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군산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새로 부임하신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국장을 의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 발령에 따라서 공공시설 사무소장으로 있다가 사회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성문용입니다. 미력하나마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위원회는 지난회기때 미처리된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에 3건의 조례를 심사하기위하여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사 일정을 변경하면서 까지 할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경제 전반전정책 설명회가 통산부 산업정책 국장 주재하에 오후 2시부터 개최가 되는데 오늘 오전 9시 50분에 도착해서 산업체 현황을 듣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로 제가 국장님을 모시기 때문에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산시 근로 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근로청소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소득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미혼여성 근로자의 감소추세로 빈세대가 증가되어 우리시에서 2회에 걸쳐 예외입주승인 검토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바 예외입주 조건부 승인을 얻어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의 입주대상자 적용범위에서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예외입주승인을 받은 근로자』를 삭제하고 조례 제 4조2항에 『시장은 미혼여성근로자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대의 10%를 예비세대로 확보하여야 한다』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입법예고는 ??96. 7. 12부터 ??96. 8. 1까지 20일간 아무런 이의 없이 이미 끝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진정으로 근면 저축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범가정에게도 예외입주를 인정하여 내집 마련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혼여성 근로자를 위한 근로청소년 임대APT가 미혼 여성 근로자 감소 추세로 빈세대가 증가되어 예외적으로 입주 대상자를 확대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조례는 미혼여성 근로자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예외 입주승인을 받은 근로자를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노동 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 입주를 할수 있는 것을 삭제하고 미혼여성 근로자와 시장이 인정하는 예외 입주자를 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대의 10%를 예비세대로 확보해서 미혼여성이 하시라도 들어올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 미혼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 소득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 지침에 의거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혼여성 근로자의 감소추세로 빈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인원이 미달되어 시설이 사장화 될 우려가 있는 반면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여성 근로자등이 입주를 원하여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총 100세대 중 미혼여성 근로자 40세대, 기타 28세대가 입주하였으며 나머지 32세대가 사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대해 예비 세대 1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분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근로자를 입주케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편익도모와 함께 소득증진에도 일익을 기할 수 있으며 운영면에 있어서도 전체세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이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상급 관서인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 시장이 이렇게 허가를 하는 모양인데 특별한 사유란것이 애매합니다. 이 100세대중 40세대가 이미 입주가 되있고 28세대가 입주가 되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세대를 빼면 22세대 밖에 남지 않는데 이렇게 개방이 되게 되면 치열한 경쟁이 될텐데 기준이 없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시장의 아주 가까운 사람,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시장의 친인척 이런 사람이 들어갈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는데 시장이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들어갈수 있는 어떤 기준도 마련이 되야지 이것이 안되면 괜히 시의원도 여러가지로 골치 아픕니다. 여러가지 부탁이 오기 때문에 차제에 공정성 있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긱됩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5인 이상의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2세대가 비어 있는데 10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충원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시 조종위원회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입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공정하게 선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조정위원회는 국장님들 그런 분들이죠?

시행규칙에 보면 예외입주 대상자가 있습니다. 시장은 사정 변동으로 미혼여성 근로자가 수용가능인원에 미달하여 시설이 사장화될 우려가 있거나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순위에 의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입주시킬 수 있다. 생활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가장, 산업재해근로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여성 세대주,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남성세대주, 기타 사업경영상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자 이런 순서로 되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관한 사람들이 우리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5항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들어갈수 있는 세대는 22세대인데 100세대가 왔다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내용에보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입주케 한다 그런 얘기예요. 방금 국장님 얘기는 조정위원회는 시장이하 산하 국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시장 재량권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만 만일에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고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장치가 되어야지 시의원도 골치아픕니다. 무슨일 있으면 자주 시의원한테 부탁하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공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여기 4조 2항에 보면 10%를 예비세대로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여성 근로자가 입주를 하고 10세대를 남겨놓고 22세대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22세대가 들어가고 여성 근로자가 예를 들어 5명이 들어갔을때 5세대가 남습니다. 그러면 예비세대가 지금 10%가 안되잖아요. 10%를 예비세대로 확보해야된다. 이렇게 되있는데 이 10%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란 의미는 우리가 미혼여성 대상자가 있는데 꽉 차서 못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조건 100세대중에서 10%정도는 남겨놓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될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죠!

