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유태명입니다. 이미 제출한 바 있는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작년 대구에 이어 최근에는 서울 등지에서 지하 도시가스관 폭발로 인하여 대형 참사가 빚어지는 등 도로 굴착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가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어 있어 내무부에서 전 시ㆍ도별로 전문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안전점검기동반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8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왔으므로 재난관리과에 안전점검반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을 충원시키고 지난 57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4명으로 구성된 재난관리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재난관리상황은 24시간 계속 상황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으로는 1일 3인 1조 교대근무가 불가능하므로 부족인력 5명을 추가 증원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민방공 경보통제소의 경보관리 강화 및 유ㆍ무선 경보장비 등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4명의 인력을 추가 보강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민방공경보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청 지하에 경보통제소가 설치되어 있고 광주 공원 등 시내 20개소에 경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9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24시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인력으로는 민방공 상황 유지를 감당하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보발령단말기 등 시설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 부족하므로 일단 유사시 신속한 주민의 행동요령에 필요한 경보 발령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되고 있는 차에 지난번, 서울 시의 민방공경보 미발령사태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 내무부에서 4명의 인력이 증원 승인되어 왔으므로 승인되어 온 인력을 보강시켜 유ㆍ무선 경보장비 등 부대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선 소방서의 119구급ㆍ구조대에 구급차 13대와 구조차 3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전국 각지에서 대형 재난사태 발생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소방력 부족으로 인한 신속한 구조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내무부에서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구급대는 2명이 24시간 격일 근무체제에서 4명이 24시간 격일 근무체제로 보강되어 25명의 인력이 증원되었고, 구조대는 각 구조장비별로 15명씩 근무하도록 개정이 되었지만 정원 승인은 우선 신속한 구조 활동 및 화재 진압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요원만이 라도 확보 운영토록 현재의 인력보다 2명씩 추가되어 8명이 24시간 격일 근무체제로 개편되어 정원 승인되어 왔으므로 각 소방서별로 인명구조ㆍ구급장비 보유 대수에 따라 동부소방서에 5명, 서부소방서에 10명, 북부소방서에 6명, 광산소방서에 8명을 각각 배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북부 소방서의 화재진압 등에 필요한 화학펌프차, 물탱크차, 인명구조차 등 신규 소방장비 3대가 구입되어 24시간 격일제로 2교대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전 및 조작요원 1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총 60명을 증원하여 시 본청 정원이 937명에서 17명이 증원된 954명이 되고 직속기관은 688명에서 43명이 증원되어 731명이 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에게 참고로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이런 것이 올라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군살 빼기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지난 번에 기구개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기능별로, 부서별로 보면 이런 정원이 증원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런 차원에서 시장 산하의 인력, 잔여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직도 객관적으로 볼 때 군살이 있다고 보이는 부서에서 진정 정원이 늘어나야 할 것인가하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전문위원들이 올라온 것을 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는 식으로만 해요. 적어도 기구를 축소하고 군살을 빼고 감량을 해 나가는 기업도, 대기업도 감량 추세에 있는데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전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이번에 증원되는 60명 정도가 확보가 안 되겠느냐, 그 중에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할 그런 기능적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제외해 놓고, 경보통제소 교대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는 잉여인력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겠던가, 그런 부분은 전혀 발견을 못 하셨는가?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1차 조직진단 결과 511명을 감원한 이후로 2단계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반에 대한 인력의 수급 진단을 제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못 했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의 생활안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이 되어서 조치를 해 주고 2단계 조직개편 작업에서 불요불급한 인원은 적극 감원토록 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에서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소견으로서는 이 조례안에 상정된 인력 정원은 승인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전문위원께 말한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뜻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문위원들이 대단히 그 위치와 위상이 묘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안을 지지 협조를 해야 할 그런 입장도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그 양면성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 뿐만 아니라 직제 정원 문제가 수시 다루어지는데 우리 내무전문위원께서는 그런 문제를 다소 집행부에서 좀 동료간에 또는 선ㆍ후배 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진정 우리 시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인력 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할려면 전반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철저히 하세요, 앞으로는. 그래가지고 아무리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있고 정원이 승인이 되어 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쓰는 예산이 1년에 2,000만원이에요. 꼭 이렇게 증원해야 되겠느냐, 숫자적으로 따져볼 때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시를 하고 또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줘야 우리 전문위원이 하실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오늘 거론을 해 놔야 앞으로 전문위원이 일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아, 의원들이 챙기니까 전문위원이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에요.

