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 회의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어제 자료요구한 건 안 나와있네. 정소앙 위원…….

네,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행정쇄신위원회는 사실은 한시적으로 1년만 연장을 하자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이게 연장하면 할수록 좋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행정쇄신위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키기를 정식으로 동의안을 올리겠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

두 분 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단 한 가지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요,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이 있고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직인데요, 1년을 연장하면서 이번 결의로서 15명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의장단에게 다시 15명을 기이 다시 추천해도 좋지마는 일단 다시 추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임기는 3년인데 여러 가지 업무를 두루 섭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행정쇄신위원회의 자체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들어갈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활성화하고 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쇄신위원회가 더욱더 활력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도의회 의장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위원회에서도 두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연장이 된만큼 우리 위원회의 결의로서 의장단에 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바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그에 대해서 결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이재옥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오늘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마는 먼저 부탁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래도 우리 기획위원회 소속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중간보고라기는 뭐합니다마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해도 되겠지마는 이런 조례를 할 때는 미리 거기에 대한 실적을, 이왕 행정쇄신의 유인물을 그대로 주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집행부가 됐으면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더욱더 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전반적 1년간 행정쇄신의 내용을 검토를 하니까 참 칭찬받을 만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해서 일을 많이 하시면 칭찬도 받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비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로 굴러갈 수 있는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행정쇄신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너무 많으셨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한 두가지 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물론 황교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마는 정책보좌관 있잖아요, 이 정책보좌관이 분들은 공무원 자격으로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공무원 위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 당연직으로요.

네.

그러면 이 분들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네, 적극적으로 참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조금 이제 따로 방을 쓰니까 도정하고 좀 소외되는 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연결하는 그런 창구역할도 하고 또, 과거에 시장·군수도 했고 도단체장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개진을 하고 그런 도움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잘 참여하면 정책보좌관으로서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 보며는 예산내역에 보며는 상당히 예산을 반도 안쓰셨는데 이렇게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짜게 했다 이러시는데 잔액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연말에 가도 한 1억 5,000만원이상은 남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수당, 주로 나가는 게 수당이거든요. 수당이 위원들이 저희가 100% 매일 참석하는 거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놓은 자료처럼 한 70%선 이런 정도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들이 대부분 다 되겠습니다.

하여간 국민의 세금인 예산도 이렇게 절약을 하시면서 그 실적물을 보고 평가하며는 아주 칭찬받으실 만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황교선 위원입니다. 여기 실적률을 보니까 최소 참석률이 52.9%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들이 가급적 많이 참석해서 좋은 안, 지적재산을 우리가 많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이 15명이 있는데 현재 14명이죠, 한 사람이 결원이니까 14명인데 우리 도의원하고 같이 행사를 중복되게 하지 않도록 그게 만약에 중복됐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앙 행정쇄신위원이 '93년에 발족이 돼서 '98년 2월까지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무원의 문화가 있어서 리스크를 안 안으려고 그러고 어떤 행정편의주의에 따라서 우리 대민관계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 점이 많았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그게 개선이 되고 있는 편의주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선 우리 임기까지 1년 6개월을 연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1년만 하자 하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위원회 활동하면서 느낀 걸로 봐서는 한 1년 반 정도를 해서 '98년 6월말까지로 이 부칙을 연장하는 게 낫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며는 '97년 12월까지 하게 되며는 그 다음에는 또 일을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갭이 생기기 때문에 6개월 때문에 다시 연장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우리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이재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자료중간에 설명이 좀 필요가,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다른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그걸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이런 데서 일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좀 자주 이렇게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황교선 위원님께서 출석률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52%라고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 한 번 최소 출석한 거고 아까 행사가 겹친다는 얘기는 저희가 3차 회의를 지난 번에 했었는데 그 때 도의회 세미나가 마침 열렸어요. 저희가 전체 위원 80명을 상대로 보니까 저희는 한 달 반 전에 일정을 잡아놓고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때 도의회 세미나가 우연하게 겹쳐가지고 같은 날이 돼 가지고 그 때 아마 도의원님들이 몇 분 외에는 거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3차 전체회의가 출석위원이 한 60%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그런 사례가 다시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건 일정을 할 때 고려를 해가면서 노력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가 내부에서 연장을 하지 말자는 안, 꼭 1년만 연장을 해서 내년 9월까지만 하자는 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심사숙고 하면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저희 간부들도 그렇고 행정쇄신위원회도 그렇고 연말까지만 연장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할 일은 많이 있고 또,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감도 있고 그래서 채찍질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며는 내년 연말까지는 연장을 해 놔야지 지금 거론되고 얘기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98년도 6월말까지 하는 안은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98년도가 들어서서도 이것을 계속 하기는 해야하는데 그 해 되며는 여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으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 그런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제출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며는 저희는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네, 정소앙 위원님.

