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보고에 임하시는 실과소장 여러분께는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와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를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96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및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과장님 석정온천 보고가 없습니까?

석정온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사업을 직접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고 보조도 없고 그래서 민간사업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간 별 추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 생략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은 464,000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8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2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안에 토목공사 공장 28%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수도 사업 국고 보조사업으로 28km 매설을 했고, 현재 토목공사로는 부지조성 우수관을 매설하고 있고 민자유치 대상지구 확정을 문화체육부로부터 95년도에 받았습니다. 금후에는 택지개발을 464,000평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3개 공구로 분할해서 금년 말경부터는 부분적으로 준공검사를 해서 내년 초부터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표희종입니다.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재현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의원 거수)

통합 보건지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각 읍면 단위에 보건지소 하나씩 있었던 것은 무의촌 오지 의료서비스가 행해지지 않은 장소에 그 부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각 읍면 단위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보건지소라는 법이 다시 생겨 가지고 몇 개 면을 통합해서 광역 보건지소를 만든다 우리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보건소에 취지가 의료 행위를 받지 못하는 곳에 신속하고 또 작은 것이라도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지금 통합보건지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감기몸살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것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통합보건지소를 만들면 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방역 사업이 그 전에 보면 면단위를 보면 소재지를 위시한 방역사업을 했고 기타 오지 같은 곳은 자율적으로 말하자면 면사무소에 방역 기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별러 가지고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리장한테 소독약을 주면 하천이나 자기 집 화장실에 버려 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금 우리 고창군은 특이하게 각 농협에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아마 약은 보건소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보건소에 힘을 빌리지 않고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약만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움직여 가지고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방문 간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고혈압, 당뇨, 거동 불능자, 독거노인, 기타 중환자는 모두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책임행정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정말 보건소에서 이렇게 철저히 나와 가지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구나 하는 체감행정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 고창군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광역 통합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보건행위를 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유방암, 부인병을 촬영하는 그런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부락에 돌아다니면서 몇 월 몇일 날 무슨 동네에 암 진단을 하러가니까 주민들은 모여 달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암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형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는 사실은 정부에서 지소가 미약하기 때문에 미약한 것은 X레이라든가 검사장비 물리치료실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중 보건 의사가 문진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기가 들었다든지 설사가 났다든지 하나의 그런 약한 정도에 진료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보건소를 축소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시설이라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면별로 전부 해 주셨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두세 개 면을 합쳐서 그런 대단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검진을 해서 질적 향상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세 개 면을 합치면 나머지 두개 면은 기능이 앞으로 상실될 것 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위해서 통합을 했고 운영비가 적게 들고 전에 쓰던 지소에 순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통합지소에서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서 그 지역에 없어지는 지소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교육을 집합적으로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장소를 이용해서 거기에 가서 순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역사업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면소재지 인구 밀접지역에 한해서 하기 되어 있고 자율 방역 단이라고 533개소를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 옛날과 틀려서 농촌인구가 적습니다. 또 노인들만 계십니다. 자기는 농약 하는 것도 꺼려하는데 누가 소독통 메고 집집마다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독약은 마을 단위 1회 1리터 계산해서 면으로 해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한단에 두 번씩이라도 일제 소독을 하자 그래서 있는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마을별로 출장 보내서 하고 있는데 그 외 지경에 대해서 100%한다고는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임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면에 소독인부 한사람씩 세워주면 그 약을 직접주지 않고 관리를 해서 1개 마을에 월 3회 할 수 있습니다. 10일에 한번씩은 할 수 있으니까 소독인부를 세워서 아주 고맙게 주민들이 소독을 잘한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 내년도에 면단위 한분씩 소독인부를 세워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마을별 전 마을 533 마을이 한달에 3회 이상 소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각오입니다. 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는 체감진료를 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문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전부 조사해서 혈압이 높다, 당뇨가 있다, 거동이 불편하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와 드리는 대로 도와 드립니다. 실지로 장비도 물리치료실에 있는 21가지 장비를 모두 가지고 갈수도 없고 열을 가해서 마사지하면 자극을 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저도 다녀 보았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성의껏 한다 해도 받아 드리는 입장에서 이것이 무슨 효험이 있으리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입니다. 또 저는 일전에 군수님한테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돕고 있습니다만 2, 3회 정도는 고마울지 몰라도 한달에 한번씩 1년에 12번 할 때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또 왔다 하는 감이 들것 같습니다. 일본에 선진국 국가에서는 불편한 사람을 집중관리해서 노인당이라든지 병실을 이용해 입실해서 관리하므로써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의사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2, 3번 간다든지 하루에 한번 간다든지 중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므로써 우리가 대접을 받는 간화사업이 아닌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100% 흡족한 진료가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는 장비와 인원을 통해서 성의껏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의원 거수)

통합보건지소가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작년 사업인가 올 사업인가 해리하고 무장하고 갈등이 있었지요?

