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8월 31일자로 새로 부임한 김무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원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행정의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 격려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크게 노력해 오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드리며 오늘 1996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요청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83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1,400만원에 대비해서 8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5년도 국고보조 사업비중 시 본청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외에 2건의 잔액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와 함께 순 시비보조로 자치구의 지원사업중 직업보도시설 운영등 35건의 잔액을 자치구로부터 반납받기 위하여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구부녀복지센터 건립에 중앙으로부터 법정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국비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의 1건의 사업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32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4억 5,600만원 대비 17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수요의 발생과 가장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일부 시설환경 정비의 투자와 그간 다소 미흡했던 복지분야의 예산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일반사회복지사업으로 7개 보훈단체중 자립기반이 약하고 사무실이 없이 타 시설을 임대 또는 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무공수훈자회와 4·19단체에 대하여 사무실을 확보하여 주어 단체운영의 편의와 국가 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임차료를 각각 5,000만원씩 지원하고 보훈회관 사무장비 부족에 따라 컴퓨터 사무장비의 구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관내에 소재한 5개소의 정신질환수용시설 환자 786명에 대하여 치료비가 국·시비로 1인당 연간 8만 1천원을 시설에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하여 2만원씩 보전 계상하였고 장애인 수용시설 영광원, 인화원의 생활용수 부족 및 건물 증축에 따라 전기공사비를 계상하였고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따라 서구 서창동 주민보상차원의 주민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 요구액 중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으로 생활보호 거택보호자가 당초 5,092명이었으나 5,256명으로 보건복지부 책정인원의 증가로 1억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부랑인 보호사업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속에 추진하고 있는 시립갱생원 확장공사는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중에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면 토지매입등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공고료등 수용비 계상과 기정예산에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로 계상 편성되어 현 시가와 차이가 있어 이를 상향조정하여 2억 8,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또한 기 편성된 건축비를 타 시·도 예산편성 비율에 맞추기 위하여 시비 부족분 4,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부녀복지사업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부녀시설 종사자 18명에 대하여 지난 추경때 타 시설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을 10만원을 인상조치한 바 있어 금번에 4개 부녀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인상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육아복지사업으로 신축보육시설에 대비하여 컴퓨터, 복사기, 놀이기구등 장비구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당초 10개소로 책정된 것이 20개소로 사업변경내시됨에 따라 소요예산을 계상하였고 광산구 우산동에 시범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비 및 시설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2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 해서 기정예산에 40만원이 들어있던 것을 1억원을 증액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대한무공수훈자회광주시지회 5,000만원, 4·19혁명관련단체 5,000만원, 맞죠?

예.

대한무공수훈자회광주시지부 회장은 유길성 씨가 맞죠? 그리고 지금 이 사무실은 동구 호남동에 위치해 있죠?

예.

임대료는 시지부 자산으로 쓰고 있습니까?

자기 개인회비로….

쓰고 있습니까?

거기 사무실이 현재 25평….

25평을 쓰고 있습니까? 그럼 그 자리 임차료가 자기 회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시장명의로 얻어달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자리가 될지 다른데로 옮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수로 25평 쓰고 있습니까?

예.

4·19혁명관련단체 사무실이 어디있죠?

지금 시민회관 매점 2층에 있습니다.

다른데로 옮겨가겠다는 말입니까?

거기는 위패봉안소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우리 시에서 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가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구요. 그리고 4·19단체는 행사비로, 4·19 행사때 200～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지출이 되었겠네요? 96년도에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96년도에 대한무공수훈자회에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4·19단체가 200만원 행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금 시립갱생원 박금원 씨가, 원장이라고 그럽니까?

시설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확충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금년 기능보강사업으로 건축비가 14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설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앞으로 외국의 사례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 수용시설의 개념을 떠나서 가족단위의 형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쪽이 분묘가 몇기가 있습니까? 확장하려는 예정부지에?

11기.

그 밑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필름을 구입하고 사진현상 및 인화는 ‘분묘를 몇월몇일까지 이전해 가시오’하고 표지판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료로 보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20만원이네요? 필름 구입비하고 사진현상 및 인화대가요. 그렇습니까?

공사진행 과정도 사진을 찍죠.

