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보입니다. 지금부터 95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에 추진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총 지적 건수가 138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65건 추진중이 62건 미착수가 11건입니다. 미착수 중에서 검토가 5건 불가 1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전 부서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총 16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9건 추진중이 12건 미착수 검토중인 사항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총16건이 목차순에 보시는 것 같으면 예비비 지출 부적정. 위원회 위촉시 위원 임기 지정 또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한 좋은 시책개발 미흡입니다. 또 직원 해외연수 사후관리강화, 경영수익 사업추진 미흡해서 총16건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예비비지출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민선 구청장의 취임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 편성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향후 예비비 지출시 목적에 적합한 사업이 선행되도록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적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예산외의 지출 또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선구청장의 취임에 따른 예비비지출사유는 이미 내무부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하지말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에 편성토록 이미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 취임경비 사용은 총744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 발생시에는 신중한 검토로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촉 위원임기 지정입니다. 구의원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임시를 지정하여 위촉함으로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의원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토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임기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구의원의 위원으로 위촉, 해촉시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 전에 교체시에도 구의회 의장의 요청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의회에서 별도 조정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촉할 때는 저희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시면은 저희 해당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위촉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구 위원회 구성이 36개 중에서 구의원 참석 위원회가 13개 위원회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아 주민을 위한 좋은 시책개발이 미흡하다 이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선 구청장시대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민을 위한 새롭고 뚜렷한 시책개발이 없으므로 조속히 참신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법령 제도 발굴을 시에다가 지난 95년 8월 11일자로 GB 및 상수원 보호구역내 건축물 증.개축, 면적조정 등 27건을 저희 제도를 건의를 한바 있고 또 청소차량 음악소리를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아침의 조용한 정서를 경쾌한 행진곡이라든지 민요 동요 새소리 등 경음악을 삽입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 및 확대 실시도 북면 5개 동에 대해서 2,869세대에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 하고 금년10월에 추가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원후견인제 실시 또 구민 생활법률소식 책자 발간 배부해 서 구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령 수록 통별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정민보도 발간이 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3만부에 서 금년7월1일부터는 4만 부 발간을 해서 구민의 알 권리 및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6월말까지는 3만 부를 하고 7월 달부터는 4만 부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선자치 2000년도 구정운영 방안과 21세기 금정구 발전 방안을 위한 보고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해외연수 사후관리입니다. 직원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건의사항에 대한 구정반영에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96년도 해외연수 인원이 총67명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16명, 미주에 7명 ,동남아 33명, 그래서 연수결과 보고서 및 건의사항을 금년 모두 마치고 돌아오면 총 집계를 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자체검토, 시행여부를 판단해서 실천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입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추진이라든지 세원발굴, 시세의 구세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정구 경영수익사업 용역은 부산대학교 경제개발연구소에 지난 95년 12월28일자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금년도 6월27일날 납품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을 모시고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거기서 복합 테마 교육시설을 짓는 것이 최선이겠다고 용역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하4층, 지상 7층. 연면적 4,200여평을 해서 투자사업비는 140억으로 경영분석에서 나왔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1월부터 99년까지 3개년을 계획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외무부에 승인 요청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별도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규모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투자규모 확정이라든지 내무부에서 승인 내려오면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구의 의결을 검토해서 거치는 과정에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97년 본예산 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확인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 확인 강화로 실질적인 감사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94. 95년 상급기관, 감사원, 내무부, 부산시의 감사 지적사항은 총 세 건입니다. 그 중에서 조치, 완료가 1건, 처리중이 2건, 처리중인 내역은 대림개발 외3개 업소에 대한 사업소세 58만원 체납이 되어서 이 분들의 전국의 재산을 조회해도 재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원창건설이 취득한 부곡동 취득세 부족징수분은 449만4,000원이 체납인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신규로 발생하면 압류라든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동 정기종합감사, 부분감사, 실시 후 감사결과 사후관리를 확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 정기감사는 위생과에서 부분감사, 청소행정과 부분감사 해서 이것은 조치하지 않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처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상급기관의 수감. 