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성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9일 개의된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9억 499만 4천원보다 501만원이 증가된 9억 1천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현황 제작에 따른 제작수량 및 배부처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측정 검사료 삭감에 따른 재검토와 삭감후 사유발생시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대응방안강구, 선관위 사무실 이전 후 상임위원회실 설치시 전화기 보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윤지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지난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9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4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의 현수막 게시대 보수공사비의 과다계상여부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적치물 처리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고, 총무과에서는 청사 안내판의 효율성에 관한 사항, 구대항 시민생활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을 , 자치행정과의 세어도 관정 개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징수과의 지방세 독촉 체납고지서 우편송달료의 삭감에 관한 사항, 시민과의 종합민원신고센타 상황판 제작의 필요성과 제적부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구민회관은 집음용 음향기기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과 대공연장 닥트설치 및 휀코일 유닛 설치공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연희동의 동청사 방수공사를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지의 여부와 가정3동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 타동과의 형평성 여부를, 검단동의 중앙 난방용 청사 유류비 이중계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과 추경안 중 구대항 시민생활 체육대회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연희동의 동청사 방수공사비 1천 533만 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검단동의 중앙 난방용 청사 유류비 116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천 149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과 16일 2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현실성과 타당성, 예산의 낭비적요소의 유무, 사업의 긴요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과별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동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관리를 위한 유인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쟁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시기성에 비추어 볼 때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구입 설치와 무단투기 감시용 미디오테이프 구입은 시범적으로 1대만을 설치하여 운영 후 그 성과가 좋을시 차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72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쟁점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화훼농가 꽃전시회 개최에 대하여 현재 화훼농가가 60여개 농가중 약 20농가만이 참여함으로써 전시성 사업이 아닌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화훼농가 육성지원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건설과에 관한 심의에서는 한성다가구 뒤 절개지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현재 우기가 지난 시점에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입주자가 준공전 사전입주하였고 현재 건축주를 찾을 수 없어 보강공사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는 입장으로 금년 정기회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보강공사의 시급성이 발견되면 추후예산에 계상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환경공해문제와 관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정5거리의 지하차도 세척 및 정비공사는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자전거 사용현황에 비추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총 1억 4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의에서는 약수터내 정자형 그늘시렁 설치공사는 설치위치의 적의선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심의하였고 보호수 입간판 제작설치는 설치목적에 합당하게 하여야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안 심의에서는 가정5거리 안전지대 화단조성공사는 설치시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할 것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중 일방통행료 지정고시에 따른 교통관련 시설물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금지구역 표지판, 노상주차장내 주차표시판설치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3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억 7천 308만 7천원, 특별회계 375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 전문위원님 준비 했습니까 ? 수당 계산이 잘못됐는데 2명을 증원시켜야 됩니다.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수당을 12명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17명으로 해서 2명을 추가시켜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지금 정승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례안 심의하실 때 도시계획위원회 제정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그 조례안 중에서 위원회를 1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보면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한 15명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이 12명만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자리가 남아 있는 관계로 정승섭 위원님께서는 그 2명분에 대한 추가분을 계상하는 것으로 제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안 심의하실 때라든가 조례안 심의하실 때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 위원님들은 아실텐데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최고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17명인데 집행부에서는 15명으로 계상한것 같습니다. 15이면 적당하다 해서 했는데 15명이면 당연직 청장, 부청장, 도시국장 세명만 회의수당이 안나가고 나머지 일반인과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더라도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15명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명을 최대한 활용을 하다보니까 회의수당을 지급해야되는 분이 12분에서 14분으로 늘었습니다. 두분에 대한 것이 예산편성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1년에 2회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봐서 회의수당이 한분에 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2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계상해 주시면 맞을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되는데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겁니다.

17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15명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던것 아닙니까 ?

17명까지 되는데 15명으로 조정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약 3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15명 수준에서 하고...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15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의원이 한명밖에 못들어갑니다. 왜냐하면 3분의 2를 일반인으로 구성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두분이 들어가게 만들다 보니까 17명을 활용을 하게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통과가 됐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17명으로 구성하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