. 여기는 공고료에 관한 것이니까. 그 묘지에다가 표말을 붙이고 그걸 사진을 찍는 것이지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가 될 때의 사진필름이나 인화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공고료에 들어갑니까? 혹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도 이게 너무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이런 마음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5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광산구 우산동에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해서 300만원, 시설비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이것은 어린이 집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다른데서 해주기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인 아메리카센터 원장님이 시장님을 만나뵙고 자기들이 기술을 지원해서 놀이터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좋은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긍정적으로 시장님이 받아들이셨는데 결국 그쪽에서 조대 미대 학장하고 아메리카센터하고 공동으로 그 작업을 했는데 사실상 모형도만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그런 비용은 미문화원쪽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해주기로 한것을 안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모형도만 그려왔습니다.

그 쪽에서 해준다는 것은 모형도만 그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말씀을 하실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만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가 들고 기본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부탁을 했더니 못하겠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꼭 되는 부분 1건씩만 배당을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고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3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균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오늘 예산심의를 위해서 기초자료를 동료위원들에게 주시면 좋겠다, 저한테도 주시구요. 첫째 동구 부녀복지관, 두번째 서구 소촌동 주민복지회관, 세번째 시립갱생원 신축 확장공사, 네번째 광산구 우산동 시범어린이 놀이기구 사업계획서 이 네가지를 주십시오.

그건 지금 당장 자료준비해서 우리 의견조정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의료보험이 여기에 계상되었기에 물어봅니다. 의료보험조합정기감사차출요원여비보상해서 나왔는데 의료보험하고 가정복지하고 업무가 그렇게 연결되는가요?

사회과의 재활복지계에서 의료보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조합이 4개소, 그리고 직장의료보험조합이 2개소 그래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전부터 정기감사를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재작년에도 시에서 해왔습니까?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봤어요,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역의료보험단이 각 구별로 남구만 제외하고 4개소하고 직장의료보험조합이 1지구, 2지구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비 일정보조하고 시비일정보조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경리감사라든지 회계감사를 금년에도 9월 4일부터 11일까지 2개 사업소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정기감사를 하고 있구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어떤 법, 어떤 지침에 근거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을 해서 자기가 처방조제를 해주는 것은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유권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권한으로 돌아가 버렸느냐 하면 의료보험조합 심사하는 사람 권한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험수가에 의한 약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즐겨쓴다든지 주로 쓰는 처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싸다고 해서, 이미 그 품목에 들어있는 것도 비싼 것을 썼다고 해서 전체를 삭감해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싼 것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싼것은 빼버리고 싼 것으로 통일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싼 것 쓰라 해가지고 싼 것 쓰지 않고 비싼 것을 썼다고 해서 전부 깎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싸고 비싸고 하는 것은 아무리 겉으로 봐서 내부가 똑같은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약회사에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제약회사와 신빙성이 없는 제약회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해보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mg수는 똑 같이 들었어도 제조과정에서나 purification, 말하자면 순수도라든지 각종 검사에서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해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마음대로 해버리느냐. 그 조사하는 사람이 간호사도 있고 일반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사람 마음대로 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약도 줘버리고 돈은 줘버리고 받을 것 적게 받고 해줬는데 다 깎아 버려요. 그러면 누구 죽으라는 이야기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입니다, 보험에 참여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사하고 너는 죽어라. 이게 아무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 보고 나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약은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지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 법에 위배되었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수정을 해주든지 해줘야 합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일반적으로 똑같은 약을 가격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고, 똑같은 성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제삼자가봉사해준 사람들이 돈 1,500원짜리, 1천원짜리 약 조제해 주면서 깎이지 않도록 이것은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도 필요없고 약사도 필요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계적으로 없는 짓을 한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노태우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의료보험을 각 진료기관에서 신청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된 수가에 의해서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박선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42페이지 국가유공자단체사무실임차료 1억과 43페이지 보훈회관사무장비지원금액 580만원이 2차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은 광주시가 국가유공자단체 사무실을 임차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법적 검토는 좀 있다가 법률안이 제출이 되면 자세하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광주시에서 국가유공자단체에 사무실을 임차해 주는 9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대한무공수훈자회와 4·19혁명단체 두 단체에 대해서만 나와있습니다만, 아무튼 국가유공자 단체 전체를 포함해서 광주시가 사무실을 임차한 자료를 주시구요. 마찬가지로 보훈회관 사무장비 지원에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국가유공자 단체에 사무장비를 지원해 준 90년도 부터 지금까지 예산지원 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조금있다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시립갱생원 부지 매입비가 이번에 2억 8,379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보고서에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1차 추경때 시립갱생원 부지 매입비를 예산통과를 시켰는데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1차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던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로 산정이 됐던 금액이고 이번에는 현시가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난다는 답변을 하셨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평당 13만 9천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5만 3천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9만 2천원….

