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흥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나흥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흥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흥주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전성표 위원을 추천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나흥주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조례 제1634호 즉 12.28일자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정선군 조례 제1660호 '96.6.24 기획감사실 설치에 따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실과소의 명칭 및 직제가 변동되었으나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중 개정된 명칭 및 직제가 일치하지 않은 타 조례에 대해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에 명시해서 일관성있게 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실과소의 명칭 및 직제로서 예시를 말씀드리면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산업과를 농정과로 기획실장을 기획 감사실장으로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정선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중"체육청소년계장"을 "생활체육계장"으로 한다. ③정선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④정선군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⑤정선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⑥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가족보건계장"을 "방문보건계장"으로 한다입니다. 즉 개정된 직제 명칭을 건건마다 별도로 개정하지 아니하고 조례규칙에 의해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본 조례 개편에 따른 개정시에 규칙에 본 규정을 명시해서 조치하여야 했으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관련부서별로 개별로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방자치법 자치입법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한 연찬을 해본 결과 본 사항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각종 조례를 개별 개정하는 것이 절차의 번잡을 피하고 또한 본 조례를 간소하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입법에 대한 업무연찬이 다소 미흡한 감이 있고 앞으로는 늦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업무연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본 사항을 파급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치입법 편람에 대한 관련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편람에 보면 이런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자치법규는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치법규를 새로이 제정하거나 기존 자치법규를 개폐함에 따라 관련있는 다른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히 관련되는 직위의 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과 같이 주된 자치법규의 개.폐 두수하는 전위적 의미가 있을 때에는 부칙에서 관련자치법규의 조문 또는 작위를 개정하는 규정을 두어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늦은데 대해서 뒤늦게나마 사과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2p에 부칙 제2조 2항중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했는데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까.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것은 문화공보실 생활체육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개최를 하고 안하고는...,

저도 참석을 한 바가 있는데 개최를 했는데 내용을 아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개최를 하시면서 새마을과장으로 나갔는지, 문화공보실장으로 나갔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

예, 계장님께서는 당시에 기획실에 계시느라고 내용을 파악을 못하셨을 텐데, 문화공보실장으로 나가서 협의회를 개최한적이 있는데 과연 조례에는 그당시에 새마을과장으로 돼 있고 문화공보실장으로 결재관이나 모든게 나갔는데 그게 사실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기구가 개편된 사항이고 생활체육계장이 새마을과에 있다가 공보실로 조직이 개편되는 사항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직제가 없어진게 사회진흥과장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번이나 바꾸켰는데 그당시에 개정조례가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내용인데 정선군 토지평가위원회도 아마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이런 문제도 그렇고,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똑같고,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족보건계장을 방문보건계장으로 한다. 이런 문제도 협의회를 했다 이러면 이런 문제도 그렇고, 늦은 것도 아까 지적을 않했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이제와서 약 4-5개월후에 올라왔는데...,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을 다시한번 발언대에 나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같은 내용을 질문 드리겠는데 방금 행정계장께서 문화 공보실장으로 나갔는게 효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상위법이 개정이 돼가 지고 업무의 영역이 A부서에서 있다가 타부서로 갔을 경우에 권한 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냐 판단했을 경우에는 단순한 업무의 영역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부처소관이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만약에 이와같이 전체의 업무가 과연 과거에 있다가 이미 폐지된 새마을과에 있는 업무가 다시 문화공보실장으로 가서 법령자체는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라던가 모든것이 문화공보실장으로 만들어졌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절차를 결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행정계장과 전문위원간에 반대의견이 있는데 행정계장께서는 다시한번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유효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95.12.28일자로 조직개편돼서 의회 본회의에서 승인이 돼서 업무자체는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본 업무는 넘어갔고 작위가 개정이 안됐다 해서 무효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행정계장과 전문위원간에 검토의견이 서로 반대의견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부분은 만약에 이게 무효라 이러면 상당한 집행부에 사실은 전혀 근거도 없고 그런 처리를 했다고 보는데 무효라면 상당히 그거한거 라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이 있고 그것은 두분간의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같이 검토할 문제 인것 같고 여기서는..., 이상입니다.