그 문제는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이 되어 오기까지 계획서가 올라갔습니다. 그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조사라든가 무슨 일을 했다는 조사가 해리를 중심으로 통합지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리 군수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중앙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목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사업을 금년으로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 돌린다면 돌릴 수 있느냐 그런 면 사업을 반납하고 다시 그 지역을 조사해서 올리면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이 지역이 외소지역인지 저 지역이 외소지역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군 간부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물은 결과 작년에 조사지역이 먼저 해야 할 것 아니느냐 또 필요가 있다면 조사해서 복지부에서 사업량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통합보건지소가 약 2, 3개 지구 더 오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온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면민 간에 충분한 협의를 공동으로 일체를 정한 뒤에 올리게 되면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해서 해소가 되어야 되겠느냐 충분한 주민 어떤 지역 주민들도 긍정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비근한 예를 들어서 흥덕 같은 경우에는 치과도 보건지소에서 크게 운영하고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한국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다시 보건지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곳이 하면 보건지소 목적에 위반되는 그런 목적이 되지 않겠느냐 통합보건지소를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창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고창에는 큰 병원이 많이 있고 전부 의료혜택을 받으니까 기왕에 통합보건지소를 마들려면 장소 결정에 있어서 큰 병원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말하자면 권역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합보건지소가 작년도 초부터 복지부 사업 계획에 들어서 소장회의 실무자 회의를 걸쳐가지고 각 지역에서 갔는데 유일하게 저희도내에서 우리 군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량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실은 사업비를 따와서 사업을 하니까 좋으련지 몰라도 그전보다 의료진이 그만큼 덜 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군데 올 것을 한군데로 시설을 더 해 줄 테니까 한번 해 보아라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저보고 선정하라면 더 다른 지소를 없애면서 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렇지 않다 또 X레이도 찍어 보아야하고 검사도 해 보아야 하고 물리치료도 더 해준다니까 그것을 위해서 멀더라도 그렇게 해라 할 적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 암검사 진료장비는 상당히 고가 장비이고 그 사업은 보건의료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처음에는 우리 보건소에 본부를 설치해서 각 주민이 보건소에 와서 검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섭해서 주민편리로 마을에 있는 진료소로 나아가서 그 마을에 가까운데 에서는 거기에서 해 달라 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사이에 250명에 대해서 거기에 이상이 있는 분을 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소장님 보건 진료소도 같이 없어집니까?

예. 많이 없어집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고, 85,000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이 제일이다는 마음은 모두 가지고 살지만 건상이 어려운 것을 책임지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의원님 질의 잘 듣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통합보건지소를 몇 개면씩 통합해서 한다 그러나 금방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여기에서 올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서 할 수 있다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그 면내에서 우리 보건지소 가지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를 잘해 주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것은 우리 고창 보건소나 통합 보건소로 간다고 보았을 때 그 보건지소는 계속 유지 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군수님이 일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창에 67천만원 가지고 우리 해리에 통합보건지소를 짓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 각 면에 여론 수렴도 좋지만 당면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우리 복지부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냥 어떤 시각에 몇 개 면을 해야겠다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소장님께서는 요론을 수렴해서 그 주민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않는다...

사업 계획을 그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런다면 좋은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신림이나 성내, 부안, 흥덕이런 주변에는 아주 제가 볼 때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아침 9시에 소장님이 출근을 하십니다. 미리 오셔가지고 줄을 서 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소장님이 오시면 12시 반경에나 끝나는 곳이 많습니다. 30~40명 오셔 가지고 진찰도하고 문의도하고 약도 드리고 만약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관내에서 15키로 되는 곳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거리가 차편도 어렵고 만약 그분들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다른 어디로 간다면 죽기 아니면 살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감안해서 그렇게 하신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일환에 관한 통합보건지소에 관해서 몇 말씀 이야기 하겠습니다. 물론 군정이 차원 높게 발전된 그런 모습은 좋은 입장으로 환영합니다만 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지 답변을 들어보면 진료서비스가 향상 된다 이런 입장에서만 모든 보건업무를 봐 주시고 있는 그런 견해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소 내지는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의료시설을 향상하고 좋은 쪽으로 모든 기구가 바꾸어지는 것은 시점에 맞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료소를 너무 많이 찾고 있어서 진료소를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설을 너무 고맙게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입장을 깊이 있게 보아 주시고 아까 통합 보건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진료소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는 이런 입장으로 진료업무를 추진해 나가야겠다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에 환자 참여 현황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의사가 출근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이 진료향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이 기인된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보아 주시는 일면이 없이 향상되는 의료기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보건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분들에게 어떤 원망이 있을 것이며, 우리 군정에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가 오히려 욕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고 되지 않고서는 향상에 요인 된 문제점이 지대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 내실 것인지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님 말씀 취지는 통합지소를 운영했을 때 없어지는 지소에 오는 환자의 진료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진료서비스에 주관을 둔 것이 아니라 통합 지소가 진료비를 어떤 구분을 놓고 받을 것인가...

그전에 지소 받은 것과 같습니다. 지소 역할입니다.

지소와 똑 같습니까?

예. 변함없습니다. 지소는 크다고 해서 보건소나 일반의원과 같이 받은 것이 아니라 지소는 지소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농어촌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 분들입니다. 우리 군민의 편익 입장에서 운영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야 여기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감언이설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복지부에서 무엇을 좀 따올 것인가 해서 제가 많은 가지 수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진료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앰브런스 2대를 빼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노병열의원님이나 김준형의원님께서 불편한 사람이 좋은 시설로 와서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하고 싶어도 수속이 불편해서 못 간다 하는 분은 우리 보건요원을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앰브런스로 모셔다 진료하고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현재 앰브런스 하나 가지고는 우리 행정 하는 대도 불편하고 금년 여름같이 구시포 해수욕장이 하루 종일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발이 묶여진 상태이고 하루 이틀이지 공적인 업무와 개인 업무와 틀리겠습니다만 기동력 있는 장비를 요구했습니다. 잘되면 좋겠습니다만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앰브런스를 더 구입해 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통합보건소가 생기면 보건지소는 없어집니까?

점차적으로 집합한곳은 저희군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는 기능 상실되게 됩니다.