정소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성과가 있는 행정쇄신위원회가 그 동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훌륭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선 시·군의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가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에 이런 활동이 있는지 전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남아 있는 예산잔액을 어떻게 기이 행정쇄신위원회가 활동해 온 거라든가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쪽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며는 중앙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까? 이런 거 보며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데 이렇게 스티커도 붙어있고 그래서 행정이 점차 개혁되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야 그런 성과가 좀 퍼져야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고 인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어제도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1년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따로 검토를 하셔야 될텐데 하여튼 지금 의원님들이 열 네 분 들어가 계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쇄신위원회가 어떻게 활동되고 있는지도 잘 전달이 안 돼 왔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안을 좀…….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문제도, 결국에는 홍보를 이것이 개선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 가지고 주민들이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인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개선해 가지고 결과에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정까지 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당사자가 되면 그걸 느끼지마는 당사자가 안 되며는 별로 또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홍보문제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생각을 홍보매체를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 남은 것 중에서는 지금 행정백서를 발간하는 예산이 수용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성과는 한 번 정리를 해서 백서로 우선 중간보고서 비슷하게 발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 복안입니다마는 1년 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외부 위원들 중에서 출석률이 낮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연말쯤에 가서 조금 한 번 일부 부분적으로 바꿔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재추천한다는 것은 사람을 바꾸자든지 꼭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며는 이러한 법과 제도와 조례가 바뀔 때는 좀 쇄신되는 그런 면이 되겠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천하더라도 의장의 재추천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며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바꾸어 가는데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제도만 바꿔가는 것보다는 좀 쇄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황교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당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심도있게 인선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 부분이 그건데요, 교섭단체별로 사람 숫자만 나누어 가지고 하다가 보며는 전문분야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특히 이러한 행정쇄신위원회에는 전문분야에 공부를 하고 치중했던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문제와 전문성과 또한 지금 한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하시는 분은 무조건 다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전문성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시죠?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질의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발언대로 나가시죠.

여기서 할게요. 지금 이미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내용은 전문으로 치면 3개 조에 해당되는데요, 먼저 제5조제3항은 자구가 좀 부드럽지 못해서 자구를 부드럽게 조례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의4항 기준보조율을 거기에 각 큰 사업별로30∼70%로 정해서 이 기준보조율 바탕속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기준보조율을 거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의5를 보시며는 차등보조율을 두어서 차등보조율 부분은 별표1로 해서 조례 별표1로 추가 삽입하도록 이렇게 수정안을 저희 간사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재옥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혹시 이의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송치우 위원님.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경기도 보조금에 관련하여서 조례의 구체적인 사안까지 명시하고 또 조례로서의 이게 정말 법다운 그런 어떤 조례다운 그런 면을 보인 것에 대해서 보람 같은 것 이런 것을 조금 갖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측에서 행정부처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행정부처의 앞으로 각 시·군의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집행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여기에도 예산보조금대상사업, 기준보조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 보면 뭐 보건, 사회, 산업경제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적용률 같은 게 명시돼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행정의 실상이라는 것이 보통 복지예산이라 하면 무슨 회관 건립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회관 건립한 후에 건물 유지관리하고 공무원 보수 주는 그런 데에 행정의 초점을 맞춰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지분야다, 뭐 장애인이다, 소년소녀가장이다 하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집행이 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 지원예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건물 짓고 그것을 유지하고 하면서 전시적 효과만 노릴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정말 복지국가답구나, 정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참 잘했구나,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것을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행정의 고삐를, 예산집행에 있어서 고삐를 틀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 위원님께서 찬성적인 발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

