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9일 부산광역시기장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와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6년 9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호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3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는 첫번째로 의안번호 제21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향상과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위임사무가 하부기관에 너무 많은 양이 위임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여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상호 분담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 직원들의 늘어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증원이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업무 감소를 하여서 실질적인 증원효과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아울러 추진코자 합니다. 위임사무의 주요 조정사항을 설명드리면, 군 재무과와 읍면의 재무계의 세무업무를 전면 재조정하고 기타 위임사무 중 법적으로 불합리한 부분 등을 재정비하여 읍면권한 위임사무 총 48건 중 29건은 군 본청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9건만 읍면으로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덧부쳐 설명드리면 이번 세무업무의 군 본청으로의 이관은 부산광역시에서 자치구 세무행정체계 개선계획이 97년 1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에 위임된 재산세 등 5개 세목을 자치구로 환원 및 동 배치 세무직 정원 동당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구.군 정원으로 흡수조정토록 지시된 바가 있어 우리 군도 세무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의안번호 제213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부로 부산광역시 행정조직 기구개편에 따라 우리 군 본청 조직도 시 직제에 맞게 사무를 조정하여 부서간 업무협조체제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실과별 분장 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 행정관리 개선사무를 총무과로, 총무과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사무를 환경위생과로, 총무과 청소년대책사무를 사회복지과로, 읍면 건축물대장관리 및 전산추진에 관한 사항 사무를 지적과로 환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의안번호 제21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축물관리 및 민원창구통합 일원화 계획과 기장군 재무과와 읍면 재무계의 세무업무 전면 재조정 및 보건소 결핵검사원 별정7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1명을 보강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청 정원이 현재 266명에서 8명이 늘어난 274명으로, 직속기관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정원이 47명에서 1명이 늘어난 48명으로, 하부 행정기관 읍면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122명에서 8명이 줄어든 11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장읍 서부리 대라리 일원에 시행중인 대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기장읍 서부리 일부 토지가 대라리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 명칭과 구역변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장읍 행정구역중 서부리 194의1 외 11필지를 대라리 835 외 7필지로 편입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편의 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 등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확보와 관련한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분산된 군유재산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96년도 사회복지관건립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유 재산과 사유지를 교환코자합니다. 두번째, 교환하고자하는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재산이 기장읍 대라리 176-5번지 외 대지 2필지에 총 면적 2,555.2평방미터로 773평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공시지가 기준에 의하면 평방미터당 평균 21만 5,000원으로 총 금액은 약 5억 7,1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대상 사유지는 기장읍 대라리 175-3번지 외 대지 3필지에 총 면적 2,944.6평방미터, 약 891평으로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23만 7,000원으로 총 금액은 약 6억 9,9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차액을 말씀드리면 약 1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산정된 토지매입비로 차액보상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모든 보상 및 교환절차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확보와 관련한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정과장 최만갑입니다. 지금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고리원전 지원사업은 일반사업과는 달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시혜 성격의 특별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96년도 군 발주사업은 20건에 사업비가 4억 정도 됩니다. 이와같이 사업비는 적지만 건수는 과다합니다. 현행 조례의 회계관직은 사업비의 지출부서와 수입부서가 분리되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매년 사업비는 지원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보다 적기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회계관계공무원을 변경하여 지원사업 특별회계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분임징수관과 분임경리관을 농정과장으로 개정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종전 그대로인 농정과 농촌개발계장으로 , 지출원은 재무과 경리계장에서 농정과 농정계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