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이윤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정예산 요구사항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비는 22,312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정홍보 슬라이드가 1,000천원이 계산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감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재료비 3,000천원도 철새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 3,000천원도 감하는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군정홍보용 비디오비젼, 이건 군정홍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67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무행정은 19,000천원을 감하는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순담지역 래프팅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3동을 신청한 것으로 당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순담 래프팅 업체가 등록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19,000천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에서는 159,3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향토사료 문화원지원에 시·군 공히 2,000천원씩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었고, 또 수해복구와 관련한 문화재 소요예산이 157,347천원이 되어서 159,347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향토사료 조사지원이 철원문화원이 2,000천원이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문화원이 전국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어서 70,000천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 되어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내역은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와 관련해서 도비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되었는데 일반 수용비가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10,000천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비에서 10,000천원을 일반수용비로 대체해서 편성을 했고, 보상금에 10,000천원을 감해서 일반수용비로 전환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가 7,889천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 예산 역시 순증으로 되는 예산이 아니고 문화원 보수비 401에서 12,889천원을 감한 가운데 문화원 운영비로 7,88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태봉문화제는 금년도에 개최가 안되기 때문에 70,000천원 전부다 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원 집기구입으로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원 시설비에서 12,889천원을 감한 중에 5,000천원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157,347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중에는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2,097천원 그건 고석정, 순담에 대한 기본조사가 되겠습니다. 도피안사, 고석정, 순담에 대한 실시설계비 5,842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도피안사하고 고석정 누각, 순담 이렇게 3개 지역에 대한 문화재 시설 복구를 위해 전액 국도비로 130,085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재 시설 자료복구로 토성, 향교 2개소에 실시설계비 90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 토성, 향교에 대한 시설비가 16,758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분야인데 증감은 없습니다만 갈말 공공도서관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다 끝나서 6,110천원이 남기 때문에 남는 잔액하고 실시 설계비 잔액하고 합해서 시설비로 사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판단해서 일단 기본조사비, 실시설계비에서 남는 재원을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에서도 67,219천원이 총괄적으로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비지정관광지 수해복구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비지정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청정지역 심벌마크 안내판 설치하는 것도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3,420천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만 이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비비정 관광지 근무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감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실시 설계비로서 국민관광지 복구하고 암정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는 총 비지정 관광지 7개소에 4,72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암정교가설로 인한 실시설계비 19,281천원은 삭감조치했습니다만 이건 사업비로 전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설비는 국민관광지 6개소에 114,11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관련 시설부대비 68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150천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국민관광지하고 민통선 관광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582천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자력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시설비 17,019천원은 도피안사, 노동당사의 화장실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화남대천 관광지 종합개방 용역비는 저희가 6,212천원을 감처리했습니다만 이건 용역이 금년도에 일단 다 끝났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역시 저격능선공원 정비사업도 다 완결되었기 때문에 2,132천원을 감했습니다. 번지점프장 주차장 시설도 확실히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시기로 봐서도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번지점프장 주차장 시설에 따른 45,000천원도 감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 신축을 감했는데, 그게 그전에는 거기가 주차장 시설인가 화장실이 없다는 거죠?

래프팅 시설하려고 한국래프팅협회하고 순담하고 일단 등록신청을 했는데 등록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도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9,000천원을 세워놨는데 여기 래프팅협회로 아직 등록이 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등록이 안되었으면 그 지역을 지금 사용을 안해요?

그건 일단 등록이 되면 상당한 시설투자를 군에서도 해야만 사용료를 받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회사가 있잖아요.

등록된 회사는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사용을 안하느냐 그거죠.

이건 우리 군에서 래프팅으로 등록이 되면 시설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는건 둘째치고 간에 지금 그 지역을 사용하면 등록이 되건 안되건 간에 그건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건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조건에 군에서 시설비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지 그 지역에 관광객에 대한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그전에 그럼 두 회사가 다 등록이 되었다면 해주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전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한개 회사가 했던 두개 회사가 되었던간에 한개 회사가 등록이 되서 이용을 한다면 하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감했다고 해서 좋은건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쓸데 못쓰고 다른데 못 쓰니까......

이건 저희들이 요구할 당시의 목적이 래프팅 등록을 해서 군비시설 투자를 하는 조건하에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감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시설은 어디다......

이건 우리 철원군 문화원이 전국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부기상에 지방문화원 문화사랑방 시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원 1,2층 공간에 대해서 향토 사료를 수집을 하는 다목적 기능으로 7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앞으로 향토사료를 수집하게 될 전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내용물이 사실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도 해서 문화원에 투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장 김명배입니다. 민원실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수해복구사업비 충당을 위해 기동처리반 장비구입비에서 4,000천원을 감하고 또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긴급공사 자재대에서 5,000천원을 감하고, 차량구입비에서 6,019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346,083천원에서 15,019천원이 삭감된 331,06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차량구입비 12,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차량구입비가 재무과에 계상되는 관계로 저희 민원실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회의참석차 출장중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예산중에서는 통계전산 운영중에서 지방세 부과자료 출력용지 3,000천원과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4,000천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000천원등 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PCM 단국카드구입, 행정통신 장비 보강, 키폰 주장치 설치, 프린터 구입비 등에 9,481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출향인사 인정고리 맺기 운동, 헬기구조낭 구입,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외국어 보조교재 구입에서 1,200천원을 감해서 총 9,790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4,800천원을 감했습니다.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도 6,300천원을 가하고 자동경보기 관리용여기도 10,000천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문서채송원 여비 3,225천원을 감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도 역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취소하는데 따라서 공무원해외연수도 하반기에는 취소하는걸로 해서 25,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출향인사 인정고리맺기 운동은 보상금에서 삭감해서 일반수용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생일선물에 필요한 예산 4,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액 23,104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은 앞으로 정산결과 1,500천원이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1,500천원을 감했고, 일용직들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0,48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근무중인 일용직의 퇴직 수당지급을 위해서 3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주민등록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위해서 2,06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전반적으로 수해복구와 관련되어서 불요불급한 경비 15,28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사주변 예비군초소 마대는 400천원을 삭감하고 예비군 방탄모자도 1,7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비군 진지구축비로서 3,300천원, 주민신고 보상 210천원, 자산취득비로 6,1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예비군부대 육성 지원을 위한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서 15,6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여섯가지가 넘는데, 이게 애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저희 의원측에서는 삭감을 얘기해도 꼭 해줘야 한다고 매달린 부분들인데, 이게 쓰다 못써서 그런지, 계획성없이 하는거 아녜요?

그게 저희가 입찰을 보게되면 입찰잔액이 전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산망 사용료도 전부 계약을 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다가 하반기에 수해가 겹쳐서 일본어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 교육 자체를 전부 취소하게 되니까 강사 수당을 안쓰게 된 겁니다. 이 교육을 시킬 시간이 없었거든요. 수해 발생으로 그리로 전부 투입이 되고, 앞으로 교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하반기엔 그 교육을 일단을 취소하는 걸로 한 겁니다. 그리고 문서채송원 여비는 금년 하반기부터 4월달부터인가 채송원이 가지를 않고 이젠 채송을 하지 않습니다. 문서가 팩스로 내려오거나 전산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젠 문서채송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변경되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이 전부 해외연수를 취소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25,000천원 삭감을 한 겁니다. 보상금은 5,000천원 삭감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수용비로 돌려서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 채송여비는 제도변경된거, 연수는 스스로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한거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이라는게 쓰다 남아서 삭감 조치한 것도 있지만 원래 항목까지 안쓴다고 그러면 예산이......

전부 집행하고 하반기에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요번에 수해 복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요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른때 같은면 대개 잔액이 발생하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는데 요번엔 수해 복구에 투자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부대육성에 소형 무전기 28대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이건 도에서 방위성금 들어온 걸 예산편성해서 그전엔 우리가 우리예비군 관할은 3군사관할이고요, 방위협의회는 1군사쪽으로 묘하게 예비군 소속이 애매해서 아직까지 지역예비군 중대가 강원도로부터 지원을 받은게 한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여기 예비군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예비군 지원을 해서 도비보조로 예비군 중대마다 소형 무전기를 7대중대에 4대씩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도 예비군중대에 행정장비가 없다 해서 예비군 중대에 1대씩 휴대용 써치라이트도 예비군 중대에 1개씩 도비로 보조해서 예비군중대를 육성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비군중대, 물론 지역을 위해서 있는데, 소형 무전기는 28대씩이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1개 중대에 4대씩 밖에 안들어 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잘 운영이 되면 몰라도......

그런데 실제로 훈련할 때 있잖습니까, 물론 1년 내내 쓰지는 않는데 지금도 훈련할 때 보면 이 통신수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장들이 아마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다른데 다 갖추고 있답니다.

물론 해 주면 좋은데, 이런걸 1년에 한두번 쓴다고...... 요번 피해때 보면 오히려 오지마을 같은데 통신설비가 없으니까 사실 먼 지역은 보통 15~20일까지도 복구가 안된 지역도 있어요. 그 때는 정말 매일 써먹다시피 하는데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 하나도 안세우면서 꼭 이런데다 써야 되는지......

그런데 어차피 그 지역의 예비군 중대이니까 그런데도 겸용해서 쓰도록 지역에서 읍면장하고 얘기해서 중대장들이, 거기 근남같은 데도 4대가 들어가면 오지지역 잠곡리같은데 연결을 해서......

