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윤태석 의원의 의원선서 및 상임위원 선임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먼저 윤태석의원의 의원선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태석 의원님은 지난 9월 12일 수원시의회 의원 조원등 재선거로 당선되어 9월 17일, 오늘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수원시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기 위하여 윤태석 의원께서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태석 의원님의 약력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석 의원님은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하오리에서 태어나셨으며 양평중학교, 수성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는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중이십니다. 주요경력으로 장안구 민간기동순찰대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조원동 초등학교체육진흥회 부회장, 방통대 경기동창회 부회장, 신한국당 조원동 협의회장과 삼일공사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윤태석 의원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윤태석 의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본 의원도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에 동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보통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 최대의 경영수익사업체일 뿐만아니라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가 현재는 공영주차장관리, 불법 주·정차 견인, 지하상가운영, 시의 각종 시설물관리등 일곱 가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화에 따라 경기도나 국가로부터 많은 수익사업이 이관될 것이며 이웃 일본만 해도 1개 시에 5∼6개 정도의 각종 공단이 설치되어 있어 본 조례야말로 경영수익사업 조례에 대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4조 4항에는 공단에서 모든 사무를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용역을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이권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본 조례는 집행부 입안이므로 집행부 시각에서 작성된 것도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서 자본금 20억의 납입시기와 방법을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으로 보지만 시장에게 일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양보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29조 공무원의 파견에는 10%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사회 일각에서 불고 있는 조기 명예퇴직제와 감량 경영과는 상치되지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승진기회 확대라는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부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공단의 3대 기반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인데 주주총회는 없고, 그 기능을 시장과 이사장이 대신하고, 이사회는 시청 국장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감사마저도 장악하겠다고 하니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참여하면 좋겠지만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 참여는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조례안을 보면 이사장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시장이 약간명의 집행부 국장을 비상임으로 임명하며 감사는 집행부 공무원인 감사담당관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총무위원회의 번안동의안에는 "감사는 감사담당관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감사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뭐가 좋다고 시의회에다가 적극적으로 "감사 추천해 주십시오"하는 안을 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감사는 시청 공무원인 감사담당관이 될 수 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시장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시청 감사담당관이 시장의 전적인 추천으로 임명된 이사장 밑에서 평소 자신이 모시는 관계국장들이 이사가 되어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같은 공무원끼리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시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추천한 사람이 감사가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이지만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감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7일이라는 짧은 감사기간동안 그것도 단 몇시간정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시간이 배정될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직무감사가 아니라 회계감사입니다. 그 복잡하고 다단한 회계서류를 갖다가 단 몇시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제갈공명이 살아와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를 잘해야 되는데,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동공단을 효율적으로 감사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감사를 추천하는 것이 대의민주정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제8조에 보면 당초에는 "탄핵소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법률적 용어로서 원래 "탄핵소추"와 "해임결의"중 어느 것을 쓸 것인지 많이 망설이다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탄핵소추라는 것은 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탄핵소추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재정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제가 "해임결의"를 썼는데 원고 정서과정에서 "탄핵소추"로 된 것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원안은 "해임결의"입니다. 본 안을 넣은 취지는 시의회에서 감사를 추천하면 당연히 그 감사가 제 역할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의회에서는 그 감사에 대한 해임결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해임결의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보고서를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 작성해서 안될 것은 없지만 옛말에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도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보고서야말로 시설관리공단의 요체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시장이 추천한 감사가 작성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충분히 사회의 일각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줄 회계관련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19조 결산회계감사보고서는 공단의 합리적 운영여부의 판단이 됨으로써 매우 중요하므로 공정서 확보를 위해서는 상위법에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회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수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3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보직을 주고 파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이사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감사로 임명합니다. 즉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엄명하고 감사만큼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단지 이사장은 요식행위인 인사발령 절차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조를 보면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이사중 1인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시 제출안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개인의 회사가 아니고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수원시민 공동의 재산입니다. 거기 이사 선임하는데 시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임으로 할 때 즉, 유급직이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수원시도 시의회에서 결산 검사 및 예산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상임으로 할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는 시장이 지정한 국장을 비상임 이사로 감사담당관을 비상임 감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비상임 감사로 한다." 