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광주광역시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위원회 위원인 공무원의 사무담당부서 및 보직명칭을 재조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제3항중 “보건사회국장”을 “환경보건국장”으로 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사무담당부서 및 보직명칭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2. 17 조례 제2123호) 및 광주광역시직제규칙(’96. 2. 17 규칙 제2578호)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위원회 위원인 공무원의 사무담당 부서 및 보직명칭을 재조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동 위원회의 위원인 공무원의 사무담당부서 및 보직명칭 변경(제3조 제3항) ㆍ“보건사회국장”을 “환경보건국장”으로 함. 3. 검토의견 본 조례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소비자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광주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제3조)에 관한 규정중 제3항 당연직 위원중 국장급 공무원을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광주광역시직제규칙 개정(’96. 2. 17) 시행에 따라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개정 내용은 “보건사회국장”을 “환경보건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임.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직제에 적합토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이 환경보건국장으로 바뀜에 따라서 사무 담당과 보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이 당초에 금년도 2월 17일 광주광역시행정기구가 전면적으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회별로 당연직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장이. 그런데 그 당시에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개정한다고 해 놓고 “보건사회국장”을 “환경보건국장”으로 바꾼다는 착오로 인해 가지고 그때 각 조례를 일괄적으로 부칙에다가 개정을 하면서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을 “환경보건국장”으로 하면서 보건사회국장 산하에 있던 업무가 조금 바뀌었지요? 그 바뀐 업무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업무는 보건사회국장으로 있을 때는 보건과하고 사회과, 위생과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환경관리과, 보건과, 위생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시ㆍ구에 종자피해처리센터를 설치하여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 농업인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로부터 조례 제정안 준칙이 시ㆍ도에 시달되었기에 우리 시ㆍ도에 준하여 조례제정안을 작성,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 농업인이 종자를 파종한 후 종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ㆍ구 종자피해처리센터에 신고하면 종자피해처리센터에서는 농민의 인적사항, 구입한 종자 품종명, 종자업자 및 종묘상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피해 내용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받아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며, 종자 분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종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의 대표, 종자업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비자보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함으로써 종자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피해사실 조사로 현장해결, 사업자의 자율적 구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농업인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신고ㆍ처리센터의 설치 : 시 및 구, 지도소에 설치 운영(안 제2조) 나. 처리센터의 업무(안 제3조) ㆍ재배농업인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ㆍ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농업인의 피해 구제 ㆍ종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ㆍ재배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ㆍ종자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ㆍ재배농업인과 종자업자간에 조정 권고 다. 구제절차(안 제4조) ㆍ재배농업인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현장조사후 시, 구 처리센터의 장에게 의뢰 ㆍ구 처리센터의 장은 신고센터의 장이 의뢰한 내용을 구 처리센터에서 처리하고 피해지역이 2～3개구에 걸쳐 구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시처리센터에 의뢰 ㆍ시, 구 처리센터의 장은 합의권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합의가 안 될 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 라. 종자피해처리자문위원회 구성 : 7인 이내(안 제6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종자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분쟁당사자의 상호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분쟁에 관한 제반절차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피해 사실 조사와 합의권고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의뢰 등 다양한 피해구조 절차를 체계화하여 종자분쟁ㆍ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보겠음.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ㆍ시 농촌지도소에 종자품질불만신고센터를 설치(제2조 제1항)하여 센터의 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며, 지도소장은 재배농업인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ㆍ구 종자피해처리센터 장에게 의뢰(제4조 제1항) 하도록 되어 있으며, ㆍ시ㆍ구에서는 종자피해처리센터를 설치하며 (제2조 제2항) 처리센터의 장은 시는 행정부시장, 구는 부구청장으로 하고 주요기능은 재배농업인에 대한 상담, 정보, 교육, 홍보 등 시책사업과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의뢰된 종자피해사항 구제 및 농업인과 종자업자간 조정권고(제3조 각호)와 15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의뢰(제4조 제3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ㆍ또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제5조, 제6조) 신고ㆍ처리센터의 정확 실태조사와 객관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자문토록 되어 있는 바,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농촌지도소장, 광주ㆍ전남농협지역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농업인 대책, 종자업자 대책, 전문가 등으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음. 다만 본 조례 제4조 제2항의 피해지역이 2～3개 구에 걸쳐 구에서 처리가 부적합한 경우 시 처리센터장에게 의뢰한다는 사항은 2～3개구의 조문을 조례적용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 2개구 이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처리의 수임기관에 있어서는 2～3개 구에 걸친 경우 시 처리센터에 의뢰한다는 규정은 처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점이 있으나 재배지역의 대부분이 2개 구 이상에서 발생 신고될 것으로 예상된 바, 구 처리센터 기능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향후 처리실태 추이를 예견한다면 일정 규모의 면적 또는 피해액 기준으로 처리기관을 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광주광역시조례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으로 제5조에 수당지급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각 구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항 1호 농촌지도소장을 농촌지도소장과 구는 농촌지도소 계장급 이상으로, 2호 광주ㆍ전남농협지역본부장을 광주ㆍ전남농협지역본부장과 구는 광주ㆍ전남농협지역본부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피해처리센터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시안이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조를 보면 처리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광주광역시종자품질불만신고센터는 시 농촌지도소에 설치하고 또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는 시 농정과에 설치하고 구 종자피해센터는 구에 설치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저도 맨 처음에 이걸 읽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용어가 비슷해 가지고 머리에 혼란을 가져온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내려온 서류를 전부 가져오라고 했어요.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촌지도소는 일단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불만신고를 하면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불만에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종자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제 피해처리신고센터에다 이것은 피해농민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보상을 해줄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구청 처리신고센터에다 위탁을 합니다. “이것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정식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시오” 예를 들면 농민들이 종자 보관이 잘못되었다든지 종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농민의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하면 불만처리센터에서…….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것을 절차를 일원화해서 간소하게 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종자피해처리센터를 구에다 둔다면 구는 종자피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돼요.