연결하게 되면 거기에......

평소에 훈련을 하고......

무전기 4대면 보나마나 예비군창고에 꽉 묵혀 뒀다가 훈련때나 쓰게 될거란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말이죠, 사실 지금도 오지마을의 이장단위로 전체적인건 아니라도 몇개리에 하나씩 사주고 이장이 관리하면 몰라도, 이건 평소에 계속 쓸 수 있는 걸 사면 몰라도 일년에 한두번 쓰자고 사는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이죠. 알았습니다.

예.

PCM단국 카드 이게 내용이 뭡니까?

통신계장님 말씀드리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청으로 가는 회선이 4개 회선 밖에 없습니다. 지금 회선이 옛날에는 전화 한대당 한선씩 갔는데, 지금은 저희가 전화 4선에 여덟 가입자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청 회선이 4회선이 있는데 지금 도청에 직원이 전화를 걸 때 전화 네번 걸어야 한번 통화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통화량이 많아서 2회선을 더 증설하는데 필요한 카드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건지......

이건 지금 강원도청하고 저희하고 화상회의실을 구축해 놨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황실에 장비를 설치 완료했고요,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화상회의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1초만 정전이 되었다 해도 이 장비를 워밍업하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장비가 1초이상 정전이 되어도 계속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전기를 계속 보급하는 것을 구입해서 상황실에 설치를 하는 걸로......

전기보강 장치라고요? 화면이 아니고.

화면은 다 설치가 되었고요, 전기가 1초만 정전이 되어도 다시 원상으로 복구하는데도 20분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넣었다 이 얘기요?

네.

그 다음에 요번에 수해 때문에 전화통신이 10여일이 이상 두절되었는데 그 부분은 복구가 되었나요, 요번 예산에 들어갔나?

저희가 읍면에 낙뢰로 인해서 키폰주장치 설치가 있는데 저희가 응급복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서 완전항구 복구로 가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헬기구조낭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요번에 헬기 지원을 받아서 인명구조를 하는데 망같은 그물같은 것에 사람을 담아서 나오는 것 그게 군용헬기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무슨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헬기는 지원해주는데, 국방 예산에는 그걸 사는 예산이 사단 자체에서는 사기가 어렵고 우리가 그걸 사 가지고 확보해 두면 위난시에 그걸로 헬기로 구조해 주겠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양개 사단에 두개씩 네개를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군부대에 사주는 거예요?

사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확보해서 만약에 고립되어서 구조를 할 때는 헬기만 지원받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헬기가 요번에 뜨면서도 그게 자체가 없어서 다른 걸로 해서 했는데 밧줄 같은 걸 매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위험해서 사단에서 급해서 하긴 했지만 이게 꼭 필요하겠다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해서 4,000천원돈 들여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좋긴 한데 헬기가 군용장비라서......

하여튼 요번 수해때도 그렇고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군에서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자기네 장병들 그런 거 있을 때도 이런 장비가 없으니까 쓸 수도 있고......

알았습니다.

실장님, 화상 회의나 각종 회의가 현재 그렇게 나와요?

지금 도에서는 시장군수 간담회나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가급적이면 도로 소집을 안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게 목적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강원도에서 전 시군에 설치를 다 해줬거든요, 앞으로 이걸해서 운영을 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같은건 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 같이 해서 우리가 전단같은거 업소에 붙일건 붙여주고 이런데 쓸겁니다. 교육청이나 전부 자기네 예산편성권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해줍니다.

직원 생일선물은 해마다......

예, 직원들 생일날 조그만 케익을 해서 가정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기백배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거, 수해도 당하고 적합한건지 모르겠는데......

수해 당해서 집에도 못들어가는데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 남편 생일이라고 우리 군수님이 잊지 않고 이렇게 케익도 전달해 주면 우리 가족들도 사기가 올라 가고......

...............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는건 장학금 몇명이나 주는 거예요?

국고대여 장학금이 우리 부담금이 조금 줄어 갈 겁니다. 우리 공무원자녀 중에서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해 줍니다. 연금관리공단에다 출연금을 내면 그걸 재원으로 해서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게 100명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매년 100명 정도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나요?

나중에 정확한 숫자를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무정전 전원장치...............장비가 ............... 그거 다 놓을 자리가 있어요?

지금 장비가 올라가는데 그 장비 뿐만아니라 그 부속서류로 많이 들어가죠. 장비가 거의 2 ~ 3년 쓰면 못쓰는 장비가 되버리거든요. 신장비가 나오면, 전자 장비같은건 한 2년 가면 구장비되면 새로 사야되고.

...............

아니 그런게 아니고 장비자체를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

............... 이거 뭐 매번 예산때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석열입니다. 저희 농정과 2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에 2회 추경에는 3,643,476천원이 증액이 된 9,509,42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중에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전용부담금 납부독려 해서 3,959천원을 증액을 해서 6,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지전용을 하게되면 전용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로 가는데 거기의5/100정도를 저희 군에다 다시 줍니다. 그건 농지관리를 선량하는데 쓰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석하는 예산 6,200천원을 농어민후계자께서 참석을 안했으므로 감했습니다. 농민후계자 군대회를 9월달에 할 계획이었지만 역시 안하는걸로 해서 3,000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께서 자진해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수해 복구하는데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농어민후계자에게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당초에 347명에서 354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2,549천원이 도비가 764천원,군비 1,785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살서제 이것은 쥐약을 봄 가을 2차에 걸쳐서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해서 쥐를 잡도록 했는데,금년도에는 봄에 한것만 사용하고 가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수해복구로 해서 6,20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일반수용비중에 쌀생산 종합대책 종합상황실 상환판제작 1,080천원이 있었는데 제작을 안했으므로 감해서 수해복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휴경논 생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01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700천원이 추가로 되어서 1,71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비못자리 설치 500㎡에 대한건데 종자대, 농약대 이런 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지도소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새기술 종합교육장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장흥리에서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대파대는 일반과 인삼이 있는데 농작물 피해보상에는 총 166,332천원입니다. 이중에 70%는 보조금 30%가 자부담입니다. 대파는 수해난 농경지에 다른 작물을 심었을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ha당 1,810천원이 소요되지만 그중에 70%는 도.군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30%는 농가에서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삼은 ha당 10,451천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70%를 보조해드리고 30%는 자부담입니다.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금액이 137,53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대파대에 들어가는 것이 총 588,05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대는 농작물 침·관수돤 지역에다 국·도·군비로 해서 3,........평에 농약값 39,500원 그래서 227,60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91%, 도비 4.5%, 군비 4.5% 이렇게 해서 농약을 샀습니다. 수업료감면이 439명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나온 것입니다. 106,485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당초에는 112,738천원이었는데 단가조정해서 226천원을 감했습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 역시 단가가 감해 짐으로 해서 2,40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로 1,201천원, 도비 360천원, 군비 841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물 제작이 제작하고 아직 제작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1,500천원을 감해서 수해복구비에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보상금에 제2녹색지대 대모름맞이 행사 및 재경군민 참가보상입니다. 먼저 봄에 한것은 기실시했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하고 10월에 여의도에서 할 계획이었던 녹색지대 대보름맞이 행사는 참석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2,519천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농림시설복구입니다.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총 475,077천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약 19%로서 499,061천원, 도비와 군비가각 0.5%로서 13,008천원입니다. 여기는 융자가 60%가 있고, 40%가 국도비로 지원되고 자부담 20%있습니다. 잠실파손 유실복구 1동이 있는데 여기도 국도군비가 포함되고 융자60%, 자부담 20%해서 20%에 대한 것이 5,385천원이 이번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물벼 공동 건조 저장시설 3개소입니다. 철원읍, 동송읍, 갈말읍 3개 지역입니다. 이번에 250,000천원을 확보해서 철원농협하고 동송·갈말농협에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철원농협에 약 250,000천원, 동송농협에 100,000천원, 갈말농협 100,000천원 지원해서 산물벼공동 건조 저장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농협은 금년에 여력이 안되서 못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인데 도 가축품평회 출품에 1,100천원을 감했습니다. 가축품평회에 도와 전국에 나가는게 있는데 3,378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수해에 관한 것입니다, 가축입식보상인데 가축이 92,217마리입니다. 1,600,612천원중에 50%를 지원하는 것인데 나머지 50%는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도·군비를 말씀드리면, 총 800,306천원, 국비가 765,245천원,도비 17,531천원, 군비가 17,5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생물 입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어장이 망가진 것에 대한 치어를 사다 넣는데 대한 보상입니다. 저희가 307,........마리인데 소요되는 것이 94,130천원인데 여기의 60%에 해당하는56,478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도·군비를 말씀드리면 국비 57.8%에 해당하는 54,416천원, 도비가 1%조금 넘는 1,031천원, 군비 역시 1,031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융자 30%, 자부 10%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소 수급관리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오지 않고 9월달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으므로 2회 추정에 계상하겠습니다. 장착비는 1마리 하는데 3천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5,300천원, 사례비는 6천원씩해서 15,180천원이 들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2개소입니다. 오덕 양돈단지하고 철원 양돈협회입니다. 여기는 국비로서 705,000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복구 249동인데 3,233,020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20%를 보조를 해드리고 융자 60%, 자부담 20%입니다. 한 20%의 보조금이 646,604천원입니다. 국비 611,195천원, 도비 17,705천원, 군비 17,704천원입니다. 다음 수산물 양식시설 복구 4개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291,630천원인데 여기에는 50%만 지원됩니다.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145,815천원인데 국비가 139,427천원, 도비 3,194천원군비 3,194천원입니다. 융자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이상 저희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가축입식 보상이 있는데, 이게 50%가 보조죠? 입식을 할 경우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를 가지고 있던 수가 10마리건 20마리건 자기 개인자본으로 산 사람은 적다고 봐요. 대개 보면 영농 후계자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축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서 소를 사가지고 있던 것들인데 이게 전부 이번에 92,217마리나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10마리를 잃은 사람.... 쉽게 말해서 당장 입식을 시켜야 되니까 소를 못사고 있는 거예요. 열마리를 손해본 사람이면 한 다섯마리라도 보상해줘야 뭘 할텐데, 이건 입식비이기 때문에 말만 좋았지 주민들이 하나도 이걸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이건 보조라면 입식비라고 하지말고, 손해배상이랄까 이래서 손해를 본 사람이 열마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50% 해서 다섯마리를...... 뭐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이건 말로만 생색내는거지 내가 한마리를 사도 꼭 50%를 어디가서 빚을 내던 융자를 내야만 사는데, 이건 보상 차원이라야지 입식비라고 했으니까 못하는거 아녜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말이 많은데,만약에 이걸 이대로 간다고 보면 소를 못사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돈은...... 중앙에서는 생색만 내는거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이라면 보상금으로 나오겠지만 사실은 보상금이 아니고 입식자금을 지원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도 관계부서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얘기는 보상금이 아니고 입식자금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할 수는 없고 완전히 소를 산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92,000마리를 다 산다고 보면 50%보조를 다해주는거 아녜요?

