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읍·면순방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읍·면순방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방 의원을 대표해서 곽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 출신 부의장 곽순영입니다. '96년도 영암군의회 읍·면순방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4일부터 16일까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당면한 읍·면정 현안과 주미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아울러 대규모 건설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순방한 결과 읍·면 현안사항 37건, 주민건의사항 26건 중 총 63건을 수렴하였고 건설사업 현장 20개소를 현지 조사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순방에서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챙겨보고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현장감 넘치게 청취하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진정 주민을 위한 활동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순방결과보고서는 우리 읍·면의 당면 현안과 주민의 여망이 담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산 부서는 당장 반영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정밀 검토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살펴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랜 회기동안 정말 생산적이고 유익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의결의건 3.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 5.영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영암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 제5항「영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영암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의결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 운영규약안은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내용에 대한 쟁점사항에 수차에 걸쳐서 검토해 주셨고, 또 이 쟁점사항들이 조정이 되어서 오늘 재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화, 산업화 추세에 따른 주민생활권의 확대로 발생되는 광역행정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6개 시·군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의 명칭은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이며, 협의회 구성은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진도, 신안 6개 시·군으로 안 제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음에 협의회 구성 목적은 주민생활권 확대로 인한 1개 자치단체 관할구역을 초월해서 발생된 행정사무를 상호 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합 목적성을 제고하는 안이 안 제2조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협의회 의장은 도의회, 시·군 직제순으로 해서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2년이며, 간사는 의장의 소속지방자치단체 실무담당 실과장이 하도록 안 제5조, 제6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문위원은 학계, 언론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거쳐서 5∼10명 범위 내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KS 제7조에 명기를 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 및 수시 회의로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개최하며, 수시 회의는 관련자치단체가 요구 시 의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 명기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은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행, 대단위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 신설변경 및 폐지, 상·하수도 시설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감시, 자원의 개발 이용, 해안 및 수산행정, 광역관광 공공시설 설치 등을 안 제10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본 협의회 의결은 회원 전원 찬성으로 하며, 규약개정은 회원 전원 찬동에 의해서 개정 또는 제정토록 안 제13조, 제16조에 명기됐습니다. 규약한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명칭)본회는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 협의회는 주민 생활권의 확대와 광역화 추세에 따라 1개 자치단체 관할구역을 초월하여 발생되는 행정사무를 관련자치단체에 상호 협의,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합 목적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사무소)본 협의회 사무소는 의장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구성)제1항 본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으로 한다. 제2항 회원은 제1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장은 목포시장,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하며, 최초의 장은 목포시장이 됩니다. 제2항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3항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항 의장이 요구 시에는 차기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제1항 본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협의회 의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담당 실과장이 된다. 제3항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리, 처리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자문위원)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자문위원은 학계, 언론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5∼10명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3항 자문위원은 협의회 요청이 있을 시 협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회의참석)제1항 시장, 군수가 참석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 참석한다. 제2항 협의회 안건관련 실국과장이 반드시 참석한다. 제9조(회의)제1항 본 협의회 협의는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2회 개최하며, 수시 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이를 소집한다. 제2항 수시 회의는 정기회의를 준하되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관련 시·군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청한 자치단체에서 개최한다. 제3항 본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회의 의안을 의장에게 통보하여 하며, 의장은 접수한 의안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단체에 통보하여 한다. 제10조(협의사항) 본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호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행, 2호 대단위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변경, 3호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4호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5호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6호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다음 페이지입니다. 