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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22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6-09-17

이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준

김원준의사계장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위원회 조례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14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을 추천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2회-조례특위 제1차)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태홍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홍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 문장호위원과 사회교대)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4시 30분

태홍

김태홍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위원을 추천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장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답변 후 토론과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태홍

김태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실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위임된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는 골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볼때는 다른 부산시의 상위법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군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보통 부산시의 일반 구들은 면적이 적게는 10평방킬로미터 밖에 안되는 아주 조밀한 지역들입니다. 저희들 기장군은 지형이 219평방미터라고 하면 부산시 전체 면적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다른 부산시의 일반 구처럼 행정구역의 면적이 아주 조밀한 지역 같으면 일반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들을 구로 이관했을때 주민들이 교통의 편리나 여러가지로 봐서 별로 불편이 없지 않느냐 볼지 몰라도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읍면에 위임되어 있던 업무를 군으로 이관했을때 예를 들면, 정관면 오지에 있는 분이 정관면 사무소를 드나들면서 민원을 처리하던 것을 우리군까지 오게되면 엄청난 시간적인 불편도 느끼게 되고 여러가지로 일반업무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느끼겠끔 만드는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재 48건의 위임 업무중에서 조정을 해서 19건만 읍면에 두고 29건을 군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주민이 간소화하는 그런 민원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수정해볼 용의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협의회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안번호 212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이 법령상 한계가 불분명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뒤에 목록이 나옵니다마는 다음에 권한 재위임 이것은 근거가 희박한 상태에서 과거에 동부출장소 시절에 읍면에 의도적으로 넘겨논 그런 부분에 아주 근거가 없기때문에 권한재위임은 세개다 없었습니다. 군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내부위임 이것은 법령이 바뀌고 상위조례가 바뀌고 우리 규칙이 바껴가지고 업무가 폐지된 업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5건 중에서 83건을 줄이고 내부위임 22건 입니다. 내부위임이라는게 어떻게 돼 있나하면 민원처리상 규정이 펙스민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순한 민원, 즉 말해서 펙스민원에 국한 시킨다고 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과도하게 읍면에 내부위임, 참모기능이 아닌 기관에다 내부위임 준 이런것을 줄여주는거고 앞에 권한위임 19건 남는것은 최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게 있습니다. 29건은 지금 민원이 지역이 방대하고 불편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것은 전부 그대로 놔뒀습니다. 군으로 가져와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민원 29건을 줄였고, 재위임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거라서 앞으로 권한상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군 될적에 그때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업무가 너무 과도하고 그때 챙겨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정에 맞도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해주셨는데 실정에 맞도록 정비를 한데 불과합니다. 절대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된다면 앞으로 다시 내려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 군과 면과 책임한계가 분명해지고 상위법령에 권한위임이라든가 내부위임의 한계가 명확해지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읍면담당계장, 부면장하고 회의를 두번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과장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오늘 이 조례 개정에 임하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군으로 환원된 민원업무 20가지 중에서 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생활보호 양곡·부식·연료비 지급 이런 내용들은 군으로 환원이 되어졌을때 우리군에서 어떤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게 될른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읍면에서 이 업무를 보게될때는 5개읍면에 최소한 1명씩 보더라도 5명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군으로 되면 이 업무를 5명이 되지는 않을거라는 말입니다. 그랬을때 민원이 간소화되는게 아니고 주민이 더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최위원님 우려를 하시는데요 기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읍면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여기에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심사를 하고 확정짓고 나서는 지급은 군에서 자금전도를 합니다. 읍면에서는 통장에 넣어주는 일밖에 안합니다. 그것도 지금은 군에서 한사람이 전부 자금전도를 재무과를 통해서 하는걸 직접 통장에 바로 넣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현실화 시키는 겁니다. 조문하고.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뒤에 보면 건축관계에 건축과에 개발제한구역, GB지역 나와있는거는 읍면으로 위임되는 거죠?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읍면장에게 위임되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는겁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제95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령에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건데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 등 해서 최소 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비율이 나오는데 7조 1항에 해당되는건데 건축관계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에 개발제한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해가지고 거기에 1항에는 법 제21조 도시계획법입니다. 21조 3항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항에 1항에 대해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 규모와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대한 비율 및 토지분할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건설교통부령에 대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입니다. 제7조, 여기에 이걸 위임한다 했는데 이게 건축법에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하고 건축하고 신고하는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준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도지사, 군수에게 허가나 신고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위임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이 관계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과 규정대로 하면 GB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게 돼 있다. 이게 전제가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GB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읍.면장은 못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대로인데요. 그렇다면 관행상 양산군 시절부터 출장소에도 일부가 지휘감독을 하고 읍면에서도 신고를 받고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초동감시를 해가지고 행정대집행, 이런 것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군으로 올리면 군수명의로 행정대집행 영장을 집행관을 부읍장, 부면장으로 해서 내려주고 합니다. 또 읍면에서는 이걸 군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아 가지고 조정위원회까지 거쳤는데 규정상에는 보면 관리의 의무가 읍면장에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들어서는 것 같으면 지붕이 되기전까지는 건축 올라가기 까지는 현지 즉시 처리하도록 돼 있고 지붕이 올라가면 계고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그러니 읍면에서는 손을 놔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해오는 대로 구가 되기전까지는 잠정적으로 같이 업무를 본다는 그런 얘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는 지금 거의 GB지역에 해당하는게 거의 다거든요. 도시계획법에 된다는데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때는 안맞다는 그겁니다. 위임이 될라면 건축법에 대한 이런것도 같이 돼야지 도시계획법으로 해가지고 읍면장에게 백날 위임해도 말이 안맞다는 겁니다. 내가 볼때는 엉터리입니다. 단속외에는 안된단 말입니다. 허가내주는건 전부 건축법 따집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표에 있는 17번 돼 있는 것이 위임을 한다는 겁니다. 위임돼 있는 걸 그대로 둔다는 얘깁니다. 연면적 농업 주택 100평방미터이하, 부속건물의 증개축, 재축, 대수선 등이 됩니다. 이것을 가져 온다는게 아니고 그대로 놔둔다는 겁니다. 19건은.
정헌

