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할 의안은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심사 중 위원 상호간 협의 후 의결코자 하는 동의가 있어 계류되었던 의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제1차 회의시 무도 마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처리 의결을 받은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통과 합시다.

유종윤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견입니다만 1차 회의 때도 이야기가 왔고 이 번 만큼은 고창군 지역 사회발전에 힘이 되기 위해서 인원이 충원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무과에서 기획실로 감사계로 옮긴다는 뜻에서 타당성이 있다 기획감사실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나머지 두 안건에 대해서요.

두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개입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겪고 있는 우리 의회 위상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조례를 의회에서 들어 가지고 주변 군 의회에서 상정해서 하겠다 내무부에서 승인 사항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조례 해주면 바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 하겠다 그 내용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 직원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창군민을 위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위원으로서 의회 의원의 위상을 다소라도 고창군민이 보았을 적에 과연 명분이 서는 일을 했다. 또한 단 8명의 개인의 편리를 도모해서 승인해 주었을 때 계류를 하는 동안 우리의 어느 정도 서로 의견 타협을 해 가지고 그것은 시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전원 의견을 따라서 하겠다.

1번은 그렇고...

사업소는 그렇고...

사업소는 상황으로 보아서 좀 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안건 모두 말입니까?

예.

성호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호, 264호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265호는 계류 했으면 합니다.

사업소 계류하자는 말입니까?

예.

진남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상정되었던 것이지요?

예.

조례안 274호는 지방공단 관계이지요.

예.

이것도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던 조례안인데 또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해 주고 이 중 조례안 274호, 275호, 267호 3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토의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에 대해서 진남표위원님께서는 우리 내무위원들과 충분한 토의를 하셔서 방향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왔고, 다른 위원들은 전반적인 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자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구설치 또 직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두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는 해주시라고 두 분 위원님께서 계류를 하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를 보는 사회자는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을 거쳐서 의결 제시를 10분간만 하셔 가지고 사회자로서 결말을 짓고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시간이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좋은 말씀들을 거쳐서 일단 서로 다른 위원님들끼리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공단 지원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발언을 했습니다만 찬성발언에 대한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방면에 이야기를 모두 들어 보셨고 지금까지 판단을 해 오시면서 심히 고통스러웠다는 점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는 사람한데 시달려서 동의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원사업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원사업소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이 대우공단이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공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구나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 계약서 부분에서도 일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두어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설치조례안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는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76호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것은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을 감사를 더 붙여가지고 기획감사실로 한다고 하니까 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다가 4급 직급 조정을 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5급으로 하더라도 부서만 설치하고 조례 개정만 해 주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직급은 사무관으로 하되 그런 내용으로 동의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쪽의 인건비랑 다 하지요.

인건비는 모두 주지요.

인건비 모두 받고 이주대책이라든가...

