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상출 의원 발언
양섭
정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실과소 순서에 의거 심사토록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 예산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기획관리예산은 당초 89억5,900만원에서 3,300만원이 증가한8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국 길림성 화룡시 대표단 초청이 플래카드 50만원, 기념패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룡시 대표단 초청 환영식장재료구입이 80만원, 화룡시 대표단 초청여비는 2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대표단 초청 연회비가 200만원, 화룡시 대표단 초청 기념품 구입이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려수당입니다. 특수업무수당중 가정복지과에 12만원, 환경보호과에 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그리고 기준경비 3,200만원 중에서는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풀보조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10만원중에 시책추진회의서류 유인이 60만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인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분석 경상예산이 100만원으로주요투자사업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긴급기동감찰 무선전화기사용료로 기본료가 10만8,000원, 사용료가 12만원, 전파사용료가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긴급기동감찰 무선전화기 구입이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보다 277만원이 늘어나서 편성을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상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화룡시 대표단 초청 연회비가 5회로 되어있는데 4박5일이면 5회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5회입니다. 오찬, 만찬 해서 다섯번 하고, 그 다음에 태백시의회 의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고, 또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다섯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2만원 정도는 적은 것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한 2만원 정도는있어야 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한국회관에서 한식 같은것 하겠죠?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한국회관갈비, 또 중국음식을 한번은 준비해야되기 때문에 신동양에서 하면 이래저래한 2만원은 될 것 같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3페이지, 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89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동소관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동별예산안이 대동소이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좋습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동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92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입니다. 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소관 세출예산은 16개동에 총 69억5,2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68억8,900만원 대비 6,3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기획관리비입니다. 기획관리비로 봉급 5,6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재무행정비로 동행정 방송망수선 등 수용비로 25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체육진흥관리비로 제15회 태백제 행사에 따른 동대항 체육대회비로1개동당 700만원을 계상해서 16개동에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만원하고 9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동소관 자체사업으로써 기획 및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상 동소관 예산은 필요경비만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적으로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총무과
10시12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출타관계로 대신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이 공무출장중이라서 기획감사실장이 총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예방대책 추진이 600만원이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가 3,380만원이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입니다. 43페이지는 자체사업 입니다. 시정발전 여론조사 용역비가 1,000만원, 동 통신시설 보완공사가 4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이 9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가576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가 지방행정 종합대책 추진비가 100만원 입니다. 45페이지 입니다. 기념품 제작비 700만원, 표창장 내피 또는 외피구입이 150만원, 방범대원 피복구입비를 168만6,000원을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연금부담금이 1,572만1,000원,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2,268만6,000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연금부담금 1,572만1,000원을삭감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업무추진이 1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원이4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집기구입비가 혼례용이 400만원, 예식실 1,000만원, 식당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동명칭 변경 물품구입비입니다. 간판이 45만원, 안내판이 90만원, 공인이 255만원, 소인이 30만원, 고무인이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에서 지역안정대책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에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확립 업무추진이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될 수있도록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43페이지 말입니다. 시정발전 여론조사용역 해서 1,000만원인데 주로 어떤 용역을 의뢰합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방자치 1주년 하고, 우리시가 개청된지15주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시정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라든지또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
경섭
최경섭위원
주민의견 수렴 보다는태백시에 각 동도 있고 반도 있고 여러가지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여러가지 여론을 듣고 있는데 굳이 용역을준다는 겁니까? 용역을 준다면 여기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다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과연 태백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용역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를들어서 한국갤럽이라든지 한국리서치라든지 이러한 전문여론수렴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가 객관성 있게 한번반영해 보자....
