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동해시 의회임시 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효철입니다. 96년도 9월 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된 안을 설명 드리면, 금번 2회 추경 추가예산안의 총 규모는 86억1천7백만 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억2천2백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4억9천4백만 원으로서 기정예산과 합산한 예산 총 규모는 1,224억1천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가 3억2천3백만 원, 세외수입은 천곡 천연동굴 입장료 추가수입 3억4백만 원과 징수교부금 3억원 등 6억3천4백만 원이고, 지방교부세 7억3천6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3천6백만 원, 재활용기반시설 설치비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후 분뇨시설 장비 교체비로 지방채 20억8천6백만 원이 계상 되어서 기전예산 세입대비 4.7%가 증가된 41억2천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주요투자사업은 창호초등학교를 기점으로 사문재와 등대간 도로개설에 2억 향로동사무소 앞 도로개설에 1억, 북삼우회 도로개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효가 사거리에서 삼흥동 간 도로확장에 5억, 송정 중심시가지 도로개설 1억9천4백만원, 삼흥1동 굴곡지접 도로부지 지장물 철거비 1억, 농산물시장∼발한천간 도로개설에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송정동 14통 소방도로 개설 마무리에 1억, 분토천 복개공사 마무리에 1억, 전천고수부지 조성공사에 3억,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정지 토지매입비 4억9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지방채 차입금 20억8천6백만 원은 환경보존사업인 폐기물종합단지조성비에 19억8천6백만 원을, 분뇨처리장 시설확충공사에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경사비 및 법정필수경비로서는 공무원 급여부족 분 6천7백만 원과, 일용직 퇴직금 3천만 원, 청소차량 구입 및 보험료 인상 분에 대한 3천3백만 원 노인 수당 추가분에 1천2백만 원, 천곡 천연동굴 관람료 및 주차 권 제작에 5백만 원이 계상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옥게 주수교 가설공사로 인한 관로이설공사 부담금 4천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50억에서 일반회계 보조금 60억을 제외한 44억8천1백만 원으로서 2000년대 인구증가에 대비한 쇄운정수장 정·취수시설 확장공사에 44억, 노후 파열된 급수관 수선 및 이설교체사업에 3억6천만 원 등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관련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비로는 원수구입비 부족 3천2백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신시가지외 택지 개발사업비 3억7천3백만원과 일반수용비 1천6백만원을 감액하여서 온천조사 및 무릉계곡 철굴 및 위락시설 용역비에 2억3천6백만 원과 천곡 시외 버스터미널 옆 도로 개설비에 1억5천3백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의 주민소득 지원금을 회수한 세입금으로 주민소득 지원사업비 4천2백만 원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6년 5월 2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재산세 세율인상에 따른 증액되는 수입과 천곡 천연동굴 입장료 수입증가등 세입원 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히 분석하여 세입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및 증액내시 요인과 불가피한 법정 필수경비의 추가확보와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의 투자확대의 필요성,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종합단지 조성과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기정예산을 경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바 금 회 추가경정 예산증액 규모 86억1천7백만 원 중 95.3%인 82억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자체 현안사업 등 투자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특히 하반기 기 투자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원확보로 불요불금한 기존 예산 중에서 11억9천5백만 원과 예비비 5억5천을 감액하는 등 지역현안 사업 해결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고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보존을 위한 폐기물종합단지 조성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소요되는 70억8천6백만 원의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조 및 8조의 규정과 지장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6조의 2에 의한 사용목적이 위배되지 않는 집행과 사후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재원확보 문제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생각되며,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고 적절한 시기와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 소별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세입부분을 지금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질문사항을 물어봐도 됩니까?

세입은 설명을 다하시고 세출에 가서 한가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보조금에 시군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우리 시가 더 증액이 됐는지, 또 타 시 군과 비교한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로비활동을 해서 더 많이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각 실과 전체를 취합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할 성질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실과별로 한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 과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이 가서 교부세 얼마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노력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들어온 세입을 집계해서 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내역은 저희들이 알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김진한 위원 질문은 타 시 군과 비교인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묻는 기본을 준비 안 해 왔다면 얘기가 안되죠.

제가 질문한 취지는 작년도에 통합 시군에 따른 특별 지원금도 있었는가 하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약 4배가 증액 되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해서 2차 추경에 따르는 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도 타 시 군과의 통합문제가 나오고 우리 동해시처럼 단독 시 군에는 불이익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방의원들이 알아야 국회의원하고 대화하든지 로비활동을 하든 처리가 될거 아닙니까. 그건 서면답변 받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세무과 소관 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동네 체육시설비 559천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지출예산에다 편성시켰습니다. 반납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동네 체육시설 해서 몇 군데가 나오 길래 우선 질문하는 겁니다. 어디 할려다가 반납된 겁니까?

사업을 하다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님 이 총괄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괄이니까 세무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런 부분도 있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석 소란)

42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여기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공무원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세무과가 각 동에 세무직원이 있죠?

우리 세무과 직원이 35명입니다. 각 동에 10명입니다.

