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군내 주요 사업장을 비롯한 현장답사를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에도 차질 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답사기간중 느낀 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답사는 년초에 계획된 군정 주요사업중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문화재, 환경보건등 여러분야에 걸쳐서 폭넓게 현장을 답사하는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 첫째, 주요사업장에 있어서는 아직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행정지도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답사기간중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대책을 강구하시고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해방지시설이 항상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환경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보건지소를 비롯한 보건진료소는 최일선에서 주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자의 관리감독과 의약품적기 공급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착출사항입니다. 96년 9월 16일 박효신 의원외 9인 으로부터 청양군 의회 진정서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안, 조병안 의원외, 김현백 의원외 9인으로부터 소규모지역 교육청 통ㆍ폐합 반대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 9월 14일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착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사고가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를 지역적으로 대처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높이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고위험요소를 제거시켜 나가고 이를 안전하게 지도, 점검하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재난관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예방부서인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토목 7급 1명을 증원하고, 또 가스수요가 급증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경제과에 화공7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전 시군에 일괄 증원 조치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군 위생환경사업소에 편중된 한경보호 관리 인력을 고르게 배치해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 배치된 기능직 10등급 2명을 감해서 최근 단속업무등 업무량이 폭등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 기능직 10등급 2명을 이관 자체적으로 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읍면에서 관리했던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적부서로 일괄 일원화해서 이를 전산처리해서 최소한의 인력관리를 보강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적과에 지적, 건축 복수직렬로 7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에 조례개정안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수기술인력의 보강확보차원과 또 질좋은 행정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또 행정을 전문화 시대에 대비해서 긴 안목을 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9월 14일 청양군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로는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한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장안전지도, 점검기능을 강화코자 재난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적정 증원 배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아울러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관리대장을 군 지적부서로 일원화함에 따른 관리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정원을 206명에서 211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위생환경사업소 정원을 15명에서 13명으로 2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총 정원3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감원 2명은 본청에 이관하여 환경보호업무부서에 전담배치하고 민방위재난관리업무부서 1명 증원 및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관리 전담부서 1명 증원으로 재난관리기구부서 인력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읍면 건축물 관리대장 군지적부서 이관에 따른 지적과 1명 증원하는 인력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난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안전을 행정의 제1의 목표로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의 인력보강승인이 95년 12월 10일 결정되어 시ㆍ 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 5만미만인 청양군의 경우는 1명 증원 인력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96년 3월 29일 환경보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 시행됨에 따라 환경보호 업무 기능 보강을 위한 서해안 인접 시군(7개시군)은 해양오염방지계를 신설 전담토록 정원승인이 되었으며, 청양군의 경우는 기존 정원내에서 위생사업소 인원을 본청으로 2명 이관하여 상계조정 인력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보호과 정원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한데 있습니다. 주유소 유류저장시설등 관리업소가 신규로 50개소가 발생되었으며, 자연보호업무가 96년 5월 27일 조직개편시 종전 새마을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폐수배출 및 단속 업무량이 증가되었으며 위생사업소와 환경보호과 인력배분의 비효율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당시 환경보호과는 9명이고 위생사업소는 10명으로 정원조정면에서 약간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날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능동적으로 환경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95년 4월 28일 발생된 대구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가스관련 전담 조직 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가스안전관리기구의 기능보강 정원승인이 결정되어 시단위는 가스계를 신설토록 되었으며 청양군의 경우는 기존기구에서 7급 이하에서 1명이 정원승인 결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관리대장의 지적부서 이관에 따른 관리인력 1명 보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재난관리 및 환경 업무부서 인력 보강을 위한 지방공무원정원 조정 조례안은 최소한 도내에서 적정관리 배치된 것이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2명 감원은 어느 직종입니까? 어느 직종이며 다섯을 늘리고자 하는 직종은 어느 어느 직종이 다섯명이 느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기능직 2명을 조절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배치를 해 주는 것이고요. 또, 민방위과에는 토목 7급,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화공 7급, 지적과는 지적 건축 복수직렬 7급 한명 그렇게 늘리는 겁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2명을 감을 해도 운영이 될만하면 더 좀 감을 해서 충원을 하고 하지 왜 이 3명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없어도 될 인원을 그간에 늘렸어요. 15명이 왜 필요했습니까? 13명으로 하지.