자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인 감사성과를 거양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조직의 합리적 개폐입니다. 제정내용은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개편할 것이 아니라 금정구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할 것이며. 각 계의 명칭을 업무와 관련 시켜서 주민들이 명칭만 보고도 무슨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서를 보강해서 탄력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1월25일부로 과 변경을 2개 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원녹지과를 산업녹지과를 건설행정과1개 과를 신설했습니다. 계 명칭도 8개 계를 통합하고 4개 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실과 명칭도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페이지에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증가되어야 되지만 95년도 당초 요구예산은 삭감된 것은 복지정책의 후퇴로 볼 수 있다는 이 관계는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로서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금의 지원대상자의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의 재정,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고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할 때 복지사업에 대해서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 당초 예산보다 사회복지사업비 1억9,600만원 삭감된 사유는 대부분의 단위사업비는 증가되었지만 부곡2동에 어린이집 신축비가 4억600만원이 민원관계로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1억9,64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95년도 본 예산은 71억6,900만원. 1회 추경시 증액이 2억6,900만원, 2회 추경시 삭감 1억9,600만원을 해도 최종 증액이 1,3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 중에서 72억원이 복지예산에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치는 소외계층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확보는 물론이지만 구비재원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사업 관련 생수판매회사 설립계획입니다.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으로 제 3 섹타 방식으로 민간회사와 합작을 해서 금정 생수주식회사 설치를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경영수입사업 용역 의뢰한 부산대학교 부설 지역경제개발연구소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생수개발 시민의 수익여부는 용역결과 부산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는 사실상 시기상조다 부적합하다 해서 부적합사유는 구입의사 표명을 보면 생수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구민복지 차원에서 수돗물 수준의 저렴한 가격이 되겠느냐 또는 무료공급을 상당 구민들이 기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생수 시판 시 수돗물과 관리소홀로 우려했던 구민반발도 예상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수관계는 적합지 않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서 저희 구에서는 계속해서 생수판매를 제 3 섹타 방식으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담당 관련계의 신설은 96년1월29일 부로 건설행정과에 광고물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정원 조정입니다. 동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정원을 재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라 했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도 지난 96년7월20일 부로 방범원 17명을 동별로 배치했습니다. 배치했는데 인구 3만 이상되는 남산동과 구서 1.2동에 대해서는 다른 동에 비해서 한 사람 증원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의원 공약사업 협조지원입니다. 구의원 공약사항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원 공약사항 현황을 사무국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의원 공약사업 추진협조 통보를 구 기획감사실 해당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공약사업현황에 보면 총 공약건수가 133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28건, 추진중이 49건, 아직까지 미착수 된 것이 56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라든지 구민의 특수사항을 감안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건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되고 되풀이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취합을 하다 보니까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감사자료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고 어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페이지를 매기지 못했다든지 이런 불성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인허가 업무처리입니다. 지적된 대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인허가 민원의 민원소지 제거후 인허가를 해 주고 민원발생이후에도 민원해결의 대책을 강구해서 철저히 해주라는 지적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책을 확립을 해서 행정예고제를 하고 있고 사전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불명확한 민원처리 및 방향을 심의 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후견인제 실시라든지 사전에 집단민원발생소지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민원예방체제를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공개행정 실시를 하고 있고 발생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해고 추진 실무위원회를 해당국장 주관으로 해서 실장과 동장, 주민대표자가 해결을 하고 있고 집단민원해결추진협의회도 실무협위회에서 처리 불가한 사항을 구청장, 실장, 해당동장이 계속 협의해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민원후견인제 실시는 등록신청이든지 대규모 사업장의 공개행정 실적, 구서동 구서 삼성연립 재건축조합 사전결정 외 두 건도 공개행정을 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고질민원 해소는 장전동 만세 한신아파트 도로개설 문제도 밤을 세워 가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암주택 층수를 24층에서 18층으로 낮추어 가지고 조정한 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예고제 하든지 민원후견인제, 대규모 사업장 공개 등 사전의견 수렴을 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민원발생시에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업, 개별 지시사항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충무국장 김효학입니다. 95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은 먼저 지적사항 총괄을 말씀 드리면 총28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한 것이 18건. 