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발언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악산에 대한 정비문제라든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국장에게 답변을 요청한 사항과 기타 과장에게 답변 요청한 사항 가운데 몇 가지를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관악산의 현지까지 답사를 하시고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했는데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저희는 관악산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문제는 저희도 예산편성도 편성이지만 평소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진 분야가 그 분야인데 현지까지 답사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관문 주변의 사유지인 임차료를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작년 예산에 관문 공사비로 3억원을 위원님들께 반영해 주셨고 또 금년 1회 추경에 관문을 설치하고 나니까 그 입구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될 분야가 있어서 1억5,000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반영할 때는 공사비 부분만 담당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시설하는 비용만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료 분야는 토지주가 얼마전에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정비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에 대한 측량을 계산을 해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번에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그 분의 필지가 측량이 어떻게 된 건지 확정측량을 재차해서 그 분에 대한 임차료만 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가 매수하는 계획을 확정측량 결과가 나오면 검토 해서 하는 뱅향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는 아직도 시기가 공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임차료는 주관과에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장환 위원님 질의 가운데 소각로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를 금년 4월에 저희 도시관리국으로 업무가 넘어온 다음에 소각장현장을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주위가 깨끗하고 작업은 잘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생을 사고 있는 것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만 설치당시에 컨베어벨트가 있으면 좋은데, 수작업으로 소각로에 올라가는 거기에 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느꼈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산에 소각로를 설치한 것은 시에서, '9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환경단체에서 많은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표본적으로 관악산하고 수락산하고 도봉산인가 3개를 시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줘가지고 시 단위에서 처음으로 3대 소각장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시의종합건설본부가 검토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각 구청에 맡겨서 했습니다. 용량은 하루 한 1톤 정도를 처리하는데요 이게 공해문제라든가 그런게 없이 잘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설치된 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앞으로의 계획은 설치된 전문기관하고 저희 하고 합동으로 기계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컨베어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보강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소용예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해서 이걸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이 소각로가 제 기능을 하고 관악산을 깨끗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캔압축기도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캔압축기 문제도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적극적으로 기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분야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만 위원님께서 어린이 공원에대해서 준공 후에 많은 정비를 하고 그 시공하는 업체가 듣기는 영세업자로 하여금 돼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렇게 때문에 매년 금방 공원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적기에 보상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우리 관내에 70여개가 있는데 저희가 맡고난 다음에 보니까 공사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와 달라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기에도 시공한 업체가 그렇게 튼튼한 업체가 아닌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기가 지났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이번에 3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연내까지 정비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 바닥의 모래라든가 또 가드휀스 문제라든가 배수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일제히 할 작정입니다. 하고 2단계로 내년도 예산에는 종합놀이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건 내녀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여름 동안에 어린이공원이 우리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동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 요청해 놓은 예산 은 우리가 동을 통해서 그 동안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동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 공원의 정비·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이번 예산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복지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복지비는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종합놀이시설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동장으로서는 집행이 어려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예산가지고 우리관내의 어린이 놀이터를 연내에 할 수 있는 분야를 일제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국용 위원께서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민에서 하는 거 하고 관에서 하는 공사의 수준문제라든가 공사비 책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공사비 책정이라든가 이러 s분야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셬ㅅ는데 저희도 그 분야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정부가 지정을 해놓은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기초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민간에서는 