7호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호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성에 관한 사항, 9호 해양 및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10호 서남해안권광역개발에 관한 사항, 11호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2호는 제1호 내지 제11호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제11조(협의회 경비)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소집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12조(수당지급)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는 시·군의 각종 위원의 실비변상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제13조(협의회의 의결)본 협의회의 협의안건 의결은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제1항 본 협의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이 규약의 준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협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본 규약에 관계없는 사항은 관행에 준한다. 제16조(규약 개정)본 규약은 회원 전원의 찬동에 의하여 제정, 개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까지 종전의 규약에 따라 회원단체간 합의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목포시장, 해남군수, 영암군수, 규약안 제정이므로 신·구조대조표는 생략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 규약이 목적달성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입니다. 2-1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을 보시면 협의회 자문위원은 학계, 언론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거쳐 5∼10명 범위 내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의 협의내용을 보면 거의 중장기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도시계획 수립 문제라든지, 대단위 개발사업 문제라든지, 택지 또는 도로, 상·하수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전부 중장기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의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 자문위원은 의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후에 새로운 의장이 나올 때는 자문위원도 동시에 교체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상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소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학계, 언론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5∼10명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습니다. 임기를 같이 할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자문위원이 위촉될 수도 있겠습니다. 협의회의 협의안건 의결은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어느 시·군의 불이익된 조치는 안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접해 있는 시·군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제일 첫 회 의장은 목포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포시장이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는 목포시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영암군수가 의장이 될 경우 영암군수가 볼 때 목포시장 방법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 자문위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더 편리한 자문위원을 위촉할 거란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해남군수, 신안군수가 한다고 했을 때 자기실정에 맞도록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성격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적인 연결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 염려가 돼서 질문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협의회 의결을 하는데 자문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협의회 운영과정을 거쳐서 우리 협의회 위원인 신안군수 등이 단 한번이라도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안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운영토록 저희 군에서도 입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수가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받아줌으로써 영암군의 지위를 향상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 군이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전갑홍 의원이 지적하신 자문위원 협의회 관계는 반드시 임기가 수반되어야 되고, 그래서 자치단체장 의장이 바뀌면 자동소멸이 된다든지, 임기가 명시돼야 하고, 그 위에 협의회 의장은 도 직제순 윤번제로 임기는 2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명확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3년 간 임기제인데 권리의 분산이 돼야하는 것입니다. 군을 대표한 자치단체장이라면 3년 임기에 한 시·군장에 2년 임기로 해 버리면 나머지는 사실상 1년을 놔두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최소한도 그 직책의 예우로 본다할지라도 이것은 1년 정도로 윤번제로 했다고 하면 권리의 분배가 맞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제 임기가 변경된다면 모르겠지만 현행수준으로 봐서 초대의장에게 너무 임기가 치우치기 때문에 3년 임기제에서 당연히 임기를 1년으로 분산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임기에 대해서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꼭 당해 자치단체장이 이해가 가도록 신중을 기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이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 관계는 몇 년 전부터 목포시하고 무안, 해남,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이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행정협의회 규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군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100%받아들이겠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정협의회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행정협의회 규약입니다. 물론 전갑홍 의원님께서 아까 의장이 위촉한다고 하니까 무슨 의장이 큰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한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 한사람도 반대를 하면 이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자문위원 관계는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위촉받은 의장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방금 우리 임광순 의원님께서도 임기가 3년이고, 또 2년도 너무 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영암군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규약이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 쪽에서 100% 받아들였기 때문에 규약은 여러 의원님들이 불만스럽더라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에서만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을 제정한 것이 아니고, 6개 시·군에서 동시에 똑같은 안 가지고 제정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대로 지금 결정이 된 시·군이 있습니까?

