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9-17

김관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을 잘 견디시고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만은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제2대 의정활동 기간중에 상반기 의정활동 임기가 거짐 매듭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가지로 내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미숙했던 점이 많이 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정기회를 빼놓고 2회 정도 임시회가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그 기간중에 잘 마무리를 하셔서 내무위원님들의 그동안에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의정활동에 다 반영이 되고 또 의원으로서의 보람있는 상반기 의정활동이 되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에 시 서기관급 국장 공로연수에 따른 후속 인사가 어저께 있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소관되는 총무국장에 강택균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이 발령되었습니다. 나와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먼저 군산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국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강택균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며 지난 94년도 약 9개월간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총무국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인사는 있다가 오면은 인사를 받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를 96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 총무국 소관 군산시시민의장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등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합 군산시가 발족된 이후 95년 6월 16일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제정시 시휘장인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제11조 별표1인 군산시 시민의장 제식은 시기 조례가 제정된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1월 12일 군산시의 시기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므로써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미술대학을 비롯, 군산시민과 군산시 초·중 고, 미술 디자인 학원을 대상으로 시민의장 제식 현상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상공모 결과 단1점의 작품만이 접수되었으나 접수된 작품의 도안이나 이미지등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96년 8월 1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당선작으로 결정, 군산시민의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위, 제안요지, 주요내용은 방금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16일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군산시 휘장이 결정되지 않아 시민의 장 제식을 결정못하고 있던 증 96년 1월 12일 군산시의시기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이를 토대로 현상공모를 실시, 대상작품을 선정 휘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군산시 시민의 장 제식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묻겠는데 8월 1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당선작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단, 언제 구성되었는지,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시청의 국장들하고 주무 과장하고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것이 어떠한 조례나 규정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냥 임시로 만든 것입니까! 이 위원회가,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의회에 상정되기전에 자체에서 심의하는 그런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로 지금 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비단 이런 문제뿐만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루어야 할 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제시할 수 있는 뭔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전연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오늘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예, 문영실 위원님,

문영실위원

문영실 위원입니다. 8월 14일 조정위원회에서 휘장 분명히 결정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실위원

당선작으로 결정했죠? 그러면 이 휘장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 위 새끼줄부터 밑에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한가지 색체를,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가 오늘 아침에사 이 자리에 왔기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주무과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문영실위원

잠깐만요, 국장 분명히 조정위원회에는 국장단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때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는 사업소 소장이기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문영실위원

아, 사업소 소장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 하실려고 그 자리에 서실려고 아침에 마음의 준비가 있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렇지않습니다.

문영실위원

준비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섰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회를, 의원을 경시하는 자세가 아닙니까! 물론 주무과장 설명을 듣는것이 타당성도 있습니다만은 어제 발령받고 오늘 부임하신 분한테 무리한 질문을 하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서시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앞으로 충분히 반성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반성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하세요. 시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시정과장 이영일입니다. 시민의장 제식이 절차가 우선 공모를 먼저해서 다음에 그것을 분석 검토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관계 규칙에 의해서 실국장, 그다음에 실국의 주무과장이 위원으로 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정을 보아서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시민의장 시 휘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기때문에 그 부분만 빼놓고 오늘 시민의장이 시 휘장이 결정된 다음에 제정을 하자 해서 여기다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의 장 제식을 보시면 전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슬을 보겠습니다. 앞면에 시마크 바깥에 둘러있는 구슬은 우리 시민 개개인의 화합, 결속력을 구슬로서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에 그옆에 꽃봉우리 같이 되어있는 꽃봉우리는 개화되지 않은 동백꽃 봉우리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앞으로 개화하기 전에 이렇게 무궁한 잠재력을 지녔고 그 다음에 평화와 정절을 숭상하는 시민의 정서를 꽃봉우리로서 다소곳이 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대가 밖으로 4군데의 탑으로 나와있는 것은 금강 하구둑을 상징하기도 하고 군산시의 번영과 진취적인 기상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시정구현의 염원을 상징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 메달의 제일 마지막에 무늬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 해안 도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거친 바다의 풍파를 박차고 비상하는 갈매기의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상징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에 구슬밖에 있는 세계지도위에 세계지도가 들은것은 우리가 2000년대 서해안의 중심도시이면서도 이렇게 세계로 발돋움하는 그런 군산시다 하는 상징성을 세계지도 같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보고 그다음에 뒷면은 새끼를 꼰것 같은것이 있습니다. 새끼를 꼰것 같은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도농으로서 군산 시민이 강한 결속력을 표시한 것이 되겠고 단단한 끈이 새끼줄로 상징된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장이라고 해서 제85호 들은 모양은 은행나무입니다. 잎으로 되어 있어서 은행나무 잎은 충해가 없고 무궁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이기 때문에 바로 은행나무인 시목을 상징성으로 해서 뒤에 깔아준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휘장이 아주 종합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누가 보던지간에 한눈으로 우리가 휘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방금 설명하신 그 말씀 설명드린 그 내용을 1번 구슬은 뭐, 새끼줄은 뭐, 그 의미를 쭉좀 적어서 다시 한장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부의안건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물론 보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휘장 밑에다가 구슬은 무슨뜻, 새끼줄은 무슨뜻, 도농 통합의 뭉치자는 뜻 이런 내용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렇게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위원장