그것은 당초에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에 관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돼야만 되기 때문에...

글쎄, 최소한의 인원이 15명이 최소한의 인원이라면 왜 두명을 거기서 감하느냐 그말이에요.

저희 군에 위생사업소 처리용량이라든지, 업무량을 분석해 보면 2명을 빼도 어느정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2명이 필요 없는 인원을 2명을 더 늘렸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소 설치는 해야 되겠고 기본 최소한의 기존...

사업소 설치하는데 15명 꼭 돼야 사업소 설치가 됩니까?

기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채웠다가 사업소 설치하고 업무량을 봐서 빼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업소를 설치하는데 꼭 법인 설립하듯 15명 이상이어야만 사업소가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거와는 아무관계 없는 얘기 아니 에요.

조의원님 잠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15명은 위생환경사업소 10명, 모덕사 관리사무소 5명해서 15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생환경사업소 라고 돼있잖아요. 2명 하는데.

그러니까 위생환경사업소는 10명입니다.

10명에서 8명으로 줄면 운영하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10명 이상의 어떤 정원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한 후에 지금 현재 업무량을 봐가지고....

규정이 있었어요? 10명 이상이어야만 사업소가 설치됩니까?

예.

그렇게하고 증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군민들은 지금 다 얘기가 지금 국영기업체나 각기업체도 그렇잖습니까? 지금 고비용에 효율은 저효율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 군살빼기 작업을 합니다. 기업체는. 국영기업체도 그렇고 그런데 어째 유독히 공무원은 자꾸 늘려야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본 의원 의 입장으로서는 직종간 조정해서 충원토록 하고 증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감소를 여기다 보충하고서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그대로 두고, 기능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어디가 한군데 주는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줄이지는 않고 늘리기만하고 직종만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행정직과 기능직과의 직종간 조정을 해서 충원토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종간은 전혀 고려치않고, 또 정년이 돼도 정년을 연장하고. 그렇게 해주면서 뭐가 우리가 경영관리측에서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다른데서는 지금,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임금도 연봉으로 한답니다. 군살을 빼고 지금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국영기업체와 같이 우리 국가 기관도 그런 경영의 합리화 차원에서 직종간 조정을 해서 증원을 않는 방법으로 하고 행정직이 화공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가 직종간에 조정을 해야지 왜 이것을 순증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매우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인력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사실상 축소를 해서, 그 범위내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확충해나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시한번 인력관리문제에 대해서 줄이는것만 능사는 아니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 정원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인식을 조금 새롭게 바꿔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인력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직에 어떤 기본조직이 있잖습니까? 기본조직을 살려나가면서 특수인력을 늘리는건데 특수직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보다 더 행정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도 십분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차피 전문화시대, 전문직 공무원이 앞으로 더 늘어나고, 또 그렇게 소요가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돌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업무량을 갖고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분야별로 전문직에 대한 인력을 늘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또한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정원을 늘리는데는 아직도 정부에 어떤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원을 저희들이 필요할적에 늘리고 싶어도 사실은 못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앙의 통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요구한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이런 분야에 더욱 보강하고 그 분야에 행정 서비스를 높여라하는 그런 뜻으로 정원승인을 해줘서 시.군 공히 일괄적으로 정원을 배치해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군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체적인 조정을 하고 중앙에서 승인된 정원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을 제가 모르는건 아니지만 필요한 정원을 늘리긴 늘리되 그 정원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업무를 더 전문화하는 그런 분야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이번 착안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가결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직이 자연감소해서 결원이 있을때는 충원코자 합니까, 안할려고 합니까?