각동에 세무공무원도 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본 청 직원들만 가는 걸로……

동 세무직원이 과장님 산하 아니라고 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세무직 공무원 여비해서 제주도라든가 국내 내륙지방에서 본 청하고 합쳐서 다니는데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 두 번 가는 직원도 있고 못 가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반반씩 나누어서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본 청에 세무공무원으로 있다가 각 동으로 나가 잖습니까? 그러면 교류하는 차원에서 몇 년 지기로 이렇게 바뀌고 선진지 견학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규채용직원도 있을 거고. 그럴 때 한번 해당된 분들은 이렇게 바꿔서 동 직원들이라 해서 베제 하지말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지역관리 분야로 총63,250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해결을 위하여 도 및 중앙의 지원을 받고자 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보고서 인쇄비 3,200천 원, 시 상징 휘장 즉 뺏지 제작비 2,400천 원, 현안사업 및 시정종합상황판 제작비 1,500천 원, 시정홍보 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 4,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시 상징물 도안 즉, CIP공모에 따른 민간인 시상비 1,800천원과 상황실 LCD프로젝트 설치에 따른 컴퓨터 등 주변기기 설치비 5,550천 원을 계상 하였고, 33쪽 예산운용분야로 1회 추경대비 133,000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안사업 추진 및 산불예방 비상근무대비 급량비 8,750천 원, 시책사업추진 및 교육여비 20,000천원, 공무원 해외연수회비 20,000천 원과 민간에 대한 보상금 25,000천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지침 상 기준 액은 283,000천 원입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 당초 1억 원과 금회 60,000천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60,000천 원을 계상 하였고, 지역개발융자금 이자 93,000천 원은 과목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아래 부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쇄운 취·정수시설 확장공사 지방채 5,000,000천 원을 발행하게 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중 600,000천 원을 삭감하여 현안사업 투자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분야로 92쪽입니다. 중앙정부의 세계화의 개방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에 발맞추어 지방단위 국제화 시책을 개발추진 함으로서 지방행정의 국제화를 앞당기고 인접국가의지방도시간 협력을 증진하고자 4개국 10개 도시가 참가하는 제3회 환동해권 확대거점도시회의를 10월 2일 개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지난 7월 18일 강원도로부터 추가 기준액을 승인 받은 확대 거점도시 회의개최 추진활동비 11,000천 원과 행사선전탑 제작비 6,000천 원 행사관련 가로기 구입비 2,500천 원, 본회의장 설치에 따른 Back drop 물품구입비 등 6종에 9,7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타 기관 지원경비로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진작대책으로 산업시찰 경비 7,800천 원과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 대한 비상소화전함 설치비 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에서 117쪽입니다. 지방채상환과 예비비관련 사항입니다. 동 청사 융자금 원금과 이자상환금 부족 분 1,000천 원, 하수 관거 개 보수사업비 이장 9,250천 원과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융자금이자 93,000천 원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555,000천 원을 삭감하여 신규 현안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장 명예퇴직에 따른 추가소요가 발생하여 급여부족 분 55,900천 원과 정액수당 부족 분 11,340천 원 또한 삼흥동 특수 근무자 수당 6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 분 2,450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경상경비로서 도로변 가로기 꽃이 및 가로국기 구입비 3,2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통장 상여금 추가계상 분 32,000천 원을 삭감하였고, 통반 직제 개편에 따른 반장보상금 부족분 1,000천 원, 동 청사 전기요금 부족 분 18,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분 220천 원, 회의실 접는 T탁자 구입비 1,950천 원, 민원실 집기 구입비 3,000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쪽에서 34쪽까지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하면서 불용 액 처리를 이번에 했죠?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서 1,100,000천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하는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0,000천 원이 지금 현재 실장님 얘기는 포괄적인 얘기고,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비에서 남은 불용 액만 묻는 거거든요.

작년도 사업비에서 남은 것은 이미 금년도 당초예산에다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1,100,000천 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성립한 이후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절감한 재원 1,100,000천 원을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금년도 것, 작년도 것은 거의 다 반납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성립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하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 보면 지적이 나오잖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 액을 통상 보면 37억이나 40억이 남는 게 아닙니까? 상반기 사업으로 추진되었을 때는 최소한 10억이나 20억 정도가 불용 액 처리되어 가지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1쪽에서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작년도 당초예산에서부터 기본편성이 적게 편성되어있죠?

예산편성지침 상 기준 액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적게 편성한 것도 하다보니 부족하고 하니까 추경에 다시 세웠죠?

네.

풀 보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관변단체에다가 우리가 법을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 지원해 주고 있고 시장재량권에 의해서 풀 지원금이 나가는데 상반기에 풀보조를 해준 단체나 금액을 얘기 좀 해보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재갑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1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럽 연수를 한다하면 몇 명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대상 국별로, 기관별로 전부 다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해외연수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80,000천 원을 계상해서 운영을 했는데 80,000천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금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 해외 연수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간 여비는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공무여행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적절히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집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경제는 말이 아닌데 우리 시청 경제는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이 잘 살고 시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반대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짜임새 있는 살림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쪽에 대한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쪽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보면 93,000천원 삭감을 하고 이자에다 과목변경해서 상정했죠?

93,000천원 전액을 과목 경정한 겁니다.

그런데 융자금 이자는 같은 명분인데 왜 과목 변경했습니까?

차입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34쪽에 보시면 일반행정 비에 차입금 이자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14쪽에 보시면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이자로 편성이 되야 되는데 당초에 과목이 잘못……

집행부 실수입니까?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워님

60,000천원이 이것은 이번에 행사비용이죠?

이것도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보조금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민간인들이 도와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당총[ 저희들이 1억을 확보했는데 그 1억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부족함이 있어서 6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일관성이 없네요. 풀 보조 나오죠. 일반보조 나오죠.

보상금하고 보조금은 같이 집행이 안됩니다.

과목이 다 다릅니까?

네 보조금 주는 단체에 보상금을 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명명을 하는데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다가 물론 보상을 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다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연간 1억이 전액 들어갑니까?

아까 보조금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2회 추경에 60,000천 원을 추가 계상 해서 160,000천 원이라 하더라도 기준 액보다는 적고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아니 기준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동해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나하는 그 기준을 예를 들어 50점부터 보상을 한다 이러면 60점부터 줄 수 있고 70점부터 줄 수도 있고, 10점부터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그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바로 돈하고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이 설명할려고 하는 부분은 지침에 기준을 세워놓은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국 자치단체간에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데 그 기준보다 낮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낮긴요. 우리는 우리 실정대로 해야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거의 100% 되는 되야 여유 있게 많이 쓸 수가 있지, 우리는 재력이 열악한데 절약해 쓰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환동해권 추진활동비가 11,000천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간접적으로 얘기한 60,000천 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여기 11,000천 원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과하게 되면 감사를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저희는 금년에 환동해권 확대거점도시 회의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집행 할 여건이 된다 이래서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도에 승인 받았는데 지금 이거말고 행사비가 또 있죠. 60,000천 원인가.

네 있습니다.

60,000천 원이 행사비고 이것은 업무추진비,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하 실장이 쓸 수 있는……

이것은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단에게 기념품을 드린다던가……

그건 60,000천원에 들어 있잖아요.