우리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는 원칙적으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어떤 이러한 예산에 있어서 그 투명성을 정함으로써 각 시·군에서 경영 차원에서 자기가 사업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조정한 안을 보니까 차등보조율에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상보조율은 우리가 어려운 시·군은 여기서 20%, 15%, 10%를 차등해서 가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재정사정이 좋은 데는 20%, 15%, 10%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본안대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하보조율을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이것이 기존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투명성을 흐리는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데는 아까 가상주의, 가점주의에 의해서 인상보조율을 투명하게 가점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마이너스를 또 한다는 것은 상당히 투명성을 흐리는 게 있어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좀 재고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옥 간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수정안에 대해서 황교선 위원님께서 재고요청을 하셨습니다만 별표1에 있는 차등보조율적용기준에 인하보조율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사실 차등보조율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실제 기준보조율 조례 제5조의4 그 조항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는 도지사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보면 이중성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경기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사실 군 그러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인상해 주지만, 또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그냥 뭐 표현이 좀 미약합니다만 남아돌 정도의 이런 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객관성도 유지해야 된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인상과 인하율을 양립하는 이런 체제로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교선 위원님 설명이 좀 되시겠습니까?

이게 토론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아 돌아간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어제 이재옥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 사정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벌여 주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큰 시면 큰 시대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간접투자할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문제라든가 이걸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도지시가 되므로써 사람이 20만이 100만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80%다 할 것 같으면 실제는 40%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하는데 이것이 혹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전체 운영할 때 그러한 문제를 고려 안 하고 운영이 돼서 오히려 우리 주민의 삶에 크게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제약요건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시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가 조금만…….

이재옥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재옥 위원님.

차등보조율적용조항, 제5조의5 제1항을 보시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적 조항으로 했습니다. 강제적 조항으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진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집행부의 운영의 묘라든가 운영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가만 우리 집행부에서 실지로 하실 테니까 설명을 더 드리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5조의4에 제10호를 봐주십시오. 제10호에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를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사업이 꼭 필요하긴 한데, 하긴 해야겠는데 재정이 좋다든가 재정이 나쁘다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에는 비율이 떨어지고 늘려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보조율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한 금액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럼 이것이 지사가 그럼 또 이런 보조율을 정한 데 대한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때 특별한 필요가 있다는 그 사유를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할 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야죠. 그것이 타당성 인정이 안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검토할 때 삭감이 되든지 조정이 되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에, 황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세창입니다. 사실 저는 이 차등보조율이,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이 이렇게 생긴 거는 저도 나름대로 어제께 주장한 바입니다만 어제께도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경기도가 잘사는 시와 못사는 군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경기도도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조를 주더라도 차등을 둬서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의지 속에서 이게 포함된 거라고 보고, 인상보조율 20%와 인하보조율 20%을 따진다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못사는 동네는 인상보조율을 한 50%정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수치상으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을 20%씩 둠으로써 나름대로 한 40%정도의 차등을 둘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사는 시에는 자금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것 뭐 인하보조율을 안 주면 정액보조를 꼭 줘야 된다, 그거를 한 20%정도 절약해서 자금도 여유자금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못사는 동네 한 건 아니라 두 건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하보조율을 주장했었는데 나름대로 이런 측면에서는 경기도의 어떤 균형발전에 대한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설명이 충분하게 됐습니까?

운영만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옥 위원님외 3인의 간사가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의 동안 자료제출이 좀 미비한 점은 거울삼으셔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