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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제15회 제3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6-09-17

박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건설도시국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우경위원

국장님 조금 물어 봅시다. 사동지구 하수도 실태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 사동지구는 인구 1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산에서 제일 큰 집단화된 택지개발지구 단지입니다. 맞지요? 지금 하수도 뿐만 아니고 도로포장, 주거환경 자체가 사실 엉망입니다. 하수과장이 다녀봐도 그렇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계양, 사동지구내 하수도 실태에 대해서 소상히 조사해 본 대로 실태를 이야기 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장환입니다. 계양사동지구는 80년도 개발승인을 받아서 개발을 88년도 4월 30일날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동안에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지 포장이 안 된 구간, 하수불량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4년도부터 중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하수도 정비계획은 총 연장 약13km에 사업비는 16억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51km에 4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보수 완료를 했고, 96년도에도 3억 6,800만원으로 3.5km를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이 약 6.99km에 소요사업비는 7억 5,3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오적된 부분도 있고 하수구가 빠진 구간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마치기 위해서 2000년 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답사를 해 보니까 지금 당장에 우·오수 처리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의 종합계획을 세워서 빠른시일내에 배수불량지구를 개선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저희들 당초계획은 2000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실이 가보니까 당장 배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에는 지금 남은 금액이 약 7억 5,3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구같으면 제 생각에 내년도 투자를 해서 현재 계획은 마쳐야 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우경위원

내년도까지는 완전히 정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 내년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우경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재정 관계 문제가 됩니다마는 빠른시일 안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각을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에 인구가 1만 5,000명이 사는 곳이 없습니다. 서부동은 거의 자체적으로 정비가 신개발지역이니까 다 되어 있고, 택지개발지구내에 20만평 정도에 인구 1만 5,000명이면 지금 우리 경산시민의 거의 10분의 1인데 이 정도 사는 지역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당연히 돈 7억 5,000만원 정도 같으면 당연히 투자를 해서 바로 이것은 해결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계양지구 거기 국장님 한번 가 보세요? 거기에 가로수 하나 없습니다. 가로수… 거기 완전히 빈민촌입니다.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살기좋은 곳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계양지구는 경산군이 시로 분리되기 전에 최초에 군 당시에 읍으로서는 가장 먼저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빠른시간에 하수도 문제가 아니고 도로포장이라든가 주위환경관계든지 여러가지 할 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해서 재정은 한정된 재정인데 빠른시간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시에 하수도는 자체작업이 안 되고 일반회계 전출을 매년 10억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으로 하수구역을 확장한다든가 하수도관거를 개수한다면 빠른시간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 빠른시간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하수과장이 실태를 가서 충분히 보셨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마 저번 하수과장도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수도 있는 것 같이 위에 하수도 맨홀뚜껑만 놔 놓고 실제로 파 보면 하수도 관이 없어요? 이것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래서 경산시 관리 그 당시에 옳게 잘 했으면 돈 몇 십억 이렇게 손해 안 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택지개발은 절대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맡겨 놓으니까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양지구 택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20만평안에 소공원이 14개 지정이 되었습니다. 소공원이 400평, 500평 정도 되는데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2개, 3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치 해 놓았습니다. 공원이라고 그 비싼땅을 공원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한지 88년이라 해도 10년이 지났는데 준공은 10년까지 건드리지 안 하고 그대로 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하루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쾌적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우경위원

55억 5,900만원 중복되었다는 것은 빌렸다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95년도 세입예산중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96년도에 특별회계에 중복되어서 이번에 감액조치 시킨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왜 중복이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하고 그 당시에 하면서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일반 융자금을 1,200만원, 1,600만원 해서 ’95년도에 저희들이 빌려 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또 차입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그 돈이 55억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우경위원

빌린 것을 왜 또 빌린다고 올라 왔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것은 예산상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예산상 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96년도에도 ’95년도에도 한번만 빌려 주는데 예산에 보면 주택사업이 끝날 때 까지 융자금을 한번 빌려주는 것인데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95년도에도 빌리고 ’96년도에도 또 빌리는 것으로 중복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착오사항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착오사항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저번 추경때 홍보물 제작 하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홍보하는 예산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우경위원