거기 안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서 쓰지 왜 따로……

과목 상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목자체가?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아까 양승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가경제가 말이 아니고 긴축예산을 세우고 있단 말씀이 예요. 물론, 세계화, 지방화가 유행하고 있는데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를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죠. 도비도 우리가 지원 받고 있는 처진데 회의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이것도 건축을 해서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선전탑 제작 같은 것은 3개소에 2,000천 원씩해서 6,000천 원으로 했는데 이건 천곡동 중심지에 하나만 설치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걸 따져보면 많은 돈이거든요. 물론 10군데 하면 더 좋죠. 홍보도 되고, 온 동네 축제분위기도 되고 좋은데… 우리 동해시나 중앙정부나 경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비단 이것 하나 분이 아니라 긴축예산을 펴는 의미에서 3개소는 2개소로 이렇게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우 위원님 말씀이나 양승웅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들이 십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전국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쉽게 외국 4개국 10개도시가 참가하는 회의는 우리시가 처음입니다. 저희가 1회, 2회 회의 때도 참석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우리가 1회, 2회 개최한 도시보다 좀더 나은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긴축 적으로 운영한다지만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함대사 입구에 있는 고속도로 분기점 로타리, 뉴동해호텔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 동해탑 있는 부근에 1개소, 그리고 시청로터리에 1개소해서 필요한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도 이론이야 타당하지만 1개소 설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본도 가보고 했지만 큰 행사할 때 아스팔트 재포장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군사문화의 잔재가 아니겠습니까? 이왕 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저도 방금 떠오르는 것이 계수조정 할 때 증액을 하더라도 남우 위원 얘기대로 중앙에다가 진짜 볼만하게 만든다 던가, 아니면 호텔앞쪽에다 만든다 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하나를 갖추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떠오르거든요.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소방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141명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죠?

그 전에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 지원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지역단위로 해결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예산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자꾸 넘어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1억 내지 2억이 넘어왔었는데. 그게 경찰예산이 따로 편성된다 해 가지고 경찰청장이 강력히 지시를 했더라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받지 말으라고……

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이왕 해줄려면 도에서 다 해줘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다 미룹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고 순서가 이건 돈이 어디로 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방 양여금이 여기에 와도 이 부분을 삭감하고 내려오던지, 아주 일관성 있게 한 곳에 집행을 다해줘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 주면 나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그런데 소방서의 직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또 119 구급대도 운영하셔서 우리 동해시민이 많은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한데 소화전 10개소를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예산이 5,000천 원인데, 1개소가 500천 원해서 설치할 수 있다. 소환전 1개를 500천 원가지고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소화전이 아니고 함입니다.

그러면 함은 호수 같은 걸‥‥

방호과장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금 현재까지 이런 일이 없죠?

방호과장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현재는 이것이 최초의 계획이죠?

방호과장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1쪽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4쪽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800,000천 원을 얘기했죠. 그런데 500,000천 원을 상정이 됐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소방서는 다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질문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11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이 800,000천 원이었죠. 50,000천 원씩 해 가지고?

네 1회 추경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우 555,500천 원 깎아 가지고 세워줬는데 아주 명분을 갖춰줘서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빚을 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555,000천 원 삭감해 가지고 위원님들 1회 추경 때 말씀드린 숙원사업비를 세워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추경 재원가지고 위원님들 숙원사업비를 다 세워 드렸고, 또 550,000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하게 집행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감액조정해서 했고, 나머지 지역개발사업비 의원님들 숙원사업이 전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됐어요. 10,000천 원씩 다 빠졌드라구요.

지역개발비에 보시면 제가 약속은 다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좋습니다. 안 세웠으면 수정해서 세우면 되니까. 넘어갑시다.

117쪽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1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가로기 구입했는데 가로등이나 가로수 옆에 매었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잘 되어 있더라구. 우리는……

그래서 훼손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일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애초에 그런 왜 못합니까. 규격을 갖춰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무릉제와 확대거점 도시 회의는 규격이 같은 가로기를 게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음 행사 때도 규격이 같은걸 게양하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김남현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말슴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71,943천 원보다 4%인 43,186천 원이 증액된 1,115,12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향토 문화축제인 제13회 무릉제행사 추진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비, 문화원 운영활성화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8호로 지정된 학규현판을 소장하고 있는 용산서원 정비사업비, 시정홍보용 사진 및 VTR제작비, 각종 행사시 필요한 물품 구입비, 시립합창단이 올 상반기 중 강원도 경연대회에서 동상 수상에 따른 전국 경연대회 출전비 등 43,186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용 사진제작 인화료가 1,850천 원, 시정홍보용 VTR제작비 6,000천 원, 행사지원 물품구입 비 2,300천 원,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릉제 행사추진 일반수용 비 15,000천 원, 보상금 3,036천 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 5,000천 원, 다음은 용산서원 건물보수 비가 10,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인 37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용 VTR제작해서 6,000천 원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예산의 일환으로서 시정홍보VTR제작을 해서 각 언론사에다 방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가 뭔가 하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6,000천 원이 사실 필요한 건데 그 수단 중에 방법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선에다 알리는 방법 하나 있고. 그 다음 일반 방송프로에다 알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상황실이나 아니면 4층에서 필름으로 알리는 방법 이런 방법뿐인데 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6,000천 원 예산을 집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라는 얘깁니다.

각종회의 시에 VTR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선방송에다 의뢰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왜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가 하면 아까 감사실장님 설명 중에도 홍보용 예산이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다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이중 D 부담이 된다는 얘깁니다.

저희들 홍보용 VTR은 시정전반에 대한, 아까 기획실은 어떤 예산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정전반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계장님 아까 기획실에서 발표한 홍보비하고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계획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토탈 해 가지고 전체가 얼만지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홍보를 하는 것은 붐조성 인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과대한 붐조성을 사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내가 의원생활을 6년 째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무릉제 행사에 홍보용 필름제작하고 해서 한번도 보여준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6,000천 원도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가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같이 마음 맞춰 가지고 계획을 같이해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이 지나왔다는 얘깁니까. 기본은 있어야 할 부분인데‥‥ 교체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번에 무릉제 행사에 사용합니까?

무릉제 행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민들 단체로부터 앰프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방송분야, 음향시설을 저희들이 설치요구를 받았을 때간이 이동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번에 새로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이나 예결을 다룰 때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해 가지고 답변하는 자세가 여기나오면 예산서도 제대로 설명을 모사고 답변을 못하면 됩니까.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는데 이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건 앞으로 예결의 지적사항으로 메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답변에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답변도 내일 아침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 해놓고 과연 진자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는지 저도 사실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우리가 시정업무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지금 피부로 못 느껴요 체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일이 와서 우리가 시간을 내드릴 테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세금을 누가 냅니까 시민이 내는데 솔직히 우리는 세금 낼 때마다 가슴 아프고 한데 쓰는 거 보면 물쓰듯 쓰는 그런 느낌이 든다구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덕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용산서원 건물보수비 기정에 10,000천 원 했다가 완료가 안됐습니까?