기능상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지역에 보건교육이라든가 순회 진료를 통해서 통합지소에서 나가서 일을 봅니다만 지금같이 현재..

의사도 지원이 안 되고...

의사는 이쪽 통합지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있는 지소에는 의사도 지원이 안 된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진료소는 하고 있고 지소는 운영은 하되 의사도 지원이 안 되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통합 보건진료소에 가서 진료해 준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소장께서 첫 업무보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보건소부분은 아까 설명하시는데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 보고를 받으셨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통합보건소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루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께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음에 의회에서 말씀드릴 때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고 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고에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의 권한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예산이 올라오도록 해야지 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잘하겠다는 이야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 또한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실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으로 고창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제 어디 계실 때는 어떻게 했다 그런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제 고창에 부임을 하셨으면 고창보건소 소장입니다. 우리 군에 실과장님이 많이 계십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보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 업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저희가 항상 보건행정업무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고창군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셨으면 고창군 보건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나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고창군민에 보건향상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간직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해 주시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보건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소장으로서 소신과 앞으로 계획정도는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런 정도에 소신 발언은 한번쯤 해 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보건 행정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도 좋은 내용으로 서로 협의해서 발전적인 보건행정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막바로 업무보고를 하셨다는 점은 두서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늦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장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오늘 첫 우리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시에 보건소장께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각 면에 2, 3개 정도씩에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지난번 보건소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열성적으로 보건진료소를 활용해서 우리 고창군민들 보건 향상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진료소들이 노후해서 낡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노인 다섯 분에 간호원 한명씩을 붙여서 건강체크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보건 진료소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을 시키려면 일하는 사람들이 가정이 편해야 합니다. 어떤 진료소는 보건소에 살면서 보건소가 비좁고 협소해서 방을 따로 얻어서 자식들은 그곳에서 공부하고 밥해먹고 자고 밥 해주로 갔다가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다가 그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진료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보건진료소를 전부 고창관내 체크해서 비가 세는 곳은 보수해 주고 또 보건진료소가 너무 협소한 곳은 늘려서 최일선에서 군민이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분들이 안심하고 보건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께서 취임 첫 번째 사업으로 이 사업을 97년도에는 꼭 성취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익의원께서 저한테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보건 의료사업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계획과 소신을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공적인 업무를 지금 하는 중간에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는 당연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적은일도 빈틈이 없이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무시하고 제 나름대로 소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나타낼 수는 지금 없습니다. 금년 말 내년도에 방향으로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는 잘 해보려고 합니다만 제가 업무추진 도중에 어떠한 별도로 제가 어떤 보건행정업무를 계획해서 한다는 답변은 사실 없습니다. 세워 놓은 계획에 의해서 좀 더 차분하게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계획대로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복안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진료소 이용율이 많은데 협소한 그런 것을 보고 있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보건 진료 건축은 정부에서 지금 똑같은 규격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운영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마을단위로 제일 처음만 저희보건소에서 약과 장비를 사주었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진료약품을 사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방을 하나 별도로 하나 드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진료소만 특별히 할 수 없고 저희 관내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저녁에 잠을 자지 않는 곳도 있고 해리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지도해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가장 불평이 식구가 10명인데 10명이 살 수 있는 방을 해내라 그렇게 노력합니다. 운영이 잘되는데 사실은 그 돈을 들여서 좀 늘린 곳도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방을 크게 해준다는 것은 보건소 전체로서 아직 예산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정도는 저희가 하지만 집을 다시 짓고 하는 것은 협의회는 별도로 운영하는 예산과 감안해서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진료소 역할이 되지 않는 곳은 더 권장하지 말아라 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통합보건 사업을 권장하라 저희들이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없앨 수 없지만 저희는 최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쓰고 수리정도하고 방이 비좁은 것은 현재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의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농어촌 버스 연장 운행 현황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시에서 시간 경계로는 30km를 갈수가 있고 군과 군경계로부터는 15km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도지사가 주민 편익을 위해서 30km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아니라 할 때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무원들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에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것이 큰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고창이 너무나 농어촌 버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 실례로 지금 정읍하고 고창하고 1일 58회 왕복운행하고 있습니다. 영광하고는 19회를 하고 편도 40회인데 우리 정읍이나 영광에서 우리 고창에 와서 물건을 사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에서 정읍이나 영광에 가서 물건을 사러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편도 40회라고 하면 한편 당 25명을 잡고도 1일당 1,000명 정도가 우리 군에서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1일당 10,000원씩만 소비를 하고 오면 1일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이면 3억 1년이면 36억이 되는데 여기 보통 장사마진을 30% 아니면 20% 보더라도 말하자면 10억에 가까운 우리 고창이 돈이 밖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고창 읍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한테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뿐더러 차량이 정읍하고 영광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우리 고창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고창 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사회과 업무보고시 양담배에 대해서 잠깐 양담배 이야기가 나와서 본의원이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담배이야기가 나와서 몇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 또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양담배를 전부 정부에서 수입해 가지고 판매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 그것이 바꾸어져 가지고 양담배 파는 업소가 있는 시군에만 양담배 세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에 양담배 판매 업소가 없으면 우리는 그 세금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년 간 2, 3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양담배를 고창에서 피우지 않으면 국산담배가 많이 팔려가지고 국산담배 세수입이 많아져야 하는데 국산 담배 세수입이 불어나지 않고 조금 감소되는 현상에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야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는 세금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양담배를 파는 업소가 있는 시군은 정읍에서 양담배를 파는 업소가 있으면 그 양담배가 고창으로 유입이 됩니다. 다방가로 유입되어 가지고 거기는 우리 고창사람이 피우는 양담배 세금까지 정읍에서는 모두 가져가게 되어 있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우리 고창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차액은 굉장히 많아 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창에 양담배를 판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손해 보는 이 세외 수입 담배세를 어떻게 해야 만이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 양담배도 피우지 않는 그런 고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환으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허용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매청이라고 하는 전매공사가 적어도 이런 양담배가 없는 시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군에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것도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자치단체 간 버스 운행입니다. 시는 경계로부터 30km, 군은 15km 지사가 인정할 때는 군도 30km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정읍하고 고창 간, 고창하고 영광 간, 고창하고 법성 간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서 저희 군에 왕복하는 것이 40회, 저희 군에서 정읍간이 23회, 영광이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도 들었습니다만 정읍 시내버스 타고 고창에 올 경우는 성내에서 바꾸어 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의원에 의해서 늘려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장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옛날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내 1회 타는 기준을 14명으로 봅니다만 김의원 말씀대로 25명 탈수도 있습니다. 1,000여명이 시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그 노선을 취소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지난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고창에 있는 물건도 사고, 버스도 역시 고창을 경유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장운행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분야에 관심을 업무처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담배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담배 판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담배 판매업소가 496개소 있습니다. 전매공사의 고창 지점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팔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장소지정을 해 줍니다. 의견을 들어서 허가세가 있고 모든 담배의 배급이나 수요공급은 전부되고 있고 지도 감독 역시 전매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그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허가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만 항상 양담배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주 강하게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 읍면에서는 양담배 일체를 팔지 않은 읍면도 있습니다. 흥덕, 부안 같은 곳은 다방에서 담배 달라고 하면 차를 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양담배 근절은 우리 공직자들이 어느 법의 근거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군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다방에서 우리 지금 496개소에서는 양담배를 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방에서 이익금 없이 심부름 해 주는 형으로 해서 팔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물가지도와 아울러서 사회과가 위생업소를 단속하고 있어서 지금도 추석 절을 맞이해서 합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담배 아까 말씀대로 세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양담배를 없애야겠다는 것은 틀림없고 저희 군수님 역시도 양담배 피우는 사람은 대화도 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계도에 있어서 사회과와 병행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양담배 안 피우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와석에서 부안면 선운리까지가 21.3km입니다. 그러면 군간 경계로 해 가지고 15km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도지사가 허가를 했지요?

