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대민 업무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도 가을 바람에 밀려가고 이제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의정활동도 이번 회기중에는 구민을 위한 좋은 결실이 맺어지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면서 이번 회기중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2일간의 일정으로 하반기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하시고 3일째인 9월 19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총무국소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고 내일 18일에는 총무국 소관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1. 하반기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하반기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인사에 부임하신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8월 31일자로 사회산업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보임을 받은 이정욱 입니다. 저희 총무국장 보임 자체가 상당히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앞으로 구청에 보다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원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과 총무국에 대한 개괄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96년 2월 3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 2과 5계를 신설하고 1과 1계를 폐지, 2과 10계를 통.폐합하였고, 주야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건전 재정 운영, 경영수익 사업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을 통해 업무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보완 시정하고 행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구정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 법제, 송무, 감사 등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질서운동, 골목길 대외 행정 등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문화홍보실에서는 금년도 보수대상 문화재 국가지정 보물 제109호인 광주 서5층탑을 사업비 3,250만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 관리 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고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등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준수사항 위반 업소에 대한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을 단행하였으며,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보인 남구 새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는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광고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에 읽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구의 일상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구민에게 관심이 많은 생활상식 등 다양한 내용을 게재하여 더욱 알찬 구보가 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처리실 소관입니다. 자치 행정의 전산화와 대민 서비스의 통신망 구축 등 정보 처리 행정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본 계획 시한에 대한 내용검토를 대학 교수 등 전문인들로부터 실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업무의 분석 및 전산 시스템 모형도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조직 및 예산 확보의 방안 등을 시에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96년 3월 9일부터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확대와 공무원의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였고 취미 활동 등을 통하여 조직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교육훈련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행정인을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장님 1일 동 순회 근무 매일 실.과 직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대민 행정강화, 구민 복지와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행정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가는 등, 주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96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를 갖은 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재산 찾기 및 대부료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남구 보건소 및 의회청사의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등도 조속히 이루어져 지역 주민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단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낡고 오래되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방림 1.2동 및 봉선2동 사무소 신축 등도 조속히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먼저 현년도 세수 목표는 취득세 등 7종의 시세 319억4,300만원, 면허세 등 4종에 구세 70억3,700만원, 총 461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 징수액은 시세 251억100만원, 구세 41억2,200만원 등 총 293억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과징 현황으로는 목표액이 도로 사용료 등 5종에 시수입 2억원, 구 수입 90억2,200만원으로 92억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156억600만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만 재산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을 계속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체납세 징수 사항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독려, 징수에 심혈을 경주하여 열악한 우리 구 재정 확충과 주민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압류, 체납차량의 번호표 영치, 체납자 관허 사업제한, 봉급 생활자의 회사 통보제 등 운영으로 체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구민과 소관으로는 주민의 생활 현장을 찾아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은행 진월동 지점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여 구.동 발급 민원 17종을 접수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 후 대기하는 무료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봉사실 내에 민원인 건강관리 코너를 설치하여 희망자에게 고혈압 등 5개 항목에 대한 건강을 체크하여 주고 민원인 제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기한 민원 78종을 대상으로 불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대안 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면 유사시 완벽한 병역 충원을 위하여 철저한 자원 관리와 병역 동원시 응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96년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하여 불시 민방공 대피 훈령 등 유사시 국가 동원태세 확립 및 지방자치 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하반기 중 96년도 화랑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남구 안전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재난예방활동에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이나마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은 국장 이하 전 직원이 구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온갖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총무국장은 풍부한 덕망을 갖춘 분으로서 국장의 숙견과 경륜을 발휘하여 원만한 대의회관계가 유지되기를 당부 드리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국장의 배전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보고에 이어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은 새로 오셨으니까 오전 중에는 앉아계시고 오늘 오후와 내일 업무보고 할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대민 업무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과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까지 남아계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대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 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남구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서 계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질의에 답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획감시실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먼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 중에 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참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12억5,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협의 과정에 약 7억원은 더 주겠다고 최종적인 시장님 약속은 아닙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구에 소속하고 있는 시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노력한 액수가 가시화 된 것이 약 4억5,000만원이 더 추가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약 12억원이라는 돈을 시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찾아가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돈을 가져와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어떻게 목적으로 지정해 갖고 온 위원님들이 노력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반드시 투여하는 그런 여유적인 측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사항이 알고 싶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의원도 찾아가 말씀도 하시고, 청장님도 찾아가서, 시장님도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받아올 수만 있다면 받아오신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재풍 위원님께서도 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학교관계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시라고 누차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구정 살림살이를 아껴 주시는 방향으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희경 위원님.

방범, 18명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온 인원은 원래 동사무소로 배치한다고 그런 얘기가 안됐었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준 18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전부 부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우리 봉급을 주는 것을 국가 사무에 대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인력을 전부 인솔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형편으로 봐서 다른 구청보다도 인력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린벨트 감시라든지, 건설과 도로보수라든지,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그린벨트 감시 등등 이런 현업부서, 청소과 이런데 대고 현업부서에 배치했습니다.