10,000천 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0,000천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물보수 하는 데 20,000천 원씩 들어갑니까? (위원석 소란)

유형문화재 7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몇 사람이 장난을 했다고 봐야 되요.

이런걸 지원해 주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무릉계 삼화사 측에도 보조를 해줘야 되죠.

무론 삼화사 문제도 법 상으로는 보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여건상 안되지 않습니까. 절이 세금을 냅니까 교회가 세금을 냅니까. 용산서원이 세금을 냅니까. 세금 부담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혈세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얘기다 안 되요.

이윤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용산서원은 제가 알기로는 부천 선생이 여기에 부사로 와 계실 때 북평 지역과 삼척지역 용산서원에 재산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삼척 향교에 예속이 되어서 삼척향교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난데 그전에 북평 소위 유생들이 부천선생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 삼척향교에서 돈을 영달해서 했는데 근간에 와 보니까 자꾸만 그 외 돈이 용산서원에 투자되는데 이러한 돈을 거기다 투자하자 말고 우리지역의 민생문제를 위해 의원님들에게 10,000천 원이고 20,000천 원이고 배당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거기는 이미 삼척향교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열녀각, 효자각도 시에서 7,000천 원, 8,000천 원씩 보조를 해갔는데 그게 전부다 지역 혈세를 가지고 낭비를 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덕 위원님 질문과 양승웅 위원님 질문에 공보실장님 10,000천 원 증액예산 세운 건에 대해 확실히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서원에 가보셨어요?

제가 현지를 방문했고, 앞으로 담장이 협소해 가지고 틀려고 그런 계획을 설계하다보니까 10,000천 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요번에 추가 요청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작년도 예산 지원해 준거 알아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한마디로 의회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5∼6년이 지나가면서 예산을 세울때마다 여기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쓴 건지 안 쓴 건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집행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용산서원을 방문했을 거예요. 그러면 집행에 따르는 문제점이 전년도에 이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야지 담당계장이나 실장님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니 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분이 연세가 80이 되는데 이분이 89년도 초대 우리 동해시 봉사 상을 탄 분이 예요. 엄청난 사회봉사를 한 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런 집행을 할려면 의원님들에게 통감이 되도록 설명을 해줘야 예산 삭감이 안 될거 아니 예요.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 해 가지고 4회 17,240천 원 했는데 이건 어디로 나가는 돈입니까?

문화원에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이건 꼭 줘야 되는 겁니까?

네 그건 정액보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310천 원씩 4번 나눠서 준다 이 사람들 이 돈을 받아서 뭘 하는 겁니까?

문화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비입니까?

지금 공보실장님 너무 모르고 와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오신지 얼마 안되어 모르는지 몰라도 최소한 팀장이 되면 그 팀에 대한 내력을 전체다 알고 있어야 되요. 그러면 지방문화원에다 정액보조를 17,000천 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17,000천 원이 지급되고 있고 왜 모자라서 더 달라 해야되고 이 내력을 지금 실장님 정확히 알고 있어 야죠. 내가 알기로는 처음 와서 답변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용서를 안 합니다. 여하튼 처음부터 초지일관 해야되고 그 다음에 내용자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질문할 부분을 이윤덕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문화원 운영을 하는데 무슨 돈이 17,000천원이 들어갑니까

연말에 정산을 받아요.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될 겁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실장님이 충분히 의원들을 이해 못시키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일단은 모자라서 언론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내일 아침까지 왜서 모자랐다는 그 이유를 충분히 답변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해 줌으로써 예산이 삭감되고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위원 한 분이 삭감한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 있을 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보실장님 지금 제가 여기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들어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 물론 실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시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실려면 의원님들 질의에 수긍이 가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관성도 없게 17,249천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질의를 하면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에게 그대로 통과해 다라는 얘깁니까. 그러니 양승웅 위윈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까지 17,249천 원의 내역 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 이연식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도에서 주관하는 당면 지시사항 회의에 참석하여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상록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예산안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시까지 2,342,547천 원보다 92,429천 원이 증가한 2,434,976천 원으로서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통계전산 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4,095천 원, 서무관리 수용비 6,920천 원, 보상금, 포상금 26,414천 원,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55,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2,429천 원이 금 회 추경예산에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관련 일반수용 비 항목으로는 각종 통시자재 구입비 1,300천 원, 직원전산교육 교재 인쇄비 부족액890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으로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 시정협조 사항에 대한 시장서한문 발송 우편료 4,200천 원, 청사전화료 부족액 2,55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 비 항목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원룸서비스 접기 구입비 1,560천 원, 청사외곽 순찰시계 구입 비 6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으로는 주 전산기 하드디스크 수입비 잔액 8,505천 원을 삭감하고 예산프로그램 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1,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수용 비 항목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과제 책자 발간비 2,400천 원, 친절봉사 사례집 발간비 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홍보물 제작비 2,000천 원 민원 모니터요원 배부용 우편엽서 제작비 520천 원, 민원실 음악방송용 CD구입비 1,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으로는 민원 모니터 요원 교육 및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 1,500천 원 직장교육 외래강사 초청여비 174천 원 공로 연수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비 21,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항목으로는 시·군대항 축구대회 출전비 2,500천 원, 친절봉사 사례발표 우수공무원 시상금 240천 원, 동해상정 실적심사 우수동 시상금 부족액 1,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항목으로는 퇴직수당부담금 부족액 25,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지급금 등 항목으로는 일용직 퇴직금 부족액 3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리면, 금 회 추경예산안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액을 계상하였으므로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상록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3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학교폭력 안내 책자에 신고 센타가 있었는데 15개 동에 신고 센타 전화번호가 다 나왔습니까?

네 다 나왔습니다.

동호동은 빠졌는데 그거 챙겨보시고요. 제가 동호동이 빠졌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상금에 동 행정 실적 심사 우수 동 시상은 집행된 겁니까 연말에 하는 겁니까?

안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연말이 되면 동별 실적심사를 해서…‥

이상입니다.