또 질문이 있으신분,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으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테 모든 조례안이 제정이나 개정되는 그런 문제가 되었든 일차적인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 시 행정부에서 사전에 조율을 한다고 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예시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된 안은 본회의에서도 대부분이 통과가 되는 것으로 관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시장한테만 결심을 얻어서 해서 의회에다 올리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지금 제가 미숙한 것을 지적한다면 지난번에 음료수관계도 당초에 위원님들이 냉온수기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무 상의도 없이 그냥 냉수기인가로 해서 한 것 또 기타 여러가지 등등, 내무위원회에 어느정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보고가 있어가지고 해야 될 사항도 그저 시장한테만 결재받아서 통과해주는 위원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조례 제정 무슨 위원회가 열린 모양인데 시 행정부 입장에서 시장까지 결심이 났으면 내무위원회 간담회라도 요청을 해서 이렇게 초안이 되어서 당선작으로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보셔서 여기에 조금 어떠한 미비점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해야지 우리가 전문위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장에 내놓고 이것을 내일 모레 시민의날 행사하는 날 시장이 얼굴 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통과해 달라고 하는데 제생각으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위해서 다음회기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김관배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10월 1일이면 행사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볼때 당초에 시정위원회가 누구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렇게 된 것,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어떠한 위상도 서는 것이지 내일 모레 행사해서 시민의 장이라고 해서 선정되어서 포상을 해야 될텐데 장이 표시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지탄이 올런지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도,

김영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김정진위원

기왕 시정과장 나오셨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민의날 시민의장을 선발하는 심사위원이 있죠? 심사위원을 기준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위원들을 선정을 했으며 의회의 의장한테도 물어보니까 의회에는 공문하나 온 일이 없고 집행부에서 시정과장 임의대로 어떤 의원해서 집어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이것을, 여하튼 무리가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장 조례는 보면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시민의장 조례는 8개의 대상이 있고,

김정진위원

아니, 여보세요. 시정과장한테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을 선임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혼자 집었는지 아니면 누구하고 상의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만 하세요.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고,

김정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통상예로 보아서는 작년에도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선임을 전문성있는 분들로 선임을 해서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존경하옵는 박종대위원님과 이원행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정과장 당신 마음대로 와서 의원을 집어서 누구, 누구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경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드릴 말씀도 없고, 제가 작년도 것을 거울삼아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시민의장 선발을 하면서 사전에 심사위원님들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위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민의장 심사 위원은 가급적이면 심사하기 가장 가까운 전일이라든지 이런때 위촉을 시장이 해서 이것을 사전에 누가 심사위원이고 누가 추천이 되었고 하는 내용들을 외부에 공표를 가급적이면 하지않고 심사해서 발표를 하자하는 뜻으로 당초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김정진위원