맞습니다.

그럼 돈이 액수가 정부에서 내려왔을 거란 말이예요.

예산이 선겁니다.

만약에 한마리도 못산다고 보게 되면 이건 그냥 다 국고로 되는거란 말이죠, 그럼 주민들에게 말로만 생색내는 거지, 능력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못 탑니다.그리고 대출이나 뭐 지원받는 것도 거의 이 사람들은 다 탄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자기자본으로 소를 살 사람들이 없다고요. 보조가 50% 내려온다도 해도. 그러니까 어디가서 사채이자를 내서라도 샀다 팔아서 금방 준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 이건 정부대책에서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건 실무담당자께서 정말 주민들과 실제 대화를 해서 주민들을 도와 주려고 하는 일이라면 어느정도 혜택을 입어야지,이건 정말 맞지 않는 시책인데, 이런건 그래서 이사람들이 지금 생색내기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대로만 방치해두는지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대책은 없습니다. 보상차원에서 사전에 지급하고 그돈으로 사후에 구입한다는 그런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같은건 지원금 외에 돈이 나가는게 있는데 지금 산 사람 하나도 없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 좌우지간 어떻게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뱀장어 치어방류 이건 삭감된 거죠?

예, 삭감된 겁니다.

이게 작년부터인가 문제가 된건데, 지난번 추경때 또 올라온건데, 이게 논란이 많은건데 애당초에 실효성이 없는 건 관두세요. 이게 두번째 올라온건데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녜요? 물론 삭감을 했으니까 좋겠지만 애초에도 이건 실용성이 없는거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또 올라온 거예요. 이런건 좀 정말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없는 예산에서 맡아놓기만 하고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하면 않되지 않느냐. 두번째인가 세번째 그만두는 거라고요, 실효성이 없는건 괜히 붙잡고만 늘어지지 말라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잠실파손 유실 복구가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서면 자등리 지역인데, 당초 조사할때 침수가 되어서 파손된 것으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니까 침수만 되고 다시 물이 나갔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손질만 하고 그냥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보고가 되어서 저희가 농림부까지 팩스를 보냈습니다. 이건 아니다 취소해달라 했더니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예산 확보했다가 국가에선 돈 가지고 오면 써야 되잖아요 방안이 어떻게 서 있는거예요? 지금 우리 잠실이 운영이 되요?

현재는 누에는 안 키웁니다.

김영석 위원인데요 박위원이 낸거...... 보상입니까?

입식보상입니다. 아까도 박무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군수님도 지역에 따라서는 사전에 먼저 보상하고 후에 입식하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안을 잡아서 도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실천되도록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신문 구독료라고 했는데 농민 후계자는 신문을 다 주는 겁니까?

예, 저희 농어민 후계자들은 농어민신문이 있습니다. 일간지가 아니고 일주일에 두번정도 나오는 그런 신문입니다.

농민후계자 신문...... 신문 명칭이 뭐예요?

농어민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신문이 아니고, 농어민신문입니다

농어민후계자들은 다 주는거다 이거죠?

예.

이게 이번에 전답 부분에서는 2ha 미만이라는 거죠?

보상은 농경지 유실, 매몰 말씀하시는......

아니......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의 질의답변이 끝난후에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규화 위원님이 질문하시다가 끝을 못맺고 타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있으시면 질문하기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잠실에 5,385천원인데 이번에 어떻게 처리될거냐 하는 얘기요.

5,385천원 이것은 기 보고가 된 다음에 다시 저희가 없다고 보고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위에서 다 아는 사항입니다. 다 아는 사항에서 저희가 다른 데로 전용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알고 농림부에서도 알고.

아니 그러니까 서면 자등리 이게 누구예요?

농가 이름까지는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한농가입니다.

한농가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좌우지간. 그걸알고 이걸 확정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확정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을때 그로 인한 민원은 없겠느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옆에서 아무소리만 없으면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했을때 그렇지 않다는는걸 알면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도 좀 웃긴단 말이죠.

이건 위원님께서......

이건 도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철원군의 조사 내용이 뭔가 신빙성이 없다는거고 공신력을 잃어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걸 슬기롭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하고 지나 가자고요.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실은 당초에는 파손으로 해서 올라갔지만 나중에 물이 빠진후에 현지 확인한 결과 침수만 되었지 파손은 안되었다는 사항이 도하고 농림부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쓰지못할거다.

예.

그런데 예산을 여기다 잡은게 잘못된거 아녜요. 이건 아예 삭감을 해야되겠구만.

삭감은 지금 어렵거든요. 예산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거든요, 세입이 있으면 지출에 일단 편성을......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묻는데, 이런건 그럼 슬기롭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같은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감사실장 김준수 그런데 여기서 기왕에 집행못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집행할 수도 있는거고.

글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융통성 있게...... 이게 개인한테 가는것도 아니고 시설복구비인데, 보고했으니까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산편성을 안할 수도 없거든요. 그럼 세입이 있는데 지출이 없으니까, 수해복구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야되는데 그때 잔액으로 처리해야죠.

그런 방법밖에 없죠. 경상적경비 중에서 예비 못자리 설치 500㎡ 종자대 700천원, 이게 무슨 종자대예요?

사업은 새기술 종합교육장에서 벼종자대하고 거기에 못자리에 들어가는 비료, 상토, 농약 같은것이 다 포함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있던건데 모자라서 넣은거예요?

예, 모자라서 넣은겁니다.

종자대 700천원이 모자란다면 700천원이면 벼가 한가마에 50천원이라고 보면 14가마를 산다고 그러는데 거기 전부 모 심는데 14가마 들지 않아요. 다른데로 시험포로 나가는거......

이건 여기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해서 농가에서 모가 모자라는 것에 대한 공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도소 새기술종합교육장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종자대, 모상자, 농약, 비료, 상토, 이런게 다 들어가서 700천원 더 들어간 것을 세운 겁니다.

아니 이게 지도소에서 한거예요?

사업은 지도소에서 한 겁니다.

그럼 사업을 지도소에서 하면 예산도 지도소에 넣지 왜 농정과에서......

그런데 주관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실거 아녜요?

거기에 들어간 것이 종자대하고 모상자, 농약, 비료...

휴경지 없애기......

지도소 사업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휴경지 그런 부분에 심기 위해서 한 걸로 되는데 좋아요 하여간 모자리에 써서 했대니까 그런데, 당초부터 이런 예산이 없어서 한다 모자라서 더 했다. 내가 묻고 싶은건 누구누구 갖다 썼느냐, 진짜 휴경논에 모자리 안해서 모자라서 준거냐, 그냥 특정인한테 갖다 준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니까...... 그리고 농약대 부분말이죠, 이게 수해복구 차원의 예산입니까?

예.

농약 준게 무슨 농약, 무슨 농약을 준거예요?

도열병약, 문고병.

수해나고 준거예요?

예, 나고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30일인가 도에서 내려와서 방제협의를 했습니다.

도열병하고요.

문고병, 멸구류, 이화명 나방.

그런데 예산집행할때 농협계통으로 해서 농약을 주죠?

예.

그런데 그 농약 배포한걸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농가마다는 못했습니다.