우리 영암군만 못한 상태이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다 의회 승인이 돼서 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은 임기가 없어요. 자문위원도 한번 위촉이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하도록 임기가 없단 말입니다. 타군에서도 이런 형태로 다 승인이 돼서 6개 시·군이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안이 우리 영암군에 특별하게 피해가 없는 안이라고 보면 별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위원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자문을 얻는 것이지 결정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심층검토를 하고 자문을 얻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자문위원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제안 이유는 실과소 직제, 조직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실과소 명칭과 분장사무가 조정되어 실정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와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통합해서 조례를 일원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뒷면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에 의하고,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영암군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 중 별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2조 중에 별표를 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위임사항은 공보실 소관에서 공연신고업무를 위임합니다. 이 근거 및 적용 법률은 공연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 규칙에 의합니다. 내무과 소관에서 37건이 읍·면장에게 위임돼서 사무가 처리됩니다. 제1호에 읍·면 6급 이하 공무원 정기호봉 승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읍·면 6급 이하 공무원 휴직발령, 복직발령, 읍·면 계장 발령, 읍·면 지방공무원 시보해제 발령, 당해 읍·면 소속직원 계간이동, 고용직 공무원 임용 이렇게 해서 1호에서 7호까지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위임코자 합니다. 8호에 읍·면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소속직원의 관외출장 리행정 지도는 저희들 행정지시에 의해서 위임코자 합니다. 당직명령은 우리 군 훈령으로 12호에 소속직원에 대한 출장복명서 처리, 군 조례, 배정예산 범위 안의 일용인부임, 일용인부 고용, 또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관리 규정 제3조에 의해서 위임코자 합니다. 14호에 문서보관 및 폐기, 15호에 소속직원의 사무인계인수, 인장업 신고사무 이 사항들도 폐기문서 처리규정 내지는 인장업법에 의해서 위임코자 합니다. 내무과에서 37건의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는데 그 근거 및 적용법률은 별표에서 상세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12건에 대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률을 명기를 해놨습니다. 3-5페이지 문화관광과에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업무도 같은 내용으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위생접객업소 지도업무 등 10건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임코자 합니다. 3-6페이지에 산업과에 수도묘관 공동방제 등 6건에 대해서도 근거 및 적용법률을 적용해서 위임코자 합니다. 산림과에 치수무육사업 신고 및 지도 외 3건에 대해서도 산림법에 근거해서 위임을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에 시장점포 사용허가도 우리 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5조에 의해서 위임을 합니다. 건설과에 공유수면 공작물 허가 등 7건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도시과에 토지출입 허가 등 13건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법과 관계법령을 적용해서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코자 합니다. 보건소 대마재배 허가도 대마관리법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91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서 읍·면장에 대한 권한배분과 행정능률 제고에 기여토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에 의하면 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실과소의 직제규칙이 개정되고, 실과소의 명칭과 분장사무가 개편됨에 따라 별표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현행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에 개정하는 군 사무의 위임조례에 통합시켜 일원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 '96년1월15일 실과소의 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실과소의 명칭과 분장사무가 개편되었고, 또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이번 개정 시 현행 이원화되었던 것을 일원화시키는 등 현 군의조직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와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통폐합해서 일원화를 기하고자 영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3-9페이지 폐지조례안입니다. 영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 영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업무가 일원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중요한 안건만 검토 보고를 전문위원한테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것까지 검토보고는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해서 검토보고는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준칙이 '89년5월1일자로 시달이 됐었는데 그 내용과 상이한 부분의 조항을 정비코자 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직종 및 직명 정비입니다. 현행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은 1종이 25종, 토목직무 분야와 부선원 등 25종으로 돼 있습니다. 2종이 19종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직무 분야 등 토석원 등입니다. 경노무 고용원이 한 직종으로 돼 있습니다. 사환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1종을 방범원, 한 직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2종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노무고용직은 제1종 현행대로 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채용을 임용으로, 퇴직한다를 퇴직된다로, 개편을 개폐로, 이직을 폐직으로 해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준칙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은 17명입니다. 전부 사환입니다. 읍·면에 11명이 있고, 본 청에 6명이 있습니다. 2종은 이 사환을 칭하는 것입니다. 3-14페이지 이해를 도비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임용권자 제2항에 신규채용을 신규임용으로, 제3조에 신규채용을 신규임용으로, 이 내용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근무 상한연령에서부터 신규채용 할 수 있다까지를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별표와 직명에 의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항에 신규채용을 신규임용으로, 결정을 검정으로, 3항에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고 돼 가지고 1호, 2호, 3호까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4항에서 고용직 공무원의 채용을 임용으로, 채용 구비서류를 임용구비 서류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제4조 방범원의 파견, 여기에서 지서를 삭제합니다. 제5조 근무 상한연령에서 직무구분 및 이 부분을 삭제합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황 연령은 별표와 같다로 하는 겁니다. 제2항에서 퇴직한다를 퇴직된다, 제6조에서 퇴직한다를 퇴직된다, 제7조의 2호에 개폐와 이직을 개폐와 폐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제9조 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에서 제2항에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부분을 영암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저희 군의 조례명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명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제1항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로 개정코자 합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 준칙안이 1989년5월1일 시달되어 영암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89년5월27일(동 조례 제1109호)로 개정하였으나 준칙안 내용대로 개정되지 않고 상이한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내무과장께서 신·구대조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 준칙안과 현행조례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살펴보면 현행 신규채용을 신규 임용으로, 현행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를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등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준칙안과 현 영암군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내용과 상이한 내용 및 조항 즉 영암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89. 5. 27 조례 제1109호)개정시 개정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입니다. 3-11페이지를 보시면 1종이 25직종인데 예를 들어서 토목 직무분야 보선원 등 이렇게 돼 있고, 개정안을 보시면 1종을 1직종으로 묶되 방범원으로 묶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청원경찰을 말씀하신가요?