예.

그런데 부안면은 거의 80%가 정읍권이 생활권입니다. 본의원이 아무리 우리 고창을 살리고 똑같은 경우면 고창에 나가서 하자 해도 그전부터 아주 습관이 되어 가지고 장하면 정읍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고쳐야 되겠느냐 역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버스 연장운행이 고쳐지면 조금은 우리 고창경제는 살아나가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경제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볼 때 지금이라도 정읍에서 심원, 고전, 해리까지 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버스회사하고 우리 고창은 대한여객이 하고 있지요?

예.

어디를 가든 지간에 대한여객을 타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한여객 측하고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고창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선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 좋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한두 건이라도 우리가 좀 나아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실 때 우리 의원들도 그 문제 참 해결 잘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긍정이 가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담배 그 문제는 지금 문제는 양담배를 우리 고창사람들이 피우는 사람들은 피웁니다. 그전에는 똑같이 나누어 주었을 때는 2, 3억이라는 돈이 왔었는데 이제는 판매업소가 있는 곳만 2, 3억의 담배 세금을 주고 판매업소가 없는 곳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 고창 관내는 판매업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담배 세금에 대해서 전혀 세금혜택을 보지 못 한다 피우기는 피우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지금 답변을 해주지 않아도 좋지만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양담배 안 피우는 시군이 손해 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정책으로라도 노력을 해 주시고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연장관계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고창에서 23대가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버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담배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병희의원 거수)

원병희의원 입니다. 5일 시장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개면에 5일시장이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흥덕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 2동, 화장실, 하수구정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옥 2동이 있는데 설계를 보면 장옥 2동 사이에 지붕이 없습니다. 왜 지붕설계가 빠졌냐고 물었더니 그 지붕을 넣으면 면적이 초과되어 가지고 시장 공사하는 면적이 초과되어서 부득이 넣을 수 없다 지붕을 하지 않았을 때 우천시에 그곳으로 통행할 때 비를 맞고 다녀야 하며 그런 점에서 그 지붕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희의원께서 시장 관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은 장옥 2동에 40㎡, 다음 화장실 1동 25㎡, 포장 1,627㎡, 하수구 220m 이렇게 해서 총 2억의 사업비로 추진해 가지고 10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가주변 정비는 지금 현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는 전부 철거해 가지고 다시 집을 지어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집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현재 바닥면적에 대한 설계를 단면을 뜨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비는 이번 시장 정비와 아울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옥에 대해서 시장과 시장사이의 지붕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고창 상설시장이 도로도 지금 지붕이 연결이 된 상태인데 여기는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족 관계로 다음에 검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앞뒤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시장 정비를 할 때 주변상가를 먼저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공사비도 훨씬 적게 들것 아니냐 그런데 안에 장옥 먼저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순서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주변상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정비를 하기 전에는 발 벗고 나서서 상가정비를 해야겠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과연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또 조금 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장옥과 장옥사이에 지붕을 올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3,200인가 남아서 무장에 800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은 어디다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산이 남아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이야기이냐 그런 말 입니다. 그리고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 할 것인가 이번 차제에 병행해서 해야 될 텐데 상가 정비는 언제 할 것이며 이번 장옥을 모두 한 다음에 한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이번에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 입니까?