행정계장이나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왜서 문제가 되는고 하니, 즉시 개정을 안해서 그래요. 서로 해석차이가 다른거에요. 전문위원 해석이 맞아요. 그게 개정되기 전에 것을 준용해서 한다면 그게 잘못된거에요. 명심해서 앞으로는 개정할께 있으면 그때그때 해줘요 새마을과 행위를 공보실에서 했다면 그게 이루어지느냐 안된다 이거지 행정법상 그건 아마 검토해야 될거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류를 시켜서 당시에 문화공보실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3명에 이부분에 대한 조례를 지금까지 개정하지 못한 사유를 충분히 듣고 그러한 가운데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본 조례가 새마을과장으로 돼 있는데 행위는 공보실장이 했다 이러면 그건 상식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행위를 해 왔다는 자체는 잘못된 사항이고 본위원이 '95.12.28 조직개편 되면서 개정조례안이 많이 넘어왔을때 지적을 했고 지난 4월에도 지적을 했음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당시에 기획감사실장 나와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담당 법무계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실장님의 이야기로는 없다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것이 튀어나온다 라고 봤을때 동료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검토했던 일의 사항들이 왜서 이게 빠졌는지와 사회복지과장이 정선군 생활보호기금 관련조례중에 지금까지 늦게 발견한 사항 또 정선군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지적과장이 이걸 개정하지 못한 이유등을 묻고 난 이후에 검토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계장이 답변하기엔 그거 할것 같은데...,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 관한 운영을 하면서 문화공보실장 이름으로 했단 말이죠. 또 토지평가위원회도 회의를 했는데 지적과장 이름으로 했고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나 상부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 개정함으로써 어떤 오점을 남길수도 있는데...,

보건소장 임영빈입니다.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1982년 남면 문곡리에 설치 운영중이던 자미원 보건진료소가 문곡-자미원간 도로의 포장과 자동차의 증가등으로 남면보건지소와의 거리가 5㎞, 10분이내로 되었으며, 보건진료소 관할인구의 감소와 진료소 이용주민이 급격히 감소하여 보건진료소의 현실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폐지 하고자 함. 2.주요골자로는 정선군 보건진료소설치 조례 제2조 별표중 자미원보건진료소를 폐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당초에 400인이상 3,000명이 돼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에 기득권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유지해 왔으나 이것은 자체운영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5-6명 정도의 환자를 봐야만 그 진료소 운영이 있고, 진료소 운영의 혜택에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미원 보건진료소는 설치 당시에는 350가구에 인구가 1,500명이나 되던 것이 차츰 줄어서 지금은 48가구에 118명으로 주민등록상 돼 있으나 조사해본 바로는 반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져서 남면지소를 이용하는 것이 더좋고, 이 건물은 그냥 방치해 1년 기본 전기료와 전화료를 계속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진료소에 같은 면에 운영이 안돼서 작년 12월에 사직을 낸 바가 있습니다. 도청으로부터 요청한 바 신규할 때는 300명에서 500명이 돼야 되는데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자미원 보건진료원을 광덕진료소로 배치했습니다. 아무래도 광덕은 인구가 더 많고 진료소 거리도 멀고 그래서 자미원진료소는 1년간 공석이 돼고 자미원 진료소는 벽지농촌 주민의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별도의 난을 지금 현재 14개소에서 1개를 폐지하고 13개지소 2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만약 용탄에 있다 그러면 북면환자도 진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 진료요원의 직무라는게 일반 의료업무와는 달라서 그 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겠금 돼 있고 진료업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다면 그 지역이 공석이돼서 필요하다면 범위내에서 진료는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 반천 보건진료소 소재지는 임계면 반천입니다. 관할구역은 반천 1리, 2리, 봉정리는 거의 10여년전에 북면으로 이관된지역입니다. 봉정리가 포함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아울러 관할구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용탄 보건진료소를 제외하고 고성 보건진료소에 고성 1,2리, 덕천, 운치 1,2,3리까지 포함됐는데 관할구역의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3리가 빠졌고 방제보건진료소 역시 2,4리, 1,2,3리가 빠졌습니다. 증산보건진료소가 5리, 상평보건진료소 2리, 반천보건진료소가 고양리가 빠졌습니다. 봉정리하고 반천리하고 많이 가깝다 하지만 이해는 가지만 이것도 벌써 바꿔야 할 것이고, 여태까지 방치된 이유를 좀 물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골지보건진료소에 골지 1리3리 덕암리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용산 2리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아마 타자에서 조금 빠진 경우도 있고, 그동안에 당초에 흡수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서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구대비표에서 지금 구표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구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신표에는 안들어가 있다 이러면 서류작성시에 타자에 오차가 있는 겁니다.