아니 시정과장이 변명인데 당신이 아까 보완상 그런 이유가 많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적합한 또 타당성있는 전문성을 가진 의원을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화해서 보내면 거기다가 단서만 붙여서 의원이 선발이 되더라도 보완을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보내면 되는 것이지 그런 작년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당신 임의대로 해서 의원님들을 누구 누구를 선임을 해서 집행을 한다면 당신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사실은 제가, 변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김정진위원

자꾸 당신들이 그렇게 일들을 하기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자꾸 골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지금 본 안건이 시민의장조례중개정안에 관계해서 시민의장 관계이기 때문에 시민의날 관계이기때문에 첨부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김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1대 의회때도 추진위원을 행정부에서 몇들어 갔습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행정부에서는 시장이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부시장하고 총무국장이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의회에서 한사람 넣고,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민선시장이 되어서 의회를 뭘로 보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고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대위원님은 예총 지부장으로서 시 의원이기때문에 들어간 모양인데 의회에서 한사람 부의장 한사람 해놓았다는데 어떻게 심사위원, 시민의날 행사가, 의회가 행정부에서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결심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저는 내무위원장으로서 재심의를 해서 휘장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문가한테 의견도 물어보아야 되겠고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안건을 오늘 처리하는 것을 원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거수로 손들기보다도 김종식 위원입니다. 불론 처리과정에서 미숙한 점도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견해인데 한점 작품으로 공모가 되었어도 보니까 저도 식견이 예술 계통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제도 내용면이나 색체면에서 보니까 여러분한테 공모를 했다고 봐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왈가왈부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것도 뭐랄까 우스꽝스러운 줄다리기하는 심정도 있고 하니까 이번 회기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강력히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

제가 이것을 처음에 언뜻 보았을때는 재향군인회 마크인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군에 갔다와서 재향군인회 마크를 봐서 알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다음 기회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도 알아보고 이것을 한번 제정을 하게 되면은 영원히 10년, 20년, 30년 쭉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전문인한테도 자문을 듣고해서 다음 회기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필위원장

김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어떤 감정이나 이런것 보다도 한번 정하면 나중에 개정조례안에 시 마크도 그렇고 시 나무도 그렇고 여러가지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만 해도 배지가 여러번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여기에 소관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협조를 한번 구해서 의견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김종식위원님도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것이 그저 다 잘 된 것으로서 심의를 하는것이 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여기에 소관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좀 의견을 들어서 초청을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내무위원회에서 관계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미리 자료를 주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종식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전문가에게서 받은 의견 수렴 서가 있을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미술 대학에 다 보냈습니다. 공모를 요청할때, 몇군데가 왔습니다. 왔다가 시 마크가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마크를 가운데 상징성을 해서 모티브로 해서 나머지는 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야 한다고 해서 군산대학도 하고 원대도 그 사람들이 낸 지도교수의 의견을, 이렇게 오셔서 서로 수렴도 해 보고 여러가지로 이것을 내놓은 결과 군산대라든지 산업대에서는 이런작품 정도는 우리가 내놓지 못했다는 얘기를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우리시의 특색이 잘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한 작품이라도 좋은 작품이겠다 해서 그런 의견을 듣고 본인들한테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도교수님도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잘 해 주시고 해서 이런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안목으로 보기에는 저희들이 뭣인가를 그림을 놓고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떤 다른 전문인들을 일반인들을 갔다놓고 이야기 해도 그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문영실위원

위원장, 가부를 빨리 결정하세요.

김영필위원장

예,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시장과장이 전문가가 아니지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래서 그런분들 의견을 다 들었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을 앞두고,