추진중인 것이 8건, 처리가 불가해서 착수하지 못한 것이 2건, 과별로 는 총무과소관이 14건, 문화관광과소관이 4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이 1건이었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 및 반회보를 따로 발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중지출을 초래하고 홍보효과도 미비하니까 통합하여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1월25일 금정민보를 8면을 창간을 해서 월보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당초에 예산편성 되어 있던 구보제작비 1,000만원 삭감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4만부를 제작, 발행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민이 찾아 읽는 신문이 되도록 질을 높여 가지고 내부 체제를 개선해서 예산의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명예기자나 편집위원의 활성화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장급 이상 관계업무에 대한 컴퓨터 운영을 위한 자체교육을 개발하고 정기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할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컴퓨터교육은 지난93년 94년에 1차로 동장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정으로 인해서 계장까지 확대실시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산 교육장을 지하1층에 기사실에 교육장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및 전산장비가 너무 많이 낡아 있습니다, 컴퓨터가 286이 많이 있습니다. XT, AT급이 너무 많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컴퓨터 또는 기자제 확보를 해서 간부님과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교육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각 조 자생조직단체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동 단위 단체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청년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 실태를 보고를 드리면 95년 이전에는 동 새마을단체 새마을운동금정구지회를 통해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예산이 지원돼서 단체 목적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96년도 이후로는 예산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의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도 동 국민운동 종합 평가시 지도 점검과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95년도 2월부터 3월 사이에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단체 고유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이 96년도부터 전면 중단됨에 따라서 단체의 자생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 봉사단체며 보조금 미지원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형편은 사실 어렵겠습니다. 다음 구청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 사항이 이행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영사업 계획으로 추진하는 청사 건립 안이 채택이 돼서 시행이 되면 되거나 또는 1층 대강당을 포함해서 이를 민원홀로 하는 방안등을 장기계획을 추진한 바에 따라서 청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1층을 상업은행이 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라도 우선 하루 중 몇 시간 정도라도 청장님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장학금 기금관리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장학기금을 동 및 통장이 관리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실이 있어 사실 확인을 통한 빠른 조치를 요망한다. 그래서 이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희들 관내에 장학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2개소,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8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곳, 그래서 11군데에서 장학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만 동장이나 통장이 관리하고 있는 장학금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장학사업은 한국장학회법에 의해서 설립운영하는 법인체와 기타 사회단체 독지가의 뜻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모두 우수한 인재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지원목적으로 진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설립운영취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설립자 및 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장학회 운영 주체가 동이라든지 또는 통장이 관리할 수 있어서 반드시 동장이나 통장이 관리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학회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사항은 동 행정 지원 차원에서 업무 지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입니다. 연말 연시에 집중되는 각종 성금 모금의 분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성금 모금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현황 및 조치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거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 승인에 따라서 매년 적십자회비 모금 기간과 목표금액을 확정하고 있으며 시기는 보통 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기부금품 모집 표반을 받아서 성금모금 계획을 시도 구군 단위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우리 구에 적십자 회비 모금 현황은 96년도는 1월25일부터 3월5일까지 시행한바 있고 95년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95년12월1일부터 96년 1월30일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금모금 근거나 목적 모금시기 등 가능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회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로 3월 달에 시에 이런 문제점을 동향 보고하였습니다. 적십자 회비와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등 중앙기관 및 적십자 중앙위원회에 의결 되는 사항이어서 성금모금시기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구민의 여론을 상부에 보고해서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인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직원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인사 운영시에 직원사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없도록 제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동 직원의 구 전입시는 동 근무 경력 25% 전입시험성적 35% 근무설적평정 40%등으로 작성된 구전입 후보자 순에 의해서 전입 발행함으로서 인사에 공정성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우선권에 있어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한자 학습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에 대해서 종전에 저희들이 직원들의 한자학습을 위해서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직원들이 한자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직원들의 개인별 한자 학습 확인 등은 사기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계화에 앞장서는 직원양성과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외국어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어 초급과 중급 및 일어 초급반 회화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자율 한자 학습을 기해나가고 직원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구청 대강당을 예식장으로서의 활용 외에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운영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및 각종 교육장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소재 예술인 및 직장인등 각종단체 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어머니 합창단 연습을 주로 32회에 걸쳐서 했고 각 실과 업무와 관련해서 간담회 교육등 16회 또 금정청년회의소창립총회라든지 주차장 관련 간담회라든지 청소년자율선도위원 교육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문화행사 