지금 조례가 10%로 확보하게 되있는데 그 10%를 지금 확보하는 문제점이 다른사람, 들어와 있는 사람 나가라고는 못할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100세대 아닙니까! 이번에 10%를 남겨놓고 나머지 미혼여성을 뽑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애로는 있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10%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미혼 근로자의 전체 %를 예를들어서 70%로하고 나머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30%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것을 조정을 하면 모르겠지만 10%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10%를 지킬수 있겠어요?

10%를 지켜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입법 취지는 미혼여성이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항상 10%는 여유로 남겨놓겠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10%로 10개 아파트로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입주를 시킬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5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5개 아파트가 남지요? 그러면 5%지 10%입니까?

그것은 수학적으로 정확치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10%를,

조례내용이 수학적으로 되있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수학적으로 100세대면 10세대를 의무적으로 남겨 놓아야 된다,

물론 나중에 운영상에,

우선 개념은 10%를 남겨서 미혼 여성을 넣는다,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 할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와있는 미혼 근로자하고 지금 10세대하고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먹여서 몇 %는 미혼 근로자를 넣고 나머지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넣는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탄력성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았어요. 만일에 미혼여성을 70%넣고 나머지를 30%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미 꽉 찼을때에는 나가라고도 못하고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입법 취지는 10%는 비어놓고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를 물론 가급적이면 남기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이 10%란 것이 의미가 없어요.

최대한 노력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지 최대한 노력하면 뭐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4조에 보면 삭제된 것이 관할 지방 노동 관서장의 예외 입주 승인을 삭제 한것입니다. 그래서 입주대상자 범위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입주시킬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는 역시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 중에서 가급적 하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가타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혼여성이 아니든 또는 어떤 특별한 사유란 범위가 지금 이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것입니까?

예외입주 범위를 말씀드리고,

4조 1, 2, 3에서 5까지 그것입니까?

예,

생활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가장, 산업재해 근로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여성 세대주,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남성 세대주, 그렇다면 일반영세민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지금 원칙은 5인이상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만 들어가게 되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규정부터 산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때문에,

아니, 여기보면 이 조항 그대로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고 했지요? 따로 정한다 하고 여기에 규칙에 그렇게 나와있다 그 말이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입법취지가 5인이상 근로자 업체중에 선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여하간에 명문화되있는 것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서 예외입주를 시킬수 있다고 했으니까,

개정안에 거기는 삭제하고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할때는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 있어요. 이 규칙에 보면 2항에서 부터 5항까지 있는데 어려운 사람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입주대상자가 생산직 근로자로 우선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조정을 해야지 확대 적용은,

산업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5인 이상 기업체,

5인이상 고용하고 있는데는 다 돼죠?

예,

그러면 어지간한 업체는 거의다 여기 해당된다 그런 얘기죠! 영세민들이 5인이상 근무하는 산업체가 수없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을때 채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맥락과 상통한다 그렇게 보았을때 입주 희망자가 폭주할 텐데요, 단 10%만은 미혼여성을 위해서 남겨 두겠다, 그러니까 100세대면 1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90세대는 전부 들어갈 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안건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근로청소년 건립 취지에 맞지않다고 보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론 예외입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시는 말씀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무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운영에서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 설립 목적 취지가 어려운 미혼 여성을 돕자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운영을 바꾸어지는 것이 어떻게 바꾸어지냐 10%란 것은 명목상 남겨놓은 겁니다. 90%는 일반 영세민 아파트로 변경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변경됐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청소년 근로자 아파트라는 명칭 자체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 자체를 본질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만일에 하자가 생기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본질이 변경된다 이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했을때 10%로 한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질 변경 되버려요.

아니죠, 우선 하는 것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우선하죠?

예, 여성 근로자가 없을때 하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지금 비어있는 것을 운영에 묘를 살리기위해서 이 안이 나온거란 말예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비어 있는 것을 지적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라해서 만들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고 또 1년에 한번씩 행정사무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시행을 한번 시켜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조사도 해 볼수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아까 김재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운영의 묘입니다. 22세대가 나오고 10세대중에서 5세대가 미혼여성이 들어왔단 말예요. 그러면 5세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를 하기위해서 5세대를 비어놓고 10세대까지 미혼여성 입주를 못시킵니다. 그러기때문에 미혼여성을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지요. 이대로 한다고 하면 5세대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10세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나갔단 말예요.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미혼여성 10세대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11세대가 됐을때 다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미혼여성을 항상 대비할 수 있는 세대수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만 항상 10세대를 예비율로 지킨다면 미혼여성은 언제든지 들어올수 있는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혼여성이 10% 차졌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로 입주된 사람이 90%이고 10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미혼여성 10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00% 차졌죠? 그러면 미혼여성을 위한 10%는 남겨 놓아야겠죠? 그러면 입주된 사람들을 내보내야겠죠?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 거지,