경섭
최경섭위원
시정발전이라는 것은의회차원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15년 태백시가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이 사실 많잖습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것을 어느정도 개선해 나가면서 용역을 주어서다시 시정을 이끄는 방향을 찾는다면이해가 가지만 지금 15년간 여러 가지문제점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사실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용역만 주면 뭐하냐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뭔가 해소시킬 방안도 없고, 아무런대책도 없는데 용역만 주어서 계속문제점만 찾아 가지고는 과연 발전이되겠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들은 시에서 다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용역을 준 곳에서 뾰족한 어떤 대안이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여론조사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방금 최경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올해여론조사 했죠?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론조사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강원비전 21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초안을 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이지역에서도 시민단체에서 몇번 한적이 있죠?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태백시는 여론조사를최근에 한적이 있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우리시 자체로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지금 지역에 산적한 문제가 소집단주의 내지 소지역주의로 인해서 765사업이나 연화동 예랑골 문제, 5일장 문제 등 각종 문제가 많은데특출하게 목소리 높은 사람들이 시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어떤 정당성을 구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이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면 자신있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럼, 여론조사 해야될 필요성을 말해주십시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청취불능)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국장님! 지금 태백시에 중장기개발용역 해서용역 준 것이 몇가지 있잖습니까?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거 해서 효과 본 것이있습니까?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
경섭
최경섭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용역이라는 그런것을 떠나서라도 지금 태백시가 안고있는 어떤 현실에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주민들의 불거져 나온 요구가 사실 지금까지많이 나왔잖습니까? 그런것이 어느정도 치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단계 높이는 차원에서 용역을한다면 문제가 틀려지지만 단계적인것도 없이 용역만 자꾸 맡기면 뭘하겠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깁니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일단 용역을 하면조사결과가 나올거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정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는데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안 했으면좋겠다는 분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지금 이 시기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법도 있고, 많은예산을 세웠고, 개발을 한다지만 기반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은 될 수 있지만 관광레저사업은 지금 실버산업 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 자빠지고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신문들이 시의원들이 뭐하느냐, 시장이 뭐하느냐 해서 전부 평가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완전히 집행기관과 의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상당히떨어 뜨렸습니다. 시에서 15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도한번 해가지고 미래에 진짜 시민들이바라볼 때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희망이 되는 여론조사라면 이 기회에 한번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46페이지 말입니다. 새마을복지회관 집기구입에 혼례용품, 예식실, 식당인데 철암복지회관 입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황지 상장동 소방서 밑에 새로 짓는종합복지회관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 새마을복지회관요.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새마을종합복지회관은 시에서 하지만 운영주체는 새마을 조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되어있고, 그 조직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조직에서 조달하도록되어있고, 다만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사람한테는 예를들어 예식장을 임대하면 그때 예식비 사용료를 감액해 준다든가 이러한 방안은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관변단체에서 새마을복지회관예식장을 한다는 얘긴데 지금 태백시에개인이 예식장을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인구비례 해서 예식장이 많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새마을복지회관에서 예식장을 만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쉽게 말해서 영세민이라든가 없는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대해서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타당은 한데만약에 새마을복지회관을 건물을 지어서 일단 새마을지회에다가 건물을 위탁관리하도록 넘겨 주는 것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또 서민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식이라든가식당 음식이라든가 모든 자체를 거의원가대로 해 주었을 때는 새마을복지회관에서 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일반예식장하고 같은 수준의 예식비를받았을 때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완식
신완식위원
기본시설을 해 주는 것은좋은데 앞으로 문제는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진규폐회관, 노인회관 전부 예식장을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황지 관내에서만 보더라도 석탄회관, 태백관광호텔, 한마음신협 이 세군데는 그런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기 같은것을 전부 다 마련해 주고 하는 것은좋은데 이제 뭔가 다른 위원들이 염려하듯이 이것을 해 줘 놓고 앞으로 운영이 안되었을 때 자산은 우리 태백시자산이고, 집기, 비품까지 다 해 주었는데 나중에 운영이 안되었을 때는 또 예를들어서 운영경비 내 놓으라고 하면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이런 예식장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편법을좀 써서 봉재공장이라도 하나 운영을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되어야지 허구한날 예식장만 자꾸 만들어서 뭐할거냐는 겁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그래서 부의장님말씀한대로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새마을복지회관도 예식장을 만들어 주었을때 이사람들이 예식을 하고 난 뒤에 수입이 잡힌 것을 시에다가 반환조치를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쓸 것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다면 예를들어서예식을 해서 한달에 몇백만원의 수입이된다라고 했을 때는 장애자협회 건물도있고, 문화원도 있고 많단 말입니다.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데서도 나머지공간을 예식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했을 때는 앞으로 다 지원해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청취불능)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지금 국장님도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복지회관은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해 줄수 있는데 다만 운영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이 안되니까 회관을 지어서 권익보호라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 분들이 이제 김호규 위원님이걱정하신대로 예식장 사용료를 비싸게받는다든지 식대를 비싸게 받는 일이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것은 회관사용료, 예식장 비용료는 예를들어 1회3만원이면 3만원 못을 딱 박아 줍니다. 그 이상은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0일날 이 자리에서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안설명을 하는데그때 한번 봐 주십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법에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렸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태교
