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셨지요? 신동현 위원입니다. 평상시의 상식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까지 공유재산 취득과 매입에 따른 제반적인 구유재산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부동산의 소유의식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 때는 싸게,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것이 누구나 갖는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례에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처분시는 공시지가 이하로 매각을 하면서 취득할 때에는 비싸게 사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또 한편 지적을 합니다. 어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처럼 여기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보시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건수별 매입한 사례를 봐서도 아마 그런 예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본 토지가 토지 등급이 249등급인데 그러면 249등급이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토지 등급이 기준이 되지 않고 저희가 매입할 때 공시지가가 일단 기준이 돼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등급하고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그래도 토지등급에 따라서 토지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공시지가라는 것은...

위원님, 살 때나 팔 때나 우선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는 기준이 공시지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하고 바뀌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249등급이라면 공시지가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코스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249등급에 대한 가격인데 그것은 사실 토지를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면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330만원입니다.

평방미터당?

예, 평방미터당 330만원이니까 한 평 기준하면 한 1,100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 대로 1,100만원 가량 되는 이 땅을 갖다 평당 1,410만원이 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추정가액에 따른 산출내역을 표시했겠지만. 아니 이렇게, 이 대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토지 거래시에도 토지지가, 토지등급이 무시되면 그 토지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고 또 공시지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개인 소유라면 또 이해가 된다 하지마는. 그리고 우리 관악정부에서 중앙정부기관인 재정경제원의 그 땅을 매입하는데 따른 과대하게 땅값을 더 지불해 가면서 산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뭐, 특별한 견해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다른 땅을 매입하거나 또 매각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국가재산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사유재산을 살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살 때는 저희가 비싸게 사고 국가재산을 살 때는 좀 싸게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유지를 사거나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거나 똑같습니다. 적용은. 감정평가법인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땅의 위치나 형상이나 지형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한 금액 그걸로 해서 매입도 하고 매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해서 이번 회기에 우리가 다룰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뭐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부의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부의하는 것은 없지마는 토지등급 내지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특별히 갑론을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 정해져 있는 공시지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법인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땅의 형태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그런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뭐, 답변이 거의 유사하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양식에 보면 "취득사유, 구유재산 집단화"라고 했는데 집단화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존 그러니까 저희 구유재산 중에서 산재돼 있는 소규모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나중에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땅들 예를 들면 그 땅을 가지고는 건축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떠한 행정목적으로 쓸 수 없는 땅들을 그 땅에 현재 연고권이 있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목적으로 쓸 수 있는 좀더 큰 땅, 좀더 재산가치가 있는 땅으로 그렇게 바꾸자는 그런 뜻입니다. 집단화라는 뜻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위원들 책상에 자료로 깔아드렸습니다마는 전부 8필지를 현재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8필지를 평수를 보시면 전부 평수가 조그마하고 어떤 것은 조금 큰 평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 점유가 돼 있는 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가 돼 있는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행정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매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행정목적으로 쓸 수 있는 좀더 효용가치가 큰 땅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집단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어제 현지에 나가본 결과 물론 나가기 전에는 개인이 아닌 자치구에서 150평의 땅을 사서 과연 무엇에 쓸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막상 나가 보니까 사실 노른자위 땅으로써 재산증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이라면 그거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견해도 있지마는 이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그러한 투기의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 심의시에 질의를 해야 원칙이겠지만 사전에 양해하고 묻겠습니다. 이런 땅 매입을 하는데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실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마는 그 땅은 국유재산으로서 남부순환도로변에 그것도 낙성대 전철역에서 나오면서 바로 출구 옆에 위치한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의 형상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삼각형이나 그런 땅도 아니고 네모 반듯하게 생겨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떠한 행정목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형상이.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옛날에는 땅을 파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땅을 매입하는 입장으로 바꼈습니다. 지방자치가 완전히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이 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몇 차례 문의가 왔고 해서 저희가 그냥 그 땅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시에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도 재경원에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구에서도 그 땅을 사겠다고 먼저 우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 자기네들이 사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해서 시에다 그 땅을 사겠다고 올려보냈고. 또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림천변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거기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재활용센터를 이전할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재활용센터는 냉장고나 텔레비 같은 것을 집에서 고장난 것을 조금만 손을 보면 쓸 수 있는 제품들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와서 손쉽게 주민들이 수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목적으로 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뭔가 주민들의 눈에 많이 띨 수 있는 위치에, 주민들이 쉽게 물건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재활용센터를 일단은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부지가 나중에 더 나은 행정목적으로 쓰더라도 우선은 재활용센터 부지를 임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땅을 이렇게 추경예산에까지 반영하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서 답변하신 사항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방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계속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에 그렇다면 이 보다 더 좋은 땅이 나온다면 다른 땅을 또 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그래서 집단화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현재 같이 병행해서 이 건은 추진한 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그때 행정목적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부득이 또 땅을 사야 되겠지요. 이 땅은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신 좀더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참 좋습니다.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관악구에서 땅을 여유있게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이번 추경예산에는 5억2,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땅을 매입하는 데에는 21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면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에 한 1,000여 평을 살 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봉천동 1660-4호 이 땅을 부득블 사지 않으면 안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이토록 자치단체의 예산상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우리가 한층 미래를 바라보고 또 보다 실속있는 부지를 마련해서 그 용도에 맞게 취득·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매입가격이 약 21억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돈이면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에 1,000여 평을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사실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관련있는 본 안건에 대해서 공원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에 대한 그간의 상황설명과 또 서울대학교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지금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저희 구청과의 관계는 먼저 박종옥 구청장님이 계실 때 그 자리를 갖다가 지금 학교부지로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또 그것이 지금 현재 맞질 않아서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갖다가 낙성대 부근의 교수아파트 인근으로다가 낙성대 바로 앞에 그 부분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SEM 관계로 해가지고 호텔문제를 거론하다가 그게 안됐고요. 또 구청에서는 그 자리를 갖다가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정이 아니고 여태까지 한번 구상을 한 안입니다. 거기다 행정타운을 세워 가지고, 한 5,000평 정도의 행정타운을 세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치의대를 거기다 설립하는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해본 적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모두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자문교수단하고 우리 구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대상에만 올랐지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용지는 서울시 공원계획 확충방안 5개년 계획이 며칠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용지 외에 타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입장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조그마한 체비지나 시에서 관장하는 모든 잡종재산이라든가 조그마한 시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시장님께서 중지하고 될 수 있으면 휴식공간을 제공해라 하고 전면적인 면적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부지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위치가 자연사박물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공원조성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이만한 땅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용지도 공원용지 나름이지 나대지로 돼 있는 공원용지는 과거에 매스컴에 나왔다 그래서 다 정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공원용지를 현실화시킨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청원부지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상 주차장부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주차장부지가 흑색으로 돼 있고 청색부분은 자연사박물관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서울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행정타운이라든가 관광호텔이라든가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현재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1대 의회시 당시엔 물론 공원녹지과장님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당시에 청원부지 특위 구성 내용 핵심이 우리 의회측에서 건의안 채택을 했습니다. 관악종합행정타운을 건설하자라고. 또 그에 따른 뒷받침할 만한 뭐가 없어요?