조직개편 할 적에 각 동마다 인원이 2명 내지 3명씩 축소되었습니까? 그래서 동에 가보면 거의 반 이상이 여자 인원으로 메꿔진 데가 많아요. 우리 월산2동 같은 경우에도 동은 광활하고 간선도로든가, 도로사정 여건으로 볼 때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에 가보면 동네에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잡다한 일이라든가, 쓰레기 등등에 필요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남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가능하면 그 인원을 각 동으로 배치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에 인력이 너무 적다보니까 배정을 못했다는 것과, 또한 물론 동에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여직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자가 사회로 많이 진출하고 여권이 많이 신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많이 성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비칠지 몰라도 점진적으로 여직원이 있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목직 같은 분들도 여직원이 정기적으로 채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현장에 막 나가서 막노동자하고 일을 하는데 감독도 하고, 설계도하고 그런 예가 북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라 해 가지고 남자 하는 일을 못한다고 저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차근차근 훈련을 해서 똑같은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7쪽 한번 봐 봅시다. 구정 주민 만족도 평가, 구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환류하는 주민평가제 확대 실시, 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난 해소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노력 미흡 77.5%,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는 역사가 대단히 짧습니다. 그리고 또 시 중심권에서 상당한 외곽지에 편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광산구 일부가 우리 남구로 편입이 되면서 농촌지역과 도시가 한데 어울려 있어서 사실 도시기반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게다가 우리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백운동 주변이 상당히 교통에 혼잡을 가져옵니다.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시와 자꾸 연계해서 우리의 어려운 길을 뚫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풍암지구를 개발하면서 목포에서 들어오는 풍암동을 경유해 가지고 백운동하고는 도로확장이라든지, 남광주 주변에 고가도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상당히 교통이 좋아지리라 보고 또 지금 우리 남구가 안고 있는 봉선동에서 용산 IC간 구간, 또 문성고등학교에서 넘어가는 도로, 이런 도로 등등을 우리 예산으로는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시하고 연계해서 이런 돈이 우리 구에 많이 유입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살림이 좀 커지면 이런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또한 적은 의미에서는 이면도로 활성화에 대한 대처방안도 나름대로 지역교통과에서 수립해서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신호등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 감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 그러면 실장님이 크게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남구가 생긴지 1년이 넘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여러번 했습니다. 좋은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좋은 대안을 구청에서 제시해도 단 몇 %도 반영이 안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에서 이면도로 무단점거 사용 등 사진을 첨부해서 다 질문을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한가지도 시정된 것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의회 앞에 가보면 지금도 폐타이어가 쇠사슬로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한번도 지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림2동, 청장이 취임해 가지고 초도순시 때 동장부터 자문위원 10명이 다 건의했습니다. 방림2동에 동일실고, 숭신공고, 숭의중, 방림초등학교, 방림동천주교, 교회, 장로교가 10군데가 넘습니다. 동아여중.고, 4㎞왕복에 공중전화 한대 없습니다. 그것도 그때그때 말로만 즉시즉시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같이 안일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청 차원에서...... ○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177개면은 정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것도 지역교통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림동 공중전화 문제는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공중전화 설치는 우리 남구청이 직접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국에 대고 의뢰를 한 사항으로 두 번이나 촉구해서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전화를 놓고 있는 전화부서하고 지금 우리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것을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돌아가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더 챙기고, 이것이 빨리 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정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주민 만족도 평가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 목적에 비해서 설문에 임했던 세대수가 지극히 미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연 1%의 인구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얼마나 직접 평가제를 실시했다라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다음에 표본수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44명에 대한...... ○