정태교위원
노인회관이나 다른 곳도전부 예식장이 있으니 우리도 해 달라는 식인데 자료에 보니까 사조동사무소있잖습니까? 거기에 피아노 1대 3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사조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거든요. 동사무소 건물이 한 채 밖에 없는데예식하고 난 다음에 밥은 어디가서 먹을 겁니까?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도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예를들어 몇년이 흘러서 주위여건이 됐을 때는 피아노라든가 모든 것을 사준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동사무소 하나 있는데 예식장 피아노를 사준다는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45페이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4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념품 제작이기정이 1,3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700만원이 추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기념품인지.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개청15주년 기념으로 해서 기념품을 구입을하고자 하는데 기정예산에서 1,300만원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000개를 하다보니 개당 한650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당 1,000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7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1개에 1,000원 미만 짜리는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구입을 할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구입을 할건데 예산이모자란다는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1,300만원 예산을 세웠을때는 개당 단가를 얼마를 계산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몇개월 사이에 700만원씩이나 오릅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그때 우리가 계산할 때는 개당 한 650원 정도면 되지않겠느냐 했는데 예를들어서 보자기를한다면 맨 보자기만 주는 것이 아니고..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뭐냐면, 그때 당시 예를들어서 650원으로 한다고 예산계상을 했을 때에업자하고 어느정도 얘기는 있었을 것아닙니까? 어느정도 가격을 알아보고 올렸지 무조건 650원 정도 할 것이라고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업자한테 보자기 하나 얼마정도 하나, 한 650원 정도면 됩니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불과 2개월도 안되어서 650원짜리가 1,000원이 된다고 한다면 말이안되잖습니까? 예를들어 개수를 늘인다면 이해가 가지만 단가가 오른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얘깁니다. 아무리 물가가 팍팍 오른다 하더라도...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처음 안은 기념품을650원 짜리 정도로 할려고 했었는데, 아마 보자기를 할려고...
경섭
최경섭위원
그때도 보자기 얘기가나왔었습니다. 그때도 배지하고 보자기 하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태백시 15주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보자기를 하기로 했으면 행사 치루기 며칠전에 기념품이 각 가정에 돌아가야됩니다. 지금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겁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과장님! 보자기를 원래 할려고 했었는데 보자기값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오른 것이 아니고, 650원짜리 할려고...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650원짜리할려고 하다가 좀 싸구려 같아서 좀비싼 것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성용
이성용위원
저번 임시회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었는데 이 기념품 제작을삭감을 시킬려고 하니까 시개청 15주년기념을 맞추어야 하는데 날짜가 한 보름 내지 20일 밖에 없는데 통과를 안시켜주면 안된다, 물건을 벌써 주문했다물건을 주문을 해 놨으니까 빨리 해결을 해주어야 된다 해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기념품하고, 배지하고, 보자기를 주민들한테 다 돌린다고 했는데 15주년 지난지가 벌써 한달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돌리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고 자료까지 제가 요청했습니다만15주년 기념이 지나간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추가로 700만원을 올려서 한다는것은 행정이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새마을복지회관 예식장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총무과에서 예식장을 혼례용 7종류, 예식장 19종, 식당 12종을 했는데이 자료를 좀 뽑아 줄 수 있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뽑아 줄 수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면, 철암2동 같은경우는 가마 같은 것을 사 놓고 아직까지 한번도 앉아 본 적이 없습니다. 수백만원씩 주고 가마 같은 것을 구입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지역적으로 알아보고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식장 기본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번도 사용 안하고 있는 예식품이 수천만원이 썩고 있고, 철암2동같은 경우에는 장성·황지에서 다 예식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이나 총무국장이나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날 해 놓으면 뭐합니까? 왜 거기서 못하게 하느냐. 지금 동장하고 저하고 맨날 싸웁니다. 동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이 연화동도 있고, 동점동도 있고, 각 통에 2명씩 있어서운영위원을 설정을 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 했을 때 무슨 뜻이냐예식을 할려면 거기서 갈비탕도 못하고국수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 예식을 할 때 갈비탕을 해야되는데 갈비탕끓이는 냄새가 예식장으로 올라가니까하면 안된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 못하게 하니까 장성·황지에서예식을 하는 겁니다. 지어 놓고 주민들이 사용도 못하게하고, 그리고 한사람한테 식당하고, 가스값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한 칠팔만원 들어가요. 사용료가. 그런 것을 태백시 수입으로 올리는 것을 지금까지 못 봤고, 예식장 수리비나비품구입비는 예산에 다 올렸는데 예식장을 자꾸 지어서 그런식으로 운영하면뭐합니까? 아까 정태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사조동 같은 곳에서 만일 결혼식을 1건하면 내가 그 예식장을 사겠습니다. 평생 해봐도 거기서 1건도 안합니다. 그러면, 태백시에 볼 일이 있어서 온사람이 태백시청에 주차장이 없다고해서 황지1동에다가 주차장 해 놓고태백시청에 걸어 올라 오라고 하면올라 오겠습니다. 무조건 욕심만 부리고, 행정상 밀어부치지 말고, 되도록끔 해 주십시요. 그리고 특히 사조동 같은데서 결혼식을하면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뭘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서 1건도 안합니다. 그러면, 수백만원, 수천만원 들여서예식장 시설을 해 놓았잖습니까? 이것은 새마을복지회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진규폐회관에서 예식을 1건이라도 했습니까? 1건도 안 합니다. 왜 이런 낭비를 자꾸 합니까?
