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5분자유발언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영철 의원 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13일까지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보조 및 발주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향후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사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현장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996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 동안 95년 10월 1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 372건을 대상으로 3개 반 10명으로 반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지적사항 30건 중 보조사업 14건, 발주사업 16건이었으며 군 추진사업이 25건, 읍면추진사업이 5건이었습니다. 조사 실시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186건은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규격에 맞는 시설물의 설치 및 보조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여부, 사후관리 실태위주로 중점 조사하였고 발주사업 141건은 도급자 선정 및 계약 체 결의 적정여부, 설계서와 현장과의 일치여부, 준공 후 사후관리 실태, 하자 발생 및 하자 보수 실시여부, 전문 기술에 맞는 현장감독 실시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였고 포장도로의 경우 굴착기를 활용, 두께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구조개선과 수확철 일시 생산에 따른 대량보관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은 연간 이용실적이 낮을 뿐 아니라 특히 농협에 지원된 집하장의 경우 보조목적을 위반하여 농산물 이외에 농협에서 공급하는 비닐하우스 자재나 건축자재 등을 보관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사후지도가 요망되었으며 금후 집하장은 영농조합법인 등 연간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생산자를 단체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계화 영농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읍면에서 관리 대장 정리를 부실이 하여 지원 농기계의 모델명과 엔진번호가 상이 하거나 아예 엔진번호조차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담당직원에 대한 철저한 직무 교육 및 지속적인 관리실태 점검이 요망되었으며 한우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지원된 축사시설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대화된 축사시설을 하였으나 농가의 한우 입식자금 부족으로 축사규모에 현저히 미달하는 소량의 한우를 사육하는 사례가 있어 금후 보조 사업자 선정 시 한우입식 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상 농가를 선정토록 하고 입식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발주사업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해안지역 해일피해에 따른 방조제 및 방파제공사는 일시에 전 구간을 완료하여 제2차적인 재해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하나 하나 방조제 , 두우방파제 등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일부 구간 미시공하여 사업효과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추후 태풍, 해일 등에 붕괴 위험이 있어 잔여구간을 우선적으로 식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교량공사는 난간의 볼트 조임을 철저히 하여 교량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토록 하여야하나 가오교 가설공사의 경우 난간 볼트 조임을 소홀히 하여 교량 수명이 단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볼트 조임이 요망되었습니다. 또한, 읍면 발주 소규모 마을 진입로 및 마을 안길포장공사는 95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시에도 다수 지적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크릭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음쇠 연결부분을 부실 시공하여 수명단축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추후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시작과 끝부분 거푸집 처리를 철저히 하고 크릭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감독이 요망되었으며 이음쇠 연결부분 부실시공 부분은 전면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써 수의 계약 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95년 보조발주사업 조사 시 관내업자와 계약 체결토록 권장한 바 있어 대부분 관내업자와 계약 체결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공사는 관외업자가 시공하고 있으므로 추후 관내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저수지 준설 및 그라우팅 등 농업용수 개발공사는 몽리면적과 투자금액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선투자하여야 하나 96년 3월 일제 조사한 관정 및 수리 시설 조사결과 등을 참고치 않고 사업을 선정하고 있어 금후 사업선정 시 투자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사 결과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