사회자로서 한 말씀하렵니다. 대우자동차 사업소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 측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은 고창군민을 누구나가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소가 우리 첫째가 농민의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 문제인데 어느 정도를 들어보면 평당 25천원입니다. 그러면 농사 피해까지 해서 한 것인지 해당 면에 계시는 이종위의원님 계시니까 물어 보려는데 어느 우리국가적인 사업체가 들어오려고 할 때는 누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평당 얼마 준다는 설도 있었는데 대우공단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다니면서 25천 원 선이면 어떻겠느냐 제가 볼 때는 타 기업이 들어 올 때는 그보다 더 많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적은가 생각할 때 고창군민들한테 제가 내놓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정책사업으로 하든 우리 행정에서 하던 이 시책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 토지를 매각을 하고 마는 심정인데 우리 의회 쪽에서 충분한 고창군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의결기구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얼마의 보상을 준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시험장만 들어온다고 했지 부품공장이 몇 개나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몇 명 들어와서 아파트는 얼마 정도 건립되고 이런 것이 전혀 우리 의원들한테는 대우 측이나 집행부 군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상세한 답을 못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인만 해주어버리면 그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별다른 효력가치를 못 느끼고 마는데 아직은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우 주행시험장에 대한 것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해 주는 것이 더 사회적, 개인적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주 흥덕 이야기를 해서 우리 원병희의원님 계시는데 마음이 아프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거기에 우리 고창군민들이 한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잘한다고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잘한다고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계약상에 협의서에 그것이 계약상에 시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지주들한테 반환조치를 어느 정도해서 해주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특별히 협약서가 내용이 충실할 때 승인도 해주고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시간적으로 빠르다 저는 그렇게 결정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거의 우리 도내에서 130여개 업체가 더 도산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자고 하는 경우는 대기업이지요. 우리가 구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도살될 염려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집안 터에 좀더 확실하고 건실한 기업을 내 집터에 들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역할들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대우지방공단에 있어서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 생각이 바뀐 것은 편당 3만원 정도로 대산면민 일부가 그 공단 내에 주거지역을 대산면 쪽에다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반대 의견이 나간 것 입니다. 저희 지역에 양사동 마을에서 좌담회도 2회나 가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주민들이 팔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중에는 집안에 문제가 있고 하신 분들은 팔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역주민들을 생각할 때 물론 제가 나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을 담보로 해 가지고 내 지역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료한 생강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회에 좀더 확실하게 이 대기업이 유치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지역이 필요한 사업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주민의 어려운부분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부분 또한 이 법이 공토법에 의거 집행되겠습니다만 공토법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성송 우회도로 지역이 국도 23국도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지보상을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밭에는 영농 보상비가 없어요. 이런 선의적 피해를 주민들이 입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법을 잘 모르면 이러한 역할들을 지원사업소에 해 주어서 원만하게 대우가 이쪽에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우 측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군 지방재정이라도 더해 가지고라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역발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너희들 와서 해 보아라 해서 기다려 서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유종근도시사는 해외에 나가서 그 엄청난 로비를 하고 다니면서 기업유치하고 다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물론 지원사업소 설치부분에 있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위수탁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심이 불편합니다. 그것을 좀 더 보강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사업소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

승인해 주고 나서는 보강이 안 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사전에 제시해서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안이 있고 그 협약서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가 의회 측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 달라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해주고 나서는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아까 이종위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왕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우리 의회 쪽에서라도 협약서에 더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영농 보상까지 합쳐서 왜 당초에 천만원선이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25천원선 준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맞지 않게 선심 쓴 것처럼 보상금 25천원씩 안 되겠다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신 있게 조례안을 승인 해 놓고 나서는 원망스러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저소 많이 걱정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공단 소리만 나오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삼미비행장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에 행정이 앞장서 가지고 이런 것 아니냐 삼미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대기업들은 우리들을 얼마만큼 흔들려도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의회에서 누차 협의내용도 잘못되었다 등등 여러 가지로 모순점을 이야기했던 상황 아닙니까? 현재 거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 벌써 토지매입 보상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우리 고창 전체적인 군민들의 시각을 반영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성송, 대산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면에서는 군민들도 이 지방공단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고려해서 더구나 우리가 대기업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왕에 지금 이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승인해 주어 가지고 하도록 하는 뜻이고 합니다.