병행해서 합니다.

이번에 합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병행해서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과장님 잘 모르신 것 아니냐 과장께서 다시 예산을 재검토해 보시고 장옥위에 지붕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옥 지붕관계는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 시장 정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번영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정된 것은 가지고 온 것이지 번영위원회에서 지붕 해 달라고 한 것을 저희가 물살하고 군에서 한 것 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물론 예산도 부족하다 그런 말이지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는 그런 여러 가지 경향을 말씀드린 것이 시장 지붕을 할 것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번영위원회라든지 추진한 분들이 장옥시장 지붕을 해 달라 했으면 당초부터 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아도 좋다 해서 하지 않은 것 입니다.

당초에요.

예.

지난번 추진위원회에서도 장옥위에 지붕관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지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이야기군요.

읍면과 번영위원회에서 시장을 지어 달라 요구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없고 거기 뜻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2억에서 장옥하고도 충분하니까 장옥위에 지붕도 차제에 해 달라 그런 이야기 입니다.

현재 지어 놓고 예산 있으니까...

통로위에...

통로는 썬라이트로 준공 후에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만우의원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야지요.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그때 의회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관리하던 것을 특별회계로 회계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것이지요?

예. 특별회계로 회계를 하라고 말이지요.

예. 그러면 특별회계 조례를 의회에서 충분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들은 그런 차원에서 보류시켰던 것 입니다. 이런 것을 주면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분배분이나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물론 집행부측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의원들은 이런 문제에 최대관심 사항이고 왜 업무보고에 사업지정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의회에서는 충분한 논란을 해 가지고 이런 검토를 해서 지난번 조례를 검토시켰는데 특히 이런 문제는 최대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화합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개선해서 요구해 가지고 우리의 관철을 최대한 시켜 보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보류시켰던 것인데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딱 넣어 놓고 사업지정까지 해 놓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 입니까? 이것을 업무보고에 넣지 말아야하고 이것을 쓰더라도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후 이것을 해도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한 것인가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오늘 내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겠다하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기획부에서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하지만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니까 앞으로 우리 고창관내에 특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명산품으로 지정된 복분자를 산업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지금 주민들 소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해안관내에 바지락이 많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화 획득이니까 국가적으로는 좋은 현상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국내 국민들 한데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그 아이템을 개발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물론 사업부서가 산업과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는 특히 이런 것은 기획실장과 지역경제과장과 산업과장이 서로 상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그것을 캔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 따라서 공음, 무장지역에 무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수 출하되어 가지고 가격이 낮을 때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봅니다만 이것이 가격이 다운되었을 때는 저장을 하고 나중에 파내서 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아이템을 한번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원전 지원사업을 조례가 지금 계류 중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의 요지가 지금 원전 지원사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로 산업경제비에 넣어서 자본적 보조를 해 왔던 것 입니다. 이 내용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하던 것을 특별회계에서 취급을 해라 회계를 달리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알고 물론 아까 전의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 회계를 달리하라고 했으니까 사업도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지금까지 5, 6년 동안 일반회계로 회계해 왔기 때문에 특별지원 사업이 아닌 기본사업은 일반회계 그대로 집행해도 예산도 성립되어 있습니다. 작년 심의 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해도 문제가 없지 않은가 해서 당해 상하면 군의원님이나 읍면장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보류해야 할 것인가 기본사업비는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해 가지고 기본사업비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진했고 특별지원사업비는 5, 6호기 건설 전제하에 원전에서 내놓은 카드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그것도 보류 중에 있고 다만 작년에 특별지원사업비 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원전에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제가 유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저도 항상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이 많은 방대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 업무가 저희과 주요업무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임시회의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금년에 어떻게 해 보아야겠다고 제가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서 제일 큽니다. 또 하나는 서해안 시대가 개막되었을 때는 중추적 역할을 할 중심지역입니다. 이런 것이 잘되려면 지역경제가 잘 되어야겠다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저도 보고 드리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큰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9가지 요목을 가지고 23가지 세부사항으로 세부계획을 1주일이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실과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우리 지역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통보를 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회기 때는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총괄 부서지만 실지 추진은 저희 과가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 다른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과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지락 캔이라든지 무즙이라든지 우리가 농산물을 가격에 맞추어서 유통구조까지 아울러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발췌하는데 까지 발췌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고 내년도 계획은 한번 내실 있게 다시 한번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번에 보고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인데 기본지원사업은 공히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군민들도 이해가 가는 사업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지원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인데 이법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 면에서 이 사업 때문에 무척 힘이 듭니다. 아마 38개 분리로서 10분리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 외의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분분해 가지고 사실상 사분오열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의회에까지 비화되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고 아마 이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특별조례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승인이 되어 가지고 특별관리해서 이 예산이 거기에 맞도록 이 예산이 원전에서 우리 군에 출원했을 때 공사시간과 인수 과정에서 일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자가 폭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조례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특별관리를 못하는 이유 때문에 목적이 위배되는 이자 사용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에 관해서는 이것도 원전지원 법에 의해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만든 내용인데 이것은 5, 6호기를 전세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기본 지원 법처럼 반경 5km에 수익이 0.8%를 주변에 출연하는 기금이 아니라 5, 6호기를 건설했을 때 건설단가의 0.8%입니다. 그렇게 총 32억에 해당되는 85대 15의 비율에 의한 우리지역 48억 지금 현재 주호적인 입장입니다. 