양섭
정양섭위원장
지금 총무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숙지를 잘못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성용위원이 지적한거라든가 아까 위원들이지적한 얘기는 맞습니다. 요는 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야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들여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아시고, 철암복지회관 같은데도문제는 국수 삶은 것외에는 다른 것은못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것을제안을 해서 문제는 철암복지회관이전체 철암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끔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식당시설이 안되어 있으면시하고 협의를 해서 갈비탕이라도 끓이고 다른 것도 조리할 수 있는 그런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우리 위원들이 얘기한대로 앞으로는공식적으로 예식장을 만들어야 한다는것은 좀 지양합시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45페이지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과 관련해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공무원 본인이 태성전문대학에다니는 사람이 몇명 정도 됩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
상출
이상출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파악하시고, 수업료 면제를 다른 곳은 등록금의 20%를 하는데 태성전문대학은10% 밖에 안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역사람이 땅을 내놓고기반조성까지 해줬으면 시청에서는 자기 식구 등록금 혜택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재단하고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다른 시·군에서는 장학금까지 만들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학생들 공부하는데 그런 혜택이라도 좀 챙겨 주십시요.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공보실
10시40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김진만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소관'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는 문화예술장으로태백제행사 우승기 제작 50만원, 태백제행사 트로피 및 상장제작500만원, 태백제행사 시상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태백제행사에 대한 1,000만원은 순수한태백제행사에 따라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애드벌룬, 풍선, 식전행사 홍보비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운영보조 500만원으로 이것은 당초에500만원 도비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비 7,2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1억1,700만원, 감리비가 4,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섰던 시설비에서건축사보수요율규정에 의해서 산정한사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빠진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2억6,100만원이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송전탑 이설 측량수수료1,800만원은 나중에 저희들이 특별법관계로 해서 여타사항이 마무리되면계상이 안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해 놓았다가 저희들이 나중에 765나 기타 여건변동으로해서 한전에서 무상으로 이전될 것 같으면 이 사항은 별도로 집행이 안될계획입니다. 문묘개장 공고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된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다가 일일이명패를 꽂아 놓고 이 지역에 와서 성묘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이 문화예술회관부지로 좀 옮겨 줘야되니까 연락을 해주십사하고 홍보도 했는데 아직 반이상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감정측량수수료를 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태백문화원 지하실 칸막이 1식에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밖에 있던 기름탱크가 실내로 들어오면서 칸막이하고 내부를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문화재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밑에보면 문화재안내판 유지보수 해서30만원이 삭감되어서 총 140만원이 다삭감되는데 이 사항은 도비가 30만원이고, 시비가 110만원으로 삭감이 된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에보면 140만원이 섰는데이것은 그대신 국도비가 90만원이고, 시비가 4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시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운영 해서 전지훈련비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체전이 끝나면 전국아마추어 레슬링대회를 성남에서 합니다. 11월달에 하는데 예산이 미반영되어서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동메달 하나를 딴 적이 있습니다. 도민체전 성화채화 지원은 저희들이 이사항을 시비로 집행을 해 놓고 도에다가 어차피 강원도에서 매일하니까 도비를 좀 주시오 해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시비로 쓴 것을 도비로 재원대체하면 성화채화 관계로 사용한 것은 도비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사용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동네체육시설 보강으로 도비가12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농구골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1개소 3,000만원하고, 등산로 정비1개소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54페이지 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 1개소하고, 등산로 정비 2,500만원인데어느 동인가요?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설치 1개소는 철암1동이고, 등산로정비2,500만원은 화광동하고, 장성동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뭐 어떤 설치를 하고, 어떤 정비를 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을부지를 완전히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평평하게 대충되어 있는 것을노면정리도 하고, 그 안에 시민들이아침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경섭
최경섭위원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까?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럼, 새로 개설하는거네요.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태백시에 보면 각 동별로 등산로라든가어떤 체육시설들이 사실 미비한 곳이많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예, 올해 화광동하고, 장성동하고, 철암1동하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지역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성용
이성용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한다면작년도 예산에 동네체육시설 보완·수리비를 1,000만원을 삭감할려고 하니까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철암2동 삼방동에 테니스장 해 놓은 것을 보수도 해야되고, 화광동 하고 몇군데를 보수해야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지않고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철암2동 체육공원에가보면 풀이 새파랗게 나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태백시에서 수억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주민들이 와서 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동장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것이 작년도에는 그래도 풀이라도 베어주었는데 금년도에는 풀도 안 베니까동장하고 시의원이 일도 안한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합니다. 지어 놓은 것도 제대로 운영 안해 주면서, 작년에 예산을 수리비로 1,000만원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 돈이 아직 그냥 있는데 좀 정리를고루고루 해 주고, 동네체육시설을 신설해주면 저도 얘기를 안합니다.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새겨 듣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두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예.