신.구대비표 원안자체가 타자입니까? 카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카피인데 타자가 아닙니다. 무려 10년이나 지난 동네가 북면 봉정리로 돼 있는데 반천리에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아마 반천진료소가 생기고 1명의 환자도 봉정리 환자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런데 봉정리로 돼 있는 것은 고쳐도 벌써 고쳐야 될 문제고 이렇게 많이 빠졌다하는 내용은 검토를 안하시고 이걸 법무계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인데...,

반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은 당초 조례제정당시 반천 1, 2리와 봉정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봉정리가 행정구역은 북면이지만 진료권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정이 없는 한은 휴효합니다. 남면 문곡 2리는 3리로 돼 있는 것은 금번에 중요안건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입니다. 신동 4리로 돼 있는 방제 4리는 4리가 그리로 편입되었기에 정정합니다. 남면 문곡진료소가 여러가지 경비가 들어가고 해서 남면자미원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신동방제 2리는 금년 5월에 행정구역이 개편됨으로 별도의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진료소 설치 개정조례안 외에도 지명변경등 앞으로 개정을 또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관할하는 조례를 심도있게 총 점검해 보시고 제정 내지는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부다 바꿔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먼저 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촉진 및 이용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이 '95.7.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소하천요금(허가수수료,점용료 및 사용료, 부당이득금)과 요금의 징수방법, 기타 요금 감면대상을 정함으로써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함 주요골자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점용허가 처분시 납입고지서에 의거 징수하며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점용료는 연액으로 정하고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때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점용면적 단위가 0.5제곱미터 미만시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세의 납기에 따른다. 기타 참고사항은 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1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안 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소하천" 이라 함은 군수가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하천 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 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점용기간이 1년이상 일때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30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④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 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제8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은 제외하고는 "정선군세부과징수규칙을"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정선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각 기관별로 관련사항을 처리후 정선군 재해대책 본부로 보고되는 이원화 체계를 각기관과의 합동근무를 통하여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피해 집계 및 응급복구를 추진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수해피해 발생시 피해 최소화로 응급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소속기관의 추천에 의해 재해대책 본부장의 위촉 관련기관정선군, 정선경찰서, 36사단 예하 8087부대, 정선교육청,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정선우체국, 정선보선사무소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소속기관의 추천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실시 재해기간을 6.15-10.15일중 기상발령에 의거 재해대책 본부장이 요청하도록 돼 있고 기타 참고사항은 2p에 있습니다. 정선군 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정선군 재해대책본부(이하"지방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①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본부장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차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통제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담당관은 방재계장이 되며, 실무반은 군관련공무원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임무)①본부장은 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한다. ②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통제관은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의 명을 받아 실무반을따라 지휘.감독한다. ④담당관은 본부장과 차장 및 통제관을 보좌하며,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실무반을 지휘.감독한다. ⑤실무반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지방재해대책본부에 근무를 한다. 제4조(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중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은 총경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선보선사무소는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1.정선군 2.정선경찰서 3.36사단예하 8087부대 4.정선교육청 5.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6.정선우체국 7.정선보선사무소 8.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군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재해기간 파견근무) 지방재해본부장이 재해기간(6.15-10.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기타)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조』 -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 정선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먼저 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소하천 정의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하천에는 지방하천 소하천 준용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은 현재까지는 지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95.7.26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되어서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소하천 자료수집을 '95.7.27일에 해서 '96.3.27일까지 했습니다. 소하천 자료정비를 '96.3.20-3.22까지 정비를 마치고 조례에 준하는 시달을 '96.3.20에 준용하천으로 고시를 받아 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본 관내에 77필지입니다. 146,367㎡의 소하천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정식고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소하천은 임자가 없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입법은 해서 그전에는 점용을 해주고 할때는 공유소매 매립법을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하천정비법이 다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점용해 주거나 정비를 하자면 재해를 입어서 저희들이 점용해 주거나 정비를 하자면 재해를 입어서 정비를 한다던지 이럴때는 양여금을 얻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법정하천을 만들기 때문에 경비를 얻어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례를 들어서 제가 정선읍 관내에 소하천을 물어 보겠는데요. 용탄리에 비룡동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회동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그것이 소하천이 되는지?

