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성낙희입니다. 제4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9월 11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창녕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하종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 및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역농업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이채희 위원장의 심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48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군수는 참석하지 않습니까?

언제 오시는지요?

그렇지 않든 책임자 없는 조례를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부군수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처음에 군수님이 못 오는 사유, 부군수님이 10월 8일 군민의 날 행사로 인해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것을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빠지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경위를 말씀드려 가지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제의를 합니다.

제48회 임시회가 있다는 것은 미리 예고된 사항 아닙니까?

창녕군 전체 살림을 사는 이 중대한 장소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른 행사에 갔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의장님께서는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종문입니다. 8일간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96년 9월 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심사 회부되어 9월 11일 제1차 내무위원회와 9월 1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으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한 민주적인 군정발전 기여 차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창녕군지방재정위원회설치조례중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조례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조정함과 아울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째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째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6일 보건복지부령 제16호로 영유아보호법 개정 및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96 보육사업지침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창녕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군세의 과세면제 시한이 경과되고 각종 면세조례가 창녕군세감면조례에 통합됨으로써 현행 조례의 기능이 실효되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및 동법 제35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채희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96년 9월 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에 회부되었으며 9월 1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와 9월 12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96년 2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창녕군일반폐기물 관리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제3조6호에 가축질병진단실 및 제4조2항에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역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써비스를 제공하고 기능을 보완하자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