및 각종 교육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정주민이나 예술인이나 직장 등 각종 단체의 문화 교육의 장으로 계속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구청대강당 예식장 접수 현황을 구청 게시판에 공고토록 개선을 해나가라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주 일주일간의 접수 현황을 토요일 오전에 예식신청서와 취소자 명단을 취합해서 지난 12월 26일부터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구청과 동사무소간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지난 4월에 완료를 하고 96년 지방세 전산자료입력의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근거리 통신망 설치 유지 보수 계약 체결로 원활한 활용계획을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LAN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활용도 면에서는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발전 시켜서 바로 입력이나 수준이 미흡합니다만 계속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 동의 인원 할당 동원을 억제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매년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주시는 완전히 시정은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96년도 주민 참여 행사 현황을 8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리면 단체별 고유 목적사업으로서는 새마을지도자, 금정구부녀회, 자원보호지도협의회, 금정구청년연합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 구민 참여 행사로서는 3대 시민운동실천다짐대회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고 전국 동시 국토대청결의날 행사가 4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단체 고유목적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는 단체별로 권장을 해나가면서 일반 구민의 인원 동원할 행사는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해본 결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토요일 전일 근무제 운영규칙을 지난 3월27일부터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담당업무별로 업무 편람을 활용을 해서 업무 대행자가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토요일 전일 근무조 편성 및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업무 공백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및 복무기강을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동사 관련 민사 소송결과 대책을 강구를 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산동사는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지금 남산동사가 소재하고 있는 구 소유가 140평이 있고 범어사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434평입니다. 이 범어사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범어사 측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1심과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저희들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한 결과 저희들이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11일날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아직 소송계류중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산동은 오래된 건물로 지금 현재 비가 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만 소송패소에도 대비를 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동사가 그대로 있으면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범어사로부터라도 다소 배수에 좀 유리한 이런 입장에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동사가 있는 부지위치는 남산동사 한쪽 편에 치우쳐 있습니다. 청룡동하고 남산동하고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4만이 넘는 남산동을 관장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느냐 저희들이 남산동사를 가령 옮기면 중앙지역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소송에 패했을 경우에 그 부지를 범어사로부터 부지를 다시 인수를 해가지고 매각처리해서 거기는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금정구관내 TV 난시청지역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적에 따라서 난시청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12개 동에 1만2,572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KBS에다 난시청 해소해달라는 이런 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KBS에서는 양호한 곳이 9,422세대 또 인위적인 장애가 1,600세대 난시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해소한 지역이 160세대 앞으로 난시청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서1동 2. 3동 오륜동 부곡4동 청룡동 일부 지역에 1,600세대가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난시청 지역으로 남은1,603세대에 대해서 수신료 면제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장애지역은 경남한신아파트 348세대 등 1,604세대였습니다만 여기는 우선 설치 및 수신료 6개월분에 시공회사 부담합의로 민원이 종결된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고장 주민의 대변지로서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통장에게 지역신문을 배부를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힘입어서 관내 전 통장에게 6월부터 현재까지 무료 배부를 해 주고 있고 이런 금년도 무료로 지원되는 예산은 106억58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범어사입구 부근 금정산 등산객의 전용 입구를 출입구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이 청룡동주변 뒷산 범어사 입구 전부 범어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범어사의 간부들과 등산로 개설에 대한 협의를 계속 나왔습니다만 지금 등산로는 범어사에서 개찰구를 통해서 입장하는 구 노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마마을의 밤 밭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노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상마마을 입구 사자암 쪽에서 원효암 동편 등산로를 통해서 기장등산로로 연결되는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간에 상마마을의 입구에서 사자암을 거쳐 원효암 동편 등산로를 열어달라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범어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범어사측에서는 종무협의회에서 검토 중이지만은 이것은 범어사 중간에 원효암 쪽 가기 전에 중간에 범어사 본사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나가는 것 같으면 이 범어사의 암면에 수양에 방해가 될 우려가 많이 있다 하는 이런 지적으로 인해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서울신문을 지역일간지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서울신문 구독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 400부로서 생보자 국가유공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영세장애인등으로 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구독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주요시책 홍보의 길잡이로 되어 있으며 또 시정구정 의정활동 사항 등 지역소식도 적극 게재해 오고 있습니다. 