제8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 이사와 감사를 시장이 지명한 국장과 감사담당관으로 할 경우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것이 집행부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후단부를 "다만, 비상임 이사를 시장이 지정한 국장으로 할 경우에는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감사는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해임결의할 수 있다."라고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얘기입니다. 해임결의하는 이유는 감사하라고 보냈더니 감사는 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시의회에서 해임결의해서 감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맞춰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되,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 시장이 지정한 사람한테 작성하게 해가지고 시장 승인을 얻습니까? 그것보다는 "의회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렇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옷을 잘 입으려 해도 잘되지 않습니다. 부디 압도적인 지지로 저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과 김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의원님이 발언통지서를 내주셨는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의원입니다. 지금 김명수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수정안을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96년 6월 26일 제151회 임시회에서 조례의 타당성 등은 충분히 인정을 하나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기에 신중히 더 검토해서 처리하자고 해서 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96년 9월 12일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는 등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안건이기에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본 안건이 우리 수원시의 수익사업에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총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심도있게 이것을 처리 하였습니다. 또 우리 총무위원중의 한분인 김현철 의원외 4인이 비상임감사의 추천을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번안동의를 제출해서 그 부분도 총무위원회 전 의원들이 심도있게 협의해서 번안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된 조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공단의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김명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번안동의안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좀전에 김명수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7조 4항 "이사중 상임이사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고, 비상임감사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단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은 공기업 이상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시의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 조항으로 넣어서 공단의 이사장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법률이든지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지"할 수 있다."라고 제정할 수 있지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유인물에는 김명수 의원께서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탄핵소추가 아닌 해임결의할 수 있다고 수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안양도 다녀오고 심도있게 저희가 다뤘습니다. 다만 지금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헌법에 보면, 제63조에도 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건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또 다른 조항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1조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서의 장, 헌법위원회 위원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의해 주신대로, 본 의원이 동의한 대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터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또 내주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고유 기능을 꼽으라면 뭐니뭐니해도 집행부의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충분히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면 해야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 재량권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 본 의원이 입안한 이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유병헌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도 지난 6월에 본 조례를 받은 즉시 심도있게 연구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속된말로 졸다가 깨어나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가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이사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인사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절대 그렇지 보지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개인의 회사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는 원래 시의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원시민의 회사입니다. 수원시장의 회사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회사도 아니예요. 수원시민의 회사입니다. 수원시민의 회사면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수원시민이 해야죠. 그러나 너나 나나 할것 없이 그것을 투표로 해서 이사장 뽑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원시민의 대표가 뭡니까? 수원시의회죠? 그러니까 수원시의회가 거기의 적임자를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사장이라는 것이 제 개인회사라면 제가 인사권을 행할 수 있죠. "누구 부장을 이사로 임명한다. 승진발령을 명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원여러분들의 세금낸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주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자기 개인회사인 것처럼 승진·발령하고 누구를 상무로 임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공단예산만 떼줬을 뿐이지 시의회 감사대상 기관이예요.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는겁니다.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죠. 물론 과장을 부장으로 승진시킨다는 것 까지야 관여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상임이사라는 것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사장이 자기 인사재량권이라고 해서 수원시민 회사인데 자기 멋대로 임명하고 해임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돈이 아니예요. 수원시민의 돈이예요. 그 돈을 쓰는데 있어서 이사장이 "김명수 의원을 상임이사로 발령한다." 이것은 불가능하죠. 의회에 물어봐야죠. 그만큼 돈을 써도 좋은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강의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법 규정이 거의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고생을 한 줄 아십니까? "할 수 있다."로 해놓고 나중에는 시장·군수들이 안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왜 안해줍니까?"하면 그것은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자의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할 수 있다."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한다,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권한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재량권을 주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러나 모법을 거의가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결의한다."라고 유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안에는 엄연히 "해임결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한다."