이것은 묘에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5인 이상의 산업재해 근로자와 미혼여성 근로자를 위한 청소년 임대아파트인데 그 순위가 있잖습니까! 그 순위대로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켜야하고 시켜서 100% 차면 두말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10% 이런 문제도 나올것이 없어요. 왜 10%가 아니라 20%, 30%를 지금 남겨놓고 왜 운영을 못하냐고 따져야지 10%라는 근본 취지를 어긋나지 않게끔 이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10% 그 자체도 남겨져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시행규칙에는 근로자든지 미혼여성 근로자들이 입주를 원할때에는 그 예외 규정을 두어서 과거에는 지방 노동부에 승인을 받던 사항을 승인자체를 없애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치고 그것을 원할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있을 것이 없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최소한도 군산시 근로 청소년임대아파트에 있어서 명칭은 우리가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청소년만 들어갈수 있는 범위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명칭은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근로자 아파트라든지 그러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방금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원래 취지는 청소년 근로자 아파트의 목적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채워지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지어놓은 집을 비워놓을수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지금 그 외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군산시 추세가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명칭까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우선 놓아두고 아까 10%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10%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차면 그외에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나가면 또 비워놓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그냥 놓아 두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냥 놓아야 되고 분명히 시장이 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단서 조항에도 실지 근로자라든지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를 원할때에는 퇴거하게끔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1〕 시간이 오래 됐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계속

양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건 3.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쁜 일정관계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1996. 6.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며,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해 오던 군산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맡도록 개정하고 또한 현행 20인이하로 되어있는 위원수를 10인이상 15인이하로 조정하고자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개별 공시지가 심의에 내실을 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명에 있어서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 조정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과 운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수 조정 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수를 ??10인이상 15인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 경제국장??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093호 96년 6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조례가 올라온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그간 지가 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하여 운영해오던 조례를 시행령 제 15093호 96년 6훨 29일 개정됨에 따라 명칭 및 위원회 구성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명칭의 조정과, 위원수를 당초 20인에서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조정하여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 상위법 및 절차이행 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데 군산시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가 군산시 토지 평가위원회로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위원이 20인에서 15인 이내로 이런 정도라면 구지 개정 안해도 지금까지 과거에 조례로 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군산시 토지 평가위원회나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나 차이는 없습니다만, 위원회에 시장님 부시장님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의가 보통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시정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 직급을 하향 조정해서 부시장님 한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성원에 문제가 있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이만수 위원님!

국장님이 안계셔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한다고 아까 보고까지 했습니다. 대통령령에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를 토지평가 위원회로 고친다고 되어있고 10인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추기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 답변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심의하신대로 전문위원 보고 그대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조례안입니다. 특별한 의문이 없이 이해하신것으로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2〕 안건 4.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 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이전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에 의거 부과징수 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허가관청(시장, 군수)이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군산시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각각 부과징수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군산시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제 39조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을 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제3조에는 피처분자에게 구술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제4조, 제5조는 과태료 처분과 체납에 따른 강제 징수규정을 두었고, 제7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이의제기시 비송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와 부동산 투기조작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동산중개업의 공신력향상과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허가 관청이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따라 각각 부과징수 하도록 위임 됨에따라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중개업을 허가한 시장이 부과·징수하고 피처분자에게 구술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 징수, 불복으로 인한 이의 제기시 관할 법원에 통보 비송절차법에 의거 처리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관련 근거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4조, 제39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해 그동안 도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오던중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군산시 조례로 부과, 징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 향상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지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해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행위와 부동산 투기 조작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및 선량한 시민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볼때 보다 시행령이 정하는 과태료부과기준에 비해 부과기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운용과정에서 법령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한 부과 기준의 점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만수의원님!

물론 이것은 도 조례로 규정되있던 것을 시 조례로 다시 위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 조례로 하는 과정속에서 도 조례를 그대로 원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부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부과금액 말씀이시죠? 금액에 대해서는 물론 시기적으로 과다가 결정이 그때그때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보아서는 이 액수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은 액수라고 보고있습니다.

