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우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조례는 내무과 소관으로서 이날 제안 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중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업무와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과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중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업무와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환경업무를 추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날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조례의 개정시행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본건을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환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우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내무과 소관으로서 이날 제안 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부림면 감암리와 신반리간, 궁유면 벽계리와 평촌리간의 법정리 행정구역이 현실지형과 여건상 불합리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구역 조정내역은 부림면 감암리 98필지 65,968㎡를 부림면 신반리에, 궁유면 벽계리 12필지 2,412㎡를 궁유면 평촌리에 편입시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이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본건을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은 불합리한 행정경제 구역개편으로 동일생활권내 주민 상호간의 화합도모는 물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및 의령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은 의령군수로부터 9월 5일 제출되어 어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이 조례안은 사회봉사과 소관으로서, 이날 제안설명은 사회봉사과장이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지도위원의 자격요건으로서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이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하는 등 지도위원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촉절차도 청소년 지도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토록 하여 지도위원 선정에 있어 보다 객관성을 부여 엄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의 수도 읍면별 10인 이내로 위촉 운영토록 하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95. 12. 29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읍면 현장에서 청소년의 선도, 보호 등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예화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 지도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격요건과 위촉절차 등의 규정도 강화하여 지도위원을 엄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도 이행하였으며, 특히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내용이나 체계 뿐 아니라 조례의 형식이나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본건을 검토한 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령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있으며, 특히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등 기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현행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행조례보다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것이며,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행조례보다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본건을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소년관련 조례 2건은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선도, 보호 등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9월 5일 제출되어 어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재무과 소관으로서 이날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소모품의 범위기준 중에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소모품의 범위 기준이 물품가격의 상승 등으로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소모품 범위기준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으며,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본 건을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소모품의 취득단가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과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적과 소관으로서 이날 제안 설명은 지적과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당초 토지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재무도시과장으로 하는 것을 업무소관 과장인 지적과장을 포함시켜 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위촉위원 중 3인이상 7인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지가심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하고 있는 의령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회 업무 주무 과장인 지적과장을 포함함과 아울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등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나 지가공시 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가 '96. 6. 29 개정되어 토지평가위원 수를 20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는 등의 내용도 본 개정조례시 포함,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성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가 '96. 6. 2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상위법인 시행령과 같이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수정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을 이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본건을 검토한 결과 수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령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령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