알겠습니다.

얼핏 보니까 솔직한 말이지 이 정도 인원 중에 몇 명 정도는 가용인력 가지고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전문위원한테. 우리들한테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다른 시ㆍ도비교표라든지, 그런데 다른 시ㆍ도 비교표 통계 숫자를 전문위원실에서는 확인을 꼭 합니까? 대구가 어떻습니다, 인천이 어떻습니다, 하고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해요. 숫자가 하나둘 틀린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일이 전화 걸어서 확인합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제시되는 통계는 틀림없는 통계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전문위원들 권위도 서고 통제도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을 위원회에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물어보겠어요. 오늘 통계 자료가 왔어요, 다른 시ㆍ도 비교표 통계가. 전문위원 확인해 보니까 틀림없는 통계더냐 그 말이에요. 110명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100명 밖에 없는데 110명이라고 해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것을 누가 확인해 줘야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할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이 앞으로 확인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아침에 받아서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전문위원 위상이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중간에 떠 가지고 이상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제가 며칠 안되지만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분명히 의회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맡은 임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들어 가지고 전문위원으로써 위치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왜 그러냐면 불시에 재난이 닥쳤을 때 대전이라든가, 광주를 비교했을 때 이런 상황이고 파출소가 적음으로써 우리 시민은 똑같이 불이 났을 때 피해를 더 본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곁들여서 이것을 정원 배정을 똑 같이 평균적으로 해 주셨는데 이렇게 조정한 기준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소방력 기준이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금 기획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소방력 기준이 과거에 구급대 1대이며…….

기획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안전점검기동반 8명 꼭 필요해요?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활용을 다 못하면서 꼭 필요하냐고요? 필요하다니까 필요하다고 그러고 재난상황실 교대를 할려니까 5명이 더 필요하고 9명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도 그 인력 가지고 했는데 꼭 이렇게 증원이 되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만, 지하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조해서 교대로 이루어졌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업무와 기능의 재배분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인원을 꼭 증원해야 합니까? 분명히 분석을 해 봤으니까 기획관 입장에서 꼭 필요합니다, 안 합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이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와 틀리기 때문에 꼭 이 인원은 증원을 해서 시민 안녕 질서에 기여하도록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보통제소 그때 서울에서 난리 안 났으면 지금 이런 것이 안 나올 것인데 경보통제소도 증원을 해야 한다. 20여개소의 경보통제소에 서울에 그런 문제가 나서 그런 거에요. 문제는 현재의 인력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일을 시키느냐 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잘못된 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것으로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만 계속 더 쓰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법을 개정해 가지고 법만 엉뚱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그 인원 가지고 했는데 우리 기획관께서 사람이 좋아서 다른데서 들어온 것,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된 것,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고 하면 그 동안에 기획관리실에서 애써 가지고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많은 인원을 홀딩했던 것이 전부 도로 1년내 없어져 버린 거에요. 그렇다면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욕 얻어먹으면서 해 냈던 일이 완전히 건의안이 되어버리지요. 이렇게 내무부에서 인정한다 해 가지고 증원을 하면 어떻게 될 거에요? 119나 소방장비나 이런 것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지만 앞에 경보통제소에 꼭 증원을 해야 할 것인가, 재난상황실에 꼭 증원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는 나보다는 오히려 기획관께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통제를 가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이 업무를 다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만, 이번 민방공 보강은 앞으로 만약에 인력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뜻을 유념하고 앞으로 절대 저희들이 증원하는데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루겠습니다.

이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기구개편이라든지 합리적인 행정 기구의 개편, 인력 조정, 그런 것을 본 위원이 2대 의회 시작하자마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거론했던 사람인데 예결위를 할 때도 물어봤고 여러가지 질문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안된 것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 시 본청, 2차적으로 사업소 기구개편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2차적으로 사업소 기구개편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2차적으로 실시할려고 하는 기구개편, 사업소를 중심으로 한 기구개편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인력들을 충원하기로 하고 이번에 한해서만, 말하자면 증원을 의회에서 용인을 하겠다. 사업소 기구개편 할 거에요, 안 할 거에요?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지 안하는데…….

아니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상황실 운영을 몇 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5명 증원한 그 내용에 대해서.

24시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내무부 지시가 대부분 있는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이 인원은 통일된 것입니다.