도에서 시행을 했던것인데 앞으로 시에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으면 이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번쯤 실시해야 되겠지요?

예,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공인 중개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서 타인명의에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 기준은 없습니까?

본인이 중개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종사원을 두지않고 타인에게 빌려주었을때 영업 취소됩니다.

당연히 영업취소에 해당이 되겠죠! 바로 그러한 것도 과태료 차원이 아니라 영업 취소가 그것입니다.

예, 법위반입니다.

그러면 빌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인데 빌린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빌려준 사람은 취소가 되는데 빌린 사람?

저희가 그런 관계를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빌려서 불법으로 영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중개업법에 보면 빌려서는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어쨋든 금액이 과다한 면도 있다라고 합니다만, 중요한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40만원에서 최고 60만원 까지고만요. 이 금액의 과다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설정이 줬으면 철저한 조사과정을 통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는 차원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안건 5.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 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때 충분한 토론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료 안건으로 본 회기까지 왔습니다. 지난번 회기중에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우리가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 이런점을 의결하셨고 여러가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문제 등을 감안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세번째는 지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이 다시 검토됐을때 주변에 주민들에게 어떤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소재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의견도 계셨고 또 하나는 탄력적으로 그렇게해서 10/100을 약간 탄력있게 조정해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동안에 좋은 의견들을 나누셔가지고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현재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조례가 안건으로 되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영향지역 주변이라고 하면 통상 2K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2K라고 하면 내초도 정도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실상 내초도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약 12억정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지 회관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공동작업장해서 12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지금은 주민의 여론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보았을때 옥구, 하제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조용히 잘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곧 거기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보았을때 그 지역에서도 10/100을 달라, 아니면 일반회계 출연금중에서 우리한테 보조를 해주어야할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았을때 우리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반입되는 사업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10/100을 놓고 보았을때 연간 24억 정도가 수입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10%를 보았을때 2억 4천만원은 그 주변에 써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또 일반 회계 출연금에서 또 투자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가타 수입금에서 또 투자가 된다라고 보았을때 너무 과중한 투자가 되는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1공구가 19,000평, 2공구가 22,000평, 3공구가 34,000평에서 약 8만 5천평 정도가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는데 현재 1공구 19,000평은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때 우리가 그 매립장이 완공이 되고 다른 주변으로 옮겼을때 이 조례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면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3/100이나 2/100로 하향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호성 위원님!

이인효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얼마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하면 혐오시설 관계에 대해서 받는 지역은 이 관계법에 의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상위법은 기 작년도에 발표가 되었지만, 그리고 아까 환경영향 지역이라는 것은 2K 반경이라고 했는데 법으로 2K영향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 지역은 시장이 그 지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당시에 내초도 매립장에 대해서 내초도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을 집행부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초도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연계해서 엄청난 데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주민들이 형사적으로 고발까지 세분이 당한 사실까지 있었는데 이 내용으로 보았을때 그때 광역 폐기물 매립장에 시설과 기존 매립장의 문제점때문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으로 시행령으로 정해져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종합 처리장, 이제는 거기 쓰레기 매립장을 종합처리장으로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폐기물 소각장 그리고 재활용 처리장 이런 다용도로써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의 소지, 지금 입찰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용역도 지금 아마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종합 처리장이라할때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것을 정해 놓아야만이 다음에 주민들과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옥서, 미성 여러가지 이것은 시장이 그 지역을 설정을 해서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2K내라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 쉽게 얘기해서 엄청난 처리장을 어쨋든 주민에 의해서 수렴이 됐기 때문에 종합처리장까지 3단계까지 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도에서 조례안을 제가 내놓은 것이지 무슨 2/100가 됐든 3이 됐든지 현재 나오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릴수 있는 내용이 이제는 정말 폐기물 처리 사업소가 생기므로 인해서 그동안 산업 쓰레기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매립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 행정이 20/100 그러니까 8:2로 정해가지고 20%의 기금만 조성해서 산업폐기물이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기위해서 우리 세비가 엄청나게 어느 누구에게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24억이란 2억4천입니다. 2억 4천도 어느 주민들 회의에서 구성되서 쓰는 것이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시행령을 보게 되면 쓰는 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고 해서 그 기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끔 여기 조례에도 충분히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100이라고 해서 그 10%를 내초도에 국한된 지역이 아니라 군산 시장이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영향 지역을 설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예상을 충분히 사전에 차단하고, 당연히 정부에서도 발표 했습니다. 그 지원시설은 폐기물 처리장을 지역에서 받으면 지원하겠다,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지역만은 유달리 혐오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재를 가하므로 인해서 다른 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조례에 의한 기준을 갖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10/100으로 정했고 또 어느 사기업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막아주셔야만이 처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인효 위원님도 필요성을 느끼나 10/100이 과하니까 그것을 낮추었으면 하는 의견이셨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금방 임호성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영향지역을 시장이 정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영향지역은 시장이 정하게 됐는데 영향지역의 한계는 시장이 정하기 때문에 쓰레기 차량이 상차될때부터 영향지역으로 들어간다고 보아야합니다. 조금전에 쓰레기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 그 쪽으로만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셨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실상 그 지역에는 주민이 주거지라고 보는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구성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나와있는데 이 액수를 2억4천에다 출연금에다 이것을 더하면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영향지역의 그 한계를 주민을 어디까지를 기준을 두고 볼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담당과장님 계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영향지역의 한계, 시장이 정한다고 했지요? 2K이내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정한다면 몇 K까지 정하게 되있는것인가,