5, 6호기가 건설된다고 했을 때 법의 규정이 규모하게 되어 가지고 사실상 고창군 상하면이 반경 5km에 있기 때문에 면적 비율과 인구비율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 된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운영하는 데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권한에 주어진 입장이라는 그 예산 목적만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지역에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다양한 지역여건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예산에 필요성을 감안해 주시는 것이 실무과장의 적정한 판단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계신다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견해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과장님께서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화물 자동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덤프트럭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약 100여대가 관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소하고 상의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중기면허가 없어서 타지역 면허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종열의원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손에 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요즘 조사를 해 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농어민이 년중 어느 정도 생산소득을 올리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를 해 보려고 자료요구해 본바 각과에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창군에 인구가 밖으로는 10만이라고 하고 내적으로 8만이라고 합니다. 8만 인구 경제수지 지표를 산출하시는 가는 모르지만 국민시대 1만불 시대라고 합니다. 100마지기 1만불 시대인가 우리 1인당 소득지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고창 인구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 실련지 세 번째로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 고창 관내 유통구조 개선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 축산물까지 합동 센타를 시켜서 우리 고창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안심하고 우리 토산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센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덧붙여서 우리 농업인이 지금 제가 94년 말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18,160농가였습니다. 인구로는 48,000여 인구가 농업인구입니다. 이 농업인구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거의 30%는 광주로 빠지고 20%는 정읍으로 빠지고 나머지가 한 50% 내지 40% 정도가 우리 관내에 농협이나 어떤 상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농자제 센차를 좀 더 규모화 시켜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협이나 기관을 통해서 센타화 시켜야 되겠다 여수에서도 이번에 그러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그 실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고 받은바가 없지만 나주에서도 유통센타 및 농자재 센타가 체계화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 지역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농업인구가 소득을 해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1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농업이 아주 황폐화될 염려도 있고 또한 우리 정부에서도 후계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농업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단지 화를 조성해서 무엇인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그런 농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100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이래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서 그런 기회를 주어서 농업단지를 조성해 보면 어떻겠느냐 지난번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만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 정부도 농민에 대한 책임을 짓지 못한답니다. 우리 군에서도 책임을 짓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 농업인구 농촌 지역인데 과연 농사를 짓지 않고 소득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아산 농공단지에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아마 거기에 입주하실 분을 찾아보신다면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과장님께 질문해 보았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동안 유통구조 개선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추후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담당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다음 보고시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급합니다만 덤프트럭과 중기는 건설과에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든지 보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소득 통제 자료도 지금 현재 농어민 경제 활동 인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있어 보았습니다만 통계 고창출장소에서 샘플로 조사된 것이 있고 기획실 통계계 역시도 인구 통계 상주인구조사만 하고 있고 주민등록은 매월 합니다만 상주 인구조사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도 통계출장소한테 요구하던 지시로 하든지 나올 수 있는 숫자대로 파악해 보고 하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 역시 우리 군에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사항이고 아까 원전지원사업비에도 이종위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추가 50억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도 산업과 유통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 있는 직판장이라든지 이번에 임협에 생긴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막아 달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 센타 역시도 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업단지화도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해당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제가 금년 실적을 보고 할 때 나름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장시간 우리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고창군에 전체 설치된 것이 144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16군데 그리고 고창군민 희망사항 요구가 47군데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부서과장께서는 예산이 중복되지 않겠끔 업무가 파악되어야 군수 포괄사업비나 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중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목에 쓰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창군 덤프트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15톤 이상 25톤이 기적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단속한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바와 같이 차에 적제가 많이 한 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관리계 소관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본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고창군 공히 위탁영농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인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 수송하는 그 업자들이 너무 난폭하게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수송비로 해서 자비를 너무 바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 인부수송을 해 놓고 보면 농사를 짓지 않을 수도 없고 이 고창군에 전반 11인승이상 대형버스 중고차를 사다가 중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농촌인구 버스 수송은 위탁영농 회사를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할 때에는 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본의원도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대폭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차비 또한 비싸서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농민에게 편리한 이익도 있지만 너무나 차비를 비싸게 받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에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파악하셔서 신속이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군민을 위해서 버스 허가 서류를 정식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민원실을 거쳐서 지역경제과장까지 가서 지역경제과장이 군수한테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취소해 놓고 지금까지 의회에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물론 95년도 군수가 각 14개 읍면 공히 군정 보고를 하고 다니시면서 여론 수렴을 했을 때 면민들은 군수에게 질의하면서 오지부락에 버스를 넣어 주십시오하고 건의한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본 면에 군수가 오셨을 때 저는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면에도 두 곳에서 버스업자들한테 누차 부탁을 해도 넣어 주지 않습니다. 민선군수로서 버스를 넣어 주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질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메모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행정공무원들은 그 적지는 가지도 않고 앉아서 취소를 해 버렸답니다. 14개 시군 조사를 해 보니까 도 예산으로 보상금 온 것이 가장 적어요. 그 이유는 고창군이 버스 사업이 제일 잘 됩니다. 