김정헌위원

읍면으로 이때까지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요. 실제 업무는 군에서 건축과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에서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신고사항은 그대로 놔둔다는 얘깁니다. 이런걸 다 회수하면 아까 최영환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권한위임으로 그대로 놔둔다는 이런 얘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읍면장에 위임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두번째 다만 축사는 200미터 미만 읍면에 위임돼 있는 것 같으면 무엇때문에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얘기가 안 맞다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신축관계는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증축하는 행위자체는 전부 읍면장에 위임됐다는 거죠?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실장님, 내부 권한위임으로 재산세 토지, 건축물과세대장 작성 이거 발급도 군에서 할거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이게 군에서 발급하면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할 건데...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게 내무부 일괄지시에 의해가지고 인원도 추가로 우리는 구가 아니기 때문에 계를 못 만들고 건축직 7급 하나가 다음 조례에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지금까지 읍면에서 대장을 발급받다가 군에서 앞으로 전부 발급을 하면....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토지건축물 관리 및 민원창구통합 일원화 계획에 넣어서 내무부와 건교부가 협의해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건축직도 이미 지적과 창구에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 증원이 건축 7급이 한사람 내려왔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태홍

김태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7월 1일자로 부산시 기구개편에 따라서 업무를 계통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업무분장사무 조정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읍.면에 있는 건축물 대장관리 및 전산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전산추진은 놔두고라도 건축물관리는 사실 읍.면 건축계, 건설계에서 주무기사들이 담당을 해왔는데 이걸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대장정리에 오차가 있어서 잘못되어졌을때는 담당 기사들이 전에처럼 건설계나 건축담당 직원들이 이 사무를 맡아 했을 때는 정정을 할 수 있는데 지적과는 완전히 건축 업무하고는 별개의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건축계에 가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무들인데 과연 지적과에 가서 이것이 원활히 되겠느냐 말입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 관리대장 일원화 계획에 의거해서 지적과에 건축직 정원 승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7월 1일자로 시행하라고 내무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읍.면 건축직 2명을 지금 임시로 배치해 놓고 업무를 보고있고 9월 7일자로 건축직 7급 정원승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는 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과 안에 어느계에다가 건축직을 두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건축과 어느계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는 것이 오히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민원창구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와 건교부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업무 일원화 시책이나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하는데는 아주 이상적이고 좋을텐데 우리 지역은 타지역과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지적과에서 준공필증에 의해서 건축물대장 정리를 합니다. 우리 지역은 타 구하고 달라서 이제까지 GB관리대장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 편입 이후에는 부산시 지시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모든 인허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근거로 하는 이 건축물 관리대장은 소위 말하는 가옥대장이었는데 사실상 과세의 대장역할을 했을 뿐이지 건축물 관리를 하는 대장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가옥대장과 GB건축물 관리대장은 읍.면장의 권한으로써 일제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세의 역할 밖에 못하다 보니까 실제 정리가 아주 부실하고, 건물자체가 아주 적은 건물은 지금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편입되면서 하루아침에 GB관리대장은 믿을 수 없다. 건축물관리대장, 소위 말하는 가옥대장에 의해서 일을 해버리니까 인허가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소요가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하고 일원화시켜서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하자면 우리 지역은 일제 대장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손해를 안 보도록 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든지 무슨 답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저는 다음 의원간담회때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따지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응해서 진정을 하거나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바르게 잡아놓고 일 처리를 해야지 엄청난 폐단속에서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은 민들 아닙니까?
저 생각은 다릅니다. GB관리대장은 합법적인 대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제조사에 의해서 사진도 첨부되어 있고 모든 일처리를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제말뜻은 제증명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조례개정안 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르지만 이 문제는 민원이 없도록 다음에 지적과장이나 건축과장이 오셔서 상세하게....
정택

