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현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복 위원님께서 경로당 개·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인 경로당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파악되어서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작년까지 있던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본예산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도 '96년도 2월에 한번 일제히 각 동을 통해서 경로당의 개·보수 필요사항을 조사한 적이 있고, 그때 신청이 들어왔던 경로당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개·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반기에 전체 41개 우리 구립 경로당 중에서 12개 경로당이 1,347만원의 예산으로 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업무를 담당할 때 이야기이고, 다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업무를 인수하자마자 일제히 다시 각 동을 통해서 경로당의 개·보수 필요사항을 전부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들어왔던 13개 경로당에 대해서 3,723만원을 들여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경로당은 전부 개·보수를 해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3개 경로당을 합치게 되면 규모로는 약 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경로당 개·보수를 해주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 보다는 우리 노인분들이 기거를 하시는 노인정에 어떻게 하든지 개·보수가 필요하면 즉시즉시 개·보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별도로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포괄비로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의 복지사업비에서 일단 금년 사업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협조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1억 정도는 경로당 개·보수 비용을 포괄비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실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 김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현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예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들을 두루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보사위원님들 거의 다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의 액수를 떠나서 과연 신림종합복지관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과연 금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 거냐 그런 전반적인 질의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3개 필지의 부지는 관련 소유주가 열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감스럽게 어느 분도 협의보상에 응해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수용 재결 신청을 서울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했고, 그 수용 재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결 통지서를 아직까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화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절차상 저희들한테 도착되는 데까지는 약 일주일 가량이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서가 오면 바로 토지소유주들에게 통보를 하고 보상금을 받아가도록 일단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공탁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하고 공탁이 되면 바로 소유권은 관악구청장 앞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 자체는 재결 결과에 따라가지고 공탁하면 넘어오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확정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분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드 금액은 다시 한번 다투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용 재결 절차가 법적인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행정소송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어떤 결과로 가든간에 일단 이번 수용 재결에 따라가지고 공탁이 되면 소유권 자체는 일단 관악구청으로 넘어온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수용 재결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장기간 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소유권 자체가 그전에 이미 관악구청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까지는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실제로 기거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공사를 실질적인 착공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진통이나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 그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고 공탁까지 된 상태에서 이분들의 반발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금액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거의 시세에 부응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시행중인 설계가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11월 중순 경이면 완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말 경에는 입찰공고에 들어가고 연중으로 본공사의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임위원님 질의 중의 또 하나는 역시 공통 관심사항입니다마는 취로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제가 간단한 자료를 한 부씩 놓아 드렸습니다. 어제 질의하신 내용하고 직접 관계는 안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취로사업의 경향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거기 맨 위의 도표를 보면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취로사업의 예산의 변화, 그 다음에 취로 종사하는 인원들의 유형별로 대상인원들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 총 인원이 있고요. 그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씩이다. 그 다음에 일반 기타 저소득층이 몇 명으로 해서 변화하는 취로인원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일 취로 인원이나 연 인원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밑에 1인당 월평균 취로일을 보시면 '91년도에 한 달에 한 사람이 13일 정도 취로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13일, 11일, 10일, 10일, 12일, 10일 해가지고 그렇게 큰 굴곡은 없이 대충 10여일 정도의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취로예산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그에 비례해서 우리 취로 대상인원도 거의 비슷하게 줄어들어 왔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예산 이미 줄어들은 것 보다는 취로 인원이 더 빨리 줄어들었는데 1일 노임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월평균 취로 일수가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월간 돈으로 봐서는 줄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연도별로 그래프에 나타냈는데 그건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경향을 보시다시피 취로 대상 인원이 해마다 상당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표에 '96년도에 