청소과장 황명규입니다. 제가 법률에 보면 영향지역은 직접 영향지역과 간접 영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영향지역은 폐기물을 처리하므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있고 간접 영향지역은 거리가 폐기물 처리 시설로 부터 최대의 거리가 2Km이내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2Km의 이내에 있는 지역이 영향지역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K이내를 주변 영향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최대 지역이 2K로 나와있어요?

최대의 지역이라고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시행령을 보면 2Km 이내의 지역,

간접영향지역이 2K이내,

직접 영향지역은 법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 동물의활동, 농임산물및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직접영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접영향지역은 매립지역으로 부터 2K이내의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다면 우리 매립장에서 2K를 따진다면 영향지역에 닿는 주민들은 별로 없겠네요?

직접 거리로 옥서면이 해당됩니다.

옥서면은 하제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하제 매립장은 이 법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투자한 액수도 있고 조용한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니까 연간 2억4천 내놓고 지방자치단제 출연금에서 몇 억 내놓고 기타 수입금에서 내놓는다면 현재 투자한것이 12억을 투자했는데 또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너무 과중한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사항은 옥서면, 바람에 의한 공해나 말하자면 냄새나 모든것이 주변 영향지역,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의 법적인 근거는 제출하여 주시고 제가 아는 상식은 제가 아는 상식보다도 법에 근거를 두었을때 제가 그 당시에 직접 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은 군산시내가 다 될수 있습니다. 간접영향지역은, 단 폐기물 처리시설장의 주변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주변이 몇 K냐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그 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2K 이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은 직접 영향지역, 말하자면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당연히 해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지 내초도에 있는 종합처리장 그 처리장에 주변 환경 영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근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과장님! 이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장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새삼스런 것은 폐기물처리장은 사실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런대로 위생적으로 상당히 정화가 되있는 상태이고 아니할말로 하제 같은데 예를들면 동네에서도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데가 사실적으로 더 어려운 지역이 많은데 우리 임호성 의원 말씀대로라면 하제 매립장은 해당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실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 취지가 쓰레기를 내버리면 환경이 나빠지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지금 하제 쓰레기장은 엉망입니다. 전혀 위생시설도 안 되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내초도 폐기물 처리장은 그런대로 시설을 다 해 놓고 포장도 다 해놓고 침출수 까지 잘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실지 피해를 당하는 사람 수혜를 주어야지 잘 되있는데 주면 안되니까 이런 것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난상토론하고 있지만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문제가 크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답변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제 매립장 또는 저희 관내에 20개의 적환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쓰레기 적환장 옆에 지금 어제도 감사원에다 일부 매립장에서 민원을 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하는 적환장을 다른 동네로 가져가라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조례는 기준이 매립장 시설로써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하루에 반입하는 양이 300톤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할때 그 시설에 한해서 주변의 영향지역을 지원을 해줘라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사실상 하제나 우리가 20개의 적환장이 있는데 실제는 20개의 적환장이 거기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조례가 적용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시의원들이 해야하겠지만 이런 조례가 나오면 집행부에서라도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면 우선 순위가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해당 실무과에서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려운 피해를 당하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하셔야지, 국장님 오늘 부임하셔서 모르시겠지만 해당과에서는 어느것이 우선이냐 이겁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폐기물 주변 영향지역이라고 놓고 보았을때 포괄적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적환장이 우리 군산시내에 23군데로 알고 있는데 적환장 주변은 폐기물 주변 영향지역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향지역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적인 개념으로써의,

아니, 영향지역이라고 보냐 안 보냐 그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방 과장님께서 30만톤, 하루에 몇 톤 정도에 한해서 이것을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제 쓰레기장에는 쓰레기 반입량이 적단 말예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저쪽에는 많이 반입이 되고 이쪽은 조금 되는데 그러면 이쪽 하제 쓰레기 매립장에는 영향 지역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볼수는 없잖아요! 영향지역이라고 보아야겠잖아요!

