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경구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건설위원회199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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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하여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삼복더위가 물러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무척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또 민의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고 또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에 크고작은 많은 산적되어 있는 일들을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 분투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그동안 많은 협조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회 회의와 정기회 회의도 상호 협조하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회기를 96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 례안심의의결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산시의회 건설위원회 김경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는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이 ??95. 1. 5 법률 제487호, 동법시행령이 ??95. 7. 1 대통령령 제14693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징수 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그간 입법예고 및 군산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부의하게된 조례안이 된것 입니다. 제안내용의 주요 골자로는 점용료등의 산정은 조례안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유형별로 공작물설치, 토지의점용, 소하천등부속물의점용, 유수의점용, 지하의우수채취, 배수,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죽목·갈대·목초등의 채취, 기타점용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점용료등의 감면은 조례안 제4조 ??별표2??의 재해응급복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시행하는 공사,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 비영리사업, 농업 용수로설치,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 농업용수등에 한하여 10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점용료등의 징수는 조례안 제6조 규정에 의거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때 ??별표 제1호??서식을 보는 바와 같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산정근거와 구제수단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신정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군산시소하천등점용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은 95년 1월 5일자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 되므로써 95년 7월 1일자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사항으로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으로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본조례의 주요내용은 소하천 점용료등의 산정은 유형별로 공작물 설치, 토지점용 소하천등 부속물의 점용료등을 구분하였고 점용료등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 비영리사업, 농업 용수로설치,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 등에 한하여는 100% 전액 감면조치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정비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생활개선의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며 본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입법질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후위원

위원장!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방식이 여지껏 국장이 답변을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과장이나 계장으로 부터 답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 회의에서도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김경구위원장

박 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에 임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위원

주요골자를 말씀하셨는데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본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던 것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하천정비법이 새로이 생김으로 인하여 소하천정비법 22조에 의해서 이 소하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점용료를 받기위한 22조에서 조례로 제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17개소에 22,547m입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지금 현재 농촌에 도랑같은 곳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천법의 점용을 못받는 곳을 개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이 나와 가지고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군산시내에 지정한 곳이 17개소에 22,547m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지금 소하천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소하천을 정비를 해 놓았을 적에 거기에서 유수인용이라든지 할적에 사용료를 받으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소하천을 점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하천을 점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박춘원위원

가능성은 몇 프로로 보십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가능성은 소하천을 정비해 놓으면 거기에서 유수를 인용한다든지 거기에서 무슨 똘을 채취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점용하려고 만드는 것이죠.

박춘원위원

조그마한 똘을 소하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채취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개수를 하고 나면 채취할 것이 나올 경우도 있죠. 공작물을 거기에다 설치해야 되겠다. 물을 대는 수문을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든지 공장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 공장물설치로 인한 점용허가라든지 또는 점용허가를 주면서 점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김경구위원장

문무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

이 조례가 군산시에는 없었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문무송위원

정읍, 임실등 산간부에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쪽은 산간부이고 우리는 평야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상 바란스가 맞지 않는일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산간부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이 조례는 준칙으로 내려옵니다. 준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등은 산간부 협곡같은 곳이 있습니다. 물이 처음부터 시작되어서 흐르는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개수하기 위해서 그렇고 일본같은 데에서는 취수과장할 때 소하천 정비를 처음으로 했는데 일본같은 곳은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하더군요. 제일 처음 소하천정비를 해 가지고 시범지역이 진안에 개수한 곳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도에서 세군데를 해서 보냈는데 사실상 우리는 일본같은 휴식공간을 만든다거나 그럴적에는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더군요.

문무송위원

그래서 산간부나 평야지나 똑같이 만든다는 것입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읍시 조례하고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같을 수도 있겠죠.

김경구위원장

문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

탑천이 소하천에 들어갑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탑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준용하천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지금 현재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두막을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소하천을 점용하는 곳이 여러간데가 있었고 새보는 막을 지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농촌에 가면 모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어떠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이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받아야죠.

박춘원위원

촌에 공동으로 농어민들 사용하는 모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료를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모종이 소하천을 점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네요. 어디가 그런곳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박춘원위원

짓다가 보면 소하천을 다소나마 점유를 해서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우리 군산시에는 주로 농업용 수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이 아니고 지금 이 소하천은 동네에서 흘러나오는 물 정도, 이런데가 소하천입니다.

박춘원위원

그런데다 농민들이 원두막도 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원두막이 소하천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박춘원위원

조그마한 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똘 부근에다 원두막 같은 것을 짓는 것이있죠.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자기 땅이니까 그 부근에 지었겠죠. 지금 현재 소하천은 전부 개인들 소유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수를 해 가지고 물을 끌어간다거나 공장물을 설치한다거나 할 적에 준목을 채취한다거나 할적에 소하천 점용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개인소유지 땅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쉽게 얘기해서 하천개수로 보면 됩니다. 하천인데 하천법의 적용을 안받는 소하천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입니다.