방범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단위에는 현재이 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시 단위에는 방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야간순찰 방범원이요.

방범원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경찰업무와 중복성도 많이 있겠네요. 그런데 그 방범원을 일부러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파견보낸다는 말씀입니까?

파견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 의무사항인가요?

'89년도에 준칙안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개정이 안돼 있어서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3-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직 신규임용 연령을 14세에서 20세까지로 했는데 20세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 경노무고용원이 우리 직장에서 보면 사환입니다. 14세 이상 20세 이하로 이렇게 개정하는데 심부름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벌써 20세가 넘어 버리면 대상자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 관한 조례로 자치법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신분하고 관련된 이런 조례는 전국적인 형편을 기해서 기준을 같이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20세까지로 정하여 고용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이 사람이 20세가 넘어서 한없이 경노무 고용원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발전을 위해서 근무하면서도 워드자격증이나 어떤 자격증을 따면 다시 기능직으로 특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기 때문에 현재 안으로써는 20세로 상한연령을 해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과 균형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영암군 실정으로 봤을 때 상향조정도 상당히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 증에 하나는 사환이 됐든, 고용직이 됐든, 어떤 직이 됐든지 일부에서는 면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군청에 근무할 경우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취업상태를 보더라도 군대 제대하고도 사실을 어떻게 보면 자리가 없어서 못 움직이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도 구제해 줄겸 나이가 먹어서 사환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지역실정으로 봤을 때는 상향조정해서 그러한 실업인구도 구제하는 방안도 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조직원을 활용하는데도 나이도 좀 걸맞아야 됩니다. 경노무 고용원 그러면 사무실 내에서 잡다한 심부름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장실까지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직종을 구하고자 할 때 20세가 넘어가 버리면 대상자가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런 직종을 안하겠다고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전갑홍 의원님이 말한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고용 창출을 하는데 나이를 높여서 취업문을 열어주는 것도 좋지만 20세까지면 중졸 정도 되는 애들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조직 내부에서도 서로 상대하기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연령을 낮춘다는 것도 만점은 아니고, 또 높여서 장단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20세까지가 상한연령으로 해둔 것이 바람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지역 경제여건 상 중학교만 졸업하는 가정은 극히 드물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어떤 경우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시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연령정도는 맞춰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물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20세 미만은 됩니다. 경노무 고용원으로써 보수가 아주 약합니다. 제일 약합니다. 연령에 맞게 보수도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연령을 올려 버리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초임호봉이 28만원 정도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마지막 제안 설명입니다. 영암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키 위해서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ㅇ로 위촉 활용하기 위한 영암군명예읍·면장 조례가 있었습니다. 영암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와 기능이 유사하고 '82년10월5일 조례제정 이후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우리 군 의회 개원 이후 읍·면행정의 자문역할을 당해 읍·면의 군 의원께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맞지 않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존치의 목적이 사실상 상실된 실정에서 폐지코자 합니다. 전면 폐지입니다. 3-23페이지에 영암군명예읍·면장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이 조례가 폐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암군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행정 쇄신 방안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96년7월1일부터 지적부서 이관 및 민원서류 발급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동 조례를 개종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 2를 개정합니다. 지난번에는 본 조항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별표내용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신·구대비표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은 군 민원사무 증 읍면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 처리할 수 잇는 민원사무명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항부터 8항은 현행과 같고, 9항에 있는 도시계획 확인원 명칭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관계법이 개정이 돼서 도시계획확인원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같이 묶어져 잇습니다. 다음 10항부터 18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19항을 신설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 별표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민원사무 중 군이나 타 읍·면 중계 민원담당관이 대행 처리할 수 있는 사무명입니다. 그 중 2항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업무를 삭제를 하고, 8항에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삭제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군에서는 열람만 가능하고, 발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에서 교부토록 과거에는 돼 있었습니다만 이건 읍·면이나 타 읍·면에서 중계민원으로 전부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영암군갈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영암군갈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입니다. 영암군갈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에 개정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환경보전법 폐지 대신 수질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방류수, 부과, 독촉업무를 권한이 없는 지소장이 일괄 처리함으로서 체납 등 업무능률 저하 운영 미비점 보완, 관리권자가 군수로서 현 실정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법이 바꿔졌기 때문에 조문을 정비를 하고, 환경보전법 46조가 수질환경보전법 25조로, 또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12조 내지 14조에 의해서 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농공단지 구역 설정 법적 근거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구역이 설정됐는데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2항에 의해서 구역이 설정됩니다. 또 배출기준도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5조에 의해서 배출규정이 선정되었는데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27조 2항에 의해서 시행규칙 8조 별표에 보게 되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을 추가로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지소장이라 하면 현재 오·폐수처리장 관리자 명칭을 관리소장으로 바꾸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법적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무부서의 의견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께 보충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80%이상 개정 및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면개정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간략하게 개정 전과 후 중요한 조문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조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참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법 46조가 수질환경보전법 25조로 바꾸고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해서 고치는 목적이 되겠고, 제4조 오·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5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배수설계 설치 내용이 변경이 됐고, 7조도 변경이 됐고, 8조는 설치공사 및 관리요령이 보강이 됐습니다. 27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28조도 개정이 됐고, 29조 배출기준표 배출사업자 등에 관한 조치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개정조례는 30개 조항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금번 개정 후는 뒷장까지 해서 33개조까지 3개조를 더 늘려서 오·폐수 처리장 오염농도 산정까지 신설해서 33개조로 강화되고 늘려졌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질문으로 가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암군갈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면 개정하게된 법적 근거입니다. 환경보전법이 '90년7월31일 폐지되고 수질환경보전법이 '90년8월1일(법률 제4260호)제정되어 그간 7차례 개정되면서 법조문이 변경 및 수질기준이 강화되므로 이에 따라 동 조례도 상위법에 따른 법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갈곡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을 환경 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운영하여 왔던 것을 96년3월15일부터 영암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므로 관리운영에 따른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동 조례는 전면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수질환경보전법이 '90년8월1일 법률 제4260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7차에 거쳐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 인용되고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인용되고 있는 오·폐수의 오염 농도 산정 수치 등이 바뀜에 따라 동 조례도 그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곡지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 운영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운영하여 왔던 것을 '96년3월15일부터 영암군수가 관리 운영하게 되므로 인하여 과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시 지소장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영암군수가 관리 운영하게 되므로 관리책임자의 명칭이 관리소장으로 바뀜으로 이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으로 동 조례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영암군 전역에 영향을 미칠 조례안이죠?

