이 진행되지 않았고 먼지만 쌓인 그런 방을 대했을 때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망하기 딱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월 8일부터 시장님 보건소 순시시 현황보고 후에 진행된 과정이 있습니다. 6월달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는 일이 착착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해 가지고 일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야말로 예산을 그냥 따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장님이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거나 추진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어제 일에 저희가 결례를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보건업무만도 다른 시에는 두군데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저희가 혼자서 하고 있고 거기다가 안산시 전체 복지서비스 업무가 들어오면서 이런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같이 특수사업을 욕심을 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선진적인 앞서 가는 복지행정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박선호위원장

보건소장,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세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한 예만 들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제가 한번 견학을 한 적 있는데 정신지체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가 건립되기까지, 계획에서부터 운영되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린 사례를 봤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이 아니었나 하고 또 제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도 인정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보건소 신축 후에는 장애아동재활센타가 보건소로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사동복지회관에 몇 년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2,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처음부터 아예 보건소 뒤에 있는 건물로 유치할 수는 없었어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그게 저희 원안이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복지회관에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노세극위원

이렇게 잠정적으로 2, 3년간 있는 과정에서 예산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그 시설을 다시 복지회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원래 보건소가 보건의료행정만 하다가 이런 복지사업 행정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지금 복지사업 업무가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과와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업무 영역도 분명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라든가 노인복지 이런 관계들은 같이 중복된 영역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업무는 단순히 동사무소에서 하던 복지업무하고 사회과,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복지업무를 보건소에 모아 놓은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시범 복지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단지 동 업무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위치만 옮겨서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복지행정체계 조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간단히 제가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보건소 내에서 복지업무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현행 체제라면 저 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시범 보건복지사무가 언제까지 하는 거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내년 6월말까지 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때까지 지금 잠정적으로 복지사업계가 있는 거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이후로는 다시 개편될 수 있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예.

노세극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 복지사무가 개설된 곳이 다섯군데잖습니까? 그러니까 안산에서 가장 모범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예, 시범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것이 장소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 가지고 장소선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동 복지회관으로 선정이 됐으며 부진사유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자꾸 대두가 되는데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여러차례 간담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 간담회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기록된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반발들은 어떻게 무마시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 도면을 보니까 너무나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선 뭔가를 해야 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무작정 사후에 어떤 계획하에서 어떤 평수 규모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우선 뭔가 시행하고 뭔가 해 봐야 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장소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뒤에서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장소가 사실 협소합니다. 89평인데 저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는 조기특수교실 작업치료실은 있지만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정도의 규모는 여러 가지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의료재활 서비스는 못하는 반쪽짜리 재활센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정신지체부모회가 결성이 되면서 그 분들의 딱한 사정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정신지체아동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고 또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교육만 시킬 수 있는 장소 공간이라도 확보해 줬으면 하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분야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공공분야에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나치게 협소하지만 일단 착수를 하게 된 거고 거기서 어떤 일을 알게 되면 이 다음에 보건소에서 다시 시작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하게 착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들하고의 대화내용은 그쪽에 협오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신지체 장애아동은 외견상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불구도 아니고 어떤 소란을 피우거나 이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실지로 입주해서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때 주민들한테 생각보다는 별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다소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적당한 시기에 옮겨 간다는 것을 주로 이야기해서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좀더 사실 어려운 이웃을 도운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선정은 저희는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보건소 뒤 가건물도 전혀 여유공간이 없고 보건소 내에도 물론이고, 그래서 결국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시장님께서 가정복지과에서 지시를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장소 몇 군데 와동복지관, 군자복지관, 사동복지관 등 포함해서 검토한 결과 사동복지관을 한번 활용해 봐라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황호명위원

간담회 기록은 있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예.

황호명위원

있으면 이따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