40쪽에 이의 없으시면 41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결을 다루는데 있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도 봅니다. 국장님…‥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게이트볼 장비 구입하는데 아직까지 보조가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면 되지 처음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죠. 동호동에 노인게이트볼 선수가 11명인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할 수도 없고, 전화 상으로 알려드린다 해서 백몇십만 원 만들어서 지금 전달되어 있는데 특별지원 금이 있으면 이 차체에 예산을 …… (위원석 소란) 노인들 복지문제, 우리 동네 체육시설 수선비에 1,500천 원이 들어가는데 실지 15개동 중에서 11개 동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이트볼장 말입니까?

게이트볼 선수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동해시 15개 동 중에서 동호동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11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런 게 있어요. 발한동 같은 경우에는 헬기장에 그 당시 위원 포괄사업비로 20,000천 원 거의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호동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이번에 신설했기 때문에 15개 동 있는 은 지원 바란다는 얘깁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5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융자금 42,000천원 이것은 지원사업입니까 빌려주는 겁니까?

융자금 빌려주는 겁니다. 연에 5%로 해 가지고 농어촌 가구하고 농어촌 가구가 주 대상이 됩니다. 대상가구 선정은 따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1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예비비 28,500천 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얼마 세웠습니까?

당초에 76,000천 원이었는데 47,000천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융자금 내준 것이 11월 말일 자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중간에 미리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통장에 계속 나둘게 아니라 또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융자를 해줄려고 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복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는 96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총 세출예산은 3,117,382천원 으로서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서 36,576천 원이 중액 되어 도합 263,534천 원이 감액으로, 증액된 예산은 상계처리하고도 226,958천 원이 삭감되어 세출 총 예산은 2,890,42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세출예산은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맨 하단에 본 청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713천 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당초 월별 수수료가 396,250원에서 445,660해서 월 59,410이 느는 바람에 703천 원 법정경비가 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본청에 소방시설 2,100천 원인데, 화제 수신기 1개소와, 소화전 11개소, 방화 문 9개소 이렇게 수선하는 것이 소방 시설보수비로 2,1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형광등 및 램프구입이 계상 되어 있는데 형광등은 445등에서 노후 된 것이 한 20등이 있습니다. 이걸 교체를 하고 형광램프가 890개 중에서 100개정도 노후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오수정화시설 의약품은 종균제하고 염소소독제가 있는데 이것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오수정화시설 관리기준에 의거 약품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예를 보시면 외등 철거공사 저희들 청사에 외등이 내선이 단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고 지하실 닥트설치공사를 1,200천 원을 삭감했고, 항온 항습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라든가 변압기 증설에 따른 인입케이블 교체공사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직실 보일러 교체 및 온수탱크 교환인데 보일러를 장기간 사용, 현재 저희들이 숙직실 보일러를 7년 사용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열사용으로 인해서 효율이 저하되어 교체가 요망되어 온수사용으로 인한 보일러 증설이 요구되어서 교체토록 계상했습니다. 청사 뒤편 주차장 노면이 매우 나빠서 노면 포장용으로 5,000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를 보시면, 국공유 재산대부료 부과서식 인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촉장하고 납부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촌지도소 신축비는 전체 1,254,130천 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비를 240,000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 비는 저희들이 국.도유재산 측량비를 시비로 삭감하고 도비로 경정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가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제측량여비가 3,200천 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지도소 신축 12,334천 원 정도로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감리비도 10,000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동호동 청사내부 개수공사가 10.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3층 증축을 할려고 했는데 안전진단비가 14,000천원이 필요하고 전체 역학적으로 하중에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진단 되어 가지고 내부 수선 하는 것만 해 가지고 10,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예산이 요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6,576천 원이 계상하였고, 삭감 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과에서 회계 및 재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비만 계상하였고, 불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삭감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중에 4,000천 원을 산정 했는데 (위원석 소란) 미안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개 청 당시부터 우리 동해시의 모든 사정을 알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외등이 개 청 당시에 설치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당초에 설치했을 때는 청사 미관이라든가 또 도로변의 가로등이 없을 때 보안등 겸해서 설치했는데 별로 쓰지도 않고 해서 이제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그게 미관이 아니고 우리 동해시청을 방문할 때 야간중이나 국빈이나 귀빈이 왔을 때 우리지역을 방문한 손님접대 홍보용으로 쓰는 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청이래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방치했다가 쓸모 없다고 하니까 철거하는 건 좋지만 원 기능은 그런 쪽으로 가름하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입찰 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시설비 동호동 청사내부 개 보수 언제 할 겁니까?

예산이 계상되는 데로 바로 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들 궁금해서 묻는 건데 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동호동 중대장실을 별도로 증축해야되는데 예산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3층으로 증축할려고 하니 안전진단 받는데 14,000천 원, 역학적으로 현 건물이 올리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내부 보일러실이라든가 숙직실을 없애 가지고 동장실로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대 본부하고 동장실하고 바꾼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말하자면 2층에서 내려오고, 바람직한 예산인데 내부적으로 개 보수할 때 편의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면 안 됩니까?

그건 별도로 나중에 봐 가지고.

제가 1차 추경 때 30,000천 원을 동장님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깍이고깍이다 보니 10,000천 원이 됐습니다. 1차, 2차 추경예산을 하다보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십시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을 때 미리 좀 물어봤으면 하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동해병원부터 고속터미널까지 50,000천 원 들어왔던데 그것도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해병원에서 저쪽 부곡동 넘어가는 도로확장 공사 하는 거 말이죠?

고속터미널에서부터 동해병원간 도로 개 보수 공사에서 50,000천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회계과 장님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개설 건설과 소관에서 나온 겁니까?

네 발주는 저희들이 하게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석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0회 동해시 임시 회에 상정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희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37,811천 원으로 이주에서 경상예산에서 34,31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항목별로는 일반수용 비에서 10,000천 원, 공공요금에서 12,519천 원 운영수당에서 11,800천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응 감정수수료를 담당공무원의 적정여부검토로 대체하였으며, 개별 지가통지문 우편요금은 지침 변경에 따라 3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고, 동 지가심의위원회 수당도 지침변경에 따라 상, 하반기2회에서 상반기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3,500천 원으로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사유는 기존 복사기 사용연수 초과 및 건축물대장 박급 업무 이관에 따라 업무가 폭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였고, 업무와 민원서류 발급에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심의위원 수당해 가지고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15,000천 원에서 9,800원이 삭감되었어요?

그것이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었는데 지침에 따라 상반기 1회만 하게되었습니다.

그건 무슨법에 따라서 1회만 해요?