김영필위원장

예, 알았어요. 이원행위원님,

이원행간사

이원행위원입니다. 시정과장님으로 부터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전문가를 다시 초빙해서 검토해 보자고 하신 말씀도 물론 충분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작품은 각자 보는 어떤 주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전문가가 과연 객관성있는 전문가인가 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출품 배경을 들었을때 한점 작품이 접수되어서 이것을 나름대로 조금전에 시정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시정과장 시에서 생각하는 전문가의 견해도 들어서 선정했기 때문에 10월 1일이 곧 닥칩니다. 꼭 일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들어도 아마 좋은 견해는 듣지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상정된 안건이고 해서 저는 이번에 통과하는 것으로, 제 의견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박종대위원님,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문화상심사위원이다 뭣이다, 사실상 심사위원이라는 것이 제가 전라북도 문화상 심사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왠만하면 들어가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사람한테 욕을 먹고 되는 사람은 좋은소리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몇번 재작년에 들어갔다가 나와버린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시 의원이라기보다도 예총 지역 책임자로서 저를 넣은 것 어저께사 저도 알았습니다. 시정과장님 계시지만 저는 어저께도 빼달라고 몇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했는데 저는 예총의 예술 문화의 책임자로서 들어갔다는데에서 시의원이 그런일 하고 있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마크를 처음에 배지라든지 군산시의 마크를 심의할때 제가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미술 선생들하고 대학교수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만장일치로 통과했었고 이 문제는 엊그저께 시정계장님이 저한테와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전문가들이 미술인들입니다만은 이사람들한테 토의를 시켜달라고 해요. 그러자 시민의 날 행사때문에 예총에서 임원들이 다 모인데에서 보여줬습니다. 설명서가 있고 하는데 미술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미술인들이, 대학교수도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있습니다만은 잘된 것이다. 그런데 아까 김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향군인회 마크 같지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더니 정부에서 나오는 훈장있죠. 훈장도 여기와 비슷하게 나온답니다. 뜻이 있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저는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TV에서 훈장타고 나오는 사람을 보면 여기보다 더 너줄하게 크더라고요. 그것은 하나의 제가 말씀안드릴려다 설명한 것이고 아까 이원행위원님이나 김관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물론 문제는 시정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더 의회와 상의를 해서 좋은것을 모색하면 서로가 화합하고 좋을텐데 갑자기 어저께서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내일 모레가 시민의 날입니다. 그때 안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결정이 안되었다면, 또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내년에 가서 바꿀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시 의원 배지 바꾸듯이 너무나 심려는 마시고 내일 모레 행사때문에 꼭 다급해서 몰고가는것 보다도 그렇게 작품 자체는 잘못된것 아닙니다. 다른것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품관계는 미술인들이 다 동조를 한 것이니까 왠만하면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제 사견으로서는 통과 시켰으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진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필위원장

예, 말씀드리는 내용중에는 우리가 항상 의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예산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의회에 한 이틀전에 예산서를 배부해서 의원님들한테 심사해서 심의해달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한두번 한 것이 시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열흘 이상전에 의원님들 손에 줘서 예산 심의를 들어가야 될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 시민의날 행사할 것을 내무위원회 간담회도 있고 하는데 이런것을 상의도 않고 시장만 결재나면 하는 것으로 알으니 시 의원님들이,

김정진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런 문제때문에 아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에서 이야기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알아서 제안설명이 되고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좀 졸속한 점이 있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기간전에 우리 김정진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본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들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않은 위원님들 제가 말씀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시민의장이 무척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 통과하기 위해서 10분간 귀한 시간을 정회까지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하는데 시민의날이 가까웁고 이원행위원님이나 박종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좀 써주시고 통과하는 것으로 저의 의견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중에 한마디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좋은 말씀 많이 계셨습니다. 방금 전철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날 행사가 며칠 남지않은 처지에서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한다고 보면 시민으로 부터 오는 눈총이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까지 오지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점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 이것이 제정되기까지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것 때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아마 행정부에서도 이와같은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면서 모든일들을 처리할 것으로 믿고 그대로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

죄송하지만 어저께로 발명받으신 총무국장님 앞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으로 발령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조금전에 회의내용을 충분히 보고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총무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시 위원들이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또 알릴것은 알리고 해서 그런 시정을 펼 용의가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저희 집행부에서 시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간담회랄지 여러가지 의견을 조율을 한 뒤에 이런 오늘 결정 사항이 제안이 되어야 함에도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잘못된 것을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연위원