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병헌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규정이라는 것은 좋을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규정이란 것은 항상 잘 안될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하신 많은 단체가 있을 겁니다. 친목회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텐데 그 친목회를 생각해 보면 연달아 세번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다섯번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다보면 이탈자도 생기고 소위 말하는 삐딱한 사람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3회 이상 불참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린다든가 제명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이라는 것은 잘될 때, 서로 좋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잘 안될 때는 규정을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되고 이 규정이 수원시 최초의 경영수익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본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진심으로 적극적인 찬성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부 의원님께서 또 발언신청해 주셨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오랫동안 의회를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태부 의원입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이 조례안 자체가 본 의원이 보는 바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김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낸 부분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안을 제가 30분전에 읽어봤는데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된 사실을 본 의원이 발견했기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단의 자본금은 10억도 아닌 20억입니다. 20억으로 하고 수원시가 전액 출자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할 시설관리공단이 의회를 등한시 하고 시장의 권한만 대폭 강화되고, 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중요한 감사를 시장이 임명하고, 이런식으로 시장에게 권한을 대폭 준다는 것은 의회를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9조에 보면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되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시장에게 이사장의 임명권을 주고 감사, 회계도 전부 시장에게 승인을 얻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시민의 돈을 가지고 시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고 또 막대한 부정을 해도 의회에서는 보고만 있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해줘야 됩니까? 의회는 시민이 낸 돈을 보호하고 관리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고 시장에게 모든 회계, 감사를 맡겨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둑질 하라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이번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수정동의안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김명수 의원님외 26인의 서명으로 발의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박동수입니다. 이번 공단설치조례에 대해서, 시가 조례안 올린 것에 대해 그동안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공단설치조례본문 제30조 부칙 4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김명수 의원님의 네가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본 조례 제7조 4항에 의해서 이사 중 한사람을 상임이사로 임명하는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운영의 자율성이라든가 이사장의 인사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일단은 생각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비상임감사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반대토론을 벌이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거쳐서 당초 감사담당관을 비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재론과 심사숙고를 거쳐서 감사담당관이나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자를 비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면의 탄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당초대로 의결한 감사담당관 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비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비상임감사를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결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상임이사의 의회동의라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어떤 공단 이사장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보라는 측면, 또 비상임감사에 대한 공단의 이사장의 어떤 감독부분에 쏠려서 이것도 역시 인사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결산검사에서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가 공인회계사를 지정해 주면 의회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검사보고서를 낼 수 있게끔, 이것은 결산검사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가지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한가지, 현재 광역시 이상의 시급, 또한 경기도에서도 안양과 의정부, 성남에 이어서 지금 현재 부천도 9월 회기중에 이 관련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봐서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지방재정확충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서둘러 이 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저희 수원시에도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회의 때 반드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 의원님이 발언통지서를 내주셨는데, 발언하세요.

김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낼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로비가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무엇 때문에 로비를 할까요. 집행부에서 로비를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실익이 있기 때문에 로비를 하는 것이지, 자기들 안대로 통과가 안됐을 때 아무 실익이 없는데 왜 로비를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의 선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 했더니 인사권 침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이사는 시청 공무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이사람 해라 저사람 해라 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시민들 재산으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문제를 시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이사 선임을 동의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인사권 침해입니까? 인사권 침해라는 말을 아무데나 써먹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경우라야 인사권 침해지 비공무원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의결한다는데 무슨 인사권 침해입니까? 그리고 상임감사의 추천문제에 있어 가지고 박동수 과장은 하는 말이 총무위원회에서 당초에는 비상임감사를 감사담당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총무위워원회에서 다시 말해서 거기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초의 원안은, 집행부 원안도 감사담당관을 감사로 한다고 되어있었고 총무위원회 원안도 감사담당관을 감사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서 따져물었습니다. 여기 자리에도 계시지만 총무국장님한테 도저히 나는 그렇게는 통과 못한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감사로 한다고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탄력성, 탄력성 얘기하는데 탄력성 부여하면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할 수 있다. 이것은 속썩이는 조항입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안하겠습니다. 아예 그러면 시장이 추천하든지 의회는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마나 뻔한 겁니다. 탄력성 하면 독식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동료의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물로 늘어지는 것입니까? 