사실은 영향 지역입니다만, 법의 취지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은,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하제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쪽에있는 매립장이나 군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적환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폐기물 영향 지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영향지역은 직접과 간접에 두가지로 분류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영향지편이라고 일단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전부다 우리가 시에서 보상을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가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수수료의 예상을 24억을 놓고 보았을때 10%를 띤다고 보면 2억 4천만원인데 2억4천만원을 두번, 세번 띠어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쪽 적환장에서 모여진 톤수에 대한 비례를 띠어야하고 완전히 매립장에 도착 했을때 거기에서 띠어내야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은 여기에서 해당 규모가 작아서 안될때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이 지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제 같은 경우에는 영향지역으로 저희가 만약의 경우 이것이 통과된다면 지정을 별도로 해서라도,

폐기물 영향지역이라고 놓고 보았을때 적환장 주민들도 영향지역이다 그말이예요. 지금 나운동 같은 경우는 적환장 치워달라고 얼마나 원성이 심합니까! 적환장을 영향지역이라고 얘기를 않습니까! 그것도 폐기물 영향 지역이죠!

지금 법률적으로는 영향지역이 아니라고 보나 현실적으로는 영향지역이다 그런 말씀예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영향지역에는 혜택을 못 주죠?

적환장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지원금의 조성에 의해서 각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 동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지원금의 조성에 보면 군산시 일반 회계 출연금,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 10/100, 그 다음 기타 수입금 이렇게 되있는데 10/100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상의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 수입금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해서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수익 사업을 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기타 수익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10/100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원 대상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구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역을 좀 더 확실하게 여기에 나와 있지않는 그것을 보충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호성 위원님!

10/100을 못을 박아달라는 이유가 다음년도에 이 기금이 활용이 안될때에 이 안을 줄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폐기물 소각로 시설이 연간 매출약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것을 지역 주민 협의회와 10/100의 약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억 이상의 매출이 되었을때 우리 조례로 이렇게 정해지면 그것을 따라 갑니다. 이것은 2억4천이라는 것은 별것의 내용은 아닙니다. 2～3년 있다가 그것을 정해놓고 줄일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례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이거든요. 10/100을 줄였을때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할라고 하는 폐기물 소각로 지금 아마 기공식을 했는데 거기 연간 매출액이 앞으로 100억이 넘습니다. 10/100인데 지방자치 조례는 100분에 몇이나 해놓고 거기는 10/100이면 우리가 운영상 어려움이 너무 많다 하고 나올때는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않나합니다. 이것은 기금을 하나에 조성해서 이 조례도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10/100만큼은 처음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신동소 위원님!

신동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동시행령 21조, 22조, 23조를 보면 그 주변에만 쓰도록 되있죠. 직접과 간접을 놓고 보았을때 간접은 2K이내로 보고 있고 직접은 영향평가를 받은 지역을 직접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10/100을 띠었을때 그 형향지역에다 투자를 하지 그외에 지역에는 투자를 안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향지역에 투자를 1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조용한데 내년도 부터 또 재투자를 하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하제 쓰레기 매립장은 여기에 규모가 작기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이 됩니다. 시장이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혜택은 못받는 것이거든요, 시장이 정해야 받는 것이고, 그러면 군산시내 산재되있는 23개의 적환장, 이것도 역시 영향지역이 아닙니다. 시장이 정하게 되면 영향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점이 있다. 모순점이 있는 것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지원, 직접 간접을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 조성해서 쓰는 것으로 되있죠!