신문구독이 사실상 어려운 영세민 및 불우시설 무료보급을 통한 국정 홍보 및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지역 일간지로 교체할 때의 문제점을 보고 그리면 서울신문은 그 특성상 정부시책 등 홍보 계도용이나 지역 일간지는 상업적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 일간지 간의 구독경쟁 등 심한 마찰소지가 내포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타 목적사업에 사용은 지방재정법의 경우에 위법이므로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적에 따라서 95년 12월 26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집행잔액을 삭감을 해서 필요한 예산에 반영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집행시에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 외에 타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철저히 계도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시에 관내 인쇄업소에 의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금정구 관내 인쇄업소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평판업소가 두 군데 활판업소가 세 군데 마스터가 아홉 군데 활자가 한군데 옵세트가 한군데 있습니다. 96년도8월말 현재 인쇄물 발주 금액은 총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 업체가 1,200 또 인쇄공업협동조합이 1,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 인쇄업체가 대다수가 경쇄물을 취급할 수 있는 소규모 인쇄소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인쇄물은 옵세트 인쇄하고 마스터인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옵세트 인쇄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많이 시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소규모 업체로서 한꺼번에 다량의 인쇄물을 발주할 때 납품기간 내에 납품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때는 관광서에서는 원가계산을 받아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원가계산 작성의 어려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채 소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업체들이 귀찮아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경인쇄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있는 관서당 경비에서도 소규모 업체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금정구 관내 인쇄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시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질의 를 해본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1항에 의하면 행정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별로 지역사업협동조합명칭으로 설립은 가능하나 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제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 등 공공기관의 단체수의계약은 제외된다는 회시가 있었고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된 사업협동조합의 설립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단위 조합은 되겠습니다마는 구단위 조합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변상금 분할 납부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변상금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3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 고지서를 발부를 할 때 변상금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분할 납부대상으로서는 121건을 분할납부 대상으로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분할 납부한 것은 23건의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상금 납부 예고안내 시에 납부 고지서 발송 시에 안내를 하고 금정민보 등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안내와 홍보를 게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매각 시에 대체재산을 확보해라 매각하라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 국공유지 매각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세필지에 395.9제곱미터를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대체재산으로서는 저희들이 동사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건물에 부대되어 있는 소규모의 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또 신 동사 건축 후에 용도 폐지된 구동사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처리를 해 나오되 신 동사 건립부지 매입비 및 건물 신축비에 투자를 하고 행정수행에 필요한 공공재산을 취득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 금고를 중앙은행에서 지방은행으로 교체 지정토록 강구를 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상업은행을 저희들이 구 금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은행 육성발전에는 다소 제재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OCR센터의 운영으로 시 재정운영에 기여한 바가 크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건의 자금이체와 수수료 업무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산지역의 지방은행에 비하면 외래비용이 중앙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은행의 자금능력과 공금업무 수행 및 지방세 업무 전산처리능력 등 제반 여건이 신장 되는대로 구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교체 이관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지방은행으로 대행계약을 확대 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는 상업은행에 하고 있으며 부산은행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또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부산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3년 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8년에는 지방은행의 재반여건이 신장되는 대로 구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점차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체납자의 관리에 대한 행정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을 조회한다든지 재산조회.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상보고 조치를 하고 각종 관할사업에 대한 제한을 한다든지 압류라든지 재산세 특별정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금융자산조회를 실시해서 42명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감소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오납금은 자동차 폐차말소에 따른 과오납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등록변경 및 말소로 인한 과오납 발생이 3배 이상 증가하겠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98년도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청을 이관되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과세사전예고제라든지 과세자료를 사전에 열람 공고를 해서 사전 이의신청과 정정하고 동 근무 세무직원 전원을 구청 배치하여 세무과의 과세 체계화를 확립하고 부가착오의 최소화를 위한 세무직 공무원의 직무공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행정소청 해소방지를 위한 지방세 연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총 체납액의 20정도로 책정해야 되는데 10%선에서 산정해서 징수하는 사례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세 정리실적은 총 체납액 15억3,200만원 중 정리비율이 19.9%를 차지하고 있고 96년도 체납액 목표를 설정할 때 지적하신 것과 같이 20.3%를 정리예방비율로 책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훈련의 