한번쯤은 확인을 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입제같은 부분은 말이죠, 장마가 되어서 젖은걸 나눠준 예가 있다, 그건 상품 가치가 없는거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줘서 할것이 아니라 어떻게 약품이 가느냐 하는 부분도, 그리고 어느 리에는 리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가 하면 어느 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있어요, 그런것들이 자꾸만 민원의 대상이 되요. 왜 이 농약은 농협것만 쓰느냐고, 이 농약은 덤핑시세가 있습니다. 뭐 하긴 보건소 약도 정부입찰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안했습니다만 예산을 아끼고 같은 농약도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은 일반상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더 싸게 살 수도 있다, 그런데 농협만 상대로 한다, 농협. 그러니까 젖은 것도 주고, 처분......

그런데 위원님께서 먼저번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번에 공급한 약은 입제는 없었습니다. 빔수화제하고 병에 있는 유제를 공급했는데, 우리가 공급하지 아니한 농약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사간다 해도 침수되었던 농약을 팔아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 이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실 김화농협에서 농약도 침수되고 비료도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침수된 농약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했더니 다 반품을 하고 일체 노아에 공급은 안한 걸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로로 침수된 것이 공급이 되었는지는 저로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농약도 일반상인까지 같은 대상으로 보고 싸게 우리가 공급 받을수도 있잖아요.

예, 저도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약을 꼭 농협에서 공금하라는 규정도 없고, 법칙도 없고, 이건 수해 났기 때문에 100% 보조인데, 만약에 내년도에라도 입도열병이라든지 벼물바구니 방제할때도 일반농약상에 해서 능력이 있다든지 희망 그런걸 해서...... 금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약공급을 할 때는 검토를 한변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삼 70%를 지원한다는거 아녜요?

예.

난 이게...... 누구예요? 몇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복이 되어서...... 62호인가, 정확한건 제가 못 외우고 있는데, 강원인삼조합이 있는데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침수가 되었던지 유실, 매몰되어서...

알았어요. 이게 당초에 수해조사할 때 인삼밭도 조사해라 하는 명령이 나왔어요?

예.

아 그렇다면 농작물 피해조사는 왜 안하느냐, 이런건 70%씩이나 해주는데.

이건 다시 대파를 했을 때 해주는 겁니다.

아니 위에 일반 대파가 있는데......

일반대파라는 건 무, 배추를 심는다든지 그런거에 해당되고,인삼도 대파를 해야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인삼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하면 그 자리에 금년도에 대파가 안된 답니다. 인삼은 꼭 다른데다 해야되고 꼭 내년도에 심어야 한답니다.

그럼 이 돈은 내년봄에 지출하는거다.

먼저번도 유통계장하고 도의 원예계장하고 농림부까지 갔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도 농림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거고 감사원이나 내무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건 금년도엔 대파는 안되니까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논의했는데, 거기서 협의한 사항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인삼조합에 집행을 해서 내년에, 내년만 아니고 97, 98년 2개년도에 실제 파종한 사람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98년도까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철원군 인삼조합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인삼을 심는 사람이 약 62호가 되는데 거기 조합에 대표자가 있잖아요?

��원군의 대표는 없는 걸로......그건 제가 지금......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이 부분은 농산물을 하시거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인삼조합에 전도해서 쓴다는 얘기도 그냥 70% 도와주는거 아닙니까? 결론은 얘기는 그렇게 간다고요.

그건 확인해서......

그리고 소는 꼭 입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소도 축산조합으로 넘겨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과는...... 그런데 인삼은 금년에 대파가 안된 답니다. 대파를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요, 그건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요, 일반 대파 경우엔 대파를 무엇 무엇을 장려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심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원군에 대파하는 작목이 있어요? 장마 끝나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67%정도의 대파한 실적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논에요?

아닙니다, 밭입니다, 논에는 대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밭에 대파라는 부분이......

무라든지 배추, 얼갈이...... 다른 사료작물도 있습니다.

이게 농정과에 들어온 자료 중에 누가누가 대상자라는게 나와 있습니까?

대파......

대파, 인삼, 농약.

인삼은 나와 있습니다, 일반은 누구 누구라는 명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건 피해입은 농가에서 파종을 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누구만 파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농가인데 이건 전면적이 아니고 읍면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그러면 지금 대파 대상자 조사도 안되고 예산이 책정될수는 없잖아요, 대파한 현황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이 서느냐고요.

대파는 앞으로 맥류를 심는다던지......

예?

만약에 사료작물을 심는다던지 그런 것도......

지금은 때가 가을이잖아요, 심을게 없잖아요, 장마 끝나고 대파하는건데, 유실, 매몰, 침수같은거 죽은거, 그런데 그 부분이 조사 확인이 안되고 어떻게 이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파를 어느정도......

그러면 돈부터 만들어 놓고 조사해서 주겠다 그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밭하고 논하고 있는데 논에는 대파를 할 수가 없어서 그건 면적을 잡지않고 정에 대해서 피해입은 것을 저희가 읍면별로 어느 정도 대파를 할 수 있느냐 해서126.2ha 정도 대파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가 된 면적에 의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126ha 정도 한다는 얘기는 가상치지 실제 조사된게 아니잖느냐, 그럼 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는 벌써 대파가 다 들어갔단 말이예요, 했다면 말이죠. 그럼 지금쯤이면 누가누가 어디서 얼마씩 해서 얼마 몇ha 했다 그런 실제 금액이 나오는데 이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돈을 어떻게든 뜯어 맞추면 된다고요, 대파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요, 그렇잖아요?

뜯어맞출수는 없고, 실제 파종한 농가에 한해서......

남는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남으면.

최도한으로 가을에 사료작물을 대파를 하도록 지도를......

가을에 뭐 밀 심고 그러는거요?

예.

그건 수해복구 차원이 아니지.

수해입은 농경지에 심는거니까 그건 대파로 볼 수가 있는데......

대파라는것과는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금년에 파종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돈을 주자는 데서 받는 사람은 고맙지만, 베푸는 사람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옆에서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이 잘못 조사되어서 잘못 책정이 되었을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삼을 그렇게 조합측에 넘겨서 했다 할수있다 그런 식으로 할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이 말 자체는 도저히 안되는 얘기다. 그러면 일반 대파는 126ha인데 읍면마다 가면 있겠죠, 그럼 농정과에서는 예산을 짤적에 서면, 김화, 근남 뭐 6개읍면마다 다 그럼 누가누가 몇평 이게 다 있을게 이녜요? 이건 수해지구에 대파니까, 그 자료없이 예산을 산출해 내는건 내가 보기엔 주먹구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126.2ha는 우리가 수해를 보고할 때는 대파를 할 시기적인 여건이 못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8월......

이것 보세요, 좌우지간 수해난지가 두달이 되었어요,그러면 대파는 다 들어갔다고. 그럼 면적 정확하냐, 확실히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조사해야 된다고, 조사 안했다,읍면에서 하겠다는 희망사항을 종합하니까 126ha다 그런거 아닙니까?

예, 계획이.

그럼 예산서가 지금 오늘 예산심의를 한다고, 9월 16일날 여기다 갖다놓고 작업은 그전에 하셨는데 한달이 지난후에 이 예산작업을 하셨다고, 그럼 대파를 하는집은 그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농정과에서 알고 계셔야지. 그럼 정확한 예산이 된다고요, 개똥이 얼마, 쇠똥이 얼마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건 그냥 희망사항을 묶어서 넣었다, 그랬다가 예산 통과되어서 넣어 놨다가 남았다, 그건 어떻게 하실거예요.

대파를......

다른거 또 심으라고 해서 심을시기 넘으면 가축사료 밀이나 심는데 주겠다, 그건 대파가 아니죠.

피해입은 농경지에 심으면 그건 대파로......

피해입은 농경지는 복구사업이죠......

다른데 심는건 그건 안되죠.

대파라는 게 논이나 밭에 심은게 물이 들어가서 그 작물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형태는 그냥 있다, 그 대처 작물을 심는 걸 대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원한다는거 아녜요?

예.

그런데 그 지원이 지금쯤은 누가누가, 김화에서 10ha심겠다고 했는데 11ha를 심었다든지, 8ha를 심었다든지 이런 무슨 차이가 있을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농정과장님이 모르시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벌써 수해 보고한 것에 의해서 당시에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파를 실제 한 것을......

그러니까 조사한게 다 그냥 앉아서 126ha 하지는 않았을거 아녜요? 김준수꺼 1ha, 윤석열이꺼 2ha 이걸 대파 면적을 파악했을거 아녜요? 그것도 없이 무조건 126ha를 철원군에서 하자 그러지는 않았을거 아녜요?

읍면별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읍면별로 나와있으면 윤과장은 모르더라도 읍면에서는 가지고 있을거 아녜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서면에서 우리한 20ha나 넣어주자 그러지는 않았을거 아녜요. 대파가능 면적이 있을거 아녜요? 유실이 되었거나 매몰이 되어서 산사태가 나서 매몰이 된건 지금 대파도 못하는 땅이잖아요? 피해를 입었어도.

예.

그리고 논에는 대파가 안되잖아요?

예.