1%에 대한 것부터 설명할랍니다. 1%에 대한 설문은 전부 우편조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충분한 학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통계학 교수가 상당히 밝다고 해서 두분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단위설정이라든지, 몇%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용역형식으로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에 해당하는 것을 표본추출을 해서 받으면 통계학 교수의 자문과 또 두 번째 말씀한 추출 관계는 어떤 것을 했냐면 주민등록을 상대로 무작위 추출을 했습니다. 동사무소별로 동사무소 인구하고 동사무소 세대수 비율로 해서 그에 1%에 해당하는 세대를 무작위로 추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갖고 현지로 보내고, 이 73%는 굉장히 많이 참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난번에 실시를 해가지고 37%가 1차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이 미흡해서 다시 도촉하고 해서 52%인가, 53%인가 숫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여%의 참여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73%는 지역이고 또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민조사를 했을 때 동 직원이 갖다주고 혹시라도 그런일은 없겠습니다만 동 직원이 귀찮아 임의로 동그라미를 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고 배달하는데는 동에서 배달하고 보내는 것은 반드시 우편접수 아니면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편접수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인 기법으로 처리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위있는 통계학 전문교수가 이것을 주관해서 우리를 지도했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 있는 조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73%라는 프로테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요,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각됩니다. 표본수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정확한 평균치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표본수를 설정하는데 연령이나 생활수준이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생활 형태 같은 것이 감안이 된 표본수 설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그것도 다음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위원입니다. 기획실 업무 중에서 예산계와 관련된 업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데 기획실 업무보고 중에서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획실 나름대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 각국.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또한 ’97년도 사업의 방향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상당히 고심할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남구에서 매년 보고드릴 때마다 상당히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져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구책으로써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세외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려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것도 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97년도 예산부분의 편성 방향에 관해서 간단하게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단히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앞서도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구가 상당히 재정이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주택가로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구걸하는 식으로 적은 돈이나마 이곳 저곳 다니면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3일날 ‘97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교육을 전 서무 계장하고 서무 담당자를 교육시켰습니다. 편성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노력한 것만큼 인센티브를 적용할란다, 쉽게 말해서 허리띠를 조이고 절약을 하고 그러는 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지원할 때 상당히 감안을 하고,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다면 그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력이라는 것은 한번 증원이 되어버리면 감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해 10명, 내년 12명, 또 그다음에 늘어나고 그런 것이 팽배하다보면 그 한 사람에 대한 봉급은 적지만 1년이나 10년으로 계산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인력을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전부 인력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원을 억제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짜리 인력도 중앙에서부터 대폭 삭감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삭감한 것만큼 보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80일에 있는 인력은 내년부터 아예 세우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이 280일에 해당하는 숫자가 무려 5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300일까지 합치면 168명이라는 방만한 정원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이 같이 앉아서 이 인력을, 여지껏 내 직장이라고 다닌 사람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심하다 해결도 못하고 의회 시간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이런 인력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방한하는 방법과 또 항시 얘기하는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상비적인 것도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는 현 수준 이하로 묶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정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신접살이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살림살이를 새로 장만해야겠고 신혼생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래서 예산이 경상비가 많이 편성되는데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상비적인 성격을 대폭 줄이고 사업에 치충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을 함과 동시에 나름대로 시나 중앙에 자꾸 우리의 열악한 재정을 이야기해서 많은 예산이 우리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구청에 뒤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은 오직 예산부서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종으로 횡으로 많은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으면 더욱 힘이 되어서 예산편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실장님! 몇가지 사항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97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축하고 감량 행정을 하고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재정경제원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일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지켜왔던 각종 구시대에 맞는, 현실에 여행가고 그런 자생단체, 그런 단체에다가 예산 편성을 하고, 또한 관행적으로 구입을 해왔던 부분에 관해서 구입을 하고, 방금 또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정원의 인력, 쉽게 쓸수 있는 정원의 인력부분들을 써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자치단체로 본다면 중앙에서 시책사업이니 시범 사업이니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구로 떠넘기는 지방 자치단체로 떠넘겨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업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업을 하다보니까 효과가 없고 또는 사업을 시작하다가 중단되는 이런 예산부분들은 애당초 편성이 안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 보면 본질적인 것,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또한 그 예산의 적정성 규모를 예산 심사과정속에서 심사를 하는 예산 결산, 12월달 정기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올라오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간에 소모전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또한 심의를 하는 이런 관례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남구의 어려운 형편들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할 것은 줄이고, 또한 주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투자할 부분들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자리에서 몇 달 뒤에 예산심사를 할때 서로 세워주십니오, 아니면 이것은 깎자, 서로 줄다리기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의미있는 생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으면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울수는 있어도 전혀 가치가 없는, 과거에 가치가 있었을지 몰라도 현 시대에는 전혀 무가치한 사항들을 가지고 서로 실장님과 여기있는 우리 위원들간에 심사를 해 나갔을때는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는 지금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입장에서 건전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촉구를 합니다. 두번째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세입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에서 편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국회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아직도 국회 예산심사를 처리하려는 정기국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광주시, 아니면 중앙국회, 아니면 다른 부서라도 찾아 뵙고 큰 돈은 국책사업적인, 국비보조금적인 것은 크게 얻어올 수 없다하더라도 남구의 어려운 형편들,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정말 외부에 비춰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의욕들이 되살아 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외 인력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한 정원외 인력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 남구는 현재 정원보다도 현원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에 80년대 초만해도 한 예를 들어보면 신안군의회 같은 경우는 인구가 7만 내지 8만이었을 경우에 신안군에 근무한 전체 공무원들이 3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15년이지만 이즘에 와서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4만 정도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600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올해 10명이면 조금 지나면 12명이 되고, 수가 자연증가적인 현상을 묘하게 행정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갖고 왔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조직개편과 조직의 효율성을 진단하지 않고 그 시대에 맞는 조직들을 새로이 편성하고, 또 재편하다보면 인력을 추가적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인력을 더 못줄이더라도 절대 현원 관리 부분 만큼은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원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정원을 다 쓰려고 하는 것 보다도 현원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그 현원속에서 경직성 경비, 즉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는 ‘97년도 예산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