각종 훈련사항 지도감독이 미비하니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96년도 비상소집 훈련시부터 감독관을 지정해서 감독관에게 체크리스트를 배부해서 동 민방위훈련 사항을 지도 점검해 나가는 등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내실있는 훈련성과를 위해서 정예인사 초빙 등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총무국소관 지적사항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권수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분야에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저희 사회산업국 관련사항인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및 청소업무에 대하여 95년도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중 95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13건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면 총13건 중 현재 계속 추진 중이 12건, 검토한 건, 불가한 건으로 그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 해당 분야별로 추진 중이거나 검토 및 불가 사항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실원과의 위탁약정서는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계약으로서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고른 혜택이 주어지도록 시정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법인과의 위탁약정은 금정구 사회복지법인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실원과의 위탁관리는 위탁기간이 95년 5월 1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재 위탁 계약시에는 타 시도 의 구와 군을 비교해서 계약 체결하도록 구민에게 고른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도에서 보고 받은대로 책정함으로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본인의 신청으로 직권조사로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생활이 어렵다하더라도 선정요건이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책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 대하여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일시지원 합니다. 앞으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 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67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전세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바 융자절차의 간소화. 자격완화 등으로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은 부산시의 지침에 의거해서 융자한 금액은 500만원 이내로 하고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서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융자금액 관계도 5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 본청과 협조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8페이지입니다. 서동 정책이 주지 정화조 실태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과 소관이므로 도시산업위원회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동 정책이 주지의 정화조 전수조사를 96년 5월 3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실시했는데 총 2,793개의 화장실 중에서 정화조는 1,762개가 설치다되어 있고 아직도 재래식이 1,03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주거공간 협소로 정화조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재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거공간이 허용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원아의 입소에 따른 제반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의 어린이집은 8개소로서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특히 보육시설에 입소순위는 96년 영유아보호법 및 보육사업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이에 의거해서 입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입소할 수 없는 사람이 입소되지 않도록 하고 입소순위에 입각해서 입소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실비요양원에서 무연고자가 사망할 시 보증금처리를 법적절차에 의거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애광실비 요양원은 93년 3월 20일 설치가 되었다가 95년 5월 19일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입니다. 하수구를 통하여 인분을 방출하는 사례가 있느니 업소의 위생검사기 간이 화장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화장실에도 중점을 두어서 확인하고 위법 시에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그물망 분리수거대는 지금까지 1,12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800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급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설치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화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로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 총무사회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 소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완벽한 조치를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두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2건은 추진 중에 있고 완료한 것은 없습니다. 그 중 의약품 수급은 유효기간 도래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진료소 활용방안은 내년10월가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먼저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의 환수처분 서류가 없는 내부적 교환의 시정내용입니다. 모든 약품을 구매 시에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서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검수과정에서 유효기간이 근접해 있거나 변질 또는 파손 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판매 금지된 약품은 즉시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조치계획은 약품관리의 전담자를 지정해서 매 분기별로 소요약품을 확인하고 적정한 양의 약품을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등의 정기점검제를 실시해서 약품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약품의 유효기간보관 지급상태 등 점검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미도래 약품에 대해서는 우선 투약하도록 촉구하고 78개종 중15개 지적약품에 대해서는 항상 수급약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별도로 불요불급한 약품은 다량 구입하거나 적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분기별로 유효기간 경과여부 등을 지역적으로 확인해서 현재 재고된 약품을 유효기간 내 정량 투약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60 간이진료소 존치사항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 진료소는 70년대부터 인구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 시술센타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시민병원의 장소 이전으로 시설이 없어서 서1동 소재에 간이진료소를 설치해서 95년도 6월 1일까지 사용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1동 161-14번지 규모는 20평이 됩니다. 