지금 정원이 늘었다 해가지고 그 인원이 꽉 차는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늘상 보통 10명정도가 결원이 공백이 있고, 많을때는 20명정도 결원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정원이 늘은 분야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행정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더 기하면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원관리 문제만큼은 아직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그동안 항상 어떤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기준으로 “가군”, “나군”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군이 항상 “나군”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실질적으로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정원은 지금 다른 시군에 없는 정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이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면 보건의료원의 정원이 60~70명 더 잡혀있고, 또 위생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타시군군지역에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원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기분에 우리 청양군이 가“군”으로 승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보조율이 조금 “나군”보다 상향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어쨌든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은 저도 그렇고 의원님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행정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분야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요청된 그러한 정원은 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 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군 공무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잘못돼가고 있는 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 하급직의 공직자를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사기저하를 만들 수 있는 정년퇴직자를 연중 계속 연장시켜주는 반면 인구는 매년 수백명씩 줄고 있습니다. 공축원 숫자만 늘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내무과장님 답변해주시고, 행정직이 아닌 화공직이나 기타 기능직은 행정직을 교육을 이수시켜 기능직 업무수행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꼭 자격증 있는 사람이어야 채용합니까?

특수분야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행정직이 그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인구가 매년 수백명씩 주는데 공무원의 숫자 늘리는 이유는 중앙부터의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꼭 중앙에서 늘리라고 해서 늘리지 그렇지 않으면 못늘린다 이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은 과감하게 예를들어서 우리 공무원수를 인구수에 의해서 줄이기로 말하면은 지금 한 100명정도 줄여도 도시지역하고 비교해 보면은 업무는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어떤 기본조직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본조직내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실과 계단위로 인력이 충분하게 배치되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 계를 전부 우리군은 필요없는 계다 해가지고 전부 없애버리고 기구를 축소해가지고 한다면은 모를까 그 계가 존치하는한 최소한의 인원은 주고서 존치가 돼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행정의 운영의 묘라고 할까요, 아까 내무과장님 말씀한데로, 왜 하급직 공직자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정년퇴임자를 늘려가며, 또 증원해가며 한다면 말도 안되는 일이에요.

정년연장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지난번 회기때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민선단체장 취임후로 몇 명이 늘었습니까? 우리 청양에. 밑에 사람들 말 못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위직과 간부직에 대한, 하위직은 58세까지, 간부직은 61세까지 어떤 그런 캡을 메꿔주고 사기를 앙양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저희 군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거의 다 연장해주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라면은 그 단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를 정년이 다된 사람은 일년에 몇 명씩 연장해주고, 기능직 공무원이다 해서 더 증원하고 한다면은 행정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잖습니까. 그대신.

07년에 가서도 정년되는 사람들 또 많이 늘려주겠네요.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업무라든지 모든게 특출한 분이니까 계속 연장해줄 것 아닙니까? 우리군도 지방자치단체가 된 이상, 또 단체장을 민선으로 임명한 이상 정년퇴임자를 늘려주고, 또 기능직이 꼭 필요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이 있으니까 늘린다 하는 것은 결국은 300명을 만든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본청 직원만. 행정직을 교육을 이수시켜서 꼭 화공직 이어야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업무 특수상 그 직을 가진 사람이 해야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 하기로 말하면 지금도 지역경제과에도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특수직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전부 보강을 시키는 겁니다. 새로 추가해서.

군청의 행정이 청양군민을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행정 서비스를 한다고 자꾸 인원증원해서 기능직을 둬서 그 업무분야에 대해서 행정의 마인드라고 할까, 그것을 잘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사람이 맡은 인원이 적으면 아무래도 서비스 질은 좋아지겠죠.

본 의원 은 화공직이 됐던, 기능직이 됐던 늘리는건 원치 않습니다.

청양군청의 산하 공무원이 군민 몇 사람을 카바하고 지도하고 있습니까? 타시, 군과 비교 분석 좀 해봤어요?

제가 통계숫자로 내보지는 않았는데.

통계숫자 그런것도 안따져보니까 인력관리가 엉망이지 늘리라면 늘리고, 우리 체질에 맞는 인력관리가 돼야 될것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전문화가 되고 행정의 질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우리 군민들이 더 그만큼...

전문인력은 늘려라 그런 얘기에요. 일반행정직 여기가도 쓸모없고, 저기가도 쓸모없는 사람은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왜 자연 감소도 충원하느냐 그 말이 에요. 있는 사람을 감원하랍니까? 자연감소되는 사람은 충원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확답을 해요. 그러면 확답을 해요. 증원하는데 이것은 특수직이니까 증원한다는데 동의를 할테니 앞으로 자연감소는 늘리지 않겠다. 이만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원이 10여명씩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결원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 아끼려고 안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기술직, 토목직, 건축직, 이런 기술직 인력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싶어도 확보가 안돼요.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10명이 지금 없다라면은, 결원상태라면 정원 조례개정해서. 왜 그건 안줄입니까?