행정타운에 대해서 진진형 초대 민선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서울대학교와 우리가 협의된 사항인데 서울대학교에서 공원용지를, 서울대학교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 3만 내지 4만평을 갖다가 대체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청원부지가 공원용지니까 그 자리를 학교부지로 지정하고 또 서울대학교에 있는 산을 공원용지로 바꿔 가지고 앞으로 행정타운을 지어보자 이런 말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 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만 서울대학교와 우리 관악구청과 협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건설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장님의 출석요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기타 의문이 가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서 공원녹지과장이 참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박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참 잘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서 제가 좀 이해가 안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추경에 꼭 이걸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박용복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꼭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 물으셨는데요. 이 사항은 조금전에도 제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좀더 나은 행정목적에 쓸 수 있는 좀더 큰 땅을 매입하는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8필지 매각을 하는데 현재 가격이 한 5억2,200여 만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잡종재산을 팔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토지를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토지를 사는데 우리가 좀더 행정목적에 부합된 그런 땅이 마침 국유재산 한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면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 뺏길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재활용센터를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옮겨야 되는데 어떤 곳에 그러한 마땅한 부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른 보기에는 이 재무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잡종재산 8필지 386㎡를 매각해 가지고 대체용지로다 봉천7동 1640 - 4호 150평을 우리가 매입하는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걸 꼭 잡종재산 8필지를 팔, 이걸 매각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얼른 말하자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잡종재산 매각은 저희가 원래 연초에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점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연초부터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소재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그러니까 전 국·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 구하고 동사무소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우선 1차적으로 소규모 잡종재산을 이번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추진한 게 아니고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 온 것이 이제 9월달이 되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잡종재산 8필지를 매각하면 한 5억2,000 이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또 봉천7동에 21억짜리 계약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 잡종재산 8필지를 매각해 가지고 5억2,000이 나오는데 봉천7동에 1640 - 4호 이외에 어디 다른 곳도 한 번 사볼려고, 매입하려고 그런 계획 구상을 한 일이 있는지,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인지, 아직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제일 좋아서 결정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예산관계 이런 걸로 봐 가지고는 현재 그 땅이 다소 적합합니다. 적합하고, 저희가 또 국유재산 중에서 한 필지를 나중에 사놓으면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쓸만한 땅이 또 신림8동에도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그 땅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하게 되면 일반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 첫 째는, 일반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일반 시중가로 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국유지 매입가격보다는 좀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이 국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 형상 등을 감안해서 감정평가 범위내에서 감정평가한 가격 그걸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중의 사유지를 사는 것보다는 우선 가격에서 좀 싸고요. 또 두 번째는, 국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20%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가령 10억짜리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면 저희 손으로 매입을 합니다. 거기에 10억 중에서 2억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증대에도 그만한 기여를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금년도에 5억2,000으로 책정하고 이렇게 연부 5년 상환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5년간 분할해서 저희가 살 수가 있거든요. 일반사유지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마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5년간 상환해서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또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과장님한테 잘 들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어제 처음에 제안설명 할 때는 마치 재활용센터가 없어져서 거기에 쫓겨서 부득불 매입하는 이런 인상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제 현장에서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참으로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5년 분할 20%가 약 3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좋은 얘긴데 조금 전에 신동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얼른 이해가 안가요. 답변에 말이에요. 뭐냐 하면 청원부지를 그 예산 가지면, 아니 장래성을 가지고 우리 관악구라는 곳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있어야 될 이 관악구인데 그 150평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난 얼른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 청원부지는 앞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장래성이 있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좀더 먼 안목으로 보고 크게 생각해야지 이걸 누구한테 뺏길까봐 얼른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행정목적에 이걸 했다는 결정된 것도 없다 이거야. 앞으로 사놓으면 행정목적에 부합될 거 아니냐 이런 막연한 생각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좋은 위치를 잡아놓으면 이걸 이익 올라가게 잡아놓자 그런 뜻이지. 그러나 우리 관에서는 좀더 청원부지 같은 걸 1,000여 평을 큰 걸 잡아 가지고서는 후손들이 유용하게 쓰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똑떨어지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되요.