조례는 원래 그 자치단체 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암군갈곡농공단지에만 국한한 법인지, 군서농공단지도 있고 앞으로 여러 공단이 생길 것인데요.

아, 갈곡만 해당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가요, 군서농공단지법을 또 만들겠어요? 기왕에 법을 만들면서 어느 한 갈곡지구만을 위한 조례보다는 우리 영암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영암국갈곡농공단지가 아니라 영암군 내 농공단지지구 이렇게 해 버리면 한 조례 가지고 같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의 성격은 그 지방자치 내 전반적으로 지역과 인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조례의 기본성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공단지 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의 통합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주로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10개회사에서 받는 것이 주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군서농공단지 조례는 따로 있습니까?

거기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군서농공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 군서농공단지는 이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폐수가 없습니다.

폐수가 없는데 폐수가 나올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시설자체가 없어요. 개인소모시설로 돼 있습니다.

시설이 없다고 해서 그 농공단지를 그대로 방치해 놔둘 겁니까?

개인 정화조면 정화조, 신북처럼 본격적인 공장가동으로 해서 나오는 공장폐수 시설자체가 원래부터 없어요. 원인자 부담 대상이 안돼요.

갈곡농공단지에만 해당한 조례라고요?

예.

우리 전갑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고 군서농공단지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용이 원인자부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문제 관계도 있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영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의 무단점포이용이라 함은 도로법 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점용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도로무단 점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형편에 맞지 않아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13-3페이지에 있는 신·구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과측에 있는 바와 같이 읍·면 지역과 기타 면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번 개정은 도시계획지역과 비도시계획 지역으로 개정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는 농지개량사업중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 중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경지정리 사업의 경우 환지 하는 내용들인데 전체적인 내용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제1조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등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2.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3.농수산물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사업, 4.농업주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5.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환지청산금-환지 처분에 따르는 환지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 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 계획 인가고시된 환지 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안에 청산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 11조, 5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신·구 대비표는 없습니다만 이 법이 농촌 근대화촉진법이 폐지가 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됨으로 해서 신·구 대비표로 구분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영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관련법규의 제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3-18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에 가서 현행은 영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라고 돼 있는데 개정은 농업기반시설로 명칭을 바꿉니다. 목적에 가서 현행은 농업진흥공사로 돼 있고, 농지개량시설로 명칭이 돼 있는데 이것을 농어촌진흥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명칭을 바꿉니다. 제2조 1항에 가서 시설이라 함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그 다음에 농업진흥공사로 돼 있는 것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 4호로 하고 농어촌진흥공사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거서 몽리자를 수혜자로 용어를 바꿉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뒷장입니다. 2호에 농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조에서도 농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바꿉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수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양수기와 그 부품으로써 1일 사용료 기준표가 맞지 않아 개정코자 하며, 양수기 1일 당 사용료 기준액 중 일부를 삭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은 13-22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가서 발동기로 돼 있는 현행용어를 양수기로 개정코자 합니다. 뒷장은 신청서의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13-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수기 탑제용과 그 밑에 엔진＋양수기가 있는데 이 탑제용에 3,375위에 10­??인데 과거에는 인쇄가 잘못돼서 H????로 돼 있어서 숫자를 바꾼 것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10?????로 바꾼 것이고, 그 다음에 송수호수 사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13-25페이지입니다. 양수기 1일 사용료 기준인데 이것이 과거 '68년도하고, '70년도에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해서 얀마식, 수냉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전부 폐기처분하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공랭식 휘발유하고, 수냉식 다젤만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종류만 양수기의 사용료 기준을 개정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관리방조제라 함은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암군수가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합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직제가 변경되어서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13-28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영암군방조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그 부분 2항에 새마을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새마을과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 개정을 하고, 다음 4조 3항에 보면 농지계장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기반조성계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암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다음은 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지를 개량보존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리시설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 및 부역현품을 부과징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자부담금 납부가 폐지되어 부담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경지정리는 할 때 10% 자부담도 있었는데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영암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영암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수도 요금을 전반적으로 인상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95년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판매단가는 톤당 284원입니다. 그런데 생산원가는 731원입니다. 