그것을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용의가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저도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어떤 일련의 행정을 거의 저희들 의정생활도 반절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감도 잡고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의욕이 생기고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좌시를 하지않을 것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일련의 문제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데에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올려놓고 위원들은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그런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실은 몇몇 의원님이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은 이유를 알겠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의회와 상의할 것은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하면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뜻에서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번에 이런 휘장 문제로 인해서 이 일은 여러위원님들 거수나 투표를 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좋은 의미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위원장, 왜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만 물어본 것이지 찬반의 의견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필위원장

찬반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으신 분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문영실위원님은 물어보았기 때문에 질의 응답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문영실위원

됐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찬반에 관계되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는 어떠한 안건이더라도 오늘과 같은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을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행정부간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조율을 해 주실 것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 응답이 마쳤기 때문에 군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목적에 직접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불가피한 재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1건으로써 군산시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에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전체 대상 면적 89,101㎡인 26,953평의 시유지 안에 5,256㎡인 1,590평의 개인 사유지가 위치하여 위 토지를 2억5천8백만원 정도로 매입하여 공원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므로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위 제안요지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방금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공원조성 계획에 의거 시유지내에 있는 사유지 군산시 소룡동 동아APT 앞 산160-2번지 임야 5,256㎡(용도지역은 일반거주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매입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묘지 이 지역은 현재 대부분의 토지가 묘지로서 묘지 이전후 지가상승 및 공원 시설에 따른 사유재산보호등을 고려하여 시조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위원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목적 부동산이 공동묘지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공동묘지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공동묘지인데 어떻게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자연 녹지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도시계획을 하면서 용도지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공원조성하는데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땅값만 몽땅 올려놓고 땅값 줄려고 합니까! 이것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도시계획이 최근에 용도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것으로서 왜정때부터 이 계획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문제는 공원 지역이라고 하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에도 매입을 하지못하고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을 공원지역으로 하지않고 이제와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땅이 공동묘지로서 수십년 존속을 하고 있고 공원을 형성한다면 공원으로 용도변경이 된 이후에 매입을 해야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공원조성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절차가 맞지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깊은 검토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다면 실무과장님도 좋습니다. 위원장님께 승인받아서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가 잠깐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했기때문에 본 사업을 저희가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다 26,000평이라는 공원용지 4토지 공원을 사실은 4토지 내에다 공원용지를 조성해야 합니다만은 감사원 감사당시에 공원용지가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기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현재 그 지역은 왜정때 지금부터 한 70년전부터 공원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 한복판에 그런 혐오시설이 있기때문에 이번에 도시정비 차원에서 거기를 공원용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관배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것은 지가를 말하자면 공원용지를 했으면 지구가 얼마 되지않을텐데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가가 높아서 매입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것도 상당한 이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정을 할때 그것이 현재 공동묘지로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하는데 용도지역하고는 크나큰 그런것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때 공원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 것을 여태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산뒤에 공원조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실무자들이 미리 이것을 판단을 못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묘지로 수십년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을 한다면 최소한 사전에 계획을 이루어서 진행을 해야지 이 상태에서, 지금 이곳에 묘는 얼마나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400기 정도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400기 있죠! 400기 있는 묘를 개장해서 옮긴다는 것도 보통 