성의원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유종윤의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이종위위원님, 원병희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대우사업 관계는 조금 전에 미비점을 우리 의회 측에서 보강을 요구하고 부결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일단 계류를 시켜놓고 보강이 어느 정도 협약서에 보강이 되었을 때 이 안건을 다시 심의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토지매입 보상 문제가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에 부딪치지 않고 조금 전에 원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 의회 승인도 하지 않고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하고 있어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농민의 자식이요,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승인을 해주어 놓고 보상 문제가 이루어진 것하고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몇 군데 보상 문제를 하기 시작하면 솔직한 이야기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홀랑홀랑 해 주어 버리고 나면 우리 농민들은 아쉬운 사람이 되어 버려요. 의회 말은 전혀 듣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협약서를 읽어 보고 그런 협약서도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미비 된 것을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군데군데 찍어가지고 협약서를 명백히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이종위위원님 말씀대로 대우기업에서 우리 고창군 경제적 활성화도 되고 또 이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는데 우리라도 보강을 해서라도 힘을 합쳐 해 주어야지요. 단 한번 보상 받아 버리면 두 번은 해주지 않습니다. 또 한번 승인해 주면 우리 의회 쪽에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이호종군수에게 다시 협약서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의회 쪽에서 요구한대로 못할망정 어느 정도 50%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다시 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전화로 고창군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지방공단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였느냐고 사업에 여러분들이 용지 보상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과연 제가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정든 땅 내 고향을 버리고 등져야할 입장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라도 이주대책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생각을 해서 염려스럽고 삼미 항공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런 어떠한 염려스러움에 사실은 저도 의식 변화가 왔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아. 우리 주민들은 필요로 하고 있구나 우리 군민들이 거의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그러다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돼 이럴 때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만 한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농업단지 같은 경우도 발언한 내용이 정말 그 어려운 부분 이주를 해야 할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이주대책을 세워서라도 지금까지 농업을 해왔던 사람들한테 농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이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정든 고향을 버리고 땅을 팔라고 해야지 맹목적으로 땅만 팔라고 하면 됩니까? 아마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볼 때 내 집을 삼십사 년 동안 지키고 살던 터를 우리 군에서 일한다고 팔라고 한다면 팔겠느냐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자꾸 마비시킨다고 보았을 때 오히려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동의 발언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순수한 뜻으로 그 기능을 다해왔는데 군민들한테 어필되는 모습이 잘못 어필되어 가지고 저는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유종윤위원님하고 성호익위원님하고 저하고 몇몇 의원님들이 우리 대우공단 사업소에 우리 협약서를 이호종군수에게 더 덧붙여서 더 강하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대산 사람은 대사면사무소 봉급을 받아야하고 각각이 돌아다니면서 봉급을 받아야 한단 말이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고 지금 현재는 그대로 받으러 다닌단 말입니다. 직제개편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내무과에 가서 승인을 받았는데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이런 식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방공단을 못해준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오니까 해 주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해주는 대신 아까 진위원님 말씀대로 승인이 와도 수고비도 교부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하고 아무 상관없다 일괄 이야기가 두 번째는 인건비도 왜 정상으로 주는데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진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사들이면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봉급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냥 봉급은 대우에서 준다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과 그래서 저는 아까 진위원 말씀대로 정원 8명이 필요 하냐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면 대단을 이야기 한다면 그러니까 꼭 8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그 인원이 모두 필요가 없다 아까 말씀대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정했는데 그 안에 가서 8명이라는 숫자가 왔을 때 교부세가 그만큼 오니까 증원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리한대로 몰아 부칠 적에 우리 의회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공무원은 이야기 하지 또 우리 군수님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사설공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봉급도 받고 또 우선 공단 내 토지매입도 하고 있으니까 정원 문제도 지금 우리가 조정해 주자 하등에 꼭 토목직이 6급, 7급, 8급해서 3명이 필요한 것이냐 6급 행정직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조정해서 8명 대신 우리가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보강조정 했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해주는 것 하고 앞으로 의원의 가치, 의원이 할 수 있는 권위를 놓아두고 올라오니까 해 주어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고창군 지방공단 사업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냐 아니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는 것은 괜찮다 시일은 아직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못해 준다 안해야한다 공단이 없어져 버린다 주민의 편익도모를 무시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협약서에 더 보강하기 위해서 더 보강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 사회자로서 위원님 개개인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만 1항에 대해서는 의결되고 2항, 3항에 대해서는 계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 3항 대우공단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에 계류시킬 바에야 협약서에 보강을 한 이유를 대고 하기 위해서 계류시키자는 것이지 우리 협약서에 제한이 없는 한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에 우리 이회 쪽에서 강하게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약안이 있어야 미비한점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의회에서 계류시킬 수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이대로 부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종윤위원, 성호익위원, 저하고 제안을 하나씩 하도록 합시다.

가결해 주고 보완을 시키자는 그 말입니까?

우리 시대 변천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 제정내지 개정을 하고 이것을 조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감사계를 감사실로 하는 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직제 개편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 군에서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어떤 감사실을 회의에 소집을 했다 특히 직장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감사실장을 소집을 했을 때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승인되었는데 여기는 보류되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이 직급을 상향조정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처음에 1항은 승인하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항, 3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개인의 의사를 들어 볼 때는 두 분 위원님께서 해 주자고 하시고 또 진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보강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3사람은 이것을 협약서를 의회 측에 보강을 해 주었을 때 계류시켰다가 하고 아직은 시급성은 요하지 않으니까 공무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시급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더 단단하게 하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견 집약을 하다보면 각각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자의 의견이 다릅니다.