통일된다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우리 형편에 맞춰서 조금 감하고 싶은 의향은 없으신지, 그냥 무조건 지시대로 풀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 의지를 생각해서 10명을 줬는데 우리는 8명만 했습니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번 인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기준을 업무형편하고 여러가지 것을 감안해서 직급별로 기준을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운영할려면 그 직급과 기준에 맞춰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무부 지시만 그대로 하나도 손 안대고 다 올려요. 기획관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10명을 내무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8명이나 9명 가지면 충분하겠습니다, 하는 대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지요?

예.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업무보고 받고 뭣하고 하는 가운데 오히려 권장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즉 했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 동안에는 기능별로 갈라놨던 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런지 몰라요, 운영을 잘못하면. 왜냐하면 공무원들 타성이 자기 편리할대로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기 위해서 통합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권장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시세감면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고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과 아울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 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ㆍ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던 것을 사용검사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하려는 것이며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매입 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을 분양 받은 후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및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하던 것을 승계취득의 경우 부속토지와 매입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시세를 면제하고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시세를 추징하던 것을 사용검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시세를 추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60㎡ 이하 5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해 가지고 경기침체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부득불 분양이 안되니까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것은 현재 경제 형편이라든지, 상황을 봤을 때 적절한 조치인 것도 같으나 만일 분양되고 뭣하고 했을 때, 상황이 변동되었을 때 문제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 만일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으로 분양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세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 통계치를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 통계를 서면으로 내 주세요. 얼마나 되어서 이렇구나,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고 세입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분석을 해 볼테니까. 그 다음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는데 이것 상위법이나 기타 내무부의 조례 준칙이나 그런 것에 전혀 저촉이 안되는가요?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준칙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물어본 거에요. 준칙이 왔더냐, 또 내려온 준칙에 맞느냐, 그 다음에 상위법하고의 관계를 검토했느냐,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본 거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광주광역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청소년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되어서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됩니다.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사회복지여성국장과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 원의 임기중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지원,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수당 등의 지급은 위촉위원 중 출석한 위원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광주광역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이 내려왔는가?

그렇습니다.

위원들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는 시장이 위원장이었는데…….

개정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안준 교육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을 자문하는 기구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식과 청소년에 많은 조예가 깊은 분들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략 학생들이 15만명 되는데 근일에 신문에도 약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불량 중퇴자들이 2,500명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진학문제랄지, 사회참여 문제랄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한 말씀 드릴께요. 여기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사회가 물론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도 생각이 되나 이런 청소년위원회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학식과 지식이 많이 있는 자가 위원에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기가 구멍가게를 해 가지고 모은 돈으로 어느 학교 재단에다가 장학금을 내놓는다든지 또 어떤 자기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의 모든 재산을 환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고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할려면 지식과 학식이 많은 사람은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험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구성을 하실려면 각계각층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위원회를 시장이 구성할려면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풍부하고 뜻있는 사회 독지가도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다루어지면 기왕 상정이 될 청소년단체협의회조례안, 청소년에 관계되는 조례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혼선이 오는데 이것도 중앙에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청소년관계조례를 단체협의회나 위원회조례안을 하나로 만들 수 없어요? 광주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조례를 1장으로, 몇 개 조문으로,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내용을 1 장으로, 그래가지고 조례를 하나로 한다 그 말이에요. 청소년 무슨 조례, 협의회 구성한다고 해서 조례 하나 있고 또 뭣 한다고 조례 하나 만들고 청소년조례가 여러가지가 생기면 나중에 그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복잡해지고 결국은 중앙 통제하고 수당 주고 운영하는데, 운영부서도 한군데 똑같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광주광역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하고 광주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묶어서 하나로 해서 한 조례를 만들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다면 알아듣게 이야기 해 주시고…….