회동은 회동천 해서 나와 있구요. 비룡골에서 내려오는 그것은 소하천입니다. 기준은 다 소하천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점용료를 산정하는데 보니까 토지가격의 몇분의 몇으로 산정한다. 토지가격이라는게 단정가격으로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정해서 하는건지?

점용료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산정하는 것을 토지 가격의 몇분의 몇 이렇게 하잖아요.

인근 토지가격의 10/100 이렇게 적용시키는게 있고 0.75/100를 적용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소하천이 사실 쓸모가 없는 버려진 땅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인근의 땅이 10,000원이라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산정하느냐 이 예기에요.

예. 그걸 감안합니다. 100%는 적용을 안시킵니다.

7p에 나와 있는데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이런것은 과거에는 받지 않았죠.

과거에는 안받았습니다.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 거죠.

예.

하천이 제방으로 인해서 제방안쪽으로 돼 있는 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사실 그것은 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폐천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것도 징수를 하고 그럽니까?

제방을 한 안에 하천이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취급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점용을 해줍니다. 요새는 그런게 잘 안나옵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거나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폐천이 나온 경우에는 그걸 맡아야 됩니다. 그전에 폐천이 안된 것이 양곡사업으로 해서 제방이 안된게 몇군데 있습니다. 그건 점용을 해줍니다.

하천을 제방을 하면서 하천내로 소유토지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때에는 보상을 안해줍니까?

'94년부터 보상을 하는데 지방하천은 가수리서부터 올라가서 검문소 있는데 합수버리까지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전부다 보상이 됐구요. 미수령한데를 앞으로 국가로 다 넘어가게 되고, 준용하천은 또 합니다. 시기가 내년도 쯤에 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환부, 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안을 좀 고쳐주셔야 될 것같고 소하천을 고시한걸 보니까 다른지역은 잘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사북에 보면 도직천, 화절천, 호직천, 우길천이 있는데 사북초등학교 옆에보면 사북 12리에 소작동 계곡이 있잖아요. KBS방속국 옆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 하천이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조사가 읍면에서 1차 조사 군에서 2차 조사가 됐는데 제가 알아보고 만일에 소하천으로 인정이 되면 추가고시를 할 때 반영시키도록 챙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재해대책본부 구성인데요. 제 생각에는 소방관서를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출장파출소로 돼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해대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갑자기 물이 없을 때 물을 급수를 한다던가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소방서가 없지만 언젠가 소방서가 생길것으로 보고 이런것을 참작해서 소방관서를 삽입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한 기관은 앞으로 군수가 더 위촉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더 넣을 수 있는 문안이 있습니다. 소방서나 건설업자 장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군수가 위촉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이 많은데요. 지적된 문제점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정용 위원입니다. 정선군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서 내용상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재해대책본부 회의 구성에 있어 각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파견되는 공무원의 직급을 명확히하여 동 조례안의 제2조 3항과 제4조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제6조의 내용중 상호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정선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정용위원 발의)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십니까? 그러면 송계호 위원님과 배선기, 전성표 위원님의 제청으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정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선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수정한 조항은 수정한대로 기타조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상정되어 심사중 계류되었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해당 실과소장의 조례개정전의 행정행위와 현재까지 늦어진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창빈입니다. 설명에 앞서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었고 또한 직원들도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리고 돌아가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당초에 금년초에 개정을 해가지고 직명을 전부다 돌려놔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조례의 효력이라던가 법적인 문제는 여러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보좌하는 사무요원이 과장이고 간사서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 우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각종 조례의 직제가 개정, 제정됨과 동시에 제때 해준게 원칙인데 제가가서 5개월 됐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 하나 챙기지 못했고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 모회의에서 거론이 돼가지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부칙을 달아서 바꾸자 해서 안으로 넘어온 겁니다.