홍보하고 난 이후에 분양이 좀 되었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많이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131동에서 260동 정도로 늘었습니다. 신문광고도 내고, 신문 삽입지 광고물도 경산시 전역에도 돌리고 해서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홍보비용을 다 썼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홍보비용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홍보비용이 현재 아파트 한 채가 날라 갔습니다. 그것 5,000만원 미만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저번 추경때 3,000만원, 지금 또 3,000만원,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방신문 2개 신문사에 게재를 하고 반상회때 홍보하고 신문에 삽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홍보전단을 돌리는 것이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미분양 180필지 되는데 대한 홍보로 인해서 빨리 분양이 되면 돈 이자 보다 낫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빨리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홍보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 전 공무원, 다음에 반상회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람이 최대한 한 채라도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비 이것 가급적이면 좀 줄여야 됩니다. 아파트 몇 채가 막 날라 가는데,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1차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정리추경때 감하더라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몸을 뛰는 것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감리비가 5,400만원 나오는데 1차 때도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지급하고, 또 승강기가 나빠서 돈을 4억 정도 물어 넣었거든요? 그러면 감리비라는 것은 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리하는 업체에 주는 감리비가 됩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96년도에 사고이월해서 계상을 하여야 되는데 당초 ’95년도에서 ’96년도로 사고이월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감리비는 집 잘 짓고, 못 짓고 하는 것을 감리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나가고 또 잘못 되어서 승강기 잘못 되어서 4억원 정도 나갔거든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기관에 계약을 체결해서…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감리를 잘못해서 승강기가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면 감리라는 것은 책임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돈만 주고 치우는 것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1차 시영 아파트 승강기 문제는 시공회사는 사용자의 책임이다,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는 시공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서로 승강기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존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의뢰를 해도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는 계속 사고가 나고 해서 그것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1차 승강기 시공했는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고 했는데 보존하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만약에 인명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대체를 하자고 해서 대체공사를 지난 6월 10일날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현물을 보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 해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승강기를 저희 시에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일반입찰을 보인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최저 낙찰을 해서 동양기전에서 낙찰해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낙찰보증금하고 하자보증금하고 그 관계가 약 5,0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환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소를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어제 조달청에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돈을 6월 30일날 약5,000만원 정도 우리 시가 환불을 받아 가지고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고문변호사한테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도 소를 제기해 봐야 이득이 없다, 현물을 보존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환불 받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보험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보험감독원에서 이의없다고 판정만 되면 우리시로 돈을 환불해 주겠다고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5,000만원?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5,000만원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5,000만원 받아도 3억원…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공사비가 2억 3,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1억 8,000만원 정도 손해를 보네요?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감리단 여기에는 책임한계가 없습니까? 그런 하자가 나오는데?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파트별로 감리가 있습니다. 건축감리, 소방감리가 있는데 건축감리는 건축부분에 대해서…
영해

정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책임한계를 분명히 구분해서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돈만 감리비만 몇 천만원씩 받아 먹고…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이것은 2차 감리이고 1차…
영해

정영해위원

1차 감리에…

이우경위원

1차 감리는 돈이 지급 다 되었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1차 감리는 돈이 지급 다 되고 준공이 다 되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현물은 보존하는 상태에서 누가 잘못했다, 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이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엘리베이터 워낙 많이 사고가 나서 엘리베이터 기술자가 한 사람와서 감리를 한번 해 봐라, 당신이 진단을 한번 해 봐라, 이 엘리베이터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래서 그 분이 엘리벨이터 이것은 못 쓴다 이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교체, 기계가 나쁘다 이렇게 판정이 나와서 교체에 들어갔는데 나왔으면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감리단에 책임한계를 지워야 됩니다. 해결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1차 승강기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보존한 상태에서는 이것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감리단에 감리에 대해서 책임한계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윤점용의장

시영아파트 승강기 새로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 이야기 없었어요. 언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재 승강기에 대해서 그것을 배상을 할려면 전부 교체하기 전에 고장난 상태 그것을 객관적으로 사진을 찍고 모든 것을 증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새로 시공을 했다고 해서 전에 했는 것은 책임이 없고 흔적도 없고 하니까 모른다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것을 그때 당시에 보수공사를 할 때 지금 승강기가 사고가 계속나고 있고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해서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개수를 하고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승소가 되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두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주택과장, 이것은 내가 생각해도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 하자 있는 것 변상받을려고 엘리베이터 문 잠궈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소송 이길 때까지 안 해 주고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이미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증명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수리하고 해서 자료만 남겨서 소송하면 되는 것이지 현물이 거기에 없다고 해서 소송해서 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자료는 저희들한테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지도 있고 고장난 날짜도 있고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소송을 제기해도 현물이 없을 때는 사용자는 시공자가 잘못이고 시공자는 사용자 잘못이고 그 다음에 설치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기계가 나쁘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그것은 판사가 판단할 이야기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판사라도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것은 사용자라는 것은 다수가 쓰는 것인데 사용자가 잘못해서 고장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승강기 회사가 기 부도난 상태이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작년에 부도가 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도는 안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법인체는 인수를 해도 그것을 다 갖고 가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증회사도 없습니까?