여러 가지로 지적했던 사항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섭 위원님?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 4쪽, 재정의 건전 운영,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경영수익사업 발굴, 그리고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했는데 경영 수익사업 발굴을 지금까지 이전에 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시고, 자주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참고로 덧붙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의원이기 이전에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며칠전에 연일 신문에 보면 표 없는 지역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는 보도가 연일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시민이라면 전부가 다 공감하고 긍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구 재정에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까와 같이 보조금하고, 지방재정교부금인데 그분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기대할 수 없는 처지이고 그런다고 하면 이쪽에 남구청 같은 경우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자주재원 확보라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을 발굴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보고서류가 있고 계획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차례하고 실적,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자세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저는 항시 간부님들과 말씀하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종전에 교수님들을 모시고 심포지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기억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 호텔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다.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좋다. 이런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난 원천적으로 인간이 하는 사업을 관이 침범해서 한다면 관은 잘 될지 모르지만 민간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랬을 때 그에 낳는 불신은 오히려 관이 주도하는 경영보다 훨씬 더 약화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은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겠고 다만 민간이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관이 주도해서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원천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적지만 카드사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분기별로 합니다만 한 500만원 정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은행에서 정식으로 최근에 받지 못해서 한 500만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보와 반상회를 통.폐합해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 또 반 조정해서 누차에 통.반을 조정해가지고 연간 급료성인 것을 대폭 줄이겠다 또 구보에도 광고수입을 해서 한 8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랄지 현재 경영 수입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봉선동에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승인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 상당한 재원이나 봉선동 택지가 도시 계획이, 구획이 잘 정리되어서 좋은 사업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루세를 중점적으로 찾고 해서 세무부서에서 세원에 대한 조사를 자꾸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억 4000만원의 탈루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앙 내무부에 가서 2억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시장님이 갖고 있는 특별 교부세를 10억900만원을 받아왔고 아까도 소상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약 7억원 정도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활동해서 4억5000만원 정도가 가시화되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저희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의회, 그리고 주민이 서로 화합해서 밀고 나가면 좋은 재원을 확보하는데 유익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릴랍니다. 물론 남구발전카드 그 제도도 타 부처에서 생각도 못했던 것을 해서 저도 적극 찬동했던 사람이고, 저고 거기에 가입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남구청 자체, 구청 구정 목표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이라고 해가지고 의회가 발족되어서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극히 미비한 것,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안을 갖고 앉아서 그것을 경영수익 발굴이라 할 수 있겠는냐, 이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구정보고를 하고 구정방침이 정해졌다고 하면 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절실히 와 닿고 현실성 있는 수익사업 발굴에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첨언드리고, 자주 재원확보 실정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하면 탈루세원 얼마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탈루세원을 찾아가지고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탈루세원이 자주 재원확보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는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탈루세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세금이 누락된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갖고 앉아서 자주재원을 확보했다고 하는 설명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것도 공무원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해야 할 본연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하고 그것을 방관시 했다면, 지금 시 세입까지 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탈루세를 확보해 갖고 우리 구한테 오는 세입을 1억 4000만원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세외수입 확보문제가 더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규정된 세법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외에 세외수입 확보라는 것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근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설명이 내가 몰라서 그러는가...... ○

옳습니다. 그 말씀이 당연히 옳습니다만 그런데에 더 역점을 두고 노력했다는 표현입니다.