평당 얼마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공사하고 민간에서 하는 공사하고 그런데서 기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단계부터 달리 되고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사비를 예산요구 할 때는 어느 부서고 대동소이 합니다만 기초적인 시장조사라든가 또 전문기관의 상당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비람직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흡한 분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공사만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하고 공사비 산출 이런 분야도 저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민간이 하는 공사못지 않게 철저한 공사를 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이 책임지고 그런식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빌렉설치 등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에 설명회 같은 걸 가졌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휴가 내지는 여러 가지 다른 일정 또 회의장소 이런 게 맞지를 않아서 그 분야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내년 본예산부터 간담회가 밥먹는 간담회뿐만 아니고 사전에 회의 장소를 마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소상히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설명회를 꼭 가지겠습니다. 그걸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간하는 구청신문에다가도 공사분야를 많이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구청신문을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하다보니까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가는 건 매월 25일 반상회 때 맞추어서 합니다. 이번달에는 당겨서 이달 20일날 나옵니다만 이게 매월 1회 구청신문이 발간하는 날짜하고 각 부서가 관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일시, 공고 이런 것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구청신문을 통해서 구에서 추진하는 공사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공보실 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대략 답변을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질의내용은 정계환 위원께서 모빌렉설치와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박종철 위원님께서 모빌렉설치시 보관할 수 있는 용량 그리고 모빌렉을 보존할 수 있는 연수,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 11월경에 우리가 이 앞에 보면 별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5층에 우리 과가 이전하도록 그렇게 청사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사무실의 현장을 봤더니 사무실이 계단실을 중심으로 해서 큰쪽 하고 조금만쪽 하고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0평인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과 사무실이 한 60여평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축과를 방문하신 분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창고가 여기저기에 세 군데, 우리 과 내부적으로도 세 군데가 있고, 옥상에도 서고가 있고, 그것도 모잘라서 옥상에 있는 건설관리과의 서고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할 사무실의 서고 계획을 해봤더니 현재 일반적으로 책꽂이 형식의 선반으로 만들었을 때에 이전할 사무실의 보관 용량이 한 4,500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만 있는 서류, 옥상에 있는 거 빼고 그것만 해서 한 6,000여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모빌렉이라는 게 있는데 모빌렉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한 8,300여권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모빌렉에 대해서 모양을 여쭤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모양은 제가 말로 답변할 수는 없고 지금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모빌렉은 박스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앞에서 본 그림입니다. 모빌렉을 4개를 설치하면 일반 서고식으로 하면 고정식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빌렉은 여기다가 문서를 보관하고 사람이 여기서 이쪽 거를 찾을 때는, 이 밑에 도르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밀면 이게 다 전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로 공간을 전체적으로 서고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 1.8배 정도의 서류 보관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서 창고가 협소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빌렉 모양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관 용량은 모빌렉 설치했을 때 8,3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보전할 수 있는 연도는 이게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15년 정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모빌렉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계환 위원님과 김장환 위원님 그리고 성북만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과 박종찬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답변에 대해서는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계환 위원님과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대방역세권 관리체계가 돼 있지 않으며 정자가 하절기에 노숙화하는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다. 또 신대방역세권에 대한 구체적인 2차 추경사업에 대한 계획. 이것을 물으셨는데, 그 신대방역세권은 우리가 작년도에 다듬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정자를 많이 세워놨는데 그쪽에 불량배도 많고 해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관리상태는 동하고 저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력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취로인부아 상용인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에게 만족한 청소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청소 유지 관리의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대방역세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1.5㎞ 구간의 꽃나무 꽃길 조성을 위해서 꽃나무 300주를 우리가 이번에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나무 규격은 10 내지 15㎝ 근원경으로 주당 한 13만원 정도 소요되는 나무를 5m 간격으로 식재하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5,700만원이며 시설물로써 먼저는 의자와 정자를 많이 해드렸는데 거기에 아침에 산책하다 보면 체력단련하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철봉이라든가 평행봉이라든가 또한 팔굽혀펴기, 몸통일으키기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콘크리트 경계석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 또 휀스가 낡아 가지고 있는데 휀스 한 200m, 또 수목 식재가 있어요. 