이우경위원

보증보험 들었을 것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보증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기간은 6개월인가 그런데…
영길

손영길위원

보증보험만 끊고 보증회사는 없어도 요즘은 괜찮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보증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 회사가 입찰을 하면 보증하는 옆에 같은 회사가 요즘은 없습니까? 하자보증회사?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보증보험으로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보험으로 끝낸단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시영아파트 건립공사에 4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전체 전액을 다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96년도에 계약한 부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액조치해서 ’97년도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할 분입니다. 금년도 계약분만 하고 나머지는 감액시켜서 내년도 새로 편성해서 계약할 부분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공사를 뗀 사람이 공사를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체계약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계약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해서 내년도에 새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공회사와 건립 감리사간에 문제점이 많아서 시일이 한 두달씩 공사를 안 한 기간도 있다고 들었는데 공사를 빨리 진행하지 못 했기 때문에 42억원이라는 돈이 지출 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지연되었을 때 그 책임은 앞으로 누가 질 예정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어 있는 것은 레미콘 수급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지연된 것인데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레미콘이 연기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이 연기되었으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하시지 말고,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공사하고 감리하고 뭔가 안 맞아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것은 알미늄 창호 문제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호 문제로…
태영

변태영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레미콘 납품을 해도 못 할 형편이 있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레미콘 사정이 달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리하고 시공회사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되어서…
영해

정영해위원

레미콘은 어디 것 들어 갑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레미콘은 관급 자재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렇게 해서 한성과 삼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공이 지연이 되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주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정 준공일까지는 당겨 준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현장에 지금 현재 도로 뚝 쪽에 거기에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갖다 놓았어요. 도로 부분에 성암산 쪽으로 현재 완전히 놀이도 없고 바로 절벽으로 깍아 놓았는데 그것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여러번 들어가서 위에서 보다가 겁이 나서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 이것이 뚝에 안으로 공사하는데 협소해서 그렇게 해 놓은지 몰라도 그것 알고 있습니까? 봤습니까? 지금 장마가 많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도로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다 넘어 옵니다.

이우경위원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3m마다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 단도리 빨리 하도록 하시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것을 가다듬어서 더 챙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시영 아파트 융자금 수입하는 것이 55억 5,9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자였는데 국장님 이야기 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형성된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자가…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아파트 분양되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감 되었기 때문에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바로 하셔야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국장님, 시영아파트 이번에 399세대가 완전히 입주를 다 하게 되면 우리시의 순이익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익금은 지금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추가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이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해서 보강할 것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미분양이 생기는 기채금 이자관계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1차분을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1차분은 어느정도 이익금이 나왔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1차분은 9억정도…
영해

정영해위원

공제를 다 시키고…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융자를 깔고 앉은 것 하고 해서 정확한 것은, 상가가 아직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가를 다 분양을 하고 나면 …
영해

정영해위원

9억, 작년도분을 1차분을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보세요.

이우경위원

이익이 남으면 어디에 씁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재투자를 해야지요.

이우경위원

재투자를 어디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언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을 들어서 9억에 이익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상가에 몇 개 정도는 아주 서민들한테 싸게 빌려주든지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막연하게 어디에 무슨 투자를 합니까? 그런식으로라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일본같은 경우도 시장현대화사업을, 원래 시장이 시유지 아닙니까? 일부 10%면 10%, 20%면 20%를 정해서 이런식으로 정해서 이것은 아주 없는 사람에게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임대해서 없는 사람한테 줍니다. 위치가 좋은 데는 옳은 돈을 받고 해서 한쪽은 시장을 살리고 한쪽은 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비록 비수익사업이라 해도 뭐든지 사업을 하면 이런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계속해서 공업단지 조성사업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우경위원

자인공단 분양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단부지는 100%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우경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아니 자인공단 말입니까?

이우경위원

자인공단, 자인공단…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진량공단으로 알고… 지금 현재 분양실적이 전체 43%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43%라면 많이 남았네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분양가격이 높아서 그렇다고, 어느 신문에 보니까 나왔는 것 같던데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도 계속…

이우경위원

분양가격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경기가 좀 불황이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몇 만평 필요하다고 문의도 오고 한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분양 단가가 얼마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평당 48만 5,000원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48만원이면 너무 비쌉니다. 여기 남천면 가면 주거지역 50만원 안 주고 삽니다. 공장을 48만원 주고 누가 들어 가겠습니까?

이우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높게 칩니까? 보상할 때는 10몇 만원 밖에 안 들었지 싶은데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보상금은 20만원 했는데…

이우경위원

20만원 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최춘영도시개발계장

도로인 공공용지, 그리고 난 뒤에 하수도시설비, 폐수처리부담금…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첫째 감보율이 30%이상 정도되기 때문에… 감보율에 대한 그것도 공장조성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길

손영길위원

최하로 공장할려면 1,000평정도는 할려고 할 것인데 여기에 십 수억원씩 넣으면 기계설비비하고 자동화기계 넣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경기가 불황이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들 홍보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상수도시설 이런 것은 증설을 하면 입찰을 봐서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입찰을 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증설이라면 기존하고 있는 사람한테 줍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증설은 정수장 배수지 설치하고 다음 보수관로 6.8km 하고, 영대 취수장 일부보수 하는 것 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상수도시설로 인해서 뒤에 아주 깨끗한 길을 파 놓고 다시 덮을 때 그것도 물론 이 금액에서 포함되는 것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원상복구해서 하는 것은 그 사업에 포함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원상복구해 놓은 것이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내려 앉고…

이우경위원

파냈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해야 되지 콘크리트 전부 파내놓고 그런 식으로…
종윤