조립식 판넬로 준공일은 91년11월25일, 폐소는 95년 6월1일로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 동안에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주변의 이용자가 감소한 측면도 있겠지만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구의 경우에는 도시지방을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진료소 운영시에 간호사만으로 인력배치 했던 것을 그동안에 각종 진료사업 예방사업 또는 보건계획 건강상담 등 의사가 반드시 상주해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여건이 그동안에 불합리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진료소가 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인근에 약50개 업소의 보건의료기관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과 여건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보면 제7조 보건소설치와 또 제8조 보건지소 설치는 내무부장관과 보건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행정절차나 저희 인력 관리 또 각종 재정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 설치이후에 우리가 계속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서1동 간이진료소 건물 활용방안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타용도로 활용하도록 3회 검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서1동사무소에 청사관리를 관리 이전하고자 현재 총무과와 서1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사업을 96년도에 서1동 97년도에는 2동과4동 지역을 확대 실시해서 모자보건사업 성인병관리 노인성 질환 결핵 거동불편한자 방문 건강상담 등 형평성과 적극성이 있는 보건의료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미니 버스 또는 구급차를 하루에 2회식 순환하면서 보건소 이용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신중있는 보건소의 운영이 또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고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5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사도 현황파악 관리를 철저히 하라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형태별로 볼 때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개설한 사도가 있습니다. 또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스스로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는 여기에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포장을 하는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현재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 당시에 실제 취득을 하고도 등기 절차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상당히 우리 시 측에서 이차적인 보상을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공개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용을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도는 20년이 경과하면 법상으로 소유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을 20년 경과하고 난 뒤에는 우리 구의 도로로 시의 도로로 그렇게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건입니다. 시 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서 주공아파트에서 미남로터리간 산복도로 공사가 96년도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 용역비를 5억을 받았습니다. 97년도 200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40억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까지 이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 중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용역추진은 금년 4월 달에 실시 설계용역 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6일 날 우리 시청에다가 시비 요청을 200억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실시설계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는 명년 4월이 되면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이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대학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폭이 20m 도로입니다. 부산대학과의 협의에서 노선과 공법은 거의 합의를 본 그런 시범에 와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업무 도로 개설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이것입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두 가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구서 주공아파트에서 미남로터리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의해 가지고 97년도에 200억을 지금 현재 시에다가 요청을 해놨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동래구 관내는 거의 공사가 착공이 되거나 부분적 교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실제 효능을 발휘할려고 하면 금정구 관내가 꼭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시도로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명년에는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 예산계하고 충분한 대화가 됐다는 그럼 이것 사실 금정구하고 동래구하고 두 구가 접하고 있는데 동래구의 예산 확보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십니까? 여태까지 공사한 것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금정구하고 동래구하고 시 예산 확보에 있어 가지고 어떤 차이를 두는 그런 입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현황을 도시국장께서 알아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오늘 마침 도시국장 우리자리에 참석해줬기 때문에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서동 우회도로 현재 서1동에서 부곡동 아파트까지 그게 현재 개설하고 있는 금사동을 해서 산복도로 나가는 길 안있습니까? 거기서 맞물리는 다시 말해서 서동에서 우회도로 올라가자 면 공사한지가 당시 개설할 때가 5년 전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그 당시에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지요? 그 수립 할 때에는 여유 토지를 가지고 같이 계획에 넣어서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 계획 할 때 그까지 계획서를 넣어 놨다가 도로가 개설이 돼서 준공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개인 사유지 편입된 것을 보상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하게 되면 현재 묶여있던 계획을 풀어주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묶여 가지고 아직 해제가 안되어 있다 이것을 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내려가게 되면 우회도로를 가는 길하고 밑에 내려가는 길하고 삼거리입니다. 삼거리 길로 커브길입니다.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도시계획선 하고 사유지하고 사이에 도로 개설 안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해제를 해줘야 거기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선을 지금현재 그 부분은 도로가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설된 상태대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결할 사항이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 도시계획선 자체를 조정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실제 편입된 소유주가 오래 전부터 그것은 해제를 해달라고 수없이 구청에 매일 오셔서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도시위원회에 회부되겠지만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시국에서도 해결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도로개설 관계 때문에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부산대학교내 노선 도로개설의 공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대학 측과 많이 협의했다고 했는데 과정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도로가 개설될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내 부분에 도로개설이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인지