쉬운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땅만 먼저 덜렁 사놓고 지금 개장해서 사용, 묘는 개장해서 이전하도록 공고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사유지 여기에 대해서는 공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공고도 안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실무과장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국장님이 직접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 소속이 일부 사유지가 1,59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필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취급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이관을 해서 거기서 사업들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말씀이,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원용지 조성하는데에는 지금현재 묘지가 1,800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시유지에 한해서만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도시 정비 차원에서 미관상 여러가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본 사업을 하면서 도시정비도 아울러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사실은 집행부의 주관부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런것을, 김위원님께서 충분히 성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또,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문영실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어보고, 현재 사야 할 평수는 많은 평수는 아닌것 같은데 마침 1,590평을 사야죠. 마침 국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시는군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뒷면 앞면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요. 지금 묘 이장을 할때 묘 이장을 해야 되지않습니까 공원조성을 할려면, 그러면 거기에 묘가 1,800기 있다고 하셨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400기까지 하면 2,200기가 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주인이 없는 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연고, 묘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공원조성을 할려면 전부 들어내야 할텐데,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공고를 1차 했습니다. 하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추석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분들이 전국에서 아마 묘지주들이 있습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날 공동묘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고자 접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추석절에도 다른 직원들은 편히 쉬지만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은 아마 조를 편성해서 의자 책상을 놓고 아마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은 그렇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실것이 엄청난 집행부 주무국에서는 과에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장을 하는것, 아까 문영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무연고 묘지가 나타날때 마지막에 정리과정에서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결론이 나옵니다만은 납골당으로 들어갔을때 그전에도 우리가 구획정리사업하면서 그런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 검사께서 자기 선친이 거기에 묻혔는데 우리 선친을 어디다 매장을 했냐 내놓으라고 하고 그런 사례가 없지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을 비디오 사진을 몇번 찍어서 묘지의 특색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1번에서 1,800개 묘지의 개성 특성을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사진에다, 그래서 저희가 가리는데까지는 가리고 마지막 연고가 없는 것은 도리없이 납골당으로 이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복지과한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영실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도면을 보고 또 실제 장소를 저희들이 군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쳐다보면은 공동묘지 아닙니까! 주변에는 아파트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 시민의 편의시설 휴식공간 조성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는 땅같습니다. 저는 이 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김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예,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총무국장으로 이번에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첨가할 말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민원관계때문에 모 공무원하고 뭐라할까 불미스러운 이야기보다도 반말 비슷하게 해서 혼낸것도 있지만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았지만 총무국장이면 그래도 시청의 선국장이시며 또 꽃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기강에도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무원들이 제가 내무위원이지만 내무위 공무원들도 보면 일부 간부도 보면 행동이 불미스러운 공무원들도 있지만도 그것을 참고마는데 그런점 충분히 헤아려주셔서 꼭 좀 반영시켜 주십시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선 라운드에 보면 약 53,000평 됩니다. 공원을 만들려고 보면 묘지를 이장을 해놓고 자연을 살리는 상태에서 공원화를 시킬려는 것이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 상태로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랄지 이런것을 가급적이면 이식을 한다든지 해야 고사되고 하기때문에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보완을 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옛날에 일산이라든지 그런 산이다 보니까 도시화가 발달될지 모르다보니까 묘지가 이렇게 임자없는 무연고 묘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겠지만 공무원들께서는 잘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않고 저쪽에서는 오해할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헤아려주시고 제가 부탁을, 좀 빚나가는 얘기인데 조촌동 들어오자면 뚱뫼산 철로변에 있는 산,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산을 제 생각은 공원부지로 묶어놓았으면 공원화시킬 수 있는 시에서도 여기도 나무파듯이 들어오는 입구니까 예를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서울대공원식으로 평탄을 시켜서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그런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염두해두셔서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관계국하고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빚나가는 이야기겠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 관계는 건설국장한테 총무국장이 도시계획 관계는 변경해야 되기때문에 김종식위원이 말씀드린 안을 건설국장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예,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