모법에 따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개별 조례로 한다, 그런 말 아니지요. 광주시는 더 발전하잔 말이에요. 준칙을 전부 받아 들인단 말이에요. 다음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단독조례로 정한다, 그런 것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시는 청소년 관계 조례를 하나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조례로 정한다는 소리는 위임을 준다는 소리니까 그것은 청소년 관계 조례를 위원회 하나 구성한다고 조례 만들고 협의회 구성한다고 조례 만들고 이렇게 여러 조례로 찢어 나누어 놓을 필요가 무엇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꼭 그러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이유가 있으면 납득이 가게 설명해 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는 묶는 것이 좋다. 형사소송법처럼 크게 묶어버려야지 강도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에관한법률, 따로따로 있어버리면 그 법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서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내용도 별 것도 아니에요. 조문 몇 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해 가지고 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법에서, 그다음에 령에서, 부령에서, 또는 내무부 지침으로, 준칙으로 나온 것,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군데로 평정해 버리면 된다고요. 모법에 조례로 정한다, 그것은 조례만 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법에 따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를 통합하는 안을 다시한번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편리해요,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을 달리 하란 말이에요.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탁탁 해 놓으면 그것 하나 만 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아, 청소년 무슨 조례 어디 있지, 갖고 와.” “무슨 조례, 갖고 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한번 연구하세요. 발전적으로 하자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기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광주광역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이어서 상정될 광주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또 이어서 상정될 광주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이 3가지는 청소년에 관계된 조례이므로 이 조례는 통합하여 한 조례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주무국장도 이유 있다고 동의했으므로 이 세 조례안을 통합 조례로 제정하도록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도모하도록 시립예술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현재 상임 단원의 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강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행으로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근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를 명문화하여 상임단원들이 전문지식과 기량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단원의 사기진작과 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학원 진학 등의 혜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해서 재직기간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예술단체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단원의 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강은 총단장, 즉 문화예술회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시간강사 출강은 주2회 이내로 하되 주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이는 단체공연과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대학원 진학자와 시간강사 출강자는 그 수혜 기간만큼 의무 복무토록 하고 의무 복무기간 중에 퇴직할 때에는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되는 보수액을 반환토록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단원과 형평을 유지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없습니다만, 제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작년도에 상당히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상을 통해서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면밀히 검토하셨겠지만 여기 보니까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시립예술단체 단원 대학원 재학자 명단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없어서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지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대학원에…….

그래가지고 작년에 말썽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됐더라도 이 사람들도 관행에 의해서 대학원 재학자들은 관행상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례로 제정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에 혜택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혜택이라기 보다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출강한 자들이 합치면 대학원이 21명, 시간강사로 3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관행으로 이를 허용해 왔는데 이 뒤로는 바로 상임단원의 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강은 반드시 예술회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주 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다만 단체 공연이랄지, 연습에는 절대로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하면 어느 면에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많든 적든 간에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바로 대학원의 수료생들, 또 대학강사 출강은 반드시 그 의무기간 만큼은 우리 시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된다는 제한을 못 박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혜란 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없고요. 도리어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제한을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량을 연마했으니까 우리 교향악단이나, 주로 교향악단에서 이런 출강자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대학원 나오고 출강하다가 다른데로 가 버리면 우리로서는 부담을 하고 우수자들을 뺏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기간만큼은 의무복무기간으로 정해서 우리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뜻입니다.

여기 상임 수석 정도 되는 사람이 보니까 한 사람이 월요일 하고 수ㆍ목ㆍ금, 화요일이면 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전체 다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출강도 그렇게…….

한사람이 월요일 나가고 화요일 나가고 수요일 나가고 목요일 나가고 금요일 나가버리면 일주일 다 출강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하고는 상당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일주일 동안에 1회나 2회, 대학원도 그렇게 해서 조례는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 예술단체 상임 수석들이 출강하는 것을 보니까 월ㆍ화ㆍ수ㆍ목ㆍ금 다 나가요.

지금 이렇습니다. 시내 출강이라면 보통 1시간 정도 되는데 연습 시간일 때는 보통 10시부터서 오후 3～4시, 때로는 5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런다고 본다면 거기 출강한다고 해서 이 쪽 연습에는 지장이 사실상 크게 없는 것입니다.

교통이 어떤데 여기서 전남대학교 갔다가 광주여고, 목포대학교까지 가는데 연습에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5일 다 출강하러 나갔는데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가서 출강하고 오겠어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이 자들은 우리 단원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기간만큼은 우리 광주시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립예술상임이사나 또한 상임자들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재능을 살려서 양성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구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조례 제정의 정신하고는 좀 달라요. 일주일에 얼마정도 대학원에 가야 된다, 또 출강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것이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일주일 5일 동안 출강을 해 버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예술회관장 정광훈입니다. 조 위원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술단체원 복무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복무규정 8조에 보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여기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간강사 출강은 주 2회 이내로 하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 2회 이내로 하되 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단원들의 실력이 이렇게 본다면 대단히 출중하다, 적어도 학교에 나가서 시간강사도 할 정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내로,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하되 초과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그렇게 계속 출강할 때 그 일수만큼은 의무복무규정으로 정해 가지고 그만큼 근무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어쨌든 우수자를 계속 확보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겠다 그런 차원이 본 조례의 기본 뜻이 됩니다.