실장으로 가셨어도 검토를 해보셔야지 전번에 의회에서도 많이 대두됐던게 아닙니까? 조례 개정을 똑 같은 것을 반복하고 지금 세번째인데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직제개편한지 몇 개 월이 지났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조례 문구하나 제대로 못 고쳐서야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이런 문제 따질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거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개편이 '95. 12.28일에 됐습니다. '96. 2. 29일에 송계호 부의장께서 이걸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한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다음 '96.4.17일에 본 위원이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과 똑같이 조기에 일괄 취합해서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오늘이 5개월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감이 있고, 오전에 질문드린 것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게 아니였고 경각심이라던가, 집행부에서 한번 볼 걸 두번보고, 계장님이 보시고 건너뛰고 과장이 결재하러 들어가고 이런것 보다는 과장님이 보시고 하면 두번, 세번보다 보면 늦은것 보다는 조금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까, 정선군을 위하고 그런 차원인지, 효력이 휴효다 무효다 그걸 중요시 할려고 한건 아닙니다. 제가 강도높게 말씀드린 것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그런 차원 이지 논란의 시비를 가지고 대두하기는 곤란한 문제고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엄태강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90.7.6일 조례 1317호로 개정된 정선군 토지평가심의 위원조례중 토지관련 업무가 당시 개정, 당시의 도시과에 있었으나 그후 재무과로 이관 되었다가 지난해 '95.8.12일 지적과가 신설되면서 지적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개정조례는 정선군 평가위원회 조례 '89.12.13 조례 1254호 내용중 제3조 구성 3항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도시과장으로 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은 '90.7.1중에서 개정할 사항은 3항 위원중 당연위원은 지적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사항은 지난해 군 기구조례 개정시 3항 조례중 당연직 위원을 도시과장에서 지적과장으로 개정해야 하는데 미처 정리가 안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지관리 업무는 현재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질의할께 뭐가 있습니까? 전부 잘못했고, 미처 발췌를 못했다는데 의원들이 물어볼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해봐야 다 그분들이 그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미처 발췌를 못한 부분인데 여기서 설명들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느냐 다 똑같은 내용이지,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다그거 아닙니까? 미처 발췌를 못해서 다 늦었단 말이야, 그럼 저번에 송계호 위원이나 이정용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에서 볼 때 그때 분명히 5개월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와서 그전에도 두번이나 더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선군 조례가 천페이지가 됩니까, 만페이지가 됩니까? 조례 문구하나 제대로 못고쳐서 어떻게 일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부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차제에 지금 군수님 안계시니까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이걸,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리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걸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다음에 가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은 밑에 실무계장이나 과장이 제대로 안챙기면 부군수님이라도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게 말이지 우리가 회의를 몇차례 해봤는데 번번히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회의때마다 이게 올라와가지고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이걸놓고 잘했니, 못했니 논란을 해서는 정말 효율적인 회의가 못된다 하니까 이걸 부군수님의 검토를 걸쳐서 조례를 올려라, 의원들이 할일이 없어서 맨날 앉아서 조례 한두가지 놓고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회의가 생산적인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부군수님을 모시고 이런 사항을 부군수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부군수님한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자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 해서 1안이 정선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본 사항이 이렇게 늦어진 사유를 핑계삼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본 조례는 벌써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해당실과에서 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례별로 편찬을 해서 기획실장이 부위원으로 돼 있는 조례사항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늦어졌는데 본 정선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는 '96.3.9일에 신규 제정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은 '96.7.1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22-23일까지 제44회 임시회에서 본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지연도 있었고 7.1일 신설된 기획감사실 업무를 맡은 뒤에 22일 임시회가 열림으로 해서 미처 대응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노인복지기금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도 기획감사실장이 기획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기금 설치 조례도 이미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누락 됐습니다. 기획실장이 복지기금위원으로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으로 문구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사항도 이렇게 늦어져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법무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협조체제의 정확과 실무부서의 업무연찬이 완벽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서 오늘과 같은 행정의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본 사례를 반성하고 교훈삼아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전에도 다른과에서 늦어졌다 죄송하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지금 보세요 가장 기본입니다. 만약에 9개 읍면에서 민이 조금만 법에 잘못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못해서 개인적인 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군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런걸 지금까지 미뤄오면서 늦었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만약에 또다시 발생되면 아예 회의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제가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는 것을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정말로 늦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와서 보니까 각 실과마다 다 그래요. 전체적인 실장님 책임도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늦는데 정말 이런일은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부서니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안들이 지금까지 절차를 보면 각과에서 제정내지는 개정 폐지 이유가 생기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발췌를 해서 처음에 과에서 심의하고 조례 제정이나 폐지안을 만들어서 법무계로 올릴텐데 그런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고 조정위원회나 각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난뒤에 의회까지 넘어옵니다. 3단계 내지 4단계를 거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과에서 의회로 다이렉트로 넘어 왔다면 걸러지는데가 없으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는게 이해가 가는데 몇단계를 거치면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문제이고 직제개편이 안된 상태에서 예를들어 새마을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거기에 만약 조례가 개정이 안된 것을 안 위원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과연 실무실장으로서 어떻게 회의를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게 안됐을 뿐이죠. 결론은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잘 못된 것은 발췌를 해서 고칠수 있도록 이런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 4번 걸쳐서 올라와도 이렇다면 법무계는 직무유기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법무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단 한건도 이제는 없다고 마지막이다 라고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개정조례안 이것은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