이정택위원

지금 지적과에서는 마음대로 손을 못대는 형편입니다. 군수의 지시에 의하든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민원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일제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안된 상태에서 지적과에서는 마음대로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되어 있는데 과거의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의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건축물 관리 민원창구 통합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읍.면에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적과로 이관된다는 사항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실과장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다음 협의회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태홍

김태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자료에도 나옵니다. 부산시에서 9월 4일날 동으로 위임되어 있는 다섯 세목을 군으로 환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세무직이 환원되는 것인데 총 읍면에 6명을 재무과로 환원시키고 나머지 읍면에 8명은 그대로 잔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를 위해서 정관면에 행정, 건축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못데리고 오고 정원만 줄여 놓는 것입니다. 나머지 읍.면에 잔류하는 것이 기장읍에 복수직 1명, 장안읍에 1명, 일광면에 1명, 정관면에 1명, 철마면에 1명이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건설부에서 7월 1일부터 업무를 지적과에서 보도록 해놓고 정원승인은 9월 4일날 내려왔는데 건축직 7급이 내려오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정관면에 건축업무가 많으니까 거기에 정원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정원조정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기장읍에서 증원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예. 3과 3계 22명을 요청해서 부산시에서 3과 2계 20명으로 조정되어서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국회의원님도 애를 쓰시고 군수님도 1차 다녀오셨는데 몇일전에 저희들이 양산시 물금읍하고 경북 달성군의 예를 들어서 올렸습니다. 거기는 2과 2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웅상읍의 경우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모르긴 해도 약 2과 2계 15명 이상은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도 조례개정을 앞두고 이 유인물을 검토를 해 보면서 기장읍에다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 신설을 군에는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장읍도 증원요청을 해서 내무부 행정관이 20명 정도의 증원은 꼭 타당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지금현재 기장읍 직원이 2명 감원이라고 했는데 20명 증원요청한 것 하고는 상반된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무분야입니다. 세무업무 전산화계획에 의해서 업무가 올라오기 때문에 따라 올라와야 하는 업무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현재 기장읍의 정원이 37명인데 35명으로 줄어든단 말입니다. 37명의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3과 몇 계를 증설해서 20명 증원 요청을 했는데 37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증원될 분야가 있는데 호병계 업무, 사회진흥업무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청소계 업무와 도시계 업무입니다. 세무 분야는 증원을 시키지도 않고 업무가 오히려 줄어졌습니다. 행정직 같으면 다른데로 돌리지만 세무직이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이것 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내용은 37명의 일손도 모자라기 때문에 20명의 증원 요청을 했는데 세무직공무원 2명이 감원이 된다고 하면 다른 자리에 2명을 더 충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제 내려온다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내려오기 전에 2명을 감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그 업무는 없어집니다. 지금 늘어나는 것이 6급 행정 2명, 행.농이 2명, 건축 1명, 토목.건축 복수직 1명, 7급 행정 3명, 8급 행정1명, 토목 1명, 그렇게 늘어나고 다음 9급 행정 3명, 기능 조무 3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업무는 가지고 오고 필요행정 수요가 폭발되고 있는 업무는 인원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내무부에서 증원이 언제쯤 승인이 됩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 가까이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인사관계인데, 기획실장 서기관 관계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자리는 기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지방자치 제21조에 보면 정원의 규정은 직급별 정원은 그런데 실제 단체장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데 규칙으로 안 정했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조.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 나와 있는데 어차피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서기관 자리 같으면 군 자체에서 규칙을 안정했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 그거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군수님이 일단 보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받은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내무부에서 부산시 내려온 서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내무부에서 부산시로, 부산시에서 우리군으로 내려온 거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물론 업무가 이관되고 인원이 이관되므로 해서 군으로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만 이 좌석에서는 조금 원칙에 어긋나고 이해가 안가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의 일반화·전산화 그리고 지시에 의해서 업무 자체가 군으로 이관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필수요원도 읍면에서 당연히 올라와야 안되겠나 이런 근본적인 걸 놔두고 이렇게 읍면에 최소한의 인원만 두고 군에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서 군으로 인원을 이동시킨다고 하면 사실은 세무직 한사람이 앉아서 컴퓨터에 의해가지고 세금부과하고 지도,계도,홍보 그리고 대민의 관계업무는 전혀 할 수 없는 읍면의 실정이 됩니다. 모든 업무면에서 다 그렇게 앞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읍면의 최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물론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대민관계, 지역실정 파악에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때에 따라서는 부락민들하고 이장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한잔하고 지역실정도 파악하고 이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의 행정이 주로 그런쪽으로 흘러왔고 때에 따라서는 앉아서 일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역에 나가서 지역실정을 파악하고 민들하고 대화를 함으로해서 민들이 원하는게 뭐냐, 어떤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것도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지금 이런쪽으로 추세가 흘러가다 보면 진짜로 기계적이고 앉아서 하는일이 전부 전산화가 돼가지고 기계 두드려서 세금부과하고 통지서 보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세금부과 하는데 저희들이 정기회 감사를 나가가지고 체납자 관계 때문에 인원 한명만 늘려주면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지역의 실정은 실제 지역의 공무원들이 파악을 잘하니까 다니면서 징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건데 인원이 부족해서 체납자가 많이 생겼다 하는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읍면에서 인원 요청을 꼭 한사람 더 늘여줘야 되겠다. 세무관계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에서 직원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비용부담의 원칙이나 경비 절감의 입장에서 봐서도 업무가 줄어지면 인력 간소화가 시작되고 인력진단이 돼가지고 인력이 줄어지는 것이 정부의 예산업무대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분야도, 특히 세무직을 강요하셨는데 재무계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읍면에 세무직이 한사람씩, 읍에는 두사람씩 존치가 되니까 특별한 여론 형성이라든지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읍면이 존치하는 한 더이상의 기구개편이나 인력감소 현상은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제가 말한것은 세무직에 한해서 말씀한게 아니고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옛날의 고유의 읍면직원들과 민들과의 관계가 걱정스럽고...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앞으로 행정은 사무자동화 추세로 가고 구체제로 가기 때문에 동에는 사무직원들이 10명내외 밖에 안됩니다. 물론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일이 없는데 인력을 놔둘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택