여기 시간 배정도 보면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나 목포는 2시간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그러면 강의 시간은 몇 시간 됩니까? 하루에 2시간 소요구만요. 목포대학을 가서 강의를 하는데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이면 이 사람이 목포대학교에 가서 2시간이 소요된 것 아닙니까? 2시간 가지고 여기서 목포가서 강의하고 또 목포에서 여기 오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일단 가는 시간만 저희들은…….

말해서 그 날은 여기서 같이 못하지요?

밤중에 오는 시간은 사실은 근무시간이 아니니까요.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상당히 이 분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이 목적도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왜 이분들에게 올바른 단원들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려면 더이상 혜택을, 지금 이것이 혜택을 주자는 거에요, 이 분들에게. 제약이라고 하지 마십시요. 이 분들이 활발하게 하도록 도와줄려면 도와줘야지 제약을 전제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는 반대에요.

그 동안에 사실상 이러한 복무규정에 의해서 대학원 진학도 상당히 제한을 받았고 시간 강사도 제한을 받았었는데 바로 이를 양성화하면서 바로 그 기간만큼 우리 시에서 더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관행이 바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로 관행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 여기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하고 그럼으로써 떳떳하게 가서 대학원도 진학을 하고 시간강사도 하고 그대신 그만큼, 우리 시에서 혜택을 받은 만큼 우리 시에다가 봉사하고 단원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고 그런 뜻이 기본적인 것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개인 전부다 매일매일 시간 체크하십니까? 그래야 빠진 시간이 나오지 않겠어요. 수가 50명이 넘는데 개별적으로 다 오늘 오전 시간 빠지고 내일 빠지면 전부다 기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자기 단원에 대한 책임은 단장이 지고 총체적인 지휘 관리는 총단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잠깐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장에 나가 보시면 대단히 연습을 합니다. 누가 안 나오면 전혀 연습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본 연습할 때 전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나오고 누구 안 나오고는 전부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믿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규정 없이 관행으로 쭉 해 왔단 말이에요. 대학원도 나가고 출강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서 지장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안 되는 거에요? 이 세상은 불문율이 제일 좋은데 자율적으로 안 되는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애로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느냐, 차라리 지금까지 놓아두어도 큰 지장이 없이 그대로 뒹굴어 갔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 관행적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개인에게는 항상 숨어서 다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떳떳치 못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딱 명문화되면 완전히 보장된 범위 내에서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원들의 의견도 살펴봤습니다만, 아주 대단히 좋은 조례안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전지전능한 법을 만들 사람은 이 세상에 신이 아닌 이상 완전무결한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라리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법을 만들 바에는 안 만든 것만 못하다, 묘하게 시장이 이상스럽게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송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우리 예술인들 볶을려고 한다, 또 국장이 그런다, 단장이 그런다,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소리이고 예술인들은 전부 하나의 집념과 고집이 있어요. 제한을 받으면 싫어해요. 단장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해요, 말로 해서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러나 조례로 속박을 당하는 단원들은 아마 속으로는 그럴 거에요. 그런데 기왕 만들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2시간으로 할 것이냐, 3시간으로 할 것이냐, 1시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또 관장을 둔 이상 관장이 단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장이 허가했으면 하지 2시간이 넘은 것은 시장의 허가를 얻어라, 이것은 좀 곤란하고…….

아니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주 2회.

주 2회까지는 관장이 하고 그 다음에 2회가 넘으면 시장의 허가를 얻어라, 주 2회 이상 안 해줄려면 안 해 주고 말려면 만 것이지 그것을 시장 허가 맡아라, 그러면 그것 벗어난 것은 또 대통령 허가 맡아라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고 이 문제는 내가 볼 때 99%가 찬성하고 1%가 이 조례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조례다. 다만 이분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단원 만들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지 그 분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주고 도와주면서 발전하도록 해 주면서 우리의 목적도 달성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 말만 듣고 이렇게 주 2회로 할 것이냐, 1회로 할 것이냐, 3회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상 측정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이런 정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꼭 허가 맡고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소리도 튀어나올 것 같고 어때요?