처음부터 그럼 다시 똑같은 말씀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가지고 의원님들이 공무원 숫자는 많고, 실지 하는 일은 별로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저희 군이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숫자가 많아서 공무원대 인구수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이번건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민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밥까지 떠넣어줘요. 어떻게 뭐가 서비스가 높아진다는 거에요. 도대체.

인구하고 공무원하고 행정서비스는 질이 높은 것하고 낮은 것 하고는 눈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없는데 어째 내무과장은 그렇게 잘 알아요. 나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로 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 숫자도 그러면 인구 4만명에 맞춰서 1개를 동사무소에 4만명 맞는 도시하고 비교하면은 한명이나 두명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는 그것도 줄이자는 얘기에요. 2개면에 하나씩 뽑던지.

그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더 안드리는 거니까...

지금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자꾸 행정서비스 얘기하는데 지금 징소리하고 꽹과리소리 안납니까? 이것도 행정서비스죠?

아직 질의 안끝났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행정서비스라는게 민원이 발생해서 농약을 치고 군청와서 떠드는것도 행정서비스가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저건 행정서비스하고는 상관없죠.

행정이 잘못돼가니까 여기 와서 떠드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이..

행정을 잘하는데 군민들이 와서 저렇게 떠듭니까? 저것도 일종에 민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군이 친절도가 전국의 1위다하는 그런 부분도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서비스가 좋았다는 평가도 객관적으로 되는 겁니다. 도시같은데 가서 민원이 많고 귀찮고 그러니까 전화받는것도 우리만 못하고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친절도가 얕아진 것뿐이고 저희군은 그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줬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이 조금 질이 좋은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 하세요.

(거수)

예. 김의원님

지적과에 건축물관리대장이 14,801건이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화공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토목직 요즈음 각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재난위험시설을 안전점검이 필요한 곳이 178개소입니다. 토목에 위험한 곳이 137개소, 건축시설물이 42개소, 재난위험물 시설물 지정이 11개소, 이러한 위험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직을 충원함으로써 가스관련 시설등이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각종 사고등에 안전사고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시대 주민에 행정서비스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전력소주변지역지원에 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양읍 청수리 일대 전력소 주변지역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양전력소는 1984년 설립된 이래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보령화력과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인지역 및 중부지역에 공급하는 매우 중요하고 방대한 전력소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청양읍을 중심으로 방사형 8개의 선로로 군내 전역에 걸쳐 고압송전철탑 304기가 설치되어 주민의 정서 불안을 야기하고 건출물의 신축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공장유치등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난 90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국에 각 발전소 주변지역의 전기판매 수입금의 0.8%인 약 700여억원을 출연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 보령시 일원에는 매년 15여억원의 주민복지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양전력소 주변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과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토록 건의코자 하는 바입니다. 건의기관으로는 국회의장, 국회통상산업위원회 위원장, 청와대비서실장,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통상산업부장관, 신한국당정책위의장, 국민회의정책위원장, 자유민주연합정책위원장, 자유민주연합정책위의장, 지역에 이완구 국회 의원 , 한국전력공사사장등으로 발송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절 제3항 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규모지역교육청통ㆍ폐합반대건의안채택의건

김현백 의원 입니다. 소규모지역교육청통ㆍ폐합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정보가 전국에 소규모 지역 교육청에 대한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청양군민들은 놀라움과 실망을 금치 못하며 통ㆍ폐합을 결사반대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수와 학교수에 의한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도ㆍ농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농촌의 현실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철회토록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촉구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붙임과 같겠습니다. 끝으로 건의기관입니다. 국회의장,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청와대비서실장, 제정경제원장관, 교육부장관, 신한국당 정책위의장, 국민회의정책위의장, 자유민주연합정책위의장, 이완구 국회 의원 등에게 건의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본 안건도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지역교육청통ㆍ폐합반대건의안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