상출
이상출위원
이 체육시설을 보면 특히내 동이 아니라 다른 동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도 없어서 그냥돌, 자갈입니다. 애들 다치면 어떻할 겁니까? 16개동에 놀이터를 전부 점검해 보세요분명히 몇군데가 자갈입니다. 계량촌 꼭대기에 있는 놀이터는 자갈입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어떻게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장동 복지회관밑에 있죠?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금번에는안된다 해서 내년에 하기로 하고, 금번태백제할 때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밑에 보면 중고육상경기대회할 때 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500만원의 예산으로마사토를 깔고 했는데 그곳을 사용하고어차피 그쪽은 멀고 하니까 노인들이이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에는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밑에 있는 것을게이트볼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이 가까워야 가고, 또 노인들이차도 없고 하니까 공설운동장 밑으로는 못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복지회관 밑 부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세우기 어려우면 상장동하고 협의해서상장동에 게이트볼장이 없으니까 그곳을 상장동의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면서 태백제때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십시요.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문이 강원일보가 들어오다, 도민일보가 들어오다, 어떤 때는 안들어 오다가하는데 신문이 제대로 안들어 옵니다. 또 하나는 태백제행사 광고를 낼 때검용소나 황지연못이나 그런 명소도좋지만 앞으로는 고원디, 늘푸른디라든가 방울토마토 같은 지역의 특산품과같이 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앞으로는 광고를 낼 때 명소 뿐만아니라 명물도 같이 해 줬으면 합니다.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강원일보에 광고를 낼 때 태백시의전반적인 사항을 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이번에는 어떤행사를하는지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할 겁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태교
정태교위원
51페이지에 보면 태백문화원 지하실 칸막이 1식 해서 1,600만원이 섰는데 보일러실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그래서 1,6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아니, 기름말입니다. 연결탱크...
태교
정태교위원
전체가 안에 들어갈 것아닙니까?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설계를할 때는 보일러실을 바깥에 두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바깥에 지하로뭍히게 되어 있었는데 바깥에 통신함이있고 해서 소방서에서 안된다고 해서옮기라고 해서 옮기는 겁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된거네요.