이정택위원

더러는 읍면의 효율성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들하고 가깝게 접촉하고 민들하고 어울림으로 해서 사정이나 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해가지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는게 읍면직원들의 큰 역할이라고 나는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부산시 상위법이나 규칙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동추세로 간다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 1항 심의할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하고 군하고는 엄청난 행정적인 행정업무 방법이 틀립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기능 분배도 틀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연히 틀리죠. 1개구의 면적이 인구가 30만, 40만 된다고 해도 면적이 불과 10킬로이내, 이웃과 이웃이 서로 지척에 있는 도보로 갈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동사무소 체계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직원 정원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군단위입니다. 아주 광활한 지역입니다. 구의 행정업무하고 군의 행정업무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행정업무, 수산행정업무도 있고 지역경제업무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야 주민등록업무나 보고 다 간단한 전산업무나 보면 되죠. 그러나 우리 읍면들은 엄청난 일들을, 군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설사 그런 쪽으로 규칙이 개정이 됐더라도 우리군은 군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는 쪽으로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아까 권한위임 이라는것이 소재가 불분명하고 위임의 근거가 불확실한거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시작된 것이고 상위법령에서 내려온거는 세무업무하고 민원창구 일원화 방침에 의한 지적업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오히려 군에서 인력부담을 지면서 업무를 가져왔다고 보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시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음 기장군이 구로 승격이 되어지는 그날까지는 군의 행정업무를 볼수 있도록 읍면에 그런 행정지원이나 직원의 정원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옳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옛날 출장소 시절부터 워낙 하기 싫은거는 읍면에 다 미뤄놨어요. 상위법령이 죽고 없는것, 업무가 없어진 것도 조례상, 규칙상 그대로 놔둔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염려 하시는대로 세무직 2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게 내려올때 까지는 총무과에 얘기해서 회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건은 어차피 현실화 해가지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만 현실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맞습니다. 현실화 되는게 맞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건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태홍

김태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이 도로가 어느 부분입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구획정리 서부하고 대라 경계지점, 계획도로난 경계 지점을 뜻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번이 들쑥날쑥해서 도로를 경계로 해서 끊어줘야 다음에 리동의 명칭이라든지 집을 다 지어도 경계를 바로 긋는게 맞다 그래서....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공사 다 됐습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거의 완료 됐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제2차 조례심사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