1,109명이 금년도 취로 종사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7월달에 다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1,016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에도 벌써 한 100명 정도의 취로 희망자가 줄어들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취로 종사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희망을 했을 경우에 99% 다 받아주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로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취로가 되지 않았다는 경우는 극히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관악구에서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다 아는 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왜 당초에 수립을 해놓은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데 다달이 그렇게 취로 예산이 조금씩 불용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를 같이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취로하는 형태는 취로 희망자가 동에다 신청을 하면 그 희망하는 일수만큼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14일 그리고 일반 저소득은 7일까지로 해서 동에서 취로할 날을 골고루 배정을 해드립니다. 배정을 해드리는데 가끔은 말입니다. 물론 본인의 신병이나 특수한 사정이나 이런 경우 때문에 그날 취로를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외에 더 나은 소득이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일시적이지만 그런 쪽으로 다시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취로하시는 분들이 취로 작업장의 선호도가 달라가지고 힘든 작업장에 배치가 되면 아예 거부해 버리고 취로를 안하는 분도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재활용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작업장에 배치된 분들. 특히 신림10동이나 7동에서 멀리 가시는 분들이 특히 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혹은 신림11동에 있는 신림종합생활체육센터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 하루종일 청소하고 뒷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배치되는 분들이 예고없이 거부를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획된 꼭 그달에 다 집행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 10월달부터 새로 실시하겠다는 무료급식소의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부터 10월 1일날 개소를 목표로 해서 성민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식당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내일 모레 정도면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지관 계획으로는 10월 1일날 개소식을 하고, 그 동안에 결식노인분들에 대한 충분한 실태나 홍보 등 이런 것을 전부 다 같이 작업을 병행해 가지고 10월 둘째주쯤에는 정상적으로 급식업무가 시작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유한캠벌리나 영상사회복지법인 등의 일부 외부 기관에서 지원금이 들어와 있어서 유한캠벌리에서 나온 500만원으로는 식당의 시설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상법인에서 올 후원금으로는 집기류등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하는 등의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모금활동등을 통해 가지고 충당을 해서 10월달에 본격적으로 급식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임현주 위원님이 남현동 어린이집 건립 예정 부지의 위치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 예정 부지의 일부라고 하였는데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은 취소되었는지 아니면 어린이집 건립이 시급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라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남현동 538-2외에 11개의 필지상의 일부로 당초 이 지역은 주민이 자력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였던 지역이나 도시계획상 고도제한등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자 대부분의 지주들이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로 선정하여 매입을 추진하였던 토지로써 매입이 가능한 면적은 총 1,923.9㎡였으나 그중에 일부인 273.9㎡를 어린이집 건립부지로 활용토록 협의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은 총 토지 면적 중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를 제외한 1,650㎡ 규모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남현동 토지매입비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어린이집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먼저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가 어떤 이유에서 연말에 변동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천본도, 봉천5동, 봉천7동, 신림7동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사업구역내에 위치한 고정식 공중변소 8기가 6월중으로 철거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등의 이주지연으로 현재까지 공중변소가 철거되지 않아 이에 따른 공중변소 관리용 공공요금 부족분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용이 내려서 2억5,4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동안 너무 비싸게 처리한 것은 아닌지, 어떤 인하요인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단가 산출은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장인 중량,가양, 난지처리장에서 분뇨정화조를 처리하는 소요비용 총액을 처리량으로써 나눈 것으로 '93년도까지는 시에서 부담하였고 '94년도 처리단가는 예산책정시 톤당 4,040원으로 편성하여 납부하였는데 처리장을 운영해 본 결과, '94년도에는 3,100원, '95년도에는 2,800원으로 처리 단가가 정산되어 '94년 과납금 1,300만원과 '95년 과납금 1억3,000만원을 '96년도 상반기 처리비용으로 정산처리하였고, 하반기 처리비용도 예산발생량에 비하여 인하된 처리단가로 계상하여 그 차액인 1억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5,400만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96년도 운영비를 기준으로 처리단가를 톤당 3,000원으로 예산편성토록 시달된 바 있으며, 처리장 운영비는 시설운영에 따른 전기료, 인건비, 약품비와 일부 감가상각비를 연말에 정산처리 하여 처리단가를 재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봉천3동, 봉천9동은 철거가 거의 다 되었는데 왜 이 지역을 교체하는지와 신림7동은 화장실이 부족하여 교체보다는 신설이 요구되는데 각 동별로 신설 및 교체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장소가 봉천9동, 신림5동, 신림7동으로써 봉천9동은 화장실이 멀어 사용이 불편하던 환경미화원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림5동은 재활용집하장 건너편 재활용 분리작업 하는 곳에 설치할 계획인데 이곳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써 분리작업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및 취로인부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림7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설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동식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악취발생과 기다리는 주민들로 인한 혼잡등으로 자기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여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장소에 악취발생이 적고, 주변환경이 깨끗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 설치하여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우선 설치토록 할 것이며, 현재까지는 신규로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 