논에는 침수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논에는 물이 빠져나갔어도 벼그루가 있으니까 대파가 안되잖아요. 유실이나 매몰된 논도 안되는거고, 그러면 밭에만 대파가 가능한거 아녜요? 그럼대파 가능한 면적이 대개 읍면별로 가만히 앉아서 야 우리 20ha나 올리자 이런 식으로는 안했을거 아녜요? 그렇게 했으면 빨리빨리 조사해서 읍면에서 김준수꺼 누구누구해서 몇ha 무슨 종자 뭘 김든지 뭘 심든지 개발을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그냥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무과장이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심의 받는 자세가 안된거지, 적어도 안되어 있으면 지금 어느 선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 내 팽개쳐놓고 예산이 내려와 있으니까 아직 쓸 방안도 없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이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럼 안되어 있으면 아직 파악이 안되는데 복구계획에 대파면적을해서 했을거란 말이예요, 그럼 그것도 대강 누구누구껀지 알고 했지,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거란 말이예요. 이런 유실, 매몰, 침수까지도 개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대파 복구할 계획이 개인적으로 안나와 있다는건 이건 허구도 너무 지나친 허구지.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에 솔직하게 답변해야 되잖아요, 자꾸 변명 비슷하게 하니까 이게 끝나지 안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얼마를 가는거야.

자, 좋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관리,증액이 있는데 그 밑으로......

154페이지입니까?

아녜요, 됐어요. 그러고요, 농림시설 복구는 242동 비닐 하우스라고 하셨고, 잠실복구는 그렇다고 했고, 아까 가축입식 보상 그랬는데 이건 소 뿐만 아니라, 소가 지금 우리가 죽은게 몇 마리예요?

......

그러니까 소, 닭, 개, 오리 그런걸 전부 합해서 92,217마리다? 그러니까 그걸 답변해 주실적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돼요, 소라고만 하니까 소가 이렇게 많을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수산물 입식 보상인데 말이죠. 평소에 수산물 마리수를 보고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저기 잠곡리에 송어양식장에 몇마리 기른다는 정식자료가 있느야, 평소에, 그리고 지경리, 와수리, 동송쪽에 평소에 그런걸 기른는데 A 라는 사람이 몇마리를 기르고 있다는 자료가 들어와 있느냐?

그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307,........마리는 어떤 개념에서 조사가 된거냐.

우선 피해조사할때 문답한거에 의해서 조사가 된......

이게 참 허무맹랑한 일이요, 그러니까 평소에 농정과 소관에서 각 어장이 있는데 어장에 몇마리를 기르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게 문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알지, 그래서 풍문에 말이죠 그냥 농사지었다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럼 기르는 사람 말만 따라서 적어놓은 숫자다, 그건 난 도대체가 아주 황당한 일이라고. 위에서 그런것들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1차적인 책임이고 최소한도 이문제를 그냥 전부 믿고, 그런데 황당하게 소문은 그냥 근거없이 헛도는 소문은 실제적으로는 100마리를 기르는데 요번 장마에 200마리 떠내려갔다고 보고를 했다는 얘기요. 그럼 농사 짓는거지, 이게 60% 지원을 해주니까 100이라는 숫자보다 20이 남아 이게 정확하냐, 앞으로 이렇게 지원한 이후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사실로 드러났을때 관계부서에서는 책임져야 한다.

이게 규모별로 말이야 어장별로 양식규모가 있을거예요.

예, 있습니다.

양식장이 규모가 200㎡ 그럼 이게 송어를 키울 때 큰 송어는 500마리 키울 수 있고 치어는 뭐 한없이 키우고, 그런 규모로 봐서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녜요? 기준이......

이것보세요. 그러니까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더 도와줄 건 더 도와주는 한이 있어도, 이 물고기나 닭 같은거 지금 말씀하셨지만, 축사는 몇평에 몇마리가 들어간다, 송어 같은거 몇평에 몇마리가 기준이라는게 있을거란 말이예요. 지도소나 이런 계통에 물어보면 공식화 된게 있어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몇평일 때 몇마리다, 이렇게 기준점을 얘기해야지 상대가 부르는대로 다 적어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사 그냥 앉아지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챙겨 보셔야 되겠다,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생부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농사부분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떤 의미에선 만족하진 않더라도 숫자 개념상으로 보면 농사 짓고도 남는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감정을 갖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근거를 분명히 챙겨 놓으셔라.

예.

그리고 158페이지 정착비라는게 무슨 정착비요? 소 수급관리전환......

정착이 아니고 장착이예요.

소 이표 다는 장착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착사레비는 그거 만들어 주는 사람한테 사례 준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 소가 지금 몇마린데 5,100마리 밖에 안되요?

이것은 먼저 장착을 일제히 하고 그 이후에 안단거.

그러니까 이게 집행한거요, 집행 할거요?

앞으로 할겁니다, 송아지도 낳고 또 먼저 할적에 임신우는 안하고......

지금 있는 것들도 하고 또 앞으로 낳는 것도 한다?

예.

이거 예산집행은 어디서 해요?

농정과에서...

농정과에서 기술진들 불러다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수의사.

수의사는 관계없죠, 뭐 수의사는 뭐......

아무나 막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 장착하는거야 지금 집에서 소 기르는 사람은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한다고요, 그런데 이 돈을 두개를 합치면 30천원되는데, 이게 꼭 해야되는 돈인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농촌회계로 나와서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돈을 줬으니까 안할 수 없다.

아녜요, 꼭 할 사업입니다. 소 전산화 사업에 의해서도 소가 어디가서 이번에도 수해때 떠내려간 소의 이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축산분툐 발효시설이 양돈단지로 준다고 그랬죠?

예.

단지로 돈을 전도하는 거예요, 단지내 회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에다 주는 겁니다, 시설을 해서.

이게 어느 단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성리 땅이 됩니다.

또요.

그 다음에 철원 양돈협회 대표가 원종억.

또요.

그 두군데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705,000천원입니다.

이건 말이야 개인적으로 난 삭감대상이요, 고인권씨 하는게 말이죠, 3,........,........천여원을 단지로 준거예요, 그게. 그리고 단지조성할때도 국유지땅에 무허가로 설치했는데 조치사항을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편리를 봐줬는데 30몇억씩 한사람한테 준거라고 한사람. 얘기는 몇사람이지만 한사람이라고, 거기다 또 이거, 두사람한테 700,000천원. 난 도대체가 이게 수해복구 예산중에 이따위는 말이죠, 지금 엄청나게 돈벌었으면 하라그래요, 왜 돈을 자꾸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이 아니고요.

아니라면 더더욱 그래요.

이것은 축산분뇨를 정화시키는 처리시설입니다.

처리시설 그 당시에는 안 만들었나?

예, 이건 별도로......

이건 내가 보기에 정말로 빽줄이 좋으신 분인지 몰라도 만약 군에서 책정을 했다면 이건 잘못한거요.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위에 올라가서 받은 겁니다.

아니 철원에 양돈하는 사람이 하도 많은데 왜 이 두사람이예요? 계속 정보혜택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단 말이예요.

이건 신청해서......

이게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국비 전액이니까 집행 안할수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깊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돈단지를 30억 이렇게 지원받는게 상당히 개인적인 노력도 했어요, 다니면서. 개인이 노력해서 되는데 관에서 노력하면 안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단지를 조성하고 싶고 이런 돼지를 기르고 싶은 농가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한테만 돈이 나간단 말이지. 분배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인데, 한 사람한테만 자꾸 몰리면 열명중에 한 사람한테만 몰리면 아홉명은 아무리 좋아도 나쁜 일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것은 돼지를 키우기 위한 막사라든지 이런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분뇨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사에는 이런 것을 시설해야만 그......

원래는 단지조성을 할때는 축사를 지을려면 그 분뇨처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데 또 7억씩 두 사람한테 350,000천원씩 해주는 원인이 뭐냐 그거요. 설계당시에 그 단지를 조성하려면 폐수 시설이 안되고는 단지 허가가 안난다고요. 당초부터 그 설계에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한다. 이건 아닐거라고요, 당시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축분 발효시설을 만들었을거라고요. 거름 만들겠다는 거 아녜요? 말려서.

예, 그러니까 정화조하고 이건 좀 틀린 차원입니다.

이거 난 좀 문제점 있네, 자꾸만 들어간다고 자꾸만.

양돈협회는 어디다......

보조예요? 뭐예요?

보조죠.

가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철원군양돈협회 아녜요? 양돈협회.

예.

양돈협회 대표가 원종억씨라고.

예.

그럼 원종억씨한테 나가는 거예요, 철원군 양돈협회 회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협회로 나가는 겁니다.

정확한거예요?

예, 맞습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개인이 양돈협회가 몇명이예요? 철원군 양돈협회면 철원군 전부 통틀은 거 아녜요?

예.

그렇다고 하면 고인권씨는 양돈협회 회원이 아닙니까?

사업주체가 오복 양돈단지의 법인으로......

아니아니, 양돈 단지예요? 양돈협회예요?

협회예요, 협회.

아니 글쎄, 예산을 지금 김의원이 짜신게 아니잖아요. 양돈단지와 양돈협회는 다르잖아요.

예, 협회에서 그 사업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

아......참.

양돈협회......

양돈협회로 나간다면 고인권이 양돈협회 회원이 아니냐고. 양돈단지겠지, 양돈단지에 원종억씨가 대표다 그러니까 원종억씨가 받는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안되요?

아닙니다, 이건.

그렇다면 잘못하면 양돈협회로......

양돈협회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나도......

양돈협회에선 어디다 뭘 하는 거예요?

아니 양돈협회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그럼 양돈협회에서 하나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 양돈협회에서 회원들이 쪼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쪼개서 하는건 아닙니다.