앞으로 주수입원으로써 상수도사업의 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과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요금현황은 생산원가 730원, 판매단가 283원, 요금 조정배부가 현재 30.8%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 업종별로 14-20페이지 밑에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간 수도사용료로 2억1천8백70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만약 금년에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약 2억8촌454만5천원이 징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1페이지를 봐 주시면 현재 상수도 부채원금이 122억6천6백만원입니다. 이자가 43억7천4백만원, 총 부채가 현재 166억3천9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인근 자치단체 요금 수준을 보면 고흥이 340원인데 개정은 370원으로 했습니다. 우리 영암도 284원에서 37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급수장치 손료는 뭐냐면 노후급수관 및 만기, 수도개량기 교체비용액의 충당을 위해 징수한 것으로써 일시에 징수하면 수용가의 부담이 크므로 매월 수도개량기 규격에 따라 정액으로 상수도 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암 152원을 13㎜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3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152원은 3백원으로, 다른 군에 비해서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기본요금 톤당 가격표는 현행 가정용 10t기준으로 했을 때 1,450원을 내고 있습니다. 개정은 10t 기준으로 해서 2천원, 아까 평균 30%라고 했지만 각 가정용이라든지, 업무용으로 봤을 때는 가정용은 24.2%입니다. 가정 욕탕이라든지, 영업용이 많이 인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봐 보시면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영암군이 16.2%입니다. 급수인구는 약 10,000명, 급수정 수는 현재 2,536정입니다. 그 업종별 요금 현황이라든지 기타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광남일보에서 수돗물이 10t당 거피 한잔 값도 안 된다. 이 신문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이냐면 그 앞에 바로 24페이지를 봐 주시면 우리가 총 급수정 수는 2,536정이어도 가정용이 1,996정인데 이 중에서도 수용가는 기본료만 내고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앞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설분담금 제3항을 삭제하고,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시설분담금에 봐 보시면 제3항에 현행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공용, 그러니까 군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수도신청을 할 때도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2조에 노란 색칠해진 데를 보시면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2조 2항에 가압료 징수,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가압료는 1㎡당 108원으로 한다,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수도를 공급받으면서 가압을 하는 지역은 돈을 더 내고, 가압을 하지 않은 지역은 돈을 더 내고, 가압을 하지 않은 지역은 덜 내고,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14-16페이지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본 10t당 1,45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일 뒤편에 990수용가에서는 현재 1,450원밖에 한달 사용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개정은 기본료를 2,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업무용은 기본료 20t을 5,000원에서 5,800원으로, 다음에 영업용은 8,500원에서 9,600원으로, 욕탕 1종은 대중목욕탕이 되겠습니다. 49,000원에서 60,000원입니다. 욕탕 2종은 현재 영암군은 없습니다. 이건 고급사우나인데 영암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생길 것을 가정해서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14-17페이지입니다. 급수장치 손료는 현행 152원에서 300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시설을 해줄 때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급수장치 손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법적 근거입니다. 수도법 제23조(공급규정)에 의하면 일반수도 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공급,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동 조례를 지정하는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저렴한 상수도 요금을 인상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시설분담금)제3항인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므로 공설·공용 시설 시도분담금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제13조(급수장치 손료)제1항 중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함으로써 공설·공용 시설 시에도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제32조의 2(가압료 징수)항을 삭제하고 별표2(기본요금 및 톤당가격 요금표)와 별표 4(급수장치 손료)를 별지표와 같이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수도급수조례는 1981년7월27일(조례 제633호)제정된 이래 21번 개정되면서 매번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으나 아직도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의 합리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의 '95년도 결산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톤당 284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731원으로 38.8%에 불가하여 이로 인한 '95년 한해동안 3억 여원의 결손액이 발생하는 등 상수도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95년6월9일(조례 제1353호)동 조례 개정 시 기본요금을 1,150원에서 1,450원으로 26%인상 조정하였고, 이번에 개정하는 수도요금 인상률을 보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요금을 두 자리 수 인상함으로써 타 물가상승요인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면 상수도 물을 이용하는 수용가 전체가 요금인상의 불가피한 실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있는 후에 시행함으로 해서 수용가의 반발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상수도 부채가 122억6천5백만원에서 이자가 43억7천4백만원해서 총 부채가 166억3천9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개정을 해서 우리가 부채를 감소화 하고 가는 길이 바람직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보편성,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참고자료를 제시한 인근자치단체간 요금수준률을 보면 포괄적으로 볼 때 목표가 38.4%인데 저희 영암이 30.8%, 최악의 상태인 목포 다음에 영암이 간다는 것은 인상폭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지적합니다. 영암군이 과연 이렇게 인상을 급격하게 해서 여론과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인상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우리 영암이 제시한 참고자료에 비해 좀 과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영암읍상수도 금액이 저렴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95년도에 톤당 평균 255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5.3%인상해서 284원이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요금 자체가 싸버리니까 요율로 보시면 물론 30%가 인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가정용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상이 안되고 약 24%인데 어디에서 인상이 많이 되냐면 업무용하고 영업용에서 많이 인상됩니다. 우리가 비율로 보면 30.8%가 됩니다만 이 개정단가는 370원, 목포가 660원, 완도가 410원, 그리고 화순이 438원, 우리 이웃 강진이 367원, 우리보다 약 3원 쌉니다. 그 다음에 보성이 355원, 고흥이 37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 미급수하고 있는 급수구역도 확대를 해야되고, 또 어느 지역만 상수도 물만 공급받고 다른 혜택을 안 본 지역을 앞으로도 계속 확장하고 시설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원수가격에 가깝게 앞으로 연차적 인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 계획도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원수가격에 가깝게 연차적으로 계속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30.8%인상이 비율로는 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수도 원수단가 자체가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2조의 2 삭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조 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조 2 급수장치 손료를 보면 수도 사용자 외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급수장치 손료하면 개량기부터 개인...