구는 구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무위임을 해 가지고 해야지 시 조례에 의해서 구 조례를 만드는 이것은 조례의 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조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구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구요. 그런데 또 반면에 시는 농정과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처리센터의 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국이면 국이지 어느 과에다 설치해 가지고 “장리 행정부시장”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구의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림부 시안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따를 수는 없는 거에요. 농민들이 종자피해를 받기 위해서 센터를 통해서, 구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시안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농민의 편에서 해야지 어떤 지침, 시안만 따르려고 하니까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게 북구에만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을 시에서 하면 오히려 능률상의 문제도, 북구는 북구 문제만 가지고 끝나면 소비자보호원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시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구는 동구대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 자체로 해결을 해야 돼요. 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법적 근거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성질의 것이에요. 시에서는 피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만 할 뿐이지 구의 일을 시에서 관장하는 이 자체가 조례상 형평에 맞지 않다. 구는 구대로 조례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에는 농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구도 똑같은 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에요.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되어가지고 오히려 절차가 까다롭게 된다, 구 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구에서 조정 역할에 대한 것은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업무만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도 복잡해서 한참을 읽어보고, 북구에 관련된 문제는 북구에서 처리하고 북구하고 동구하고 동시에 관련된 문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구마다 다르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피해인데 저쪽은 100만원 요구하고 이쪽은 150만원 요구하고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2, 3개 구에 걸쳐 그럴 때 용어가 2개 이상이면 좋겠다 그런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그것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2, 3개 구에 걸칠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북구에 해당되는 것은 북구만 하고, 그래서 처음에 불만신고센터라는 용어부터 거부감을 일으키고 저도 읽어볼 때 위원님들 모시고 답변드리기 위해서 연구하면서 느꼈는데 이 제도 자체가 이중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에서 처리하면 바로 소비자보호원으로 올라가고…….

본 위원은 구에서 구 종자피해처리센터의 설치조례를 만들지 않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안 만듭니다. 행정지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다면 이런 절차가 필요없지요?

제가 한 마디 할께요. 우리집 옆에 농약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쟁을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수입수박 종자를 심으니까 그 수박종자를 심은 농가 전체가 씨앗이 안 나와버려요. 발아가 안 되어버려요. 이 공급체에서는 관리 잘못이다, 농민들은 종자가 불량종자다, 이런 분쟁을 내가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불만신고센터에서 먼저 판정을 구에서 하고 구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시에서 하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광주에 재배농가들이 종자로 인해서 하자라든가 품질면에서 분쟁이 자주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안 되지만 분쟁은 자주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신고센터를 설치하면 우리 시로 신고를 하게 되겠네요?

거기에서 바로 처리를 해 줍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4조 2항에 처리센터의 장은 신고센터의 장이 의뢰한 내용을 구 처리센터에서 처리하고 피해지역이 2, 3개 구에 걸쳐 처리가 부적합한 경우 시 처리센터장에게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개 내지 세 개라고 했는데 구에서 설치가 안 된다면 우리 시 전체에서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 3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피해지역이 구에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에 걸쳐 그것이 맞습니다, 법률상 용어로써.

그러니까 한 개 할 때는 구에서 처리를 하고 세 개가 넘을 때는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3”을 삭제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있지 않습니까? 제5조 자문위원회설치, 종자분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처리센터에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의 2명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6조의 1번에 농촌지도소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자피해처리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는데 1. 농촌지도소장 여기는 구는 계장급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문제는 구에서 정할 때는 농촌지도소 계장급 이상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구에서 조례를 정할 때는 명시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없지요. 여기는 시 조례니까요. 구 조례 때는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광주ㆍ전남농협지역본부장, 구는 과장급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 그겁니다. 이것은 시 조례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는 1985년 4월 3일 제정하여, 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및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액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협의회운영규정으로서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1지구 용봉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던 중 1996년 2월 17일자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광주광역시직제규칙이 개정 시행됨으로 인하여, 조례 관련 실ㆍ과장의 직위를 현행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 제3조 제4항 중 이재과장과 도로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과장이 직제 변경에 의해 경영사업과장으로 바뀌고 도로과장이 도로시설과장으로 바뀜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개정조례에 대한 의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중 제3조(조직 및 임기) 제4항의 당연직위원(과장급공무원)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광주광역시직제규칙이 개정ㆍ시행(’96. 2. 17)됨에 따라 현행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토지평가협의회의 당연직위원 명칭 변경(제3조 제4항) ㆍ이재과장 → 경영사업과장 ㆍ도로과장 → 도로시설과장 3. 검토의견 본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광주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조직 및 임기(제3조)에 관한 규정중 제4항 당연직 위원중 과장급 공무원을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광주광역시직제규칙개정(’96. 2. 17) 시행에 따라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개정 내용은 “이재과장”을 “경영사업과장”으로, “도로과장”을 “도로시설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임.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직제에 적합토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