격에 맞추기 위해서 직제승인은 제하고 5급으로 왔다 갔다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이 잘못하면 지적도하고 요구도하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 버리고 나면 힘들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두 가지를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일단 과장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해서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종위위원님 안대로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이종위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한번 더 들어보고 예를 들어 조례안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 하느냐 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이 말하자면 5급으로 충분한데 4급으로 꼭 해야 되겠냐 이런 것들을 모두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다시 결정할까요?

이런 관계를 검토를 하면 지방토목에 가서 6급, 7급, 8급, 3명 이렇게 급수별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지요?

한시적인 기준입니다. 그때는 모두 끝납니다.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을 때 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원은 자연 감으로 흡수가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행정기관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우리 행정기관 결원을 먹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본청이 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은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보수는 주어야지요. 끝나고 난 다음 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 8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8명이라는 인원이 필요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후 이 사업소가 폐지가 되었을 때 그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있다 완전히 일시에 들어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결원으로 한사람씩 들어옵니다. 일시에 모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원을 보충하는데 대해서...

조례는 다 필요하다고 결론은 다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직급 조정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 계획은 4급이 5급 또는 4급이지요.

예. 5급 또는 4급이지요.

5급만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왜 5급으로 하여도 된다라고 조례에 못을 박았으면 어떻겠는가...

일단 그렇게 하면 기구조정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지요. 기구조정을 5급만 한다고 그것을 못 박아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 왜냐하면 행정기구 조직을 중간에 어떤 기구하나를 더 설치해 가지고 조금 통제를 해보자 해서 직급을 올려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 주었는데 종전 직급대로 놓아둘 바에야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급이 꼭 조정이 도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직급이 요는 기획실에다 감사계를 합쳐가지고 좀 힘을 주어 가지고 군정 조정 능력을 키워주자는 것은 직급까지 같이 올려주는 것인데 저번에 진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사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은 힘이 있는데 가서 계급이 낮은 것이고 문관조직 말하자면 행정조직은 그 중에서도 직급이 높아야 조금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구를 이왕 해 주시려면 직책까지 해 주셔야지 우리만 직제를 그대로 놓아두고 정원은 그대로 놓아두고 직제만 해 주었다 그것도 타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토론한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 장시간 토론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의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까지 많은 토론을 해 오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인식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개개인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개개인의 의사를 지금까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만 이종위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들어 보기는 들어보렵니다만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서 진남표위원님 또 우리 원병희위원님께서 우리 사업소 관계를 정원 8명이 필요 하느냐 이렇게 기 필요하다면 하고, 또 우리의회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끔 한두 명을 줄여준다든가 이런 것이 보였더라면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따라서 승인해 주자고 할 안 입니다만 우리 의회는 전적으로 생각한번도 안 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줄여 줄 수 없느냐 한번 이런 제안도 해 보았습니다만 기 내무과장께서 두개 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조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위위원님께서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는 역순으로 개인의 의사를 물어 보겠습니다. 원병희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제가 승인해 주기로 했던 사항인데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 제가 물어보았지요. 과연 이 8명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 인원이 아니고도 할 수 있다면 인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제시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 없이 소장이 필요 없이 계장을 하나 둔다고 한다면 7급을 하나 줄인다든가 해야 승인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분명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2개의 계가 있으니까 계장이 이렇게 해서 8명이 필요하다 그 단지가 면적대 아마 비율 인원을 산출했는지 몰라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8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과연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 인원이 아니고 사업소 운영을 할 수 있다면 2명이라도 줄이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소 인원 8명이라는 인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많은 인원일 것이다 그래서 규정 인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가감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계류했으면 합니다.

이종위위원께서 제안하셨고 유종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위원님이나 진위원님의 설명에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8명의 인원을 쓰는 것과 우리 조정하는 것과를 어떤 대화가 된 후에 타당성이 있을 때에 해 주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