그 내용이 아니라 32조의 2 가압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조의 2 가압시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상수도는 천혜의 조건으로 지금 자연유화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종이라든지, 신북이라든지 어느 고지대를 영암이나 군서상수도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수원지보다도 더 높은 지역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별도 모타시설을 해서 물을 탱크에다 가압을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물을 공급하면서 지역이 고지대 산다고 해서 거기에다 가압료를 받는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시행한 데는 없습니까?

현재 영암군에 가압을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영암군에 상수도 시설보급이 확대되면 가압하는 지역이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다는 데에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물가에 충격을 주고, 갑자기 인상을 한 것보다는 그러한 충격을 줄여서 점차 개선이 되도록 모든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을 저는 완화를 해서 현재 30.8%의 인상률을 25%로 조정할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방금 김희국 의원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김희국 의원 철회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임광순 의원님께서나 우리 김희국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한꺼번에 두 자리 숫자를 올린다는 것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와 반면에 시·군 자치단체의 비교표를 보면 우리 영암군이 그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금액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2년7월6일 제정된 본 조례는 70년대 새마을운동 정신이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 아래 부락민의 공동노력 사업을 목적으로 세정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관리 조례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해결 및 기구개편 등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그늘진 곳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신 바와 같이 조례 1조에 부락민의 공동노력으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게 돼 있는데 다음은 생략하고 민선자치시대의 부락민의 공동노력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이렇게 조례 1조에 공동노력부담이라는 문구가 들어있고, 6조에 보시면 부락민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장비, 자재, 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생략"현재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사업비 100%를 지원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영암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관리조례를 전면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20.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 최준석입니다. 소장님이 나와서 설명 드려야 할텐데 연가 중이어서 제가 대리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영개발 관련 제 규정의 모범이 되는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여 주요조항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신설해서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17조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 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정해져 있는데 현행 군수승인 사항을 군 의회의 의결로 개정코자 합니다. 중요자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토지 1건당 10,000㎡이상인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는 2억5천만원 이상 또 토지 1건당 5,000㎡이상을 중요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신설입니다. 현재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와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로 이원화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총 6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공영개발사업 본 조항에 다 통합운영코자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40조, 지방자치법 35조 1항 6호, 지방재정법 77조, 그리고 내무부 조례개정 준칙안에 근거를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이 것은 전면 개정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개정이 전면개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무부 조례개정 준칙안에 의해서 상위법이 상충되니까 종전에 우리가 5억원 이상 1,000㎡이상을 상위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나 내무부 조례개정 준칙안에 의해서 다시 축소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중요자산의 정의를 설명 드린 참고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50%축소되는데 그 배경은요?

