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흡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권수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박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중에서 도시산업위원회 관련사항인 환경보호 청소행정 산업녹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중 95년도에 구의회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신 총34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34건 중 완료된 것이 23건 현재 계속 추진중이 9건 검토중인 것이 2건으로서 그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분야별 추진내역을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문전수거 전면실시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문전수거는 각 가정 및 업소에서 쓰레기를 문 앞에 내다놓으면 청소 종사원이 수거하는 방식입니다만 문전수거 실시는 많은 인력 장비 예산이 소요되므로 문전수거 전 단계인 준문전수거를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문전수거란 청소차가 정차지점에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수거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95년 11월 1일부터 비교적 공지가 많고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이 적은 구직영 지역으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오륜, 선, 두구, 노포, 금성동등 5개동에 대하여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 8월 부산지역 쓰레기 10% 감량초과시 반입제한 방침 시달등 여건이 지금 변화가 되고 무엇보다도 점차 인근 주민의 악취발생 및 불결로 정차지점 이전 요구 민원이 급증되고 또 종량제 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재활용 불가 품목 및 미분리 쓰레기 발생량 증가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문전수거는 완전 문전수거가 1개동 시범실시와 또는 인력 장비등 예산 확보 및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전면 실시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민간인 위탁 확대에 따른 구의 인력 장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확대로 청소차 한 대 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3명을 96년 4월중에 감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력 및 장비의 감축 여부를 재검토를 해서 차량 한 대 운전원 1명을 지금 감축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확대에 따라 생산된 퇴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처리는 연 평균 200톤으로 1차 공정과정을 거친 퇴비는 두구동 기장군등의 농가에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처리를 위해 대단위 고속발효 퇴비처리장을 확보를 해서 대형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일일 약 20톤 정도를 처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물색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쓰레기처리장설치의 타진으로 소규모로 산재된 처리장에서 처리하므로 민원을 야기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쓰레기 처리장은 상수원 보호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상수도본부에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절대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의 지역여건상 상수원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 부지확보가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설치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정산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금정산 환경보호를 위해 입산객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형 쓰레기 수집통인 압롤박스를 두 대를 구입을 하였으나 일반 유원지와는 금정산은 달라서 지역이 광범위하고 진입로가 많아서 봉투 판매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봉투 판매소 확보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1, 2개소에서 파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개선하여 비상근무보다는 비상 연락망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산림청 예규 제416호로 시달된 산불방지 종합지침에 의거해서 위험 경고시에는 직원의 2분의 1 경계 경보시에는 전 직원의 3분의 1이 비상 근무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건의함과 동시에 평소에는 비상 근무할 수 있는 연락망을 수시로 정비를 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서 직원의 비상근무를 가급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16개 업체외 95명의 외국인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연 2회 방문을 해서 임금지불 후생복지 등 그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해서 잘못이 있을 시에는 시정토록 촉구해 나가고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고발등 행정적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각오입니다. 참고로 금년은 지난 6월에 대상업체를 방문 확인하는데 이어서 하반기 11월중 재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인물 30페이지 그린벨트내 무허가 업체를 양성화하는 방안과 이전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그린벨트내 무허가 업체는 약79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의 양성화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부산광역시의 공장 입지 금지 지역이 고시로 인하여 양성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 금사공단이나 명지 녹산 등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9페이지입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각종 장비 물품 및 제조물은 관내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청과 동에 발주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조치 지시한 바 있으나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물품이 적어서 그 실적이 미흡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난 7, 8월중에 금사동 소재 주식회사 삼립 산업에서 생산되는 스포츠 샌달 팔아주기를 권장하여 구청 동 관내 기업체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650족을 판매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 관계는 저희 과장들을 통해서 답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95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도시국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계 44건중 완료 15건, 추진중 25건, 검토중 1건, 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44건 중 지금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광고물 단속 정비 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무허가 광고물 단속은 올해 1월달에는 동 시범 가로변부터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 4월달에 그 광고물에 대한 안내문 배부하고 신고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전구에 전수조사는 2만1,519건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적법 광고물이 1만112건이었습니다. 