수목 식재는 꽃나무 300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꽃나무 15년생 근원경 10㎝에서 15㎝정도를 300주 심게 되어 있습니다. 5m 간격으로. 그리고 수종갱신, 거기에 보면 봄에 꽃가루가 날리는 현사시, 수양버드나무가 금년에도 우리가 베어줬는데 296주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이 나무를 제거할려면 한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공사비 모두 해가지고 1억5,700만원인데, 부분적으로 보면 운동시설 보수해준 것이 2,000만원, 경계석 및 지반정비하는 게 1,000만원, 휀스 보수가 3,000만원, 수목 식재 꽃나무 하는 것이 4,000만원, 수종갱신 사업으로써 현사시 꽃가루 날리는 피해목 제거가 3,700만원, 기타 경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 도합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꽃길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구간은 우리 관악구와 동작구하고 경계점에서 어느 구가 더 잘했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교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작구보다 낫게 해야 될 지역입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90만원 근거와 관문 임차료 350만원, 화장실 보수 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임차료 90만원은 금년도에 우리가 관악산 매표소 관리를 위해서 하절기 에어컨을 3대를 구입했습니다. 에어컨 3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별도 전기요금이 산정되지 않아 가지고 추가로 에어컨 비용을 넣은 것이고요,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350만원은 우리가 1차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토지 감정가격과 토지 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연말 지불할려고 합니다. 화장실 보수를 '91년도, '92년도 실시했는데 지금 또 3,760만원을 들여 가지고 또 한다면 무분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관악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화장실이 지금 낙성대까지 7개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화장실이 청소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지 그 상태는 건물 지은지가 오래 돼가지고 매우 노후화 돼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들어 갈 수 있는 램프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양변기, 장애인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화장실을 개수 또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상태는 안되고, 또 현재는 뭐냐면 문 같은 거는 파손된 것이 12개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문도 고치고 또한 변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동파에 대비해 가지고 전반적인 보수를 이번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하고 인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적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명년 봄에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준공연도와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70개소 있는데 전체적인 수량을 보수를 할 수는 없고 부분적인 보수를 우리가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연도는 '82년도에서 '83년도, '84년도, '86년도가 최근 거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4년에서 15년, 보통 12, 13년 정도 지난 노후된 시설로써 종합놀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봐줘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금년도에 6개소만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드리고 나머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관리비를 가지고 그 관리비로 인해 가지고 순찰을 돌면서 경미한 사항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밤골어린이공원도 이것에 포함되겠습니다. 국지어린이공원 봉천9동, 국회단지 봉천9동, 서원 어린이공원 신림본동, 예천어린이공원 남현동, 백설어린이공원 봉천7동, 밤골어린이공원 봉천11동, 대체적으로 아주 위험한 놀이터는 전부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여기 없지마는 보수를 전부 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래 포설이라든가 물고인데 휀스 잘못 된 거, 부분적인 보수는 별도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꽃나무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아카시아 한 그루 베는데 5만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한 500여 주를 우리가 베었는데 지금 해충구제 인부를 동원시켜 가지고 자체에서 작년에 산화방지용 톱을 갖다가 산불방지에 따른 장비를 산 게 있는데, 톱을 한 10여 개 산 게 있습니다. 그 톱을 가지고, 자체적인 인부를 가지고 집으로 넘어지는 위험수목이라든가 산에 있는 나무라든가 또 가로에 있는 피해목이라든가 전반적인 나무를 한 500여 주를 베었습니다. 베고 나도 계속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관내가 공원, 산자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직도 정비할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박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쪽 관문부지 임차료, 봉천11동 밤골어린이공원에 대한 추가 계획, 평탄작업과 모래포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정자 지붕 물이 세는데 이 보수관계와 기둥이 있는 데와 기둥이 없는데, 기둥이 있는 데는 걸터앉는 게 있는데 난간 대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지. 이 문제는 우리가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당분간 관망을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사용이 불편하다면 그때 가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자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안되요. 한 서 너 군데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평상으로 돼가지고 그냥 걸터 앉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로인부라든가 또한 상용인부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행주나 마른걸레를 가지고 매일 돌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혹 가다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전부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답변 안드린 게 있는데요,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군봉, 봉천본동에 석축쌓기가 한 110m 있는데 그것을 석축을 옹벽으로 바꿀 수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옹벽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당 35만원 들어가 가지고 전부 198㎡가 되는데 길이는 110m 높이는 2.8m 그래서 6,930만원이 소요되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