이재연위원입니다. 매입예정가가 ㎡당 49,080원으로 나와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평당 가액이 146,5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산술평균으로 하기때문에 ㎡당,

이재연위원

이것을 순전히 땅의 매입가격이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이장비나 부수적인 내용은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이장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이재연위원

대충 여기다 계상을 해야만 그것은 다 시비로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막대할텐데,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이장비는 기당 평균 100만원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재연위원

땅만 사자는 것이지 묘지 이장비니 거기에 따른 부수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것 아니예요. 그리고 무슨 시민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것은 소관이 다르기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괄해서 이장비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것을 대충 파악을 해서, 오늘 처음 이자리에 서니까 그럽니다만은 관계 보좌진에서라도 그런것을 설명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 돈이 막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무연고자가 있는데 가짜가 나와서 우리 조상이라고 보상비 타가는 대책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아직 국장님이 오늘 부임하셔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등등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갔다가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회기까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이재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예, 이원행위원님,

이원행간사

동아아파트 바로앞에 주유소 뒤쪽 이야기하는 것이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간사

사실은 저도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그쪽에 묘지가 있어서 날짜가 안맞는다고 해서 나중에 저는 고향이 부여입니다만은 그쪽으로 이장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아버지 손잡고 성묘를 갈려면 멀리서 무지무지 가기 싫어서 뒤에 졸랑졸랑 따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도시가 되어 버리고 사실은 도시 한복판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왔다갔다 하면서 어저께 김위원님과도 담력을 기르기위해서 공동묘지 간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공동묘지가 도시한복판에 있는 것은 여러가지로 혐오감도 있고 마침 이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취지도 저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의 여부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만은 행정부에서 가격 조정을 잘 하셔서 매입해서 공원조성화 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또 없습니까?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 응답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상에 묘지 이장비가 공영개발사업소에 얼마 서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17억원 서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17억하고 토지매입비가 2억 3,000이죠, 그러면 약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이것보다 더 들어 가겠군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가 추가해서 보고말씀드릴것은 당해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 되기때문에 당해년도 22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추가로 되는 것은 당해년도 소요액을 판단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본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러니까 공유재산 동의안이 가결되면은 시장이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든 뭐하든 행정부에서 의회에 올라오겠지만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는 많은 예산을 거기에 일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더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와 또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자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김정진위원님 추가 발언 있습니까!

김정진위원

국장님께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보니까 묘지를 전부다 이장하고나던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장하기전에 소액을 주고 사자 그런 이야기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시 재산을 한푼이라도 줄이기위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지주가 묘지를 다 없애고 났을때는 예를 들어서 현재는 2억 얼마 달라고 했는데 20억을 달라고 해도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 입장에서는 사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재연위원님 지금 안건을 조금더 심사를 하기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상반이 되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연위원

매입 계획이지 어떤 안건이 아니죠, 자료가 불성실하다고요 대충대충해서 이것가지고 알겠습니까 부대비용, 이장비 같은 것, (장내소란)

김영필위원장

매입 승인인데 이재연위원님은 매입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다 해서,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참고로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않기 때문에 여기 감정결과를 보면 한국감정원하고 동아감정원하고 2개 감정사에다 의뢰해서 저기에 평균치를 더한 가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추정적으로 얼마정도 가져야 매입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평당 가격이 14만원 꼴이죠. 제가 보면 여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생략을 하는데 거기가 묘지가 400기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옥산면에 이 정도되는 산이 하나있어서 애먹고 나중에 어떻게해서 팔았는데 묘있다고 땅주인도 거의 버려놓은 땅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본다면 우리시에서 산다라고 그쪽에서 어떻게 알을란지 모르겠는데 한사람이 사지말고 어느분을 하나 내세운다고. 보면 가격을 그 이하 가격으로, 물론 잘 알아서,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매입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박종대위원님,

박종대위원

감정가격에 모든것이 나온 것이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사실 이것이 묘기를 이기를 하고 난 뒤에는 땅값이 오를것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엄청나게 오르죠.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시에서는 싸게 사기위한 작전으로 묘가 있는 사항에서 살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합당한 옳은 계획입니다. 시 직원들이라고 땅을 비싸게 살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싸게 살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완전히 이기라든가 계획이 없고 우선 땅부터 사자는 것이니까 가격에서는 싸게 사는것으로 하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식위원

일단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여건을 갖추는 것이니까 첫째 공원을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승인만 해주면 되니까, (장내소란)

김영필위원장

이재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재연위원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자체가 내용이 이해가 가지않고 조금 불성실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총무국장님 오늘 저희들 회의 진행하는것 대충 보셔서 알죠. 앞으로 차후에는 다 위원님들도 독립성이 있다고 다 말씀하시고 물론 전총무국장님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새로운 창의를 가지고 의회와 더불어 좋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으시면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17회 임시회 기간중에 조례안은 2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2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 응답을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습니다만은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꼭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서 앞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전에 기획실장 오셨습니까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하신 기획실장님 인사를 받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이번 인사로 기획실장에 온 선영호입니다. 전 사회환경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시말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행정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옮긴 기획실 업무관계는 우리시의 21세기의 비젼을 창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많은 부서라고 저는 각오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해 가면서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실장 선영호 시정과장 이영일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