그만큼 집행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쉽게 저한테 내줄 거라구요. 동의할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하고 자꾸 반대토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시의회로 봐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집행부가 중요한 사항은 시의회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문제가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 있어 가지고 공인회계사를 시의회에서 지정한다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감사를 할 때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를 수리하기 위해서 쓰는 부품들 그것이 전년도대비 6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적정하게 매우 잘 관리가 되고 있으며", 뭐가 적정하게 매우 잘 관리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직장생활 12년 했습니다만 직장 생활에서 6억 1년에 늘었다, 속된 말로 그 사람은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파면 당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이 매우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장에서 그랬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한 거냐?" 김명수 의원이 그러는데 이따위 감사보고서 내지 말라고, 전달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괜히 시비걸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모양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입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양보할 것이 따로 있고 탄력성을 줄게 따로 있습니다. 본안만큼은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꼭 협조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나오세요. ("찬반토론에 들어갑시다."하는 이 많음) 우선 이태호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해주셨으니까 한말씀 더 듣고 합시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토론이 길어지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짜증스런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 이태호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신중 검토하였습니다. 유병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발견치 못한 부분을 김명수 의원님 좋은 안을 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원회의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총무위원회 소속이면서도 나와서 발언하게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시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비상임감사는 임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과장님께서는 인사권 침해, 저희들은 분명히 비상임감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고 의회의 추천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정하도록 우리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비상임감사는 분명히 임원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것은 인사권 침해라고 해석한다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장님께서 좀더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 의원님의 수정안을 재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반토론의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는 먼저 김명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부터 의결하되 가결되면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김명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명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가결되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가지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가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흥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의원님의 발의하신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뒷면에 "O"표시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X"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앞줄 오른쪽부터 앉아계신 순서대로 호명되시면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의원님들께서 혼동하실 우려가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재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에 부치는 사항은 김명수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투표용지 뒷면에 "O"표시를, 반대하시면 "X"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명수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며 김명수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음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놓고 다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표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관리를 해주실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진행 및 투표의 공정성을 위하여 투표관리를 위해서 선출하는 위원으로서 앞에 계신 김현철 의원님, 이병천 의원님, 심재현 의원님 세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이관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153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중 일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규격봉투중 음식쓰레기만을 담아 배출토록 하는 음식물전용봉투공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가 폐기물처리 허가업소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독립채산제 적용지역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 소요되는 비용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인한 수입액의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폐스티로폴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목록에 추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청소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의 내용 뿐만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간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조례시행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개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김종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개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존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하여 지구지정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호수로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도시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2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당 10호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였고, 농촌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15%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당 10호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서로간의 거리, 지구의 경계와 외곽주택간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정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3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의 정비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현지 개량 등에 의한 전원개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연취락지구내에서의 건축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을 확대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2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 제6조중 "지구의 지정계획"을 "지구의 지정기준"으로, 안 제7조 제1호 및 제2호중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을 "향후 5년"으로, 안 제11조중 "지구의 개발"을 "지구의 정비"로, 안 제12조중 "대지 