지금 산성 올라가는 도로에서 신망애라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 양로원 옆으로 축대 및 대학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산대학교 내의 도로는 지상으로 됩니까? 지하로 됩니까? 아니면 반 지하로 됩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산대학 부분에는 박스로 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 지하입니다. 장전동 넘어까지 지하박스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 부분에는 전체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 외의 사항인데 조금 전에 김형열 위원 말씀에 우회도로 관계가 말이 나왔는데 사실 우회도로가 지금 현재 3년 끌었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도로가 명실상부하게 도로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동래구에서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동래구에서 예산확보가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이 관계가 문제가 돼 가지고 몇 년 동안 서동지역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명장동에 보면 은하탕 앞에 쭉 나가면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부위에 동래구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가건물 그것을 몇 년 동안 동래구와 협조를 해가지고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이 안 돼 가지고서 서동지역의 교통 소통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도시국장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명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그리겠습니다. 지금 서동 명장동 간 도로는 지금 공사가 거의 70%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서명초등학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개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명장동까지는 대절토 구간입니다. 대절토구간 이라는 것은 산을 많이 깎아내는 그런 아주 난공사구간입니다. 80m정도 됩니다. 그 구간은 명년도에 저희들이 80m를 개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동래구에다가 공문도 내고 또 저희가 실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의하면은 동래구 측의 의회에서 그 도로개설을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쪽에 있는 서동의 복잡한 모든 차량이 동래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온천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그 도로는 금정구 쪽에서는 필요하지만 자기 구에서는 뭐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계속 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겁니다.

도시국장께서 동래구 공화국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철폐를 해가지고 거기에만 살아라 하지요. 그 다음에 가각정비 관계

예. 가각정비 관계는 이것은 동래구에 있어서 우리 구하고 경계지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명장동에 가각 굉장히 조 대각이 되어서 차량이 회전하는데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바꿔 말하면은 자기들 구에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닌 것 같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꼭 이 가각을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모처럼 우리 총무사회에 와서 이렇게 환영하는 뜻에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에 지금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평수나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조사가 된 게 없습니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로의 몇 평 되고 건수가 몇 건이고 나온 게 없습니까?

예.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상을 못 해줘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 해놨는데 공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소유주가 반대를 해서 공사를 집행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재 변상을 옛날에 샀는데 등기를 안 해서 공무원의 태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등기를 안 해서 다시 재 변상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집행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처벌리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당시에 이 사항들이 20년 이상 19년 20년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20년이나 30년 전이나 자기들 업무를 그대로 집행해 나오는 과정인데 그런 것을 안 해가지고 지금 금정구 관내에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금정구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20년 시효만료가 지나면 전부 우리 것이 될꺼니까 한 20년 적당히 넘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실제 이것을 소송을 제기 하게 되면은 우리 시나 구가 불리합니다. 저도 금정구에 오기 전에 도로과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도로과에 근무할 때에 이런 소송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실제 20년 전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우리시가 패소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와 우리 금정구에 발령을 받아 왔으니까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구가 다 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확대시키지 말고 서서히 진짜 20년 전 것은 넘기고 넘기고 하는 식으로도 좀 잘못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공사를 할려고 해도 보상을 안 해주니까 못하는 거에요 그런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그 이유가 타당해요.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타당합니다. 우리구가 잘못한 거에요. 그것을 사전 협의도 없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국장 우리 금정구 계실 동안에 잘 좀 처리해서 좋은 실적 좀 남기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오시니까 저도 상당히 반갑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도시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산복도로 설명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저것이 예산이 640억인데640억 같으면 200억이 97년도에 지금 현재 시비가 들어온다고 보면은 그러면 99년도 되어야 개통이 되겠네요.

2000년도 되어야 돕니다.

2000년도 같으면 앞으로 4년 남았네요 그때 개통이 됩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국장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네요. 국장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 누가 하겠어요, 또 잘못하면 돈 못 받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