제목 자체가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액수가 10/100이 문제가 아니라 이왕에 이조례를 같이 쓸수 있는 조례로 다시 만든다든지 안그러면 별도로 만들어서 하제 쓰레기라든지 적환장이라든지 이런데가 해당이 되어야지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기금만 조성한다는 그 얘기는 여유가 많은 우리시 살림이 풍부했을때 재정자립도가 한 90%, 100% 갖출때 같으면 별 문제이지만 빚속에 사는 군산시가 좋은 뜻이 있다고 해서 재정을 그만큼 2억4천, 3억 안쓴다고 볼때에 그냥 기금조성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없는 살림에 쪼개쓸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유가 있으면 다 주면 좋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목 그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만 혜택을 받기때문에 이거 통과해주면 바로 다음 회기라도 그 지역도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내던지 안 그러면 차제에 같이 임의원하고 의논해서 같이 공유해서 쓸수 있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 내던지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10/100이 문제가 아니라 공히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지 이 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안 받으면 안되니까 전문위원님 답변 한번 하세요! 현재 지금 임의원이 낸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냈는데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런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로 못 만듭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아까 우리 이인효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하제도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옥서면이기 때문에, 옥서면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자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제가 옥서면이거든요. 그것은 여기에 국한이 되더라도 시장이 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향지역, 지금 우리가 폐기물 소각장 이번에 영향 조사 않습니까?

예, 용역 발주 했습니다. 영향조사가 들어 갑니다.

충분히 지역은 지금 통과를 한다고 해도 바로 시행은 시장이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발주 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의한 지역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라는 것을 제가 전제하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저쪽 두군데에 문제점 이런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중에 기금이 쓰지못하고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수 의원님!

지금 시 차원에 수익면으로 보면 요율을 높여야 옳고 또 어느 한 곳 만을 생각하면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율배반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도라든지 이런데에서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지을때 거기 수익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 차원에서는 우리가 수익금이 늘어나는데 또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을 하다보면 과다한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적환장이라든지 하제 매립장이라든지 이런데까지도 관심을 두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하제나 적환장 같은데는 지금 법률상으로 볼때 대상지역이 거리상으로 되겠지만 명칭상으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보아야죠. 적환장이 군산시내에 여기저기 홑어져 있는데 2K이내에 다들어간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은 적환장이나 아니면 옥서 같은 데는 물론 하제 매립장이 포함이 된 다니까 거기는 들어가겠지만 이 자체만을 가지고 여기서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적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한대든지 해야될것 같고 그러니까 꼭 여기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요율이10/100으로 나와 있습니까?

10/100이하로,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100으로 정했거든요. 최고 요율을 정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년 예상액수가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6개월분은 인상전이고 6개월분은 인상후죠? 그렇게해서 24억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아닙니다. 인상전것은 계산치 않고 인상후것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환산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으로 환산한것은 현재까지의 평균 수입을,

그러니까 6개월분은 인상을 한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6개월분을 계산하니까 12억이 됐다, 그래서 6개월분이니까 12개월이면 2로 곱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24억으로 만든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겠고만요!

예, 채규열 위원님!

김재수의원님 말씀에 저는 반론을 제기한다면 적환장이나 다른데는 시에 청소과에서 지원들 한다하면 형평성에 안 맞죠! 내초도 거기는 지원을 않습니까? 하죠!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조례로 정해서 출연금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냥 적환장 지역이나 하제 같은데는 알아서 해주는 것은 어디나 똑같이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별도로 조례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때 같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례를 더 만들던지 안 그러면 여기 삽입이 되던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진언입니다. 같은 시민이니까 공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성산쪽에 건축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에 의해서 못하고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도 해주어야죠?

그것은 개인이 현재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를 아직 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혐오시설이 말이죠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 원인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한 거기에 대한 지원이다 뭐다 이런것을 떠나서 혐오시설은 자기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상당히 팽배해가지고 이런 조건이라도 제시를 해야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고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들어가면 이런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들어갈때 주민들에게 그 만한 득을 주고 그렇게해야 거기에 매립장을 만들수있고 원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부분을 외국에서는 잘 설득을 시키고 그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데 앞으로 예를들어서 이런 조항이 없다고 보면 누가 쓰레기 매립장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거 원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적환장을 우리가 정리를 한다 이런 차원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거기 시설을 보완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회의계속