경섭
최경섭위원
실장님! 문화공보실에서 문제점을 만들어서 한것이 아니고, 건설파트쪽에서 문제가되어서 문화공보실에 인계한 것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예산은저희 예산인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못하고 감독을 별도 건축직 공무원이하다보니 소방서에서 보일러실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경섭
최경섭위원
문화원 소관이 문화공보실이지만 실제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결국 기름탱크를지하실에 넣기 위해서 칸막이를 한다는것은 뭔가 설계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 의뢰를 해서칸막이로 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죠?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자체가바깥에 설치할려고 한 예산이 있잖습니까? 그 예산으로 칸막이를 하면 안됩니까?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예산이5억이 섰는데 5억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지금 포장도 못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예산이 적으면건축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올라와야지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되죠?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예산이어차피 저희들쪽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예산이 저희들한테 밖에 못 올라옵니다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되는 것이 정상인데 바깥에 것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옳으신데 바깥에 설치하는 돈은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비단 이것 뿐만이아니라지금도 최경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국기게양대가 없는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에서 하는 공사도마찬가지고 설계를 하면 도면을 의원들한테 미리 보여 주세요. 그래야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나중에 이런 문제가 안생기죠?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총무국(세무과, 회계과)
11시01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세무과 소관'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당초예산 832억3,838만5,000원중6억6,240만400원이 증액된 839억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으로써는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정기예금이자를 저희들이 당초에는11억1,800만원을 계상했다가 3억을증액시켜서 1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과년도수입으로 3,700만원을 징수를해서 금회에 편성을 해서 6,200만원이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3억이 증액된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외 15건으로1억9,511만4,000원이 감액된 사항이되겠으며, 주로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써는장성~동점간 도로 확포장에 5억2,200만원을 감액시켜서 석탄박물관 건립에5억2,20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광해방지사업이 사업비 교부결정변경으로 해서 1억700만원이 감액된 상태며, 사방댐이 당초에는 시에서 시행하는것으로 되었다가 도에서 일괄 시행하는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1억300만원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는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외 20건으로써2억2,051만8,000원이 증액된 상태이며, 주요변경사항으로써는 장성~동점간도로확포장공사에 1억400만원을 감액시켜서석탄박물관 건립에 1억400만원을 충당했으며, 37페이지 사방댐사업이 도시행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3,100만원이감액이 되었고, 금천등산로 정비사업이2억 정도가 추가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출사항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써 세무업무추진 급식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소관'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48페이지에 세무업무추진 급식 해서 5,000원 곱하기 5인곱하기 10식 곱하기 4월인데 무슨급식비 입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부과가되고, 기존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과세자료가 조금 불충분한사항이 있어서 전면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섭
최경섭위원
이 세무업무추진 급식비100만원을 가지고 관내에 세금 받으러다니고 하는 경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하기 때문에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야식비가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다른데는 몰라도 세무과는 태백시 세금전체를 거두어 들이는덴데 이 1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100만원 밖에 안 올렸습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2회 추경에 세입자체가 좀 부진한 사항이고, 저희들이체납액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경섭
최경섭위원
앞으로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연간 징수액이 사실 많을텐데...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글쎄, 그런 사항은좀 있습니다만 워낙 세입사항이 부진하다보니 저희들이 세출에 대해서는 좀...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업무추진급식이각 과별로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일이 많은데는 많이 주고, 일이 적은 데는 적게 주어야 되는데공통적으로 1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벌어들이는 데는 찬밥이고, 돈 쓰는데는 예산을 더 주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세무과에서 특히 부과계같은 경우는 밤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경섭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 더 주는경우가 있습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시간외수당을 더 주는 것은 없고요. 시간외수당은 일률적으로 같이 나가고, 특수경비 그러니까 세무과에 근무하는사람들은 판공비조로 더 받는 것이 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하여튼 최경섭 위원 말씀하신대로 시간외수당을 더 줄수 없으면추진업무비로 계상해서라도 많이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소비세가 한 몇프로차지 합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한 27억원 정도차지합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정밀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외산담배가 자율적으로 판매가 됨으로 해서 태백시 담배소비세가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에 한 4,000만원 정도 줍니다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외산담배 주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국산담배판매 비율에 의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감은 못 느끼겠습니다만국산담배 자체가 줍니다. 그래서 월에 한 4,000만원 정도가 주는경향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총 지방세입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프로나 됩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저희들 총 지방세가한 90억원 정도인데 거기서 22억원 정도가 담배소비세니까 세입자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요즘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보다는 안피우는 사람 비율이 높거든요. 실제로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내는 겁니다. 저도 담배를 하루에 한 3갑 피웁니다. 사실 세금을 많이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찬밥입니다. 담배 피울 때가 없어서... 금연, 금연이라고 다 써 붙여 놨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세외수입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일정구역내에서 흡연을 하게 하고, 또 국민건강증진법하고 같이 물려져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경섭
최경섭위원
작년인가 올초인가 김호규 위원이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보건소장한테 그런 얘기를 사실 했었습니다. 금연구역을 너무 제한하지 말아라. 태백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는데 보건소장이 소신을 가지고 흡연구역을 너무단속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아무래도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있겠네요.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그래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금연문제가 나오는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유인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에 있어서 회계업무추진여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권리보전 등기부등본 발급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록유지비를필름 16만원, 인화료 1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위탁수수료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송무수행여비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도 세입으로보조·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청사 2민원실 누전보수비가 1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청사 난방보일러 펌프교체 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사조동청사 예식장 피아노 구입비350만원을 계상했고, 세차장 고압세차기 교체구입에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