보건소죠. 보건소장님 좀 오라고 그러세요. 조례를 하는데 담당소장님도 안계시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항들이 회의록에 남습니다 직제개편이 '95.12.28일 돼서 지금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다루어졌다. 또 이걸 전국에 240 여군데의 의회에 회의록이 가는데 거기서 봤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야 정선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법무계에서 전체 조례 200-300건 밖에 안될 겁니다. 이것을 전부다 모아서 각 실과에 10여건 밖에 더 되겠어요. 이 조례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제정하는 시간을 말이죠. 정기회의 전까지 주겠습니다. 정기회의 11.25일전에 저희들한테 목록을 예를 들어서 230건이면 이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폐지할 것은 이러이러한게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정기회의때 내놓겠습니다. 하고 미리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앞으로 이건 조례의 개정내지는 제정, 폐지할 때 심도있게 법무계에서 다루어 주셔야 돼요 해당실무과에서 못다루는 사항이 법적인 전문용어는 모른다던가, 다뤄줘야죠. 거기서 걸러줘서 의회에서 비효율적인 바쁘신 시간에 조례 몇건 갖고 생산적인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계에서 충분히 다뤄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러면 자. 이게 지금 넘어온 걸 보면 말입니다. 부칙해서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정선군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해서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이부분만 넘어왔는데 이걸 우리가 보면 지적될 부분이 또 있을거에요. 뒤에다 별첨으로 붙여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1조에서부터 10조면 10조 20조면 20조 끝까지 다 붙여줘야 알지 앞도 끝도없이 이사항만 나오면 중간에 떡하니 한조만 넣어서 제3조만 개정하겠다. 제4조만 개정하겠다 하면 앞뒤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또 바꿀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별첨 시켜 주시구요. 마지막에 좀 부탁을 드리면 이제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이제는 한분도 없겠습니다만 이제 권위주의를 좀 벗어나야 합니다. 의회라는 기능은 민의의 대표에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해당분야에 전문가는 아닐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리드하고 대안제시는 저희들이 나을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엄연히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의회를 하나의 무시하는 처사도 보이거든요. 다른 의원들도 다 그렇게 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났게 볼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서 법무계에서 전체조사를 해서 정기회의 전까지 여기에 대한 정선군 전체에 대한 과별로 몇개의 조례가 있는데 제정 몇건, 개정몇건, 별도 보고해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법무계에서 하던가 우리가 하던가 해가지고 해야 하는게 타당한데 공무원장학제 조례안이 전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17년 동안에 제정이후에 한번도 시행을 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17년동안 안한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건지,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를 시켜야 되고, 만약 홍보가 부족하다면 더욱 홍보를 해서 되도록 해야 겠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그게 지금 한건도 안됐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지금 언론에 튀어나온 것만 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쳐야 될 사항이 상당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소하게 생각할 일이지만 향후에 집행부와 우리의회는 할일없는 공무원과 할일없는 의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드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일괄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4.17일에 했는데 오늘이 9.17일입니다. 이런 긴시간이 지났는데도 안됐다는데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도있고 강도높게 얘기하는 이유는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칙의 제2조 2항중에 1항하고 5항 부분은 불과 한 2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동료위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 지적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