저희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디 지침이예요?

토지관련 업무지침에 두 번으로 상, 하반기 2회 걸쳐서 하게된걸 상반기 1회로 동 지가심의위원회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1회 하는데 9,800천 원, 그러니까 5,200천 원밖에 안 들어가요.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당초에는 15,000천 원에서 5,200천 원, 각 동에서 지가심의위원회 4월인가 5월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5개 동에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동사무소에서 보통 9인에서 15명 그 사이로 임명하기 때문에 많은 동은 예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주지 않거든요.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기에 5,200천 원만 지출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분이 절반 정도 7,500천 원정도만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 이렇게 많이 깎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7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인데 사회과장님이 사회복지행정관리 반 교육 중에 있으므로 사회계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규언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중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목에서 환경보호과 복사기가 노후 되어 복사기 구입비 3,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소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청소차 운영에 따른 보험료가 5,268천 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따른 EM발효제 구입비를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41,2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20,000천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만 금회 2회 추경에는 1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채산지역 수수료 보조 및 부족금액 22,07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까지 폐기물 종합단지 설치에 따른 시설비 17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임시보관창고설치 2,500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구입에 33,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 가건물 설치 공사비 잔액 5,000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계량대 설치 잔액 5,000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기존 매립장 시설보강 공사에서 80,000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롬온박스 구입비 2,000천 원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57쪽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당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보험료가 당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차가 12대고, 포크레인 1대, 페이로다 1대, 소독차 1대, 봉고 차 1대 이렇게 1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686,125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정된 금액입니다.

확정된 금액인데 당초에 감안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렸잖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왜 또 올렸느냐하는 겁니다.

조금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그럼 잘못했네요?

보험료 산정요율이 틀려졌고, 당초에 산정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여기 보면 지침대로 하지말고, 과장이 자기과의 처리할 것은 자기가 잘 챙겨야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는 얘기가 안되지‥‥

보험료가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요.

5,000천 원의 돈이 예요.

상반기에 보험료가 조정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채산지역이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를 대행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가구 당 1,670원씩 보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 분류하는데 재활용품은 ㎏당 얼마나 보상해 줍니까?

장려금은 ㎏당 20원을 더 지급을 해드립니다.

장려금말고 공식적으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까?

종이류 같은 것은 매입대금이 25원이고, 병류 고철류, 캔류 전부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할 때는 ㎏당 20원을 그냥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거 분류하는 데 시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 동마다 수거 분류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것이 쓰레기장에 나가면 장소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소각하면 소각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전에는 47원씩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날 뒷거름질 해서 20몇 원씩 됐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노인들이나 새마을 단체나 환경단체가 그걸 수거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만족하게는 못해드리더라도 어느 정도 47원씩만 하더라도 수거가 잘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른 곳에 활용하기보다도 그런데 주안점을 주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대행업체 보상금 이라는 게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부터 제가 다루지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업체에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업체가 반석, 호정, 영석, 이렇게 3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게 이런 분들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 계약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저희들 시에서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3개 대행업체에 다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가구 당 1,67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는 녹색 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는 회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갑니다.

대행업체에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까지 받아가면서 하얀 봉투는 안 가지고 가요.

그것이 원래 다세대 주택에는 흰 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그것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2개 지역 아파트를 봤어요. 그 대행업체들이 흰 봉투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안 가지고 갑니다. 3개 업체에 시민들 편의를 좀 봐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전화를 2∼3번 받은 것이 있는데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덕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일반수용 비에 노인의 집 전세권 설정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노인의 집이라는 것은 불우노인 말하자면 자활보호자에 대한 노인의 집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발한동에 집을 정할 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애가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혼자사시는 분들을 3∼4명씩 모아가지고‥‥

지금 계획만 잡혀있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가 45개 경로당에 연간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연료비가 경로당 개소 당 연간 350천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50천 원씩이면 지금 41개를 운영해 왔죠?

네.

그런데 추가로 되는 것이 6,076천 원이 들더란 얘깁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연료비만. 당초에 왜 이런 계산이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추가로 올린 것인지

경로당 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난 부담금액이지

늘어난 부담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과에 보면 내게 감리비나 사업부대비 예산을 깍여서 절약을 했던데 여기는 추가로 올라왔어요.

여기는 기존에 일반감리로 책정했다가 이번에 여성회관 신축계약이 있어서 전면 책임갈리로 하는 과정에서 5,000천 원을 증액시켜 놓은 겁니다.

일반 감리하고 책임감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감리 방법자체가 틀리고 전면 책임감리라 하면 와서 주로 상주하면서 전문 분야별로 감리하는 거고, 일반감리라 하면 기술자가 주기적으로 와 가지고 감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0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조금 전 박재갑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상당히 많죠?

37세대에 68명입니다.

우리가 선진국화 되 가면서 복지전문국가로 나가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계장님들이 발언이 되고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책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3,000천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세권 계약해 줄게 아니고 이걸 영구건물 짓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어차피 시영아파트 짓는 식으로 지어 가지고 같이 수용하면서 거기 관리도 시가 해주고 전문복지 쪽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병화입니다. 평소 민방위 재난관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저희 시에서 1월 1일자로 직제 개편과 더불어 민방위과에서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과 명칭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되었고, 이어서 7월 8일 안전지도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과에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05,012천 원으로 민방위관리비 56,540천 원, 비상대책비 39,875천원, 병무관리비 8,59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재난 종합시 상황실 설치에 따른 전화요금 120천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민방공 경보망 예비부품구입비 3,000천 원. 경보싸이렌 보수 및 도색비 1,700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재난 위험시설 지역조사비 720천 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 급수시설 추가 소요사업 2개소에 시비 20,000천 원, 경보싸이렌 교체사업 1개소 추가설치 시비부담 5,250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한동과 북평동에 설치된 경보싸이렌 2개소 이전에 부족 분 16,000천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또한 비상대책사업 일변운영비에 있어서는 페놀프탈렌용액 구입비 500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는 총 12종에 4,15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자신취득비로는 안전진단에 따른 장비구입비 4종 외 3,230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일반전화 설치비에 170천 원, 자산취득비로는 7종 외 2,75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병무관리에 있어서 병력동원 소집여비 460천 원, 보상금으로는 병력 동원 훈련소집 입소여비 및 급식비 전시대비 병력동원 입소 현역병 입영 대상자 여비 및 급식비, 병원동원 훈련입소 여비 등 모두 8,59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목은 국내여비 해 가지고 재난위험시설지역 조사여비 했습니다. 급여성격이죠?