확인되지 않아 6통에 3기, 10통에 3기, 9통에 4기를 교체할 계획이며 구형과 신형은 화장실 크기가 차이가 있어 예정설치 기수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12기 중 봉천9동에 신규1기, 신림5동에 신규1기, 신림7동에 10기를 교체 및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봉천11동 덕양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보수가 들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수 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은 지금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가운데서도 답변하실 때에 평당 건평이 250만원 정도를 계상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지금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같은 사람 생각에도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00만원이면 아주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물은 이렇게 한 7, 8% 이상의 돈을 주고도 별개 건물을 지어 놓으면 하자 안 생긴 건물이 지금 관급공사 치고는 없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봉천11동의 덕양노인정도 준공이후 하자보수기간 내에도 얼마만큼 많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계시지만 오직해야 저 혼자 보기가 민망스러워서 국장을 몇 번이고 지금 좀 오라고 불러서 보여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건축과장, 아니면 실무 담당자들은 수 십번 왔다갔다 할 정도로 수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자모수를 해줘야 할 업자는 다 떠나 버렸고, 결국에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마당인데. 지난번에도 구청 복지예산 가지고 2,1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했던 것을 제가 못하게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번 해 봤어도 안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명하게 찾아 가지고 해야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제가 못하게 했었고, 그 때 모터를 설치해서 계속해서 물을 뿜어 내면서 하자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 낸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터를 설치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가보면 모터는 죽어 있고, 물은 차 있고, 그래서 보다 못해서 또 과장님에게 추궁할 그런 엄두가 안나서 거기의 조사내용 일지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서류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그 서류제출은 제가 기대한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거기를 물을 뿜어 내면서 조사하는 일지를 썼지요? 몇 시에 누가 나가서 보니까 어디어디가 어떻게 됐고, 아니면 오전에 가니까 어떻게, 오후에 가니까 어떻게, 비가 온 후로 가니까 어떻게 됐더라 하는 그런 일지를 썼겠지요?

그런 일지를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쓰고 어떻게 하자가 발생됐다고 찾아 낼 수가 있어요?

일단 동사무소에다가 모터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내려서 일단 모터가 설치되어서 기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터를 설치하고서 시간별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 원인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모터를 계속 가동해서 물을 뿜어내고 안에 지하수가 이쪽으로 오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에서 만약에 침수가 생긴다면 그건 외부에서 물이 누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전혀 외벽에서 물이 들어온 흔적이 없다면 모터만 계속 가동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 두 가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터를 계속 가동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동안 놓아 둔 다음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바깥의 외벽에 누수의 흔적이 전혀 없고 바닥이 완전히 마른 상태라면 어느 정도 두 세 번 그 과정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터를 가동시켜서 지하수 자체가 스며들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외벽에서 물이 차 있는 상태가 한 부분만 발견돼도 그건 외벽에서 누수된다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별로 꼭 그렇게 일지를 써가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사했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 조사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제가 가서 볼 때는 모터는 잠자고 있고, 물은 차 있고, 그 노인정 거기에 입주해 있는 노인들도 같이 가서 다 봐서 증인도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로 해서 보수를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보수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하자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수 방법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내벽과 외벽을 완전히 전체를 다 방수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하의 펌프는 역시 별도로 계속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외벽과 내벽을 완전히 전체를 바깥으로 파서 방수를 시키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면 하자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만약에 또 하자가 생겼다고 할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그거는 하자가 생긴 사안에 따라 가지고 책임질 사람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지 말고, 이게 너무나도 여러 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하자를 아주 분명하게 찾아 가지고 다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만큼만 책임을 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노인정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 나가야, 10개가 있었으면 9개 남게 되고, 또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놔야 8개 남게 되고 이렇게 줄여가야지 맨날 돈만 들여서 일만 했지 10개 대로 하자보수 해야 될 그러한 조건에 걸린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크게 책임 보다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감독·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다하신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근본적인 문제가 된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하자보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집이나 제가 가정생활을 해봅니다마는 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단 새 집을 짓고 나서도 해마다 하자보수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도 문제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때 오히려 더 큰 집 짓는 값보다 보수하는 값이 더 들어가는, 효과가 없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번 몇 천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보다 더 몇 년 정도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설계를 애초부터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수고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청소과장님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신림7동, 8동 그리고 봉천11동, 남현동 어린이집 부지선정을 위한 곳을 네 군데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