1차 추경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토지 계약을 할 수 있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두달 후에는 공시지가로 안되니까 현시가로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차액이 생긴 것 아니에요. 왜 그당시에는 그러한 시립갱생원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지매입부분에서 현시가로 밖에 계약이 안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불과 1차추경한지 몇달 됐습니까?

저희들의 판단착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착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지금 시립갱생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 1단계로 부지매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이것을 공시지가로 매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판단착오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기 보다도, 그 사이에 몇달 동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당초에 7월중에 시립갱생원 부지매입비로 10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산출기초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공시지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실지 현지를 가서 시설측량을 하려고 주민들을 탐문한 바 도저히 공시지가로는 어려움이 많겠다. 시가가 이정도 가서 30%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예측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판단착오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많지도 않은 것이고 그중에서 이러한 신규사업, 특히나 몇개 되지도 않은 사업인데 사려깊고 예측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필요로한데 이번에 시립갱생원 부지 매입 관계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육시설장비구입비 11개소에서 20개소로 9개소가 늘어났는데 20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의견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안성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례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3페이지를 보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 786명에게 기존에 8만 1천원이던 것을 부족해서 2만원씩 더 보전 계상하셨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각목명세서 43페이지에 보면, 1인당 1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약값을 5천원씩 계상을 해서 1,572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수용자들 중에는 경중이 있고 투약을 해야할 대상이 있고 상담을 해야 될 대상이 있을텐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떤 약이기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당초에 8만 1천원이 계상된 것은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있고 그 이외에 의료비로해서 시·군당 서울은 9만 4천원, 부산은 10만 5천원, 대전은 12만원, 충남은 6만원, 전북은 37만원, 경북은 67만원, 경남은 20만 8천원, 제주는 10만원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평균가액이 10만 4천원의 2분의 1인 5만 2천원 정도 해서 10만 2천원 정도 맞추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실에서 5천원씩 해가지고 4개월로 해서 2만원씩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약은 할로 페로로핀하고 환청, 환시 환자에게 쓰는 약품하고 유관원이라는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쓰는 약품하고 벤조 트로핀이라는 손떨림이나 혀굳음등 부작용 방지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성원 담당의사는 누구죠? 정신과 담당의사는 누구입니까?

정신신경학 박사 은형석 선생님입니다.

귀일원은 누구입니까? 담당의사가.

정광현선생님입니다.

의사입니까?

정신경정신과병원입니다.

있습니까?

중앙국민학교 후문쪽에 있습니다.

소화자매원은 지정의사가 누구입니까?

하형욱교수입니다.

이 분들이 수용소에 주 몇회나 와서 진료를 합니까?

주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1회, 그래서 한달에 4회, 그분들에게 우리가 법적으로 지불하는 수당은 얼마입니까?

122만 6천원입니다.

제가 확인하겠는데 786명에 대한 5천원의 계상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당 2만원에 대한 상승분을 분할해서 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약제분이 각 시·도에는 평균 10만 4천원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인상해줄 필요가 있고 그쪽 시설에서도 인상요구가 있어서 그것의 2분의1인 5만 2천원정도 계상을 해주자 그러면 12만원선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예산형편상 5만 2천원씩 못해주고 5천원씩 기준해서 앞으로 남은 달 2만원을 더해줬습니다.

기정은 전혀 안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정은 전혀 안나와있는데.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비를 계상했는데 거기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 요청을 한것입니다. 작년까지는 보건과에서 보건소에 계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약제를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된 근거는 어디있습니까?