안병화 :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전지도계가 생겨 가지고 재난위험지역이 있는지 순찰도 하고 재난위험지역이 발생되면 그걸 진단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라는 협조 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를 종합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인고 여비입니다.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하면 실적이 있습니까?

안병화 : 많습니다.

실적이 없다해도 앞으로 해야되죠?

안병화 : 안전지도계가 생기고 부터 안전지도 업무가 굉장히 많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4쪽에는 민방공 경보망이 있고,. 지금 박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보싸이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같은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안병화 : 같은 얘깁니다. 그게 민방공 경보싸이렌이나 경보말부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비물품구입 신종은 새로 설치해서 예비부품이 있어야 하니까.

안병화 :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를 생각하면 휴즈를 항상 비치해 놓는 것처럼 필수 응급처지를 할 수 있는 부품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우리 동해시도 지난번 서울에서 민방공 경보싸이렌 오작동 하지 않았습니까. 동해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안병화 : 저희들 인력은 없고 강릉에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직원이 강릉, 동해,. 삼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하고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동해시에 경보망 체계가 동해시청에서 보턴을 누르면 동시에 싸이렌을 울립니까? 구분해서 울립니까?

안병화 : 동시에 나갑니다.

여기서 동해시…

안병화 : 오산서 나와 가지고 중간 중계소가 68사단 옥상에 중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청 옥상에 다시 중계소를 하나 더 설치할려고 도에 담당관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스템이죠?

안병화 : 오산서 보턴을 누르면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국 시스템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농업관정을 할 계획인데 장소가 어딥니까?

이것은 우리과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월 밭들 경지정리사업은?

이것은 삼흥동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제가 참고 얘기를 좀 할려고 합니다. 지금 수당 지급하는 과가 어느 과는 하고 어느 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개념을 앞으로 없애고, 50천 원 줘도 올 사람 오고 안올 사람 안 오더라구요. 이걸 50천 원을 조정을 해서 30천 원으로 책정을 해봐요. 의원들이 돈을 줘도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줘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건데 사실상 하기가 어렵죠? 누구 집에 가서 검사합니까?

대개 보면 어느 업소에 우리가 나가보면 고무관은 2M이상을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동관으로 해 가지고 2M 이내에 고무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상이 생기면 그런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치시오 하고 지시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때는 아파트 같은데 가보면 줄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데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분간을 못하거든요. 우리는 가져와서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세면 빨리 고치시오 하면 자기들이 기술자를 불러서 고치는 걸로 그런 정도만 우리가 하는 거고. 아주 기술적인 것은 가스안전기술공사에다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1대면 충분하겠습니다.

다니다가 저런데 한번 봐야 되는데 장비가 없잖아. 그런 기초 준비를 하는 거지.

지금 수산과장님께서는 어민들 건조대 만들어줄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데 동해시 경제도 좀 생각하십시오. 어민들이 다 가지고 가면 농민들은 뭐 가지고 갑니까? 물론 과에서 최선을 다 하는건 좋은데 형평을 고려하시고 어민과 농민과는 대등한 수준이 아닙니까. 지금 산업과 쪽에 보면 전혀 이런 것이 안 보인다고. 일을 잘하시는 것은 좋은데 형평을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 내 순시렌턴 구입인데 후라쉬죠?

그 정도는 갑니다. 좋은 것을 살려고요.

특수렌턴 인가요?

동굴내부이기 때문에 좋은 걸 사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 화장지 대형걸이 대 구입해 가지고 29개 샀는데…

화장실 칸수가 29칸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지금 인원보강이 됐죠?

아직 보충이 안되고 동굴에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공익근무요원 3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내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돈 받는데 전문인원이 필요하나. 6급이고 7급이고 고급 인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을 저희들이 임시로 배치해 놨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티오상에 동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법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는 아무래도 대책을 새로 해야 됩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릉계곡과 천곡 천연동굴과 망상해수욕장 세 가지가 동해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기정에 4,000천 원 있는데 2,000천 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개인한테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각 시군 관광회사에 자주 배부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그뿐 아니고 관광버스회사 운전 수가 최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몰고오는 대로 가거든. 그런데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1대1 맨투맨도 중요하지만 관광버스회사에다 직접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기사로 하여금 이런 곳이 있구나. 여기도 나의 버스코스가 된다 이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지 않겠는냐 하는 것을 제가 의제와 발언이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 천곡 천연동굴간판 한문으로 쓴 게 있잖습니까. 그건 내가 아무리 띄워서 정자로 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것은 예술가들이 한정된 예술작품전이나 할 때 쓰는 글씨지, 관광명소는 보편타당성한 글씨를 써야 원칙이거든요. 누구나,. 남녀노소, 무학자나 유학자나 다 볼 수 있는 글씨를 써야 원칙인데 그건 내가 볼 때 돈을 투자하더라도 바꿔야 되지 않나. 나는 이걸 좀더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까 하다가 여기서 질문 드리니까 지원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남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지만 우리 시 마을 비롯한 전체 관광객들에게서 나온 얘기거든요 저도 수 차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천곡 천연동굴이라고 우문으로 멋있게 하나 쓰면 다 알아볼텐데 그건 영어도 아니고 무슨 글씨가 그렇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외지 사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 얘기는 한참 된 얘기로 나온 겁니다. 위에 보고하시고 무릉계곡 관광지 확장공사 부족 분이라 해서 60,000천 원이 더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주차장 부분입니까?

금년도에 구절터 삼화사 있던 자리에다 주차장을 세로 하는데 주차장을 하면서 야영장하고 주차장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거 하는데 부족 분입니다.

무릉계곡 반석교 재시공해서 10,000천 원 들어갔는데 이건 기본설계가 좀 됐습니까?

검토는 했습니다만 설계는 안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기술적으로 계단식으로 할거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거냐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는 안나왔습니다.

거기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시내하고 온도차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눈이 한번 오면 빨리 녹지 않아요. 거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걸 잘못설계하면 다리를 없애버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려는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동굴전기시설 누전 보수 400천 원 했는데 여기에 겹쳐 가지고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화장실 공구 화장지 대형걸이. 전문건설업 매너를 가진 사람으로서 환경조사 및 용역비 공사당시에 용역을 검토하고 특히나 내부 전기공사는 내부여건에 맞는 특수공법으로 설치 됐는데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누전비가 들어갔다는 건 1년도 안됐어요. 몇 개월이 됐어요? 공사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죠?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안 해봤지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하자보수 문제가 아니고 설계비에 조금 고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장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번 해 가지고 사람도 많이 왔다갔어요.