박종윤위원

열흘만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편도1차선 되는 데는 상수도 관을, 즉 말하면 100㎜를 묻게 되면 차선을 반 차선을 다 안 묻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면 2m정도면 하는데 전체를 봐서 한다면 한 차선을 오바레이해서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나머지 전 부분이 다 나쁠 때는 반쪽 부분에도 시비를 투자해서 라도 전체적인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마는 위탁사업을 해서 타 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그때는 타 기관에서 할 때는 전량 이 노면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지금 기동대 앞에 기숙사로를 보면 대정정수장이라든가 계양정수장 관로매설을 할 때 상수도관, 그것 엉망 아닙니까? 얼마나 길 좋았어요? 그 좋은 것을 파놓고 다시 덮을 때는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이 자리에서 이런 상스러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시정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한 번해서 안 되면 두 번 세번 점검을 해서 자꾸 복구를 하도록 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되지 한번 해서 놔두면 이것은 차 몇번 안 다니고 나면 다 꺼집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문제는 다짐이 문제다, 그 다음에 흙재료도 문제다 해서 그 관계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m정도 터파기로 해서 되뇌이기를 해서 다짐을 하면 다짐발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40전, 50전 층계별로 난마 다짐을 하든지 아니면 로라다짐을 할 수 있는 것은 로라다짐을 충분히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국장님, 와촌에 도시가스 현지에 안 나갔습니까? 그것 길이 말이지요, 이것이 한쪽을 팠으면 한쪽을 차라리 포장을 덮어 놓으면 차 다니는데 요철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놓았는고 하니 누더기 짚듯이 이래서 두께를 높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덮어 놓았는데, 차가 가니까 울퉁불퉁 하는데 …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제는 완전히 오바래이가 다 된 줄 압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연결 다 시켰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포장이 안 된 기럭기로 나오는 수가 있고, 포장을 파헤치는 수가 있는데, 우선 통행에 지장을 준다해서 우선 가포장해서 해 놓았다가 전체 노반을 잡아서 전체다 오바래이 할 때 한 몫하는 예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전체 다 새로 해야 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내가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전반 다 된 것으로, 갓바위 훈련장에서 넘어 오는 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보름전에 갓바위 갔다 오면서 보니까 …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제가 본 지구하고 같은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해

정영해위원

한쪽에만 했으면 한쪽에 일률적으로 덮어 놓으면 약간 꺼져도 차가 다니는데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 관계도…

이기원위원장

넘어 가도록 요청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이외 설명을 자꾸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단편입 토지보상은 진량공단이지요? 246쪽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부족분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38필지에 대해서는 지주가 보상가가 저렴하다 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1년 후에 재감정 요구를 하니까 금액이 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년 후에 재감정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재감정으로 인해서 지가 인상분이군요?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국장께서는 잠깐 계세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진량면에 검침원이 몇 명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한 사람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56페이지 광역상수도 확장추진비, 추진활동비,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56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저희들 시에는 상수원수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해서 광역상수도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계획하는 것 하고 계획이 달라져서 안동에 임하댐 물을 가져오는 것, 이런 관계를 건교부하고 협의라든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는데 필요한 저희들 활동비입니다.

이우경위원

누가 씁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국에서 상수도 담당하는 공무원이 씁니다.

이우경위원

국에서 씁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53쪽에 말입니다. 노후관 개체공사에 하양 부적, 신대, 현흥, 모두다 감했는데 여기는 노후관이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부기정정을 시켜서 뒷장에 새로 감 시켜서 뒷장에…
태영

변태영위원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양 남하리 일대나 신대리는 노후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하양 남하리 일대 노후관 개체공사는 1회 추경시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중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 감액 조치를 하고 …
태영

변태영위원

이중이 되다니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회 추경시에 안 해도 될 것을 예산에 편성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하양 남하리는 공사를 다 했다는 뜻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할 지구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또 1회 추경에 또 했다는 말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중복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감액시키는 것이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신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신대리는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신대리 하고 현흥2리 하고는 뒤에 나오는 압량면에는 부기경정 시켜서 새로 예산이 나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뒤에 나오는데 신대리, 부적리 합하면 4,000만원인데 지금 부적리 하나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대리는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것도 한 번 했다가 돈이 이중으로 되어서 또 했습니까?

이우경위원

수도과장이 이야기를 해 봐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당초 관로개체 공사는 읍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신대리도 나중에는 관로를 개체를 해야 합니다. 우선 가용재원 내에서 더 시급한데를 먼저 해 달라 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맞추어서 이것을 내리고 내년도에 ’97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 지구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번에 새로 편성한 이 지역이 더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해 주고 추후에 해 줄 계획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과장님! 이번에가 아니고 원래 잡아 놓은 예산을 없애 가면서 까지, 신대리 것은 아예 없앴습니다. 아예 없네요? 뒤에 없네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올해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신대리 보다는 금구리 일대가 더 급하기 때문에…
태영

변태영위원

금구리 일대는 하양 남하리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다 없앱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하양 남하리는 이중 계상이 되어서 남하리는 개체가 되었습니다. 부적, 신대, 현흥리를 바꾸어서 금구리 일대를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금구리 일대가 더 급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더 급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없던 것은 올라오고, 있던 것은 없애고 그러네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이 지역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읍면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읍면에서 당초 판단이 잘못 되어서…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압량면장이 잘못 되었다는 뜻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될 사항입니까?