제 질의는 아까같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심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 평소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언젠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논해보고자 하는 내용이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화 기반조성에 관한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해서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질의 드립니다. 우리 구청의 자료를 보면 기껏해야 공무원들이 몇사람 정도 해외 여행을 다녀오고, 여행이라기 보다는 해외에 다녀오고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배낭여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추호도 아닙니다. 어느 구보다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도 아니면서 정말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그러한 기업인 출신으로서 실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이전에 정말 세계화에 걸맞는 마인드 경영을 구청장은 지금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배낭여행으로 끝나야 하는것인가, 지금 서구청을 보면 청장이하 기업인을 대동하고 중국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세계화에, 국제화에 뛰어들 수 있는 어떤 경영마인드를 구성해서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을 추호도 보이지 않고 기껏 배낭여행정도로 국제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 구청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어떤 대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실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 앞서서 국제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보고 하라면 상당히 실적은 없거니와 미흡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이 개청한지 불과 2년도 못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중에서 국제화에 대비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냐는 말씀에는 우선 우리 여건으로 봐서 우리 주변에 큰 공장이 우리 구청 산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화에 대비하려면 이런 공장들이 국제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로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점과 또한 재정 여건상 이런 등등을 해서 우리가 지금 외국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어떤 것을 받아들일만한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제화에 대비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정보처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보처리실은 단순한 어떤 pc만 갖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이것은 정보처리실장이 보고하겠습니다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자꾸 두드려서 그것을 보고 사전에 지식이 어느정도 높아진 연후에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준비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배낭 여행 자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외국에 다녀와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물안에 있는 공무원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외국에 뛰어들어가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적은 돈이나마 이런 것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성숙되면 그에 필요한 계획도 세부적으로 실시를 해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국제화에 대한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한번도 그런 단계가 되어 있지 못해서 회의도 한번 개최를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좀더 하고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아까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국제화에 대비한 준비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현재 업무 보고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비단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우리 광주를 비롯해서 전남 일부 자치 단체에서 이 문제로 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 또한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내용인즉 행정구역 변경조정 및 동 통.폐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금 실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국제화가 어떻고, 세계화가 어떻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말들이 나오지만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발전할 것이냐, 발전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인 발전과 외적인 발전이 있는데 내부적인 발전이 정리되지 않고는 외부적인 발전이 존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내부의 정리가 이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부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행정구조의 체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밑거름들이 가장 밑바닥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행정구조개편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전에 말씀하신 행정구역 조정이나 통.폐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부분적으로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등 또 우리 남구만이 독특한 이런 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발전지향적인 것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남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뛰어들어서 성급히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다, 말을 달리 바꿔서 얘기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의 터전이 충분히 마련된 후에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각 자치구가 성급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 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국제화나 지방 발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성급히 나가서 실수를 범하는 것 보다는 자꾸 안에 있는 기틀을 쌓고 그래서 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데 템포는 느리다 하더라도 실수없이 없는 살림을 헛되게 쓰지 않는 것이......

실장님! 본위원 입장에서는 템포가 늦은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동 통.폐합에 대해서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두채 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총무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총무과......

답할 수 없으면 그대로 계세요. 됐습니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은 기획실하고 연관된 부분이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더 깊은 질의는 총무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조금 나왔는데 2,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줄 알고 았는데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2,500만원이죠? ○

예.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

해외배낭여행은 한번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각동과 구청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담을 들여서 가라 하니까 갈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도 갈 분이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주라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도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몇 대 몇이죠? 본인 부담이? ○

단초에는 50대 50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70대 30으로 내려서 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숫자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이런 해외 배낭여행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좀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견문도 넓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혀 추진 실적이 없다보니까 말미에는 좋은 의미가 있는 예산의 편성들이 이렇게 추진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혹시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이런 기회에 갔다 올 수 있는 지원자가 있다면 공무원과 의원들이 같이 다녀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비록 이 부분들이 의회 부분 예산이 아닙니다만 제가 볼때는 공무원과 의회를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자원자에 한해서 강제성을 가질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호흡해보는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10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 보고 자리이므로 기왕이면 포괄적으로 한번 알아보실 것은 알아보시되 행정감사가 다음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얼른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재윤 위원님.

실장님, 10쪽 한번 봅시다. 법제 업무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96년 현재 정비실적이 69건, 조례 41건, 규칙 28건이 정비가 됐습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질문하려는 사항인데 들리는 말에 엄청난 말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개인의 이권을 위헤서 조례하고 규칙을 변경을 했다, 그런 말이 많이 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

그것은 추호도 있을 수 없거니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는 있을수도 없거니와 그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수..

않게 건축과에서 흘러나온 말입니다. 자기들도 멋모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는 뭐뭐 인사들이 개입이 되어 있더라, 지금 제가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안원균 위원님.

실장님,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아까 정원에 인력을 빼고 정무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포함해서요. 지금 보고 내용에는 안나와 가지고요 ○

현원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만 기획실이죠? 그러면 이따 총무과에 여쭙기로 하고, 기획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가 전달되는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에 자료를 요구하면 다시 실무과에 가가지고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의회로 제출이 되어서 의원이 받아보는 그런 형태였는데 여름철을 겪은 과정속에서 기획실에서 그런 통제능력들이 상실되고 과에서 직접해서 국에서 통제를 해서 의회로 넘겨준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과거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답하기 힘 드시면 답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

그러면 이따 정회 후에 간단하게 그 부분......

좋습니다. 방금 안원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두분이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구정살림 쪼개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청한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지방자치제와 같이 맞물린 상태에서 특색있게 한번 운영해보라는 뜻인 것 같으니까 기획감사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문화홍보실에서 8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6 주요업무순입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윤 위원님

실장님! 직장 레슬링팀은 누가 감독합니까? ○

직장 레슬링팀도 감독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관여 안하십니까? ○

저희들은 훈련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레슬링 선수가 우리 관내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그 분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어요, 합의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합의한 것으로 아는데요? ○

훈련받고 있습니다.