허가신고가 된 것이 1,733건이고 허가사항이 아닌 것 배제사항이 8,379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광고물은 1만1,407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불법광고물을 1,163건을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동광고물도 현수막 벽보등입니다. 4만5,458매를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과태료 부과 고발을 31명에 대한 옥외광고 업자와 광고주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활동에서는 캠페인 간담회 반상회 유인물 교육 이래서 여러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참여 인원은 각 동 별로 1개반씩해서 21개반이 있고 구 1개반 22개반으로 연인원 5,688명을 동원해서 전체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지금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고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는 지금 전혀 시행되지 않는 442개소의 광고물에 대해서 10월중에 대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예고제 강화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개 구역으로 지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즉시 단속지역과 예고단속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시 단속 지역은 견인지역과 주간선도로 또 보조간선도로 일방통행로 주통과 기능 도로 등에는 경고 방송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차량에 대한 어떤 이동이 없을 때는 단속하도록 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예고 단속 지역은 단속 예고장을 부착하고 난 뒤에 5분 후에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장 부착 후에 단속실적은 1,617대를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단속 예고제를 확대 실시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항간에 좀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경고장 부착을 한 후에 단속하도록 이러한 제도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평양 아파트 관련 민원 해소 건입니다. 이 사업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154케이블 송전선로 건설공사입니다. 여기에 C/H부지를 태평양 아파트와 근접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이 부지를 동래 초등학교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래초등학교의 학부형들이 여기에 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한전관계자와 동래학원 이사장 등을 통해서 여러번 대책 회의를 개최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8월 30일날 저희 도시국장실에서 학부형들과 동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한전관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평양 아파트에서 위쪽으로 200m 지점에 이것을 옮기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하고도 한전측하고도 지금 완전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종결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예상 건축허가 예정지 민원해소 후에 인허가를 확행하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다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법에서는 건축분쟁위원회가 지금 여기에 조정위원회가 의회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을 하지 않도록 건축법상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인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등 15인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우리 금정구건축조례에도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구 건축조례 공포 가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되면은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분쟁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이 되기 이전이라도 저희들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인근 주민이라든가 민원 대상 사항들을 총괄 저희 구청에서 회의하고 다음에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민원이 해소되고 난 뒤에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잦으니까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건설공사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설공사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지하매설물 또 토지상태 이러한 부득이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따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전화국 수도사업소등 관련 부서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되도록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시행 예고지 실시가 미흡하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공사시행 예고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이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주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공사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등을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주민을 대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 3일전에 해당사업장별로 설명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현장에 공사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공사 규모라든가 공사기간이라든가 사업효과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사시행 예고제 실시 후 지금까지의 실적은 반회보에 85회를 실었고 주민설명회를 65회 한바 있고 공사 안내표시 간판 설치를 65개소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안내 표지판에는 불편사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다음에 시공자와 감독자를 기재해서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사 예고제를 좀 더 착실하게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적공사는 저희 구청 지도과에서 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 시행령 70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70조 규정에 의해서 대행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연 1회 여기에 감독 업무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연 4회로 강화를 해서 공정한 업무집행이 되도록 지적 측량 접수순서에 따라서 업무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상반기에 2회 했습니다. 지도감독을 2회한 결과 시정건이 8건이 나와서 8건에 대한 시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대한 업무가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이 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각 과별로 한번씩 질의를 하고 그렇게 넘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질문 을 해도 좋겠습니까?