이우경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이중으로 올리고 현실성이 없는 것을 올려 놓고 잘못되었을 때는 또 부기경정 해서 바꾸고, 예산을 이런식으로 불성실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리고 아까 상수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 지역의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남방, 내동 들어가는 길이 교차가 안 되는 일반 한길 아닙니까? 시멘트 포장인데 중간에 땃다 이겁니다. 땃으면 다시 묻어서 그 위에 오바래이를 하든지 해서 옳은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부서졌는데 그위에다가 또 콘크리트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경산시내 다녀 보니까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콘크리트 중간에 있으면 누더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오바래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없도록 분명히 조치 하십시요? 수도과장이 확실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복구공사가 조금 미흡해서 의원님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들 국장님도 이번에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달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 앞으로는 복구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길을 전부 누더기 만들어 놓고 수도과에서 수도하면서 누더기를 만들어 놓고 확실하게 안 하고 앞으로 유념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조치를 해야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사실 관로공사를 하고 나면 원상태로 복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부서진 것을 하지 말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 표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 상당히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그러한 조치를 해 주어야지 콘크리트 부서진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는 아스콘으로 오바래이를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적2리 일대, 신대리 일대, 이 사업비는 부기경정을 해서 금구리 일대로 대체 했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하양 남하리 일대 그 지역에 노후관 개체공사를 금년도에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했다는 말이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이중 편성된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이것이 이중으로 되었다는 말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서리 배수관로공사 사업비를 가지고 대조리 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곳을 바꾸었다는 말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관로공사를 동서리에 하라고 시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 아닙니까? 바꾸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바꾸었습니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 세워줄 이유가 없습니다. 의회 통과를 왜 합니까? 이것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말이지, 이것 뭡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동서리 보다는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이 대조리라고 생각해서 부기경정을 한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동서리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조리로 합니까?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입니까? 이것 왜 이러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이 동서리에 가서 말입니다. 올해에는 동서리에 배수관로공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책임을 국장님 질 수 있습니까? 왜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바꾸었습니까? 누구마음대로 합니까? 집행부라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의결해 놓은 사항을… 그러면 의원은 무엇입니까? 의결한 의원은 무엇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당초예산이라든가 1회추경때 들어온 것을 읍면에서 변경요구도 들어 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변경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셔서는 우리 의원들 의결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하는데 합니까? 하다가 안 되면 또 바꿀 것인데 뭐…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한 면에 지금 현재 A지구가 급하다면 그것은 불의의 그것이 있어서…
태영

변태영위원

A지구 급한 것을 1차 추경때 생각을 못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 지구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지구가 있어서…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 지구가 있다면 한 가지 두 가지이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조금 그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위주로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냥 다 넘어 갑시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지역에 변경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 변태영 위원님이 일괄지적을 하시는데 하양 사항은 내가 그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실 대조리도 아주 시급한 곳입니다. 옛날에 관정을 묻었는데 지금 현재 빨래를 하면 전부다 철분성이 많아서 빨래색깔이 변하고 빨래색깔이 변하면 식수는 안 되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는 것인데, 사실 변태영 위원 지적하는 것,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는 아주 제 입장을 잘 대변해 주는 발언입니다. 사실 동서리에 금년도에 사업이 있다고 의원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금년 사업에 빠지게 되면 또 그 변명을 할려면 무척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정을 반영을 하자면 대조리 이 사업은 동서리 사업비외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시설을 하고 동서리 사업도 같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인데 아마 시에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조리 이 지역이 사정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집행부안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 생활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명심하도록 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잠깐만요, 시설부대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것이 3,931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시설부대비가 1,361만원이 과다 책정이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의해서 계산산정이 나오는대로 그대로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산편성되었다고 시설부대비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못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남으면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36억 2,230만원에 시설부대비가 1,302만원이거든요? 기정예산액 자체에 36억 2,23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3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되는 3,931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361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산정기준에 맞춘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방금 박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저희들 1회 추경할 때 추경자료입니다. 저희들은 1회 추경시 사업비가 18억 4,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착오로 인해서 시설부대비를 하나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우경위원

수도과는 엉망이네요? 전부 부기경정하고 예산 올려서 심의를 받고 한 것입니까? 수도과 일이 뭐가 그렇게 많다고 대관절 사업하나도 계획을 못 잡아서 전신만신 다 바꾸고 예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잠깐 기다려 보세요?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들한테 뭐라고 해도 쌉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배추장사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경산시 수도과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무계획하고 즉흥적으로 짠다면 이것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수도과장 본인이 봐도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앞으로 …