그럼 뭘하냐 그말이예요.

거기다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좌우지간. 그 밑에 농수산물 양식시설 복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딥니까?

수산물 양식시설이요?

예.

저희가...... 여기 나온 것은 청양2리, 청양4리, 군탄1리, 이길리......

청양리, 또요.

청양2리, 청양4리, 군탄1리, 이길리, 와수6리, 잠곡2리 이렇게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4개소만 내려와서 계속 저걸 하고 있습니다. 청양2리는 연동, 청양4리는 남대천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탄 1리......

이길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길리는 조경식이라고 해서 논에다 하고 있습니다.

논에다 뭐 길렀던 거예요?

뱀장어, 메기하고......

그거 기르면서 벼 벨때는 다 잡는 거잖아요?

아니예요, 이건......

와수6리 이건 신학봉......

신학봉, 예.

이렇게 따지면 여섯개인데 왜 4개소예요?

예, 저희가 6개소로 보고했는데 4개소로만 해서 내려왔습니다.

빠진건 어떤 거예요?

그냥 빠진건 명시가 안되고 4개소 해서 저희가......

그럼 6개소인데 어느 군데 어느 군데 4개소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4개소는 내려온 것 중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건 위하고 계속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데, 2개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6개소에서 어느것 어느것......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냐......

지금 말씀하신건 고기 이식하는거......

시설복구비 4개소.

과장님 말이예요, 축정계장이 안나와요? 내가 그건 양돈협회........ 철원군........ 업자들 다 모여서 정화조시설에 2개소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300,000천원 보조죠? 지원해주는 거죠? 융자도 아니고, 그렇죠?

안터에 축산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 하면서 거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년간 얼마가 나와서 돈이 그것도 되니까 축산단지에서 하고 싶다는 지원도 표시했다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그당시 말이였어요. 이것과 그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겠지.

아닙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다 그걸 모아서......

........ 정화시키고 판다는 얘긴데, 도창리는 ...............

자, 재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물때문에 하는데 왜 양돈문제가 왜 나옵니까?

이 부분은 말이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알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도창리 거기가 몇두나 됩니까? 돼지 숫자가?

토성리요. 토성리 거기가 다 입식이 안되어서 지금 시설이 다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 돈가가 거기 몇동이 안되는데, 양돈협회처럼...... 1개 농장에 시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예요...... 과연 그게 양돈협회에 ...............

그런데 거기도 나오는 규모가 있고 시설이 있으니까 더 투자할 수는 없는......

...............

김영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현황조사가 33,025천원이 더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대부분 도로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금년초부터 당초예산 편성한거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리장단 회의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기초조사라든가 모든 자료 조사를 위해서 다시 용역을 줘야 합니다. 철원·동송, 갈말, 김화 와수 3개 구역에 대한 용역설계를 해야 합니다. 용역설계를 해본 결과 당초 예산보다 33,025천원이 초과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더 세웠습니다. 지금현재 해서 금년도에 조사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초에 도에 도시계획 변경내역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육단2리 오수처리시설은 지난번에 했던거 말이예요?

예, 먼저번에 오수처리시설 되어있는 것이 이번 수해로 싹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다 들어와서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자로 볼때는 감독관이 준공확인까지 된 상태였는데 수해가 났기 때문에 요번 수해복구비로서 중앙확인반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시설비는 얼마였어요?

전체 140,000천원 정도 됩니다.

140,000천원 되니까......복구를 할 수 있다.

예, 지금은 처리장 시설만......

처리장 시설만,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안 받았으니까 아직 끝은 안난 거예요?

그건 일단 끝났습니다.

끝난걸로 봐야되요?

예, 왜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원래 공사중이면 수해복구로 못 봐주는데 이 당시에도 모든 중앙 확인반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이라든가 준공계 접수된 것이라든가 모든걸 보고 이건 일단 업자로 볼 땐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행정적인 검토를 안한 것 뿐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이번 수해 복구비로 산정이 되어서 책정된 것입니다.

화지10리 안길포장 및 하수도 시설에 30,000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부분과 이부분은 어떻게 틀린거예요?

과목경정되어있는 30,000천원을 우리가 당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도비가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90,000천원이 새로 올라왔지만 결국은 30,000천원은 여기서 감액된 것이 이쪽에 와서 ........ 60,000천원만 되고 ...............

60,000천원만큼 그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지역이 김응하장군 그 진입로 ............... 그래서 그쪽에 당초에 30,000천원 가지고 일부밖에 못했습니다. 요번에 추가되는 것은 도로까지 완전하게 되겠습니다.

거기는 다 끝나는 거죠? 이거면.

현재 지금 제가 볼때는 이정도면 설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0,000천원 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 자등4리 하수도 설치 및 마을안길 포장 150m, 와수1리 하수도 설치, 이것도 정책 자금이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어저께인가......어느과에도 있던데. 사회진흥과에도 지역별로 이게 몰려있다고, 이 정책자금은 골고루 가야되잖아요, 몰려있어.

읍면마다 50,000천원씩 입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동송이 1지고, 2지구있고, 서면도...... 그래서 여덟군데로 나눠서 50,000천원씩 다......

이건 나 이거 도대체가......상하수도 44개소하고 상하수도 자력복구 6개소가 있는데 자력복구 6개소 178,111천원씩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력복구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중앙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피해는 나긴 났는데, 지금 여기보면 자력복구 예산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만 있습니다. 앞에 44개소는 중앙지원 대상에는 국비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된다 자체적으로 하라 해서 그때 복구계획서에 중앙확인반이 왔을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군비로 하는데 도에서 50%를 지원해줘서 50% 도비, 50%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6개소에 178,000천원 아녜요? 그런데 이게 어디 어디냐고요, 여기 있어요?

예, 거기 복구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철원읍 하수도, 갈말읍 하수도, 동송읍 하수도......화지2리, 화지10리, 이평10리, 자등5리, 와수4리......이것도 정책자금이요?

아닙니다, 이건 수해복구......

수해복구 자금이 중앙지원이 있고, 도비보조로 군비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해주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것 일부는 국고 보고가 있는데 이건 자력복구로 해라 하고 국비를 안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로 충당한다 그거예요?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가 아니라 하수도네.

하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하수도라고 하면 상수도도 하고 하수도도 한다는거 아녜요, 상하수도라는 말 자체는, 하수도 그래야지......

여기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로 재원이 묶여져 있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시설비 상하수도 44개소가 우리 철원군에서 쓰는 간이상수도 아녜요?

예, 44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상하수도 44개가 전부 사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수해복구로 복구하는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수도도 있도 하수도도 있는 거예요?

44개소 안에는 간이상수도......

이걸 분명히 하자고요, 상수도는 6개소?

상수도는 3개 상수도 중에서 취수장, 배수관......

지금 지방상수도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10개소, 하수도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지방 상수도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간이 상수도만 포함되는 거죠?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방상수도, 간이 상수도 다 포함해서......

그럼 간이상수도는 우리 철원군내 간이상수도가 44개 맞아요?

예.

그중에 실제적으로 간이상수도는 10개를 보수한다?

예.

이렇게 좀 해야지 전부다 묶어 놓으니까......

그 뒷장에 복구계획에 보시면 지방상수도, 간이 상수도 따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단천이라는게 생활폐수처리장 만들던......

지난번에 현장확인 나갔을 때 제대로 연결로 안되고......

그런데 이게 또 수해 피해로 다시 고친다?

처리시설있던 곳이 왕창 다 나가서 그걸 고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왜 물어봤느냐 하면 주민들이 준공검사가 안 끝났대요, 안끝났는데 해주니까......

준공검사만 안 끝났지 공사자체는 다 끝났거든요.

설계자체가 잘못되었지, 그게 땅속에 묻어 놓은 건데 그게 다 파괴되어 넘어갔으니......

어제 환경 보호과꺼 가지고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이게 취지는 좋은데 막판에 시공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거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말이지, 시작은 좋은데, 환경보호과장하고도 많이 말다툼을 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말이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돈은 자꾸만 들어가는데 이게 옳은 일이냐. 돈을 주니 안할수는 없겠고 말이야.

이게 100% 양여금 사업인데 환경보호과는 그래도 개소당 300,000천원...... 그런데 지금 이건 100,000천원 가지고 내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가지로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술적인 문제...... 작년도 처음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시공상에서는 애로점이 있고,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기술이 축적이 안되었고...... 내년도 계속사업이 내무부에서는 계속 추진하는데...... 기술발전이라든가 좀 더 좋은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이거...... 이건 내무부에서 환경부쪽으로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제대로 만들게 하든지... 이게 돈따먹기 장난 아니면 돈쓰기 장난 아니냐 이거예요.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주택개량하고 맞물려......

그러면 내대리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철원군에 44개 상수도가 있는데 그 44개중에는 상사리 간이상수도도 있을텐데 이건 특별히 또 50,000천원 지원해준다고요? 그건 왜 그래요?

당 사업비로 내대리......

이것도 당사업비다...... 이거...... 그러면 당 사업비는 갈말쪽에는 이거 한건이요? 그럼 50,000천원씩 간다는 얘기가 안되잖아요. 정책자금 당사업비 이거 투입된거 읍면별로 별도로 좀 뽑아 주세요, 이거 보고 할려니까 머리가 복잡하네, 어느 읍면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좀 뽑아줘요. 집단이주부락 토지매입건 일단 매입을 하면 군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군소유로 되어서 개인들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연차로 물어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주는 거예요?

