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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고병윤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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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고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 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조례안을 심사 중 동 조례 제4조 제15호의 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계류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제1차 회의시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창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 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상수원 및 간이 상수도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km이내 및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상류 2km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km로 묶었을 경우에 너무나 방대한 제한 조건이다 하여 이것을 완화하는 의미에서 0.2km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또 다음 기타 사항에서는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 별도 고시하여 제한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전 위원님의 안은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 3호 중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km는 너무나 무리다. 그래서 0.2km로 하고 취수장 상류 2km도 너무 방대하니까 0.2km하며 그 다음 제4조 14호 중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다음에 의회와 협의 후 별도 고시하여 제한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는 그 안에 동의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준농림지역안에서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을 동 조례안 제4조 제3항중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km를 0.2km로 하고 취수장 상류 2km를 0.2km로 하며 제4조 제14호 중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장래 의회와 협의한 후 별도 고시하여 제한 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2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