채규열 의원님께서 방금 이 조례와 관련 되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치 않은 타 범위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서는 만들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제 나름대로 분석은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환경상 영향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 이렇게 구분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법 조항을 말씀드리면 직접 영향권이란 인체, 동물의 활동, 농임산물및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직접 영향권에 해당되고 간접영향권은 폐기물 매립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2K이내의 지역 또는 폐기물 소각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300M이내의 지역으로써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외의 지역이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외에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외의 지역을 포함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장이 내초도에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직경 2K면 하제, 2K이면 옥서면 다 들어가고 한 쪽 끝에는 안들어갈 수도 있고, 2K이내이니까 옥서면이 한쪽에 닿는다고 다 닿는것은 아니란 말예요.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서 하제까지는 2K가 넘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 해석이 아주 어려운데 직경 2K면 2K 이외에는 피해가 있다면 안되는 이야기이고 또 한가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시설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2K이외의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단 속단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초도 부근에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 어때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우리 시설 기준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2K이외에서 큰 피해 입을 지역은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단 내초도에 그 주위에 2K이내에 있는 사람 혜택을 주기위한 조례밖에는 안됩니다. 앞으로 다른 폐기물 처리장이 생겨지면 그 쪽 지원에 해당되지 현재로 보아서는 법으로 국한하면 틀림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과장님!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민원이 얘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어떠한 민원이 얘기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써 그 지역 주민에 이익이 있다면 무슨 이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가 통과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상대적으로 시비가 그쪽으로 더 투자 되기 때문에 일반 지역에 다소의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소의 상대적 피해가 투자가 적다 그 마만큼은 어딘가가 덜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적환장이 라든지 이런데에서도 왜 그 시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우리는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쪽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사실은 해 줄수 있는 시설은 거의다 해 주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해준다고 보면 물론 돈이 없어서 못 쓸 일은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예상외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충당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혜택을 많이본다 이런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요?

적환장주변에서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안해주느냐, 실질적으로는 바로 옆에서 먼지를 쓰고 그러는데 해주지 않느냐 이런 민원은 많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것외에는 없습니까?

물론 수송하는 과정도 먼지가 날린다 이런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적환장 주변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차량이 통과하게 되면 거기는 악취라든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예, 양용호 위원님!

적환장은 이 조례안이 통과 안되어도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서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까?

아니, 꼭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그외에 별도로 해준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리해 주세요! 사실은 토론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시고 심도 있게 본안을 처리할려고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조금전에 정회시간에 제안자이신 임호성 의원님과 또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 위원님들과 서로 조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나 여러가지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이 조례로 인해서 타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발생 소지를 우려하셔가지고 상당히 염려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공단에 있는 앞으로의 문제와 관계를 염려하셨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전에 조율된대로 제 3조 2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수수료 10/100을 5/100로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식 성안해서 수정 동의 발언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태 의원님!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5조 지원 대상지역에서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 그리고 가로 열고 이렇게 되있는데 주변지역과 그리고 이제까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타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지역이 명시가 되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원 대상 지역에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밖에는 안 되는 거란 말예요. 제5조를 보면 지원 대상 지역에, 그러니까 아까 여러가지 지금 의원님들이 짚고 넘어갔던 문제를 명문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동소 의원님께서 단서 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동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맥으로 보면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시장이 결정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과 기타 지금 문맥이 제가 생각이 안나서 그래요. 그것을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도 한다해서 하나를 더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변지역 물론이고 그 여타지역으로써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는 그런 문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법으로 안된다니까요, 이 제목이 바뀌던지 안그러면 조례를 따로 만들던지 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장 주변 이라고요! 절대 바꿀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예, 김재수 위원님!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쓴대든지 할때에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비로소 지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금 조성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돈을 쓰게 되고 의회에 나중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법률로 정한 한도내에서 써야지 그외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러시면 조율된 의견을 정식 성안으로 해서 성안 동의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아까도 우리가 10/100으로 해야 일반기업체 낸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업들도 어려운데 우리가 기업체한테 많이 받아내면 군산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이 꼭 필요하지 그냥 욹어먹는 식으로 기업들한테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에 받을 바에야 어떻게 해야 공히 이외에 피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꼭 10/100을 조금 후퇴해서 5/100 정도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조례를 또 하나 만들어서 5/100는 그외에 지역에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더 만들고 이렇게해서 10/100을 양분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신 내용을 정식으로 성안 동의를 해주시죠! 임호성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채규열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정식 성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식 성안하겠습니다. 우리 임호성 의원님이 제출해주신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안에 대해서 저는 제 3조 2항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로의 10/100을 5/100로 수정해서 받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채규열 위원님께서 원안 제출하자이신 임호성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셔 가지고 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및 원안 제3조 자금 조성중 2항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100을 5/100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4〕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17회 군산시의외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최종태 위원 이인효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3 명)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