최소면적"을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자구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승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세부적인 연구·검토를 통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기회 전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원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개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개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6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예비심사를 거친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추천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한 분을 더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14일 오전 10시에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두호천방법으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이강오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에 들어 갔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추가세입재원 및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재원, 그리고 '9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직제개편등으로 인한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확보와 경상경비 부족분 및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중점투자와 지역단위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당초 9,585억 1,066만 8,000원 보다 77억 558만 1,000원이 증액된 9,662억 1,624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당초 3,525억 2,434만 9,000원 보다 71억 2,501만 1,000원이 증액된 3,596억 4,93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6,059억 8,631만 9,000원 보다 5억 8,057만원이 증액된 6,065억 6,688만 9,000원으로 편성된 규모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0만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40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1억 5,250만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36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18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402만 4,000원을 추가삭감하여 총 802만 4,000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총 1억 8,92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제도시자매결연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총무과장 윤태헌입니다. 살기 좋은 수원, 세계적인 도시, 쾌적한 수원을 건설하고, 75만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보수로 봉사하고 계신 김재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국제협력 다변화시대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확대를 위하여 우리 시와 인도네시아 반둥시, 또는 호주 타운즈빌시간의 자매결연 체결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목적으로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양 도시간의 공동체협력과 우호증진을 도모하여 항구적인 우의를 돈독히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반둥시의 주요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둥시는 서바자주의 수부도시로서 교육 및 산업의 종합 중심도시이며 170㎢의 면적에 25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세번째로 크고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비동맹국가정상회의가 개최되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역사적인 도시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방이기도 합니다. 교육시설은 반둥기술대학을 포함한 50여개의 단과대학과 종합대학, 그리고 학술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교육도시이며, 특히 항공기 산업, 섬유, 통신, 군수산업등이 밀집한 무역 중심도시이고, 고도의 기술집약 사업이 산재하고 있는 사업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반둥시에는 항공기 제작공장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조인식하러 갔을 때 공장을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수원시와 반둥시간의 교류추진 경위 및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2일 이영민 경기도 국제관계 자문대사로부터 수원시와의 자매결연대상도시로 추천을 받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및 주 인도네시아 민형기 한국대사에게 각각 서한문을 발송해서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국제우호도시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4월 1일∼4월 5일까지 4박 5일간 수원시 부시장을 단장으로한 수원시 방문단 4명이 사전실무협의를 위하여 반둥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반둥시장 및 부시장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여 친서와 수원시를 소개하는 자료를 전달하였으며 동시에 반둥시에 대한 사전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반둥시는 농업을 기반으로한 산업도시, 교육도시, 행정중심도시, 역사적 문화유산도시로 수원시와 도시특성이 유사하였으며 잠재적인 개발, 발전 가능성이 많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시에서 반둥시 일행을 초청, 금년 6월 16∼6월 21일까지 반둥시 지역경제국장과 반둥시 상공회의소 회장등 모두 12명이 5박 6일간 수원시를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한 바, 수원시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목격한 다음 반둥시측에서 자매결연 희망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지난 8월 4일∼8월 7일까지 3박 4일간 수원시 방문단이 반둥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체결 의향서를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시에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시의회, 언론, 기업인 등 모두 20분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호주 타운즈빌시의 주요현황 및 교류추진경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운즈빌시의 주요현황으로는 퀸즈랜드주의 브리스번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로 농수산, 의학의 중심 도시입니다. 특히, 2,400㎢의 광활한 면적의 천연목장이 산재하고 있으며, 건조한 열대기후로 환경이 쾌적하며 소고기 및 사탕수수의 집산지로 농산물, 구리, 주석, 아연등 지하자원이 매우 풍부한 도시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아연이 타운즈빌시의 10억불의 장기 프로젝트 사업을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수원시와 타운즈빌시간의 교류추진경위 및 주요성과로는 금년 2월 16일∼3월 4일까지 주한 호주대사 및 퀸즈랜드 주정부 경제무역 담당국장,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서한문을 보냈고, 특히 호주의 권병현 한국대사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3월 26일에는 타운즈빌 시장에게 서한문을 보낸 결과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뜻이 금년 4월달에 접수 되었습니다. 5월 31일자로 타운즈빌 시장의 초청장이 수원시에 정식으로 접수돼서 6월 10일∼15일까지 5박 6일간 수원시 방문단 4명이 사전실무협의차 타운즈빌시를 방문했습니다. 실무협의결과 타운즈빌시에서는 자매결연 희망을 표명함에 따라서 지난 8월 8일∼11일까지 3박 4일간 수원시 방문단이 타운즈빌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체결의향서를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반둥시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국제우호도시간 신뢰를 증진하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이나 4월중에 반둥시 및 타운즈빌시 시장을 수원시로 초청, 자매결연조인식을 거행할 것이며, 관내 중소기업의 자매도시 진출 및 관내 상품을 해외자매도시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 기술, 문화, 예술, 체육, 외교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와 반둥시간, 타운즈빌시간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수원시 자매도시의회, 또는 로타리, 와이즈맨, 라이온즈, JC 이러한 국제적인 봉사단체, 또는 상공회의소 여러 각 분야별로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간의 거시적인, 국제적인 교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와 인도네시아 반둥시 및 호주 타운즈빌시간의 자매결연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상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