제일 잘 되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거기 사업체를 걱정해 주시느라 사업이 잘되는 말든 우리 고창군민이 편하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을 못하게끔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면 군수가 군정보고 받으러 다니면서 그런 질의 안건을 받지 않아야지 받았다면 당연히 고창군민이 편익이 가도록 사업체를 늘려서 사업체야 손해를 보든 말든 손해를 보는 사업체를 하겠습니까? 저보고 하라고 해도 손해 보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한테 사업을 하라고 해도 제가 사전에 계획해 가지고 알아보아 가지고 그 사업이 흑자가 나게 생겼으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내려온 내력서를 보니까 우리 고창군에 680만원이던가 이렇게 되고는 타군에는 몇천만원씩 됩니다. 우리 고창버스 업자가 이렇게 흑자를 낸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 고창행정에서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설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해 가지고 시행 역시 면에서 하도록 돈을 전도해 주었습니다. 위탁영농버스가 돈을 받고 운송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강력히 단속하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절대 돈을 받고 운송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발견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다스리겠습니다. 불법이 있을 때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요금관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주, 군산, 옥구, 김제시, 김제군 옛날로 5개 시군이고 전주, 군산, 김제시가 오지 노선으로 보조가 나가지 않는 시군입니다. 천만원 미만인 군이 고창군하고 정읍입니다. 주로 산간부가 정부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산은 길고 계곡은 깊고 마을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5일 동안 차량대수와 승차인원을 파악해서 도에 보고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3개 노선 고수에서 두평, 흥덕 신송에서 하남, 조산에서 문수산 까지를 3개 노선 12.5km를 가지고 평균 승차인원이 14명인데 그 미만일 때를 산정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농원과 서구간 성내에서 낙산간, 공음에서 청평간, 무장에서 건동간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도 미달되어서 거기로 오지 노선으로 지정해 주십사하고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지 노선 보상 문제는 평야지역과 산간지역과 특수성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도에 여러 번 건의도 했었던 사항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일 날 농어촌 버스 면허 신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주민 교통의 편의 제공 서비스개선 등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운송사업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군에서나 국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때문에 특정사업을 특정인에게 면허라는 명문으로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허가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군에서는 지역의 교통 원활도 기하고, 운송사업의 일환으로서 처리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허를 할 때는 상당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할 뿐더러 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수송수요의 동급력과 수용상태 그에 대한 적합 여부, 장기 사업의 경영 공익상 필요성을 검토해서 면허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허신청이 되었을 때는 그 당시 시점에서는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되어 가지고 기각 처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런 여러 여건이 수송수요 공급이다 경영상 또 공익상 필요성이 성숙되었을 때는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 하나에서 열까지 구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맞지 않은 변명으로 일괄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구체적이고 소신 있고 고창군청의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고창군민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군민 앞에 바람직한 것이고 또 고창군민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간동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아까 전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능력이 출중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역경제과장께서 지금까지 내 고향에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아직까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12월 다음 회의 때 보고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분명히 어떤 비전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안을 오늘 이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모양성제가 열립니다. 우리는 지방세 수입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원 중에 하나가 담배 판매 수입입니다. 담배 표지에 모양성 제전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전매서와 절충해서 지금부터 모양성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협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왔던 내용을 간추려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문제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에서 적어도 대형버스 운송 사업을 10여년이상 해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 의원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을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96년 2월 24일자를 보면 농어촌 버스에 요금인상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을 하겠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부는 버스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농어촌 버스를 고출력 차량으로 교체하고 냉난방 시설도 갖추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96년 6월 20일자 전북일보를 보면 15대 국회 국정현황 100대 과제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민간부분에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 서비스 운영 보조금, 서비스 계약 및 상환부 수익 채권과 임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했습니다. 왜 이런 신문지상에 발표되는지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북일보 96년 6월 14일자 신한국당에서 민생개혁과제 12개, 당정협의과제 21개해서 총 33개 현안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12개 민생개혁과제 가운데 대중교통수단 확대 및 운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일보 4월 18일자도 농어촌 버스 운임 조정권을 자치 단체장한테 위임한다고 나왔었습니다. 8월 15일자 전북일보에 보면 교통난 완화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가 시급하다 비수익 노선에 대한 각종 혜택 등 버스 업체 육성 방안을 검토 올해 말 관련법규를 개정 할 계획이다 전국 1,300여개 비수익 노선에 년간 적자액이 1,190억원에 달해 버스업체가 정상운영을 기피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비수익노선에 결손액 가운데 68%를 정부가 보조하고 영국은 33%, 일본도 15.7%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시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기각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지요. 과장님 다시 심사해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심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런 사항인지 의회에서 재심 요구가 있으면 고려해 볼만한 가치도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실 수 없는 다른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답변 내용을 보면 손실보상금이 증액될 우려가 있어서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실보상금은 100%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벽지노선 95년도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정읍 1,300, 남원 8,300, 완주 5,200, 진안 14,900, 무주 5,200, 장수 3,800, 임실 8,400, 순창 5,600, 부안 3,500, 고창 68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고창이 전라북도에서 오지 노선이 가장 적게 있는 마을인가 오지노선이 가장 적게 있는 마을이라면 그만큼 영업 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손실 보상금이 많은 곳은 수익노선이 적고 비수익노선이 많기 때문에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우리 고창군이 수익노선이 가장 적다면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 흑자를 많이 내고 있다 기존 업지가 96년도 요구액을 보면 2,864,000원 전반기이니까 두개로 더하면 58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 95년도보다 96년도에 우리는 거꾸로 18.9%가 손실 보상금이 낮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수와 노선보다 수익노선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시군은 62%, 17%, 22%, 31%, 52%, 41%, 35% 우리와 인접해 있는 부안군도 우리 고창군보다 오지 노선이 훨씬 많습니다. 부안군도 34.5%가 95년도보다 96년도 손실 배상금액 요구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34.5% 늘어났습니다. 우리 고창은 시간이 흐를수록 업계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창군수께서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예산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방문합니다. 