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의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 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 로 부안 군의회 상임위원회 가 구성됨에 따라 현행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을 개정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주요골자 는 의원 의 의석 은 의장 이 운영 위원 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의장 은 의안 이 발의 또는 제출 된 때에는 의원 에게 배부하고 본회의 에 보고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여 그 심사 가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여그 심사 가 끝난후 본회의 에 부의 하도록 하며, 의원 의 동의 가 있거나 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 을 얻어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도록 하고, 의장 은 심사기간 을 정하여 안건 을 위원 회에 회부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안건 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위원 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 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되 표결 을 할 수 없도록 하며,의회에 예산안 이 제출 된때에는 군수 로부터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은후 소관 상임 위원 회에 회부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는 예비심사 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 에게 보고 하도록 하며, 의회에 결산 이 제출 된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 회에 회부 하고 소관 상임 위원 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 에게 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시 설명한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회의 규칙 은 지방의회 가 법률 의 범위안에서 회의운영에 대하여 정하는 규칙 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는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 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에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타당한 규칙안 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