물어나가는 겁니다, 사주는게 아닙니다.

예, 그건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집단이주 부락 기반시설은 그건 투입되는 예산이고요?

예.

그런데 이거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을 지 몰라도 도시과장님께 한가지만 민원사항인데, 조립식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없어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짓는다고 해서 한참 헤맸잖아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아니지 그게, 전번에 저한테 사무실에 왔었는데, 도시과 주택계에서 블럭 벽돌집은 되는 데 조립식은 안된다, 그걸 좀 어떻게 반영이 되게 해달라고 나왔더라고요.

저, 영세민 15평 미만으로 짓겠다는거 아닌가요?

아니 15평 미만이 아니라, 2,100천원이라는 돈은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2,100천원이라는 돈은 다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돈만 가지고, 8,000천원만 가지고 15평 지을려면 못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이 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 문제는 처음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설 건물식의 그런 집이 아니고서는, 현재 대부분이 보면 조립식으로 지으면서도 단가도 겉에 치장벽을 또 쌓는 집이 많은데 어떤 가설건물의 개념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경량판넬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짓도록 신청을......

아니 그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우리 철원 월하리인가가 고향이래요, 대전에 있답니다. 그래서 공장도 가격으로 밑져서는 주지 못해도 이를 안남기고 주겠다, 그 집 짓는 조립식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고요, 그게 상당히 좋은거 같은데, 안된다고 해서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짓는다니까 됐어요. 침수 이 부분, 그 돈은 어디서 계상되어 있나?

그건 사회복지과에 의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의연금이 4,000천원, 7,500천원하고 나머지는......

특별위로금도 전파, 유실에 대한 것이 3,000천원, 반파는 1,500천원 이 특별위로금도 의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의연금이 수재민돕기 돈 받은 거 그 돈 아니요?

거기에 대해선 확실하게...... 재원이 의연금에서 지급되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순수한 군비부담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 조사라는게 뭘 현황조사를 한다는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한 결과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일제 금년초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불합리하게 정비해있는 사항을 지금 읍면 별로 1차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도 다 의견수렴해서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3개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하는 문제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당초에 134,000천원 가지고 자료 수집해서 용역설계를 했더니 용역설계 결과가 한 33,000천원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편성에......

아니 그건 용역설계가 아니지, 여기 자체 연구개발비니까......

연구개발비는 말하자면...... 용역설계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용역은 어느 부분을...... 조사도 용역을 준다는 말이예요?

예산편성에 연구 개발비를 해서 지금 현재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현황조사를 싹 하는거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용역을 주는 겁니다.

현황조사하게 용역을 준다?

현황조사를 우리가 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도에다 결정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현황조사를 한 걸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지금 철원·동송, 갈말, 김화·와수 3개 도시구역입니다.

전체를 다?

예, 전체 3개 구역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북사업중에서 3,100천원을 삭감해서 도창리 마을회관하고 사곡 2리 마을회관에 각 1,700천원씩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대마리 공동창고 신축 1동 해서 50,000천원은 아까 말씀드린 당사업 특별교부 사업비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 2동 3,100천원 삭감해서 마을 회관 신축에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솔골 안길포장은 입찰 차액 1,800천원 삭감했습니다. 학사4리 도수로 정비 30,000천원도 특별교부세 사업인 당사업비입니다. 내대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11,47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실시설계비가 정산 결과 8,03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대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를 16,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수해 복구지역 4개지구 116ha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현지구, 문혜지구, 자등지구, 잠곡지구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도창지구의 정산결과 국도비가 일부 변경되서 237,25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청양 1리하고 마현1리는 금년에 착정만 하기 때문에 마현 1리는 시설사업비 국비 49,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대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금년 가을 착수분만 계상하는 관계로 도비, 군비에서 325,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141개소에 7,536,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농경지 복구 2,506ha에 23,447,9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감리비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대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감리비용은 금년 가을 착수분만 계상을 해서 36,00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관우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37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중 오덕 지구는 171,000천원이 삭감되고 양지 지구는 국비, 도비에서 831,00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시 군 정산결과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 96 가을 착수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은 금연지구 148ha에 당초 계획된 예산이 조정이 되서 260,000천원이 삭감되고 청양지구는 국비 76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조 수리시설복구 67개소에 11,65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시시설개보수 사업은 도비 일부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지사님이 추가로 도비 200,000천원을 지원해 주셔서 도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자력복구는 도비 50%, 군비 50%로 하는 건데 여기는 32개소입니다만 실제는 29개소에 47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조 수리시설 자력복구분에 23,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하천감시원 인건비 1,008천원이고, 수용비는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경계 복원 측량비용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소하천의 경계나 농경지의 경계가 전혀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음 준용하천 기본조사 설계비로 저회가 준용하천이 7개 하천인데 그 중 6개 하천이 기본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해서 복구하고자 264,000천원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준용하천 복구 실시설계비로 410,000천원, 소하천 복구 30건에 56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준용하천 복구에 19,209,000천원을 계상했고 소하천복구 15,9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소하천 자력복구 13개소에 도비, 군비 합해서 65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소하천 자력복구 추진부대비입니다. 중소수해복구 용역비로 22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15건에 대한 용역비로 36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시설복구는 17개소입니다만 이 중에서 교량부분만 용역을 주기 위해서 187,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수해복구 시설비로 7,96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37건에 12,517,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시설복구 시설비로 3,099,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망 제작이 15,000천원이 있는데요 이건 군도 농어촌도로, 국도 전부 승격이 되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에 따른 도로망도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97농어촌 도로 포장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28,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군도교량 직탕교의 설계비용을 72,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건 당초 예상사업비를 10,........,000천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만 기본조사 설계한 결과 약 11,600,000천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한 실시 설계비중에서 28,500천원 감해서 도로망도 제작 및 타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군도 교량 직탕교는 감리비를 깍아서 시설비로 15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 시설비중에서 71,000천원은 직탕교 용역비하고 일부...... 다음 군도교량 직탕교 감리비 23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실시설계하게 되면 금년에 착수가 안되고 내년중에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 되기때문에 감리비용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군도포장사업에 대한 감리비용은 외동교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감리비용 증가에 따라서 36,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장흥리 지방도 인도설치를 위해서 도비 5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132,000천원인데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50,000천원이기 때문에 50,000천원 우선 계상했습니다만 나머지 82,000천원은 도의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가지원 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군도 수해복구 자력복구 부분인데요, 김화 초등학교에서 학사4리 쪽으로 가는 다리 그게 5,9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시설 자력복구 48개소에 1,45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문혜1리 소교량 가설하고 오지리 소교량 가설은 전액 군비입니다만 금번에 수해 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도로포장공사 시험장비하고 시설사업 측량장비 사용잔액 845천원과 59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마현 1리 생활용수 개발에서 삭감된 거 그건 왜 삭감이 된거예요?

착정비용을 전에 해주고 이용시설비용을 그 다음에 해주는 거거든요, 생활용수 사업비 자체가 그런데 이건 당초 내시할 때 이용 시설비용까지를 잘못 내시해서 내년에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본내시 받기 전에 예산반영했기 때문에 그게 삭감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또 50,000천원이 추가지원 됩니다.

그럼 내년에 시작하겠네요?

네, 사용하는건 내년에 사용하는데 50,000천원 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도시과하고 설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마현1리, 2리를 묶여서 간이상수도를 해주는 걸로 해서 추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또 한가지 묻겠는데, 저수지 12개소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근남에 3개소로 713,000천원인가 되어있는데 이게 최종에는 제로가 되었단 말이야, 이게 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잠곡저수지.

복구비가 섰다가......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난 부분은 이설도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앙 확인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동부건설에서 계속 공사중인 것이기 때문에 복구비를 계상할 수 없다고 해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농수산부에서 별도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난 지원책을 바라는게 아니고, 애당초 우리가 요청한거예요? 700,000천원이라는건?

예.

그걸 있어야 보수를 한다?

피해난 상태에서 그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를 한건데, 중앙확인반이 보는 관점에서는 공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야 당연하거지 난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는 동부건설측에서 할거지 우리가 관련이 없다, 그래서 깎은거다?

네. 그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공사 진행중인것도 기성검사를 해서 저수지 사업은 당해년도로 끝나 나가는 거거든요, 예산만큼씩이요, 이건 총가입찰은 봤습니다만. 그래서 농수산부하고 내무부하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우선 삭감이 된 겁니다.

예, 알았어요.

마현, 자등 경지정리는 구역구역이......

저희가 기본 조사한 면적만 나타낸건데요,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현재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계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로 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농지개량연합회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대지구 가을찰수 왜 삭감됩니까? 수해복구 차원으로......

아닙니다, 가을 착수분은 실제 총사업비의 한 20 ~ 30%만 계상되는게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가내시된걸 증액을 잡다보니까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으로 삭감을 시킨겁니다. 어차피 내년까지 돈을 줘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만 빼고 국도비만 조정을 한 겁니다.

시작은 올 가을에 하는거죠?

예, 지금 입찰 의뢰 해 놓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라는게 어디 어디예요?