박춘원위원

개인 땅이라 할 지라도 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경구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하천부지는 국유지나 대개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지금까지 하천을 사용한 사람이 없다던가 개인소유의 하천을 정비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는다던가 하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요. 하천의 용지는 말이죠. 지목이 하천이 아닙니까? 소하천이 되었든지 큰 하천이 되었든지 간에 그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국유지나 어떤 공공용지라고 보지 개인 소유도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개인용지에다 그것을 정비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는 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무엇인가 그동안에 점용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징수를 못했고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점용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는 우리가 받아 들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천부지에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에서 하천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점사용료를 받고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해 주고 또 명예가 변경이 되고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 개수를 할 적에 그것을 우리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고 취소를 시킵니다. 그러나 개간부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그 다음에 지방하천은 지사가 준용하천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시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종점, 시점, 폭은 얼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개수 계획을 전부 세우고 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취수과에서는 매년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한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고시가 안된 또랑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하천법은 관리하고 이 소하천 정비법은 내무부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합니다. 왜 내무부에서 이것을 입법하게 되었느냐면 매년 지금 재해대책을 하다 보니까 또랑 물이 차가지고 그 물이 개수가 안 나가지고 홍수가 난 적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이것이 소하천 정비법을 제정을 했고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개수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점용료라든지 법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서 하천정비법 22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2조에 근간을 두고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점용료나 이것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이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 하천부지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박 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위원

소하천 17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정비중에 있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아니 전 개소가 정비중에 있지 않고 작년에 한군데 끝나고 금년에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후위원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는 곳은 하지 않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데는 정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박후위원

소하천에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이 수세라든지 기타의 세금을 물게 되는가요?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박후위원

점사용했을때만 사용료를 받는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박후위원

예를 들면 소하천에다 밭농사를 조그맣게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여태까지는 점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소하천 부지를 점용한다면 점사용료를 받아야죠.

박후위원

그런데 받게되면 별것도 아닌 땅 덩어리에서 여태까지 자연스럽게 조그마한 국토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민들이 조그마한 밭에 콩도 심고 보리도 갈고 하는 그런 것이 약간의 소정의 세금도 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소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전부 땅을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해 가지고 단면이라든지 결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하천부지가 나온다든지 했을 적에 그런것은 저희가 또 점사용을 해 준다든지 하면 당연히 점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박후위원

그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으면 그전에 기존에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것을 정비한다든지 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가요?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해 줘야죠.

박후위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정비가 되고 나서 소정의 그러한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후위원

우리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니까 보상을 받겠습니다만 불편해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겠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효과로 본다면 세수증대 이겠죠.

박후위원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세수증대는 지금 얼마라고는 저희가 판단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점사용자가 얼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박후위원

지금 현재는 점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앞으로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점사용자가 생기려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기때문에 하천을 정비해 놓았으니까 그 사용료를 받고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천에 대한 효율이 더 제고가 되겠죠.

박후위원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비만 해놓고 기존 방식대로 하면 무리가 없을텐데 말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자꾸 만들으면 안 좋은 것인데요.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하천을 정비해 놓고 나서 그 하천을 관리 하는데는 필요하죠. 그런데 무작정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점용하고 하천에다 그것을 만들고 뭣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박후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다른 것이 여태까지는 점사용 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지금 소하천 정비법이 생긴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년 1월 5일날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부터 시범자, 각 시군에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한건, 내무부에서 전혀 국비도 안주면 시장군수가 손을 안 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1년에 한건씩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소하천 정비를 했지만 점용하고 있다가 이것이 내 땅이 아니라고 말이요, 땅을 사가지고 정비를 해 놓았을 때에는 시청것이지 현재는 자기땅 자기가 가지고 사용하는데 점사용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정비를 하고 난 뒤에는 법에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이 있고 합니다.

박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갈피를 못잡겠군요. 하여튼 17개소의 지적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장

조희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

우리가 소하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예를들면 물이 잘 흐르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물이 잘 흐르게 만들고 소하천을 수해가 나지 않도록 넓히고 그렇게 하려면 사유재산이 있고 하니까 그 사유재산을 사들여 가지고 소하천을 좀 넓히고 수해가 나지 않도록 넓히고 한 연후에 거기에 부수되는 토지를 점용할 때 징수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시골같은 곳에 경지정리를 하거든요. 경지정리를 하는데 적은 소하천을 가지고 하다보면 수해가 많이 나고 터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제방도 키우고 하천도 넓히고 해 가지고 하는데 넓히는데 필요한 땅을 사들여서 정비를 하고 거기에 남는 제방이나 이러한 것을 점용했을 때 징수하는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또랑을 개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또랑을 개수해 가지고 난 뒤에 점용료를 받겠다!

조희삼위원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박이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