없고요? ○

사랑은 제가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기다리시고 시간도 됐으니까 끝냅시다. 보고만 간단히 받고......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처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처리실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총무사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 하반기 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 부서가 발족된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추진면에서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대비할 지방행정의 정보통신 분야에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정보처리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처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장비에 보면 통신장비에서 팩시밀리 해 갖고 실과용 15대, 동사무소용으로 있고 그리고 밑에 20대는 별도 통신시설로 나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가 20개동인데 동사무소용으로 15대만 배치했다면 나머지 5개동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그 옆에 보시면 동사무소용 20대가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대는 우리 구청에,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등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꾸로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균 위원님.

같은쪽입니다. 실과에 팩시밀리가 없는 과가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없는과도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당초에는 저희들이 개청할 때 물론 예산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민원의 빈도와 업무 추진 중요도를 감안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에서 업무를 보는 과정에 팩스가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 과 같은 경우는 실.국하고 해당 과하고, 아니면 과에서 동으로 업무연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팩스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과가, 시청 전과가 그러겠죠. 시청 국 또는 과가 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것인데 필요성을 못느낍니까? ○

우리가 17개 실.과가 있습니다만 거의가 있고, 한 7, 8개 과가 없습니다만 교환실에 팩스가 5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거기서 처리해서 교환실 직원들이 각 과에 받은 즉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해서 각 과에 있는 것보다 집중관리도 한다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45쪽 같은 쪽입니다. 현재 구청에 구청이라면 남구의 사무국까지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모토로라에 관계된, 같은 급이겠죠. 휴대폰이 6대가 있어요? ○

예.

보고내용에는 청장, 부청장, 국장이라면 3개 국장들 다 있다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의회 회장, 있죠? ○

예, 있습니다.

의회 부의장?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T.O 승인이 나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문이 나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업무파악을 아직도 잘못한 것 같아요. T.O 승인이 나서 예산승인을 해가지고 산 것 아닙니까, 부의장이요. ○

죄송합니다.

보세요. 이 숫자 바꾸셔야 됩니다. 오후에라도 다시 파악해 가지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그 윗 부분으로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XT 하고, 286짜리가 동에 보면 총 149대 PC중에서 62대가 286하고 XT 가지고 업무가 됩니까? 이것은 국민학교 교실에 연습용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

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저희가 청장님한테 하명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번에 동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물론 우리가 구청을 개청한지가 작년이었기 때문에 본청에는 486 이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는 장비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XT나 286이 있어 가지고 업무처리 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하신 말씀이 한번에 이것을 다 구입해서 배부는 못하겠다면 연차적으로라도 교체계획을 세워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오늘 저녁에 청장님과 저희 실과 대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려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16메가 바이트 하고 8메가 바이트가 있는데 업무처리 능력부분에 있어서 현격히 떨어져 가지고 밑에 것은 뜨지도 않습니다. 남구가 총 309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 309대를 보유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리고 586이 나오고, 요즘에는 펜티엄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펜티엄도 몇 년 못갈 것입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상한 기종이 나와 가지고 호환성이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통신 부분이 많이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는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슈퍼 컴퓨터를 도입한다던지 아니면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준하는 것을 해가지고 메인 컴퓨터에서 연결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PC만 자꾸 사가지고 한 1년도 안되어서 또 구형 모델이 되어가지고 연결이 안되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업무보고를 연초에 들었을때는 그런 보고내용들을 제가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는 일반 현황만 얘기하지, 그런 것은 별로 안나온 것 같은데 주전산기 프로그램도 얼마만큼 되고 있는가, 주전산기 지금 되고 있어요? ○

주전산기는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지적하실 E-mail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랜도 이번에 구축을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는 사오려면 돈도 많이 들 뿐더러 우리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인원이나 노하우가 축척이 안 되어가지고 사다놓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를 개발하고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가지 말씀드리면 남구청 공무원 중에서 PC통신이라든가 컴퓨터에 능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 인력관리 부분들이 과에서는 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전산통신, 그 계통에 있는 분들이 능하다기 보다는 일반 직원들이 능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라든가 조그마한 사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을, 프로그램 경시대회 한다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경시대회를 해가지고 자체 전산 개발 경연대회하면 아주 어려운 것들은 용역을 맡겨야겠지만 능력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아니면 일선 조그마한 업체, 영세업체, 그런 업체들에게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연구해 가지고 정말 행정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스스로 능력 향상을 해 나가는 이런 것도 사업구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PC를 잘 다루는 직원들로 하여금 앞으로 모든 구행정이 액셀 교육을, 정밀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해가지고 연찬대회도 하고, 시 연찬대회도 해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 보급을 확대해서 전산화하는데 어느 구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교육을 말하는데요, 데이터 베이스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은 엑셀, 로터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보편화가 되고 미래에 있어서 뭣이 과연 필요한가, 가장 보편적으로 하고, 직원들이 쉽게 배우면서도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액셀 얘기를 했는데 그 외 유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잘 따라나가야 되지 그런 것도 다 돈 주고 사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서에는 액셀 쓰고, 어떤 부서에서는 로터스 쓰고, 다 틀리면 이것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것을 보고, 타 자치단체의 형편들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컴퓨터에 관계된 것은 관계공무원들도 미숙한 부분도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크게 지적하고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의욕들은 있습니다만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의견들은 듣고 또한 선진지를 방문해서 미래에 있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정보통신 정책들을 가질 수 있는 과가 됐으면 합니다. ○

예, 그렇게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처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은 2시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백남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총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과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된 주요업무보고서 59쪽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다음은 사기양양대책, 공무원 교육훈련, 일선 동 행정력 강화, 반상회 운영 자율화 추진, 주민등록업무 추진, 견문 보급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질의해 답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서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서채원 위원님.