제가 설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나 관장님이 지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상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작년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무용계의 문제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 뒤로 무용계의 원로들, 또 우리 광주시내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하는 모든 예술단체들과 제가 상당히 여러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주최하는 간담회가 두번 있었습니다. 또 제가 나가서 간담회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단체의 육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그때 간담회의 기본적인 얘기는 바로 이렇게 해서 그때 바로 무용단원의 한 특정인이 서울에서 대학원 다닌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여기서 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아무런 제재를 가할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조장한 면이 있다. 그래서 다만 자유스럽게 그 학생들이 대학원도 진학을 하고 학교에 나가서 강사도 하고 다만 그 기간만큼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녹이라면 이상합니다만, 봉급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받은 혜택만큼은 우리 시에다가도 참여를 해야 한다, 바로 그런 면에서 가급적이면 시간 강사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나가도록 하고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넘을 때는 시장의 승인을받고 또 그만큼, 나간 기간만큼은 시에 의무복무기간으로 근무를 해달라. 이에 대해서는 단원들이 전부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해 주신다면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국장님 작년에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닌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문양입니까? 그 학생만 서울에서 대학원 다녔습니까?

아니지요. 그때도 전남대학교도 대학원 다닌 사람도 있고 다른 대학교에 다닌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전체를 봤을 때 이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단체를 운영할 것이냐…….

국장님 보시면서 얘기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현재 단원들이 상임단원이랄지, 전체 상임차석이랄지 이 사람들이 현재 출강하거나 대학원을 다니거나 강사로 나가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54명인가 될 것입니다.

54명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인해서, 여기는 그만 뒀지요, 그 대학원생은? 그러면 이 사람 하나만 불이익을 당했네요?

그때 불이익이…….

됩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 사람들도 다같이 대학원을 다니고 출강을 하고 12조에 보면 단원의 겸직 금지 및 복무가 있는데 현행 단원은 총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면 총단장은 그 당시에 누구에요? 그 사람이 지금도 총단장입니까?

총단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되고…….

그 사람도 승인을 얻었을 것 아니에요, 관행이라 할지라도? 54명의 대학원이나 출강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도 관행이지만 총단장의 승인을 얻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서울에서 대학원에 다닌 것도 물론 문제가 되었지만 예능 등급심사에 불참했답니다. 당연하게 심사에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예능 등급심사에 불참했기 때문에, 오디션에 불참했던 것이 주 이유가 됐답니다.

실격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단원에서 제외가 됐지요, 불참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행으로 놔둬야 될 것이냐, 이것이 주로 12조 개정이구만요?

그러니까 도리어 단원들이 다들 이 사항을 원하고 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초임이 월 보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초임이 50만원 정도입니다. 상여금을 포함치 않은 사항입니다. 포함하면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안은 그 단원, 단장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의견이 수렴이 되었느냐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까? 충분하게 단장들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숙의를 하셨느냐, 하셨어요?

예.

답변하세요.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를 일방적 규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립예술단체를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각 예술단체의 장과 그 다음에 시내 예술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수없이 해 온 결과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는 일반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질의를 하고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갑을간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 단원들과 단장들과 이 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조례라고 한다면 처음부터서 문제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그럴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들이.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참작할 기회도 없었다. 집행부 제안을, 집행부 증언을 듣고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평상시 윤 국장 이하 관계관들의 성실도와 모든 자세로 보아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명하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장들의 의견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찬성하는 입장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준 이상 거기에 합당한 복무를 해야 합니다. 또 합당한 복무를 시킬려면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 규범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에요. 다만 그 내용을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논의가 안 되더니 새로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니까 지금 이것이 논의가 되고 조례안이 올라왔습니까?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경위는 단순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에 예술단체의 운영을 관행적으로 해 오다가 작년도 말부터 특정한 예술단체의 단원들에 대한 근무 태도, 근무 양상이 크게 사회문제가 되어서 그때부터서 이를 어느 정도 장려를 하면서 규제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인식이 되어서 제가 2월 20일 정도해서 이 국으로 옮겼습니다만, 그 뒤로 단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시내 많은 예술단체와 관련하는 많은 분들과 수차례 간담회한 결과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인식을 하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물론 법을 만드시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려면 그 분야에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 되나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법을 만들 때 정말 보편 타당성 있는, 꼭전문가나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때야 될 것인가, 이것을 꼭 참작해 주셔야지, 흔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지 않는다,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지요. 좀 포괄적으로 다른 분야까지, 다른 계층까지 공감대 형성이 되는가, 이것이 이 단원들, 예술단체만을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모든 법이나 모든 측면에서 활성화되거나 그 분들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