도창리마을회관하고 사곡2리 마을회관입니다. 여기 3,100천원 추가된것은 2층조적에서 0.5로 쌓아주는 걸로 설계되어 있는데 너무 약하다해서 일비로 쌓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추가예산이 도창리가 1,700천원, 사곡2리가 1,400천원이 추가예산이 소요되어서 입찰 차액을 짤라서 보조금으로 한 겁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소하천 정비분야 몇개소 몇개소 해서 정리가 다 된걸로 아는데 지금 수해복구를 조사하고 예산을 풀어가면서 어느 부분, 어느 실과는 반납을 해야 될 경비까지 있는데, 특히 소하천 부분은 소하천이면 김화에 있는 소하천 예산이 동송소하천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저희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같은 소하천사업비는 소하천 사업비 내에서는 조정을 감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온직원이 그 부분을 자세하게 뽑았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그간 조사 과정이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 여기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잘못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네.

그 부분이 아니고 꼭 거기만 해야 된다는 건 내가 보기엔 이상한데......

그렇습니다, 여기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그 사업비, 복구비만 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요, 실질적으로 물량은 일부 축소 보고된 부분도 있고, 과다 보고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천정비 분야는 준용하천은 기본 용역설계를 해서 제대로 틀을 잡아놓고 제대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장간에 조정이 필수불가결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가 얼추 마무리 되는 다음 추경이나 당초예산 심의전까지 설계를 마쳐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간 조정된 내용까지 전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는데 이거...... 다음에 합시다. 민간대행사업비 수리시설복구 8개소는 어디어디 뭘 한다는거예요?

농조에 자력 복구 부분인데 도수로들 작은 겁니다. 자력복구는 원래 50,000천원 이하분에 대해서, 사실은 7,000천원 이하는 자력복구인데 요번에 조금 금액이 올라서 10,000천원 정도의 부분들을 자력 복구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기반조성계획에 보시면 자력복구 부분이 있습니다. 동송 대위리...... 이런게 전부 도수로입니다.

지금 수해복구차원에서 농조는 농조대로 복구사업비를 신청했죠? 이 위에 농조것이 다 들어가 있는거예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수해복구비가 총 228,530,000천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사유시설이 66,566,000천원, 공공시설 분야가 161,970,000천원, 공공시설 분야에서 군청에서 시행할 부분이 90,060,000천원, 거기서 타기관 분이 71,900,000천원인데 타기관분을 보면 강원에서 해야될것이 123건에 28,976,000천원, 국도관리청 건설부에서 할 것이 12,249,000천원, 의정부국립유림관리소 소관이 1,659,000원, 경찰서가 2,060천원, 교육청이 506,000천원, 국방부가 28,515,000천원이 다 포함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228,000,000천원이 됩니다.

예, 다 철원군에 넣어서 수해받은 농민들은 돈 많이 받는 것처럼 해놨는데 그거 웃기는얘기죠, 그걸 하긴 내가 수해민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공개를 해야 되겠어,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오는 건 사실 뭐 얼마 안된다. 225,500,000천원이 아주 뭐 철원군에. 물론 철원군에 다 하는 일이지만 그걸 느끼는 감이 달라진다고, 그런 내용을 우리 군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농조부분이 딱 부러지게 얼마요?

농조 부분이 11,802,000천원입니다, 수리시설 분야에서 11,802,000천원입니다.

야...... 그거 뭐 되게 많으네요.

정정해드리겠습니다, 11,651,000천원입니다. 저수지 6, 취입보 8, 양수장 13, 도수로 40, 기타 2 해서 68개소 11,651,000천원, 그 중에 국비가 10,375,000천원, 군비는 한 638,000천원......

이거 외에 민간대행 사업으로는 또 주는거......

이 예산을 쪼개서 사업별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수리시설이나 소하천 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요번 수해로 인해서 나온 복구비를 가지고, 최소한도 전보다는 더 낳게 다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알면 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상복구 이상은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김화에...... 옥보 분야같은데는 상당히 좁다고......

그건 지방하천도에서 할 사업인데요, 도 하천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넓혀 달라면 넓히고 높여달라면 높이는 걸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은 구두로 받았습니다. 단 넓힐 경우에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안넓히겠다고 중간에 그러면 사업을 하다 말수 도 없으니까.

땅을 공짜로 뺐는게 아니라......

아니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도에서도 용역설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설계팀이 나오면 측량을 해서 어느정도 넓혀줄 것인지 알아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거리도 옥보가 좀 더 연장이 될 부분은 동의해서 한다든지, 협의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소화천정비 부분에서 아주 이게 절벽식으로 쌓는 식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계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조형미랄까 물이 채서 떨어져 나갈 부분은 콘크리트로 야무지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놀 수도 있게 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소하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경사를 높이면 개인사유지가 들어갔을 때 소하천 분야에서는 지금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때문에 시시비비가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세울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기본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쉽게 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형태로 최소공간 형성으로 설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주들이 더 넓게 해달라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앞으로 이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위치가 어딘지 지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다요? 계별로 만든 자료에 리까지는 전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어디 지역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워낙 개소수가 많습니다. 수리시설만 해도 240개가 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에다 50,000천원 이상 큰사업들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다 드릴려면 밤을 새도 안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요번 차제에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 그래서 넓힐건 넓혀주고, 현상대로만 하는게 아니고......

경계측량 비용은 50,000천원 계상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인보상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요, 소하천은 보상을 못합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소하천 중에 바로 펴야 된다던지 보상을 안하면 사업이 안된다는 부분 때문에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대략 계산을 해도 2,7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내년 당초에 군비로 2,700,000천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나와야 ........ 우선 건설과장님한테 아마 역대에 제일 막대한 자금이 예산이 ........ 거기에 준하는 ............... 노력해 주십시요.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문수동 부분 말이죠, 거기 유원지로 만들어 놓자 마자 다 떠내려갔는데 그 복구비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것도 일부 계상 되었습니다.

아니 일부가 아니라 다 되어야지.

그게 저희 예산이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사업에 계상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건 사회진흥과에 기타시설로 계상되어 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그건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아니 하천정비면 건설과인데.

하천정비가 아니고 유원지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문수동 부분이 3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다고요, 그럼 먼저 있던 시설만큼 만드나? 수영장은 펴내면 되고.... 그정도면 되겠다, 아니 좌우지간 세상없어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예요.

아니 글쎄, 복구비에 들어간거죠?

부족할 경우엔 하천정비 비용이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지역사람들은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랬는데 이게 다 떠내갔는데 안 만들어 놓으면 아주 낙심을 한다고요.

만들어 놓죠, 그런데 저희가 염려스러운것은 준용하천 기본계획을 할 경우에 하천폭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좁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걸 잘 좀 해야겠더라구요, 그건 머리를 좀 써보시고, 말씀 나온김에 매월대라든지 그 분야는 관광지로 할려고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망가졌거든요, 그건 계획이 어떻게 되요?

매월대 부분은 내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던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는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수해복수사업비중에서 일부 용역을 해서 어차피 도로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금년에 설계를 해서 양여금 사업도 따서 거기다 집어넣고 해서 수해복구 사업비를 가급적 절감해서 다른데 투자를 하고 양여금 사업비에 의한 농어촌 확포장 사업으로 갈 겁니다.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 한다고요.

예.

매월대 들어가는데 교량 하나는 복구비에 들어갔죠?

예. 지금 기존 도로로 갈지 아니면 논쪽으로 해서 산밑으로 갈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거든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 부분으로 안가고 만약에 바뀐다면 이 수해 복구비로 기존도로 부분을 보수를 해주고 거기 비슷하게 가면 도로사업비로 하는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대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양여금 사업하고 병행되는 구간은 수해복구 사업 투자를 가급적 줄여서 빠진 지역이나 새로운 지역에 추가소요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다리 떠내려간거 옛날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가끔 보면 어느지역 다리는 별도로 정리를 해놨단 말이예요.

저희가 삭감한 부분만 있죠. 소교량인데요 그건 전액 군비로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건데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군비 충당 때문에 삭감한겁니다, 하는게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교량부분은 큰교량들은 제대로 놓고요, 군탄교같은 경우 상당히 큰 교량이 떠내려 갔는데 그 부분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현재 반영되어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당초정도 밖에 못놓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놓을려면... 가급적이면 박스 암거로 되어있는 교량들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건 차라리 바닥을 포장해서 사용하는 정도로, 변형해서 하여튼 수해가 구조물 인해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창, 유곡간 도로라는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주골 도로를 얘기하는데 그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건 아니지만 도로가 상당히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복구비를 계상했거든요, 군인들이 작전도로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군도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못다니잖아요.

군인들이 통제해서 못다니는 거죠, 저희는 얘기해서 다니거든요, 나중에라도 군부통제 완화되면 그쪽으로 다니는것이 한결 가깝거든요, 그래서 도로로 지정해놨습니다. 거기 일부 횡단배수 암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복구비를 일부 계상해놨습니다.

오늘도 난 그리로 넘어왔는데 복구가 다 되었던데...

그런데 그 필요한게 하천의 구조물들이 적어서 많이 그 도로가 유실되었거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입보에 대해서.... 중대뒤에 있는 건 빠진것 같아요.

빠진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끝났습니다. 심사결과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앞으로의 군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