답변하는 자세부터가 의회에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 내용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전부터 보고를 쭉 들으면서 한가지 느낀 점을 얘기할께요 지금 9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잡았을 때 지금정도 타임이 반입니다. 지금의 업무보고 성격은 연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예산을 우리가 12월, 전년도 정기의회때 9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 내용과 96년도 연초에 청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직시했던 내용,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곤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었고 어떤 정도 수준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업무 중간 평가라고 저는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히 적어 와 가지고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대로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서 자체부터가 그런 성격을 생각하고 그런 틀속에서 어떤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개념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초에 작년 정기회때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의회에 요구했고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일을 이 정도로 추진했고, 이런 부분들은 일을 대단히 미약하게 못했습니다. 그 못한 이유는 이런이런 사유입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추진했는데 장점은 뭐였고, 단점은 뭐였습니다. 이런 업무분석의 백데이터가 정리가 되어가지고 나와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반기 업무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연초가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이번 업무보고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 남구 발전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국장님께 이런 말씀 못드리겠어요. 앞으로 연초 업무보고하고, 8월달 중간 업무보고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은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정기회때 그동안 일을 추진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연도를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잘 한 것은 계승하고, 과장님, 제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성격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그래가지고 생일케잌 갖다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보고서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작년 예산서 세웠던 것을 갖다놓고 보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예산을 강력하게 강조했고, 거기에 대해서 세워달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없어요. 국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후반기에 우리 총무국을 이끌어갈 주무 국장님입니다만 제가 생각해서는 지나간 전반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잘된 점과 못된 점을 분석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9월 보고가, 보고서를 보시면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는 추진 개요이고, 공무원 사기양양 대책을 추진계획입니다. 개요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사항들이 연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개요를 설명드리고, 공무원 사기양양 대책같은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연초 계획이 체육대회 1회, 취미클럽 운영 2회 이렇게 계획인데 실적은 이렇고 문제점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이렇게 추진할랍니다 하고 작성을 했는데 이것이 작성과정이든지 백데이터에 의해서 방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할랍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각 계별로 업무실적을 연초에 이렇게 이렇게 계획했으나 이점은 추진되었고, 이점은 추진이 안되었고 그렇게 해서 8월달 업무보고 형식은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본론적인 문제로 들어갈께요. 간단히 한 말씀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반상회가 자율적인 반상회 형식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점 동의하십니까?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25일, 날짜를 정해가지고 스스로 모일 그럴 형편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오늘 반상회 있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함으로써 반상회가 그나마 명맥이 조금 유지되는데 자율적으로 스스로 동민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스스로 동민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이뤄져 가지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주 목적의 내용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당초에 관치 반상회는 안한다고 했었습니다. 관에서 날짜를 정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이런 반상회는 관에서 무슨 P.R하기 위한 관치 반상회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서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다 날짜가 틀려요. 절대 안맞춥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맞춰서 합니다. 그것이 명실공히 반상회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점에 대해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제 생각으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실속있는 반상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율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자율적으로 현재 현실적으로 반상회가 잘 안된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잘 안모인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획이 우리 통과 반은 법의 위임사무로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반을 앞으로 폐지하려고 저는 계획을 추진하려하고, 의원 입법으로 말 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이 반이 일선 행정에서 크나큰 도움이 안되더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예산은 남구 전체로 나갔기 때문에 약 5000여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일선에서 통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설문 조사도 했어요. 한결같은 대답이 반장님들이 하다못해 고지서 한 장도 나눠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1년에 총 해봤자 반장 한 분한테 나가는 것이 2만 5000원인가 나갈거에요. 또 올라가지고 5만원으로 앞으로 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누가 2만 5천원을 받고 일을 하겠어요? 맞는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뒷바라지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무용지물인 그런 형태의 조직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것도 1년에 돈을 모으면 한 5000만원 돼요. 5만원으로 올리면 더 큰 돈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본 위원 입장에서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거에요. 앞으로 제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큰 이의가 없으시겠죠? ○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되는 거에요. 그러나 재심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또 우리 의회에서 통과했는데 재심의 요구 하실랍니까? ○