정신질환장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주무부서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설명서에 본인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섯번째 항목으로써 여성발전기본법 통과와 시책추진건 해가지고 분명히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앞두고 금년은 우리나라 여성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해입니다. 5천년 동안 봉건적 관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남성중심문화의 틀을 깨고 법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 12월, 그러니까 14대 마지막 회기에, 국회에서 총 6장 36조 부칙3항이 통과된 후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는 여성주간을 선포하고 갖가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줄 압니다. 특히 정무제2장관실의 인원도 확충되고 예산도 대폭 증액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정무제2장관실에서는 두가지, 즉 여성발전으로 세계화를 이룩하자 하는 것과 생명존중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이러한 축을 잡고 현장 중심으로 많은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회복지여성국으로 개칭했고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성원과 많은 기대를 아울러서 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예를 들면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해서 이러한 법 통과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의 권익신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는 설명회를 해본적도 없고 하다못해 담화문이나 각 기관단체에 협조공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또 차제에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했고 그에 비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서울 같은데에서는 PD에 대한 간담회도 했고 정치부 기자와의 간담회도 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늦기는 했지만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 사업들, 그리고 토론회 같은 것을 계속 추진해야 할텐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올라 왔어요. 충분한 법적 근거와 또 의회와 집행부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여성국에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무하다고 하는 것,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이러한 법 통과에 대한 설명회,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이 광주의 많은 여성지도자들 교육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남 같은데는 여성지도자를 300명을,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파트하고 여성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계속 실시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여성국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왜 이러한 예산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성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추경에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여성정책 계획에 있어서는 여성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고 그것은 연말중으로 의회에 통과돼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의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우리가 예산을 특별히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강사료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특별하게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정책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고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 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셨습니까? 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병가중입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례가 통과 안되어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그와같은 교육의 필요성, 그와같은 정책의 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말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하고 사람 네명 놔두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국장께서도 강력하게 시장께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여성정책에 대한 문제는 안성례위원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자주, 직접적으로는 문사위원들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업무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중앙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것, 그런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안성례위원님이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은 훨씬 앞서서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당무국장이나 당무국에서는 전혀 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여성정책인력면에서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여성정책과에 따른 인력보강문제라든지 사회복지과 재활복지계 인력문제는 저희들도 평소에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타 자치단체라든지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증원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딱한 답변을 듣고 말문이 막힙니다. 적어도 금년내에 이러한 설명회를 한번 가지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경시풍조에 의해서 이렇게 온갖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여러분들 건전가정 운동 한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개선되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생명존중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인가 하는 토론회도 금년내에 한번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광범위하게 공모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움직여야지, 지금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동장은 마련되어 있는데 아무도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현상이에요. 누군가가 거기가서 각양각색의 자기의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각각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맡아서 추진해 나가야 할텐데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전부 뒷받침은 되어 있는 광활한 터전위에서 김정례 국장님께서 내보낼 선수가 없는 거에요. 아니, 내보낼 종목조차 갖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답답한 질의와 답변이 없도록 후반기에라도 잠을 자지 않고 전직원을 출장을 보내세요. 그래서 여비도 계상이 되었어야 할텐데 그런 것 조차도 계상이 되지 않은 현실을 봅니다만, 앞으로 배전의, 늦게 출발한 것 못지 않게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김용길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사회단체도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게 보조하는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3, 40년 군사독재를 하다보니까 단체별로만 주로 지원을 많이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외받는 계층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지금까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사회로 돌아가는 민주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제는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광주시가 이효계 시장부터 발전해 나간 것이 사랑의 식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가난하고, 못먹고,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보고 그 만큼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지금 발전되어 나가는 민주사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산을 보면 사랑의 식당에 대한 보조가 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이라도 몇개씩이라도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째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 국에서그런 자료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검토하면서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미흡해요,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영세아파트가 많고 영세부락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안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몰랐는데, 어제서야 이야기를 들었는데기대를 했었다고 요청을 했었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지 사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막말로 양복입고 넥타이 매고 사업하면서 훈장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충당을 못할런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오늘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면 좋겠고 만약에 없으면 다른 것 제하고라도 이 다음에 본 예산이라든지 결산예산이라든지 할때 거기다가 더 힘을 쓰고 고려하는 시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담당과장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1세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마당에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세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라든지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명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