최상석위원

수도과장 한번 물어 봅시다. 옛날 시 관할에는 수도과에서 모든 사업을 관장하고 읍면단위는 읍면에서 다 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읍면에서 다 합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항목변경하는 것을 수도과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읍면장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장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우경위원

확인하고 철저하게 관장을 하세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 봅시다. 남산 인흥 ~ 경산 남방간 배수관로 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이것은 공사 집행 잔액을 감 시켜서 다른데 투자를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남산 인흥에서 경산 남방간 배수관로 공사를 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1,280만원 집행잔액을 감시켜서 다른데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남방에서 인흥가는 중간에 있는데 해 주는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현재 그 주위에는 인가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1회 추경때 시설부대비를 누락했다고 했는데 시설부대비가 누락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공사차액 자체를 감시켜서 다른 사업에 재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1회 사실…
기철

박기철간사

답변만 하세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은 분명하지요? 시설부대비가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회 추경때 시설부대비 없이 공사가 다 진행이 되었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진행중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공사 잔액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감 된것이 남산 인흥에서 경산 남방간 배수관로 공사 1,280만원?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입찰잔액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입찰잔액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공사중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시설부대비 없는 공사를 이때까지 추진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우경위원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씁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시설부대비는 각종 설계하는데 드는 비품 구입이라든가 청사진을 굽는다든가 직원들 출장이라든지…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수도과에는 지금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예산서 작성 자체가 지난번 1회 추경 예산서 자체는 자체가 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미스가 있었는 것을 이번 2회 추경에 바로 잡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은 집행부가 경산시의회를 아주 농락한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업무착오로…
기철

박기철간사

업무착오이든 어떻든 집행부가 경산시의회를 농락한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이 이 시설부대비 없이도 공사를 계속 해 나올 수도 있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러한 것 같은데 이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책정하는 방법이 있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 기준에 의해서 수록이 되어야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지난번에 우리가 1회 추경 내용을 볼 때는 시설부대비가 없는 것을 시설부대비가 왜 없느냐는 지적을 못 한 우리는 우리시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너희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두고보자는 그런 속셈이었어요? 농락한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실무자가 업무미숙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아닙니다. 자꾸 업무미숙으로 돌리지 마세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알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이우경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상수도 전용댐 건설예정지 타당성 조사비를 감액한 것은 상수도 전용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지역도 지금 물색중에 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시공문에 의하면 소규모댐에는 지방에서는 건설을 지양하라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그래서 완전히 감액시키는 것 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왜 감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용역 그것은 3,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용역납품 기한은…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명년 5월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 나오면 뭐 한다고 했는데 1년도 더 기다렸는데 아직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전용댐 건설예정지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기본 계획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하고 이것은 업무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우리 경산시가 아파트까지 3년간 묶어 놓고 우리 경산시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면서 까지 지금 아파트를 짓지 못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근본원인이 상수원 부족이라면서요?

이우경위원

그런 엄청난 것을 제켜놓고도 댐을 건설할 예정지 조차 조사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원이 부족하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역을 해 볼려고 검토를 할려고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소규모의 댐 건설을 지양하라는, 그러면 건교부에서 종합적인 상수도 댐을 건설하는 그것은 허용한다, 이래서 지시공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앞으로 상수원 원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교부가 발표한 군위군에 댐을 건설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반대로 그것이 지금 현재 무산될 우려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기대를 거기에 가졌습니다만 그것이 무산 될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동의 임하댐 물을 도수로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도수로 공사로 해서 영천 자양댐의 그 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청도 운문댐물을 다시 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하고 해서 거기의 물을 더 할애하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건교부와 수자원개발공사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아니면 내년초부터 계속해서 뛰면서 원수를 확보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전화 가입하는데 325만원이나 듭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증액비는 당초예산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지구는 전화가입지구외라서 전선이라든가 전주를 새로 설치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 별도로 이것은 가입지구같으면 관계없는데 가입지구외라서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특별회계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를 병행하겠사오니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을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9월 16일자로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2항에 의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도의원 재선거관리비등 도비보조사업이 추가내시되어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2,36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도의원 재선거관리비가 627만 4,000원, 단북리 진입로 포장사업비 5,000만원, 그리고 팩스 민원장비 보강사업비 430만원 등이 도비보조사업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외 기타 잡수입 42만 6,000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00만원이 늘어난 1,49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의원 재선거 관리비 627만 4,000원, 단북리 진입로 포장사업비 5,000만원, 팩스전용 전화기 구입비 55만원, 팩스전용 전화기 가입비 37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응급복구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압량~당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부족비 2,500만원, 백안교 가설 2차공사 사업비 부족분 1,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감액분 1,457만 4,000원과 기타 잡수입 42만 6,000원으로 으뜸 농산물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특별회계에 넘어가기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으뜸 농산물 홍보물 제작비가 1,500만원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이기원위원장

세입 근거가 어디서 이루어 졌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번에 제2회 추경 본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장재 사업비를 3,000만원을 감액해서 으뜸농산물 홍보용으로 예산 1차요구가 되어서 저희들 판단에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검토가 늦어도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사업의 시기성이 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정소개…