1,970,000천 원짜리 공사, 10원짜리 공사가 아니고 400천 원짜리 이런 누수보수공사가 앞으로 계속 발생한다면 과장님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 업체자신이 창피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건축공사를 하면서 화장실에 휴지걸이가 무엇이 달려야 되겠다느 걸 감독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알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예산 다루는 시정이 다르지만 이제 2∼3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런 건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예산…… 만약 시민들이 안다 이러면 시의원님들도 예산 다루는 것이 꼴불견이다. 이런걸 왜 지적사항으로 못하고 공사를 한 업체는 그래도 전문업체입니다. 특히나 동굴내부는 전문업체가 해야된다고 홍박산가 뭔 박사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왜 누전이 되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하자보수 문제에 따르는 부실공사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건설업체에다가 예산 올렸다가 분명히 얘기해요. 김진한 의원이 부실공사 했다고 지적하더라구. 과장님이 그렇게는 말을 안 하겠지만 전문건설업체가 이런 추태를 보이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공사입찰로 일을 할 겁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고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온천은 어느 과 거예요?

그 밑에 철굴조사 및 위락시설 그겁니다.

과장님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무릉계곡 어느 쪽이 예요?

철굴이 구 삼화사 주차장을 만들은 쪽으로 맞은 편으로 개울을 건너가면 저희들 금년에 야영장을 조성했습니다. 야영장 옆에 경사기 진 돌산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부분에 굴이 있습니다.

돌산에 뭘 보겠다는 거예요?

굴이 외정시대에 일본사람들이 철광석을 캐던 철굴인데 그 굴이 안에 들어가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넓은데도 있고 좁은데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반 천곡동굴처럼 그렇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 가면 인공 굴을 개발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환상의 굴이라든가 아니면 유령의 집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이 소풍이라든가 수학여행단이 이런데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해 볼려고 저희들이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인데요. 20,000천 원이 당초예산에 선 타당성이유, 모든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80,000천 원이 올라왔으니까 다시 짚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현재 여기 목적과 모든 것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 그것은 해 봐야 된다지만 제대로 모르고 올려났으니까 이건 인정할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을 못 세워주겠다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해 가지고 오시기 전에 곤란하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과장님이 연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이 되도록……

그런데 답변을 내일해도 한가지인데. 이걸 1회 추경 때 20,000천 원 세웠습니다. 그 정도만 되겠다 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 부서가 바빠서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요새 와서 본격적으로 굴에도 가보고 도 석공에 가서 자문을 받아보고, 쌍용하고 협의도 하고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데, 개발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잡하 주민들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감을 못 잡겠고, 거기 가 본 사람들도 구체적으로는 그걸 얘기를 못하고 단지 갔다 온 사람들이 굴에 들어갔다 와서 굴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거냐, 쉽게 말해서는 굴 앞에는 놀이동산도 만들고 굴 안에 들어가서는 동해시를 상징할 수 있는 재료를 좀 넣고, 또 안에 들어가면 외국에 가면 그런 장치가 있는데 환상의 굴식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구경도 하고 영화 같은 걸 만들어서 잠깐 비치고 들어가고 또 거기 들어가면 유령이나 도깨비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볼거리를 만들어 안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전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국내에 가볼 데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해 본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2∼3개월 동안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구체화되면 거기에 대한 외국 예를 들어‥‥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조사할려면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돈 100,000천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심장이 약한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가 도깨비 굴이 문제가 아니라 송장치뤄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한 위원님 얘기를 덧붙여 얘기한다 이러면 최소한 과장님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미쳐야 됩니다. 미친다는 얘기는 뭔 얘기가 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개발에 중요성을 알고 그 다음에 내 힘이 개발하는데 역부족이다 할 때는 의견로비를 해야 되고 이래서 자기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와서 설명하는 것이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로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오전에 했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우리 의원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못시켜 준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지만 제도에는 사후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 회계법이 맞아야되고, 합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치성이 예요. 누가 봐도 이건 개발을 해야 돼 하고 공감대 형성을 갖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형평성과 효율성인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봐도 이건 네 가지 원칙에 맞아야지 예산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나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건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미쳐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내가 지금 현재 분위기를 읽어볼 때, 시장이 욕심을 부리고 개발할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과장이 최소한의 뒷받침을 해줘야지.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책상머리에 앉아 갖고 액수나 따지고 있는데 우리가 뭘 알고 승인을 해 줍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팀장으로서의 거기에 대한 환경분석을 다해야 되요. 과원의 개선, 과원이 뛸수 있는 영역,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 해 가지고 과장이 그 지식들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가지고 여기 설명하면 지금 설명이 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시원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식이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볼려고 무척 애썼습니다만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저는 우리 천곡천연동굴이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이 되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회에 와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해시가 천곡동굴을 우연히 발견해서 운영을 해보니 상당한 수익성과 효과를 봤는데 거기에 재미를 붙여 가지고 철산동굴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 하시는데 철산동굴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 보면 철을 팠기 때문에 다시 거기를 손질해서 차암기 가지고 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 외국 하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동남아나 일본을 가봐도 그런 것을 하자면 동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령이라든가 볼거리를 만들지. 저기에 들어가면 돌아 나오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기어들어 갑니다. 그런 곳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 이러면 앞으로 확고한 아까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내일이라도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무릉계 휀스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참 좋은 일인데 수자원 보호구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무릉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무릉 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풀장이 되어도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무릉계 휀스는 더 이상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 놓고 우리 국민의 의식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철모망 치는 구상을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철산 구덩이 판 것을 과장님이 제일 믿고 같이 동참하고 의논할 조직은 우리 의회뿐이에요. 왜 의회를 외면하고 자꾸 일을 할려고 그럽니까? 시장님 의지가 이걸 개발할려고 하는데 우리보고 같이 가봅시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타협을 해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의회하고 친해지고 사람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정을 나누면 하기 싫다는 사업도 돈을 떠맡기면서 할 수 도 있는데 왜 그런 분위기를 못만듭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관광과 질의, 답변을 모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인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