이 조항은 개정이 아니고, 군수승인으로 돼 있는 것을 군 의회 의결로만 개정을 합니다. 군의 경우 중요자산이 이렇다고 설명 드리기 위한 참고사항이고 개정코자 한 것은 중요자산을 처분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부군수―의석에서 보충설명)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취득과 처분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특별회계라고 해서 상한선을 그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 시·군에서 처분했는데 3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얻게 돼 있고, 3억 이하는 시장, 군수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3억 미만은 전부시장, 군수가 팔아먹어 벌린 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자산 취득처분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모든 중요자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금액에 관계없이 얻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앞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특별회계 조항을 신설해서 전문을 개정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특별회계 세입 세출 등 중요사항을 신설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코자 제안 설명 드립니다. 20-2페이지 조례안을 설며 드리겠습니다. 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입니다. 전문을 보면 1조 목적부터 2조 세입, 3조 세출, 4조 회계관의 전용, 5조 준용, 6조 시행규칙으로 6개 조항이 있는데 이 중 목적과 시행규칙 조항은 1조, 6조만 제외하고 나머지 2조, 3조, 4조, 5조를 각각 통과해 주시면 그 조항에다 삽입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코자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조례제·개정특위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1항「조례제·개정특위구성결의안」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면서, 조례제·개정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격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그 동안 군민이 불편을 느껴오던 불합리한 조례를 주민 자치시대에 걸맞게 군민 편익 위주로 과감히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제·개정 특위에서는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는 자료수집 및 검토를 통해 발굴 제정하고 행정편의 및 군민 불편사항은 근원적으로 개정하여 주민 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분 의원께서 발의한 특위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조례제·개정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2항「조례제·개정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 안 계시므로 간사이신 임광순 의원이 나오셔서 특위활동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면 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조례제·개정특위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관료적·비민주적 형태와 제도의 틀 속에서 제정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주민 편익 위주로 정비하기 위해 9월17일부터 11월20일까지 이 기간 중 군민의 권익과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례는 발굴·제정하고 행정 편의위주 및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는 근원적으로 개선 정비하는 한편, 관리적 ·비민주적 요소가 강한 조항을 과감히 색출하여 폐지 또는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제·개정을 위한 특위구성은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는 박영배 의원, 사무를 관장할 간사에는 본 의원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조례 정비 작업은 타 시·군의 조례제·개정 현황을 수집 및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최종안을 작성한 다음 심의 확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위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 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영산강간척지특위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3항「영산강간척지특위구성결의안」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조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박종선 의원입니다. 영산강간척지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지분배를 앞두고 영산강유역영세농민들이 간척지 적정가 분배 및 개답공사 부실로 인한 농업기반 시설개선 등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적극 해결하기 위해 9월17일부터 본 사안종료 시까지 특위를 구성하여 이 기간 중 유역민 요구사항인 농지구입가격의 반 값 분배 및 농지 구입자금 2년 거치 18년 상황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부실공사로 인해 영농비가 과중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본 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도수업 등 관행어업 보상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당국의 건의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이 영산강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구성은 6명으로 하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사무를 관장할 간사에는 조광호 의원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한 작업은 현지 조사 및 관련 부서와 협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한 다음 건의 및 조치사항을 작성 확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위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영산강 간척지 대책특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읍면 순방과 대규모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읍면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체험하였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 등 뒤따라야 할 제반사항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순방결과보고서를 참고해서 예산편성 및 사업 시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진일보된 자세로 의정활동에 증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