이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1,500만원 이것이 과목경정을 했다든가 또 어느 항목에서 감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이 항목을 정했다든지 세입근거를 물었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비비 이번에 1,800만원 증액된 중에서 거기에 1,500만원을 감해서 이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유인물을 보니까 예비비에서 1,457만 4,000원을 감 했는데 여기는 1,5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지 아니해서 내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이 잡수입이 있지요? 42만 6,000원을 합치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잡수입이 또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기획담당관님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29쪽에 시설비로 자인 단북리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건설과장한테 물었던 사항입니다만 도비나 국비를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도비, 국비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 판단해서 보조하는 사업도 있고…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사항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태영

변태영위원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지정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도에서 어떻게 알고 지정해서 내려 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도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것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계통적으로 보고를 해서 오는 것이 있고 도의원님이 하는 수도 있고, 또 도의 자체판단에서 하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 완전히 낙하산 식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거론할 것도 못 됩니까? 하라, 하지마라는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까?

이우경위원

삭감하면 되지뭐…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삭감하면…
태영

변태영위원

자인 단북리 진입로 포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자인 단북 진입로는 대경전문대학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대경전문대학 진입로라는 것을 알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경전문대학이 우리 경산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계수적으로 보탬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판단은 우리가 나올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를 하고…
태영

변태영위원

단북리 이외에도 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부족분이 엄청스럽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여기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을까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도에서 판단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감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도에 돌려 주어야 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목적사업이 되어서 반환시켜야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길게 할 것도 없고 23쪽에 보면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도의원 재선거 관리비, 자인 단북리 진입로포장, 팩스 민원장비 보강, 도비가 이 세건이 다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다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 확정통보 언제 받았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9월 10일날, 아까 저쪽에서 날짜 확인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올릴 때 그때 하루 뒤인가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공문확인 할 수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확인 저쪽에서 하고 서류를 가지고 하고…
기철

박기철간사

저쪽에서 확인을 했던 어느쪽에서 했던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바로 확인시키세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지금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연락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2회추경예산서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의회 접수 며칠날 했는지…

이기원위원장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세요.
기철

박기철간사

마저 묻고요.

이기원위원장

계속하세요.
기철

박기철간사

이 예산서 자체가 우리 의회에 배부된 것이 언제입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겨준 것이 언제입니까? 이 예산서 자체가 인쇄가 언제 들어 갔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어디에 인쇄 시켰어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서정돌씨…
기철

박기철간사

인쇄의뢰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9월 6일쯤 될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9월 6일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확실한 날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9월 10일…
기철

박기철간사

9월 10일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기철

박기철간사

공문받은 날짜를 이야기하는데 공문받기전에 현황통보하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안 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안 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선거관리관계등 보조는 지방재정법상에 도에서 판단하기는 도에 1차 예산이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법상에 제36조에 보면 사전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방침하에 아마 도에서 내일모레 선거인데 늦게 아마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절차행위로써 시기성이 급한 것은 사전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사용후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9월 19일날 시도의원 재선거가 이루어 지는데 9월 10일날 통보 받았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국비보조는 선관위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미 집행을 하고 그중에 지방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정받은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9월 10일 이전에 9월 19일날 선거일인데 9월 10일이전에는 선거관계 업무는 하나도 본 적이 없네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바로 하고 이것이…
기철

박기철간사

우리 경산시에서는 선거에 관한 업무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시기성이 있거든요. 급량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뒤에 하는 것은 별도로 있거든요.
기철

박기철간사

도비 재선거 관리비 627만 4,000원 중에 종사원 식비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선거대비를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분도 있고…
기철

박기철간사

어느 예산을 전용을 해서 씁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지금까지 쓴 것이 없지요? 그것은 선관위에서 국비가지고 바로 집행을 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전혀 우리시 예산이 전용된 사실이 없단 말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없어요.
기철

박기철간사

예, 알았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확인 해 보면 압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도비 확정통보된 날짜를 정확하게 공문을…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공문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특별회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특별회계는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진량가로등 설치비 예비비 감해서 설치보수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진량공단 가로등 보수는 특별회계에서 하고 전기요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왜 그래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런데 사후관리하고 시설비하고 구분이 되는데 원래 공단을 조성해서 사무인수인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공단을 관리할 수 있는 기금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만한 예산을 공단에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을 적게 쓸 수도 있지만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의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충분한 공단 관리운영비를 이양 못 시켜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로등 관계 이것은 보수라고 하니까 하자보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94년도 12월 3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관리가 공단측에서는 관리비가 태부족하니까 시에서 관리해 다오, 시에서는 공단에서 이렇게 인계인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년간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가로등이 손실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득이 이번에 시에서 관리하고 보니까 보수를 안 하고는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보수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공단관리소가 있는데 공단에서 해야지…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한 관리비를 우리가 이양을 해 주고 인계를 해 주고 했으면 되지만 돈 그 당시에 25억정도 이양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자치단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시설물도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가 전부 책임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우리시가 앞으로 관리를 안 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경산시 6개동 전체의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진량공단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공단의 일부 몇 개업체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우리가 왜 줍니까?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규정상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규정상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최상석위원