그 청원부지 건에 대해서는요,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 땅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을 못하게 될지 그것은 현재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땅이고 현재 지금 시에서 아까 공원녹지과장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녹화사업5개년계획에 의해서 현재 녹지에 대해서는 일체 녹지공간에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땅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우선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평 이렇게도 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언제 그 땅을 행정목적에, 본연의 행정목적에 이용할지 이것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불확실한 상태고 또 현재 저희가 21억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21억을 지금 현재 예산이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고 5억2,000 들어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도 상환을 그 땅도 다른 도로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기 가지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쓸모없는 땅을 매각해서 그걸로 해서 이렇게 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마는 그 땅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땅은 서울대학교와 우리 관악구청하고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일단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공원부지하고 우리가 현재 지금 행정타운으로 쓸려고 하는 청원부지 땅하고 서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거나 하면, 그러니까 이 땅을 공원용지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말씀 드리는데 내가 그런 걸 위에서 질의해 왔는데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을 상대해 가지고 제안설명할 때는 좀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될텐데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재무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디에 쫓겨 가지고 재활용센터 뭐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좀더 이걸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게 어제부터 제안설명이 잘됐으면 여러 가지 구구한 말이 안나올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안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사항은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지마는 너무나 한심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영광군수가 원자력발전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없다라는 어떤 님비현상에, 중앙정부를 맞대고 우리가 기자회견 등등에 맞대응하는 그러한 장면을 많이 봤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바윗돌에 계란 던지는 그런 역할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악구도 능히 영광군수 못지않게 아니 좀 결단성이 있다면 서울대학교 청원부지 옆에는 서울시 자연사박물관 나머지 땅 공원녹지과장이 현황판 설명에서 청색부분은 자연사박물관 하고 또 옆에는 주차장부지다 뭐다 하는데 우리 구청측에서 매입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뭐 다른 나라 서울시인가요? 같은 법치국가내에서. 서울시는 자연사박물관을 설립코자 설정하고 나머지 남은 땅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관악구엔 그만한 땅이 없나요? 아니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말이죠, 매입을 하나하나 해서 말이죠, 주무국인 재무과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걸 하나하나 매입을 하는 것이 하나의 기업경영마인드의 한 일환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만, 물론 어제 우리가 실사 갔다온 그 땅도 가능하면 매입을 하고 하지만 이런 데에도 보다 깊은 광범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재무국 소관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어떤 회의시에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