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부안군 지방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실음)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 지방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 재정 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 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항 매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 세출 예산 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 의 현재 공유재산 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 의 증감 및 현재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 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가 본격 실시되고 각계에서 지방 재정 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방 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 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던기 정책 결정 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사전에 알림으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뜻엣 제약적으로 내놓은것 같습니다.

대상을 보면 상반기에 8가지, 하반기에 8가지인데 이게 전부 공개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부 지침을 보면 당해년도에 의회의 승인 이 아지 아니하는 사업계획은 공개 치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 예싼에 승인 된 사항은 전부 공개 되죠 그런데 이직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든가... 지금 이것이 부안군 지방 재정 운영 상황 조례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것은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 할 것도 아닌것 아니겠습니까? 방대하게 예산 을 운여 못하게 하는것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도 없는데 어떤것을 하겠다고 공개 한다면

를 한다면 리후렛이나 신문, 보도등으로 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규칙 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중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 한다. 예를들어 공보나 리후렛, 지역 일간 신문등에 게재한다. 그리고 공개 된 내용은 누구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공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개 방법은 규칙 으로 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후렛이나 신문, 보도 등으로 공개 한다고 해놓고 규칙 으로 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칙 으로 정하는 것은 이러한 것등을 공개 방법 규칙 을 만드는 거죠

한 장소에 주민 을 100∼200명 정도 모아놓고 공개 할 수 있다고 규칙 으로 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규칙 으로 정한다면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검토를 위해 보류 했으면 합니다.

보면 이장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로써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 실정이 여기에 맞습니까?

그것은 규칙 에서 연령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법 제4조 제6항은 유효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44조와는 다른것 아닙니까? 조례로 한다는 것과 규칙 으로 한다는 것은

이장 임명 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칙 으로 정하도록 시행령 에서 명시해준것 입니다.

김 위원 님꼐서 말씀하신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확인해 봤더니 7개 군이 다 끝났고, 계류 중인 곳이 3개군, 또 만들고 있는 상태에 있습ㄴ디ㅏ.

보면 제4조에 의하면 리장은 새마을 개발 위원 회 추천을 받은자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 한다 했는데 규칙 으로 정한다면 이런것도 새마을 개발 위원 회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겠네요.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지겠죠. 그런데 이장에 대한 임명 권한 은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군수 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임용 치 못하도록 규칙 으로 정해 두는것 입니다.

으로 정한다면 사전에 군수 의 승인 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인 받은게 아니라 공포 만 하면 됩니다.

사회 진흥과장 김정호입니다. 부안군 청소년 지도 위원 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실음)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아군 청소년 지도 위원 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 골자는 사회 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군수 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 위원 을 위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청소년 지도 위원 의 자격, 위촉 절차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검토해 보면 지도 위원 이 있습니다. 지도 위원 산하에 군 지도 위원 이 있고 읍면단위에 지도 위원 이 또 있는것 입니다. 그러면 읍면단위에 7∼8명을 두게 되어 있고 지도 위원 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방법에서 청소년 지도 위원 회가 또 구성 됩니다. 이런 것을 한다면 사실상 행정력의 상당한 소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열악한 군 재정 을 이런 기구에 써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김형락 위원 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가운데 이 청소년 기본이 개정되어서 중앙 문화 체육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 그것을 검토한 내용이지 자체에서 발생해서 만들어 낸것은 결코 아니고 그러니까 자체에서 착안한 조례안이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 되는 조례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청소년 지도 위원 협의회를 읍면 단위에 둘 필요성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청소년 위원 회라는 것은 무보수직 위원 으로서 사회 에 봉사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단체라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군단위에서도 만들수 있고 읍면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개방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치 못했는데 준칙안을 보면 읍면동 시군구, 시도 단위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 은 제가 검토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준칙안이 내려오면 여러 전문 적인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부정할만한 깊은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부 믿고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체부에 건의 를 해 보고 문제가 있을때 다시 수정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유권해석 이라도 있다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