규정상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업체에서 자꾸 요청하니까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우경위원

무슨 규정이 있어요? 규정 한번 내 봐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지방공단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공공시설물은 전부다가 우리 공용시설물은…

이우경위원

관리 공단이 있잖아요? 관리공단은 그러면 뭐 합니까? 관리공단에는 공단관리 안 하고 뭐하는 곳 입니까? 거기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월급받고 놀러 다니는 데 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이…

이우경위원

관리공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관리공단의 기능이 뭡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관리공단의 기능관계 그것은 주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저의 답변이나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뭐하는데 맡을려고 하겠습니까?

이우경위원

관리공단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 봐요.
기철

박기철간사

관리공단 자체가 독립채산체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기철

박기철간사

답변해 보세요. 지방공단자체가 독립채산체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가로등 수리비는 우리가 지방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가로등 자체를? 수리비가 그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되고 있지요? 관리는 그쪽에서 되고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관리 안 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 그러면 수리비 자체가 왜 특별회계에서 안하고 우리 일반예산으로 왜 이쪽으로 올라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특별회계는 지금까지 자인공단도 조성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나 관계는 없습니다만 일반회계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부득이…

이우경위원

기획담당관 그것 확실히 이야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인공단이 또 생기잖아요. 공단이 두 개, 세 개 생기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해서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관리는 우리가 해 주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명확하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공단관리는 자기네들이 하고 이중으로 돈 드는 것은 자기들 안 하고 빠지고 시에서 다 해 주어야 되고 그것은 이야기가 안 맞거든요.
영길

손영길위원

25억을 관리공단에 주었다고 하는데 관리공단에서 관리비를 또 받잖아요, 그렇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지금 안 받아요.

이우경위원

앞으로는 받겠지…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앞으로 자기들 받아 들이겠지요.

이우경위원

가로등은 공장들이 수혜를 보는데 관리비 받아서 주어야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도로만 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공장안에 불켜는 것 까지 시민들 세금으로 자기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경우상 안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공단에 가로등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알아보고 주무과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타 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우리도 부담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기획관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2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도로응급복구비가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태영

변태영위원

4,000만원 이것을 감 했는 것을 가지고 압량~당리간 도로확포장 2,500만원, 백안교 가설 2차공사에 1,5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안 157쪽을 보십시요. 최고 마지막 부분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완전히 떡 주무르듯이 주무리네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로 판단할 때는 주무과에서 도로응급비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동기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백안교하고 백안교는 지금 공사중입니다. 진입로를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부지를 보상 해 주고 당리간도 이번에 감정결과에 가격이 2,500만원 더 나왔기 때문에 자체사업 우리 세입을 더 잡을 수 없으니까 자체에서 조정해 낼려니까 주무과에서 부득이한 사정에서…
태영

변태영위원

기획관님!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태영

변태영위원

물론 필요해서 바꾸었는 줄은 압니다. 아는데 157쪽에 4,000만원이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바꾸었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안 되었을때는 이것이 실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렇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정예산을 올립니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아니지요. 의회에서 결정을 의결권은 의회에서…
태영

변태영위원

기획관님! 기획관님!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태영

변태영위원

제가 157쪽에 마지막 부분을 물었습니다. 어제까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필요없다는 뜻 입니까, 뭡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응급복구보다 이것이 더…
태영

변태영위원

기획실이나 예산계장은 자기마음대로 막 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렇게 위원님이…
태영

변태영위원

위원들이 4,000만원을 통과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합니까? 의원의 직분이 뭡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답변… 저한테 답변권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줘야지요, 당연히!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러면 말씀하고 난 뒤에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다 안 들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뭐 들었어요?

이기원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아니,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면 돼요? 저도 답변 기회를 줘야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답변 해 보십시요.

이기원위원장

담당관 답변하도록 하십시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의결되고 안 되고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의회권한 아닙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기획담당관 말씀중에 잠시 끊읍시다. 왜 답변석에서 왜 언성을 높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아니 그쪽에서 위원님이 그러니 안 그럽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왜 언성을 그렇게 높입니까?

이기원위원장

조용히 합시다. 회의가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서 안됩니다. 조용히 하시요. 조용히 하십시오.
기철

박기철간사

위원장!

이기원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기철

박기철간사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답변하던 것 계속 하세요.
기철

박기철간사

위원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예, 좋습니다. 답변하던 것 끝나고 정회를 합시다. 답변합시다. 본인이 질의한 사람이 답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받도록 합시다. 답변하도록 하세요.
기철

박기철간사

어디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지르고 있어!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이 아무 무리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으면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위원장, 일단 정회요구가 들어 왔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질의하신 분이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끝나고 내가 정회를 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변위원 정회를 양해 하도록 하세요.
태영

변태영위원

좋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