본의원이 정확한 소식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30여개 전국 시군 가운데에서 고창군 예산이 가장 많이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고 있는 실과장께서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도비가 되었던 무슨 돈이 되었든 간에 한 푼이라도 도청에 가서 누구를 잡고 설득을 시켜서라도 고창군에 예산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실과장의 역할이 아닌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기각 서류를 보면은 거기에 신규 면허시 장단점 비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장점은 운행회수를 늘림으로 군민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지역자치단체에서 이 이상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런 정도에 장점이 있다면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운행회수를 늘림으로서 기존사업자 수입 감소와 적자누적으로 버스 운행 중단 사태로 인한 회사 및 주민의 집단 시위로 교통 불편 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단점이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내용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버스가 한대라도 더 다니면 좋지 왜 나쁩니까? 기존 사업자가 수입이 감소되거나 수입이 많거나 그것을 주민이 알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적자 누적으로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되거나 말거나 주민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군다나 무슨 회사 및 주민의 집단시위가 일어나 가지고 교통 불편의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인지 본의원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입장이 아니고 기존회사의 입장을 우리 행정청에서 대변해 준 것에 불가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는 기존 회사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에 입장을 보면 행정청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에서 장점이 하나도 없다 단점 란에 보면 기존업자에 행정소송과 영업 손실 보상 청구를 예상 한다 노선 및 시간 변경 계획시 2개 회사 간에 조정이 어렵다 이것은 정말 안일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기존회사 행정소송이 있고 영업 손실 보상 청구하라고 해서 어차피 다른 시군에서 많이 가져가는 손실 보상금을 갖다 주면 안 됩니까? 기존회사에 손실보상금을 다른 곳에 가져가는데 좀 더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많이 갖다 줌으로 인해서 한 코스라도 더 다니면 우리 고창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발상의 전환은 하지 않고 이런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답변을 했느냐 이것은 본의원이 보았을 때는 이 신청서가 들어 왔을 때 이것은 불허처분 하겠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세워 놓고 불허처분을 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런 변명이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발상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계장차원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무계장이 한 것인가 과장이나 또 다른 분이 판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청의 입장에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수없이 요구해 왔던 우리 고창군민과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코스이니까 하루에 한번이라도 더 자기 마을을 통과하게 해 주도록 요구한 고질적인 민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청에서 생각할 때 장점이 하나도 없었다 적어도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5조 2항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군 경계로부터 15km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성 와석에서부터 시작해서 15km 이상을 정읍에 있는 버스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들어오려면 적어도 우리 자치단체장이 직권 및 신청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 와석에부터 우리 고창까지 어떤 곳은 21.3km에서 27.8km까지 고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15km 초과해서 들어오는데 자치단체장에게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왜 지금까지 우리 안방까지 와 가지고 우리 고창군민을 정읍으로 실어 나르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람이 가면 돈이 갑니다. 돈이 가면 가는 곳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우리 고창읍을 중심으로 오고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이야기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고창에는 농어촌 버스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버스 현황을 보면 우리 고창군에는 버스회사가 없습니다. 우리 고창에 있는 회사는 전주에 본사를 둔 대한여객에 영업소가 2개 있습니다. 정읍영업소, 고창영업소 그래서 정읍 대한여객과 고창 대한여객은 한 회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고창군이 정읍으로 많이 오든 정읍군민이 고창으로 많이 가든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상관이 없고 자기들은 돈만 벌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회사 입장을 생각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존 업자에 스스로 묵인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적어도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창군청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정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주정차난이 심각해진다면 주정차 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시켜주어 가지고 그 현황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주정차 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요건도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기각 내용에 소형차가 지금 증가가 되어서 탈 사람이 없다 소형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주정차 난 고질적인 이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행정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농어촌 버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공익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한명이 살고 있는 마을도 운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수익 비수익을 떠나서 이 점을 염두 해 두시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가면 탈 사람이 없다 많은 공급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계획에 수입지출 비용을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기각 서류에 보면 제가 아까 10여년 이상 대형버스 운송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으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년 동안에 39,400만원이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저는 이것은 제가 왜 수입비용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아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사업은 하지도 않고 수입비용을 분석할 수가 있느냐 또 제출서류에 하라는 내용이 없다 그래서 하지 않았다 민원인이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을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입 지출 비교분석을 한 결과로는 한달에 천만원정도 씩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로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9,400만원이라고 하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분석은 전문가가 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허 처분하겠다고 하는 전제를 앞에 놓고 거기에 짝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비용분석을 해 놓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교분석은 있을 수가 없는 비교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비교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왜 비교분석이 나왔는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런 비교 분석이 나왔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는 관계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의원님

그러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누차에 걸쳐서 이런 정도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충분히 자료가 준비되었을 줄로 알고 정회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군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크고 또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중심 군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지난 3월에 여러 가지 내용을 나열해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목을 크게 9가지 잡고 세세 목을 23가지를 잡아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과소에 통보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다음 내용을 정기회의 때 세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담배는 전매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모양성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있는데 담배에 고창군 모양성제 한다는 내용을 넣어 가지고 담배를 판매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서는 저하고 재무과하고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창군 세입도 올리는데 효과도 있고 이번 명절 때 우리군 담배를 사갈 수 있도록 홍보할 점 이것은 전매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낳이 해 주셨습니다만 농어촌 버스 운송 면허에 대한 기각에 대해서 올 3월에 민원접수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들었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뜻도 내포된 것도 같습니다. 이 사항을 심도 있게 자세히 다루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면 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변이 다 된 것이어요. 나머지는 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