그것을 제가 지금 못 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반이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반상회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 일제시대때 나온 얘기에요. 그때는 부역을 동원하기 위해서, 또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반의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명칭부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명칭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일제시대때 나온 이 반상회를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제일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기획실장님께도 정원 조정문제 때문에 연관해서 물었으나 총무과에서 그 대안이 나와야지 그것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10월달 구정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경쟁력을 갖춘 행정구조에 대해서, 행정구역조정 및 동 통.폐합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랄지 기타 목포 몇군데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해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자체적인, 구조적인 경쟁력을 갖춘 그런 행정구조를 갖추는 것이 일단 시급하다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때 강조를 했고,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거기에 부합이 되도록 지금 전주나 북구청에서도 각 세대에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계획도 국장님과 부청장님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바로 직원들을 현지에 출장 시켜서 거기에 합당하고 좋은 것은 본을 받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해서 여하튼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부적으로 정말 우리 조직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조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픔을 감내하면서라도 조직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올바로 정리가 잘 되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국제화니, 세계화니,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뒤따를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내해 주시고,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 한 말씀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 싶네요.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무과만 해당된 내용이 아닙니다만 오전부터 보니까 업무보고가 1년의 중간을 맞이한 업무보고 성격으로 봐서 과거에 서구의회에 제가 있을때는 처음에 이런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시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서구청에서 당시에 잘못 됐습니다 하고 시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각 과에 있으면 각 과별로, 또 각 과에서는 각 계별로 어떤 시책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또는 업무평가 성격에 의한 그러한 업무보고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일단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업무보고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업무보고 형식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을 것을 받고 물어 볼 것은 물어보고 끝내기를 저도 바랍니다. 다만,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동안 예산을 비롯해서 업무 추진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업무를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시회 끝나고 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 관련된 전 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업무 성격 별로 얼마나 일이 추진 되었고, 진척사항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안을 제안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으로 아쉬운 것이 많아요. 정말 공무원들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완이 돼가지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없어야 될 공무원도 제가 전반기때 많이 봤습니다. 이 다음에 업무추진을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잘 할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시킨다는 의미에서 좀더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점검 차원으로 이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수일내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있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총무국장한테 이 건의 말씀에 대해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오전부터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사실 어떤 평가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참 이상하다 해서 오늘 총무과에서도 방금 쓰면서도 두가지를 체크해 놓은 것중에서도 질의할 내용이 뭣이냐 하면 실시한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방금 서채원위원께서 얘기하신 그런 지적하고 동일한 것인데 이번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를 한번 더 할테니까 그때 총무국장께서는 전반적인 중간 점검 차원에서 그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국에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폐회중 상임위를 열 것인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 우리가 필요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계획서에 의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계획을 가지고 상임위를 열게 되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없으면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내용과 연계된 내용인데 하계 휴양소 설치운영을 했는데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혹시 자체 평가 해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는 했다고 나와 있어요. ○

하계 휴양소를 사실은 고흥에 잡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고, 우리 의회에도 전부 통지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원하시는 분은 가족과 같이 사용하도록 했고, 다음에는 통.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또 동에 유지급까지도 전부 참여하도록 해서 그 지역에 한 200여평 정도의 휴양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충분히 가서 놀 수 있도록 해가지고 총 5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지를 전부 썼고, 그때그때 몇 명이 와서 놀고 갔다 하는 것은 전부 서류로 근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해 보니까 참 이것이 좋더라, 유익하더라, 별 실효성이 없더라 이런 평가가 있으면 얘기하시라는 얘기에요. ○

해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갔다온 사람마다 참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동장활동 복무지침 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통장님들이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복무지침이 있는냐, 도대체 복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것이냐, 이것을 따졌습니다. 따져서 보니까 시 행정과를 전부 더듬어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복무지침 과정을 다 만들었습니다.

예. 규칙으로 만들어서 공포를 해갖고 오늘 날짜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도 의회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안하려다가 오늘 말씀을 하고 가야되겠다는 생각했느냐면요, 사실 현실적으로 동장들이 우리 의회에 나오지 않는 결과로 그런가는 몰라도 지역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동장들을 관리하고 있는 명색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한심스럽고 답답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인사가 되어서 동에 내려간 직원들을 전혀 인사소개를 시키지 않앗다면 이런 얘기를 안나왔을건데 일반 동네 유지들한테는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키면서 지역의 의원한테는 전화 한 통화, 말 한마디 없었다는 내용은 이것은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얘기이고, 동장들을 당장이라도 재교육시켜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장이 강력히 얘기하는 것이니까 차후에 이 결과를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2동에 있는데 2동에 있는 동장은 새로 온 직원을 데리고 인사시키러 왔어요. 그런데 자기 지역구 동장은 오지를 않았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 동장들이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장이라 해가지고 온갖 거드름은 다 피우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의원들을 아주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예, 서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글자 그래도 보고 형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분기별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분기별로 업무점검을 내년부터는 관례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업무점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고는 이정도 선에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차피 이 보고 외의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데이터가 안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기 답답하고 해서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