각 과별로 한 건 한 건 하다보면 너무 장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던 분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해주시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집행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축과장이 병가로 나오시지를 않았는데 오늘 건축 주무계장 지도계장 나왔습니까?

예.

어제는 왜 안 나왔습니까?

어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건축과장이 오랫동안 자리를 못하고 있는데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계장 네 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종두 과장 어디에 가셨습니까? ("해외 시찰 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계장 나왔습니까? 건설행정계장 안 나왔어요? 됐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 안 나오신 줄 알고 도시개발 행정계장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하고 주무계장 안 나오셨네요. 어제 제가 분명히 주의사항을 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 주무계장이 바빠서 앉아 있구요. 나머지 계장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선호 위원입니다. 조금 분량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해당되는 과장들별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하였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유를 한 바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부산 아젠다 21계획 이후 우리구 자체의 아젠다 계획 수립 여부를 제가 물은 바가 있거든요. 그럴때 우리 과장께서는 아직 부산시에서 제출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박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5월달에 세부적인 행정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자체에서 지침을 수립해서 각 해당기관에 통보하였고 내일 그 일환으로 지산 전문대학 김자강 교수님을 모시고 그린 강연회를 지역 통반장, 동별 모범가정이 2개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천 감시원, 명예 환경감시원 등 350명을 1층 대강당에서 모아서 그린강연대회를 내일 녹색도시 부산21 대신 아젠다21, 금정21의 일환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원보호구역내 골프장의 농약사용 과다로 농약사용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약사용량을 연간 사용량에 대해서 질의 한 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있는 동래컨트리와 부산컨트리가 농약을 사용하는 양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고 문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사용 여부를 확인한 바 일수가 96년 8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농약의 사용시기는 잔디가 자라날 때 많이 뿌립니다. 그렇다면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시기도 8월 21일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보호구역내 골프장인 부산 컨트리와 동래 컨트리의 농약 대량살포로 수원지 오염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시 계획으로서는 골프장의 잔류농약 지도점검을 시청에서 하고 우리는 금지농약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별로 지역별 토양을 채취해서 분기별로 부산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추진실적은 고독성 농약사용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우리가 상반기 농약 사용한 사항을 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8월 24일날 확인 점검한 결과 고독성 농약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판명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락공원 대기오염 측정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사는 일반인 5명이 그 지역에 가서 냄새를 맡고 하는 것이 관능검사죠? 관능검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능검사 외에 악취 나는 것을 검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작년 영락공원 대기오염 악취가 흐린날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있다고 박 위원님이 질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했습니다. 시 보건연구원 1명과 구환경보호과 5명을 했습니다. 시기를 상반기 중 흐린 날로 할려니까 상당히 비가 안 와서 7월 15일날 현장조사를 하고 7월 16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 공해검사를 의뢰를 하니까 8월 13일날 공해검사를 하자는 통보가 왔습니다. 비가 안 와서 흐린 날이 없어서 측정이 불가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적하실 때 남산동 현대 그레이스아파트에서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23일날 공해측정 결과 적합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해측정은 관능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살지 않고 코가 건강한 사람 5명이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관능법입니다.

관능검사 외에 배출되는 연도를 통해서 나오는 집진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측정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생활악취는 피해지점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검사가 있다면 본 위원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착공시 비산분진소음에 대한 신고를 받죠? 그런데 청룡동에 위치한 시장건물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받아들인 사항이 있습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의 건축면적은 1,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물도 1,000평방미터이상일 겁니다.

지금 현재 청룡동 시장건물은 신고를 받는지 수리했는지 여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공사장의 작업시간을 어김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사해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사회가 복잡다단해 지면 질수록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문제는 항상 거론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환경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특별한 관심을 더욱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박 위원님 한 가지만 하십시오,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산업녹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금정산 불법 급수파이프가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지적사항과 올해의 조치사항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락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답변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거는 산업녹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산을 다니면서 작업하고 산불감시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산업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사항이 발생된다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산업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차후라도 이러한 불법 급수파이프가 신설이 되어서 공사가 된다면 이 사항을 관련 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통보하여 무단형질변경에 따른 조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의 자가용 영업 행위단속을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행락철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에 특히 산성로 주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요즘 차 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수십대의 차량이 집결해 있습니다. 눈으로 뻔히 보면서 왜 단속을 안 하는지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49페이지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야간 대형트럭 단속 문제가 조치를 했다하는데 이것도 미흡합니다. 구청 주변만 할 것이 아니라 6시 이후 전 구역을 순찰 한번 해보십시오. 외지 차량이 왜 6시 이후에 우리 구역에만 집결해 있습니까? 또 집결해 있다가 갈 때는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차에 실었던 온갖 잡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온갖 원성을 듣고 있는데 이런 점이 없도록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위원님 말씀 드린데 대해서 보충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공휴일 관광지 불법주정차 단속부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별 단속 계획이 돼가지고 단속실적이 산성로 223건 범어사 8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편성을 운영을 한다 계속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과연 토요일 일요일날 산성로 주변을 위시해서 범어사 올라가는 길에서 내려오는 우회도로에서 과연 단속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상 차는 많고 지역은 좁고 이래서 주차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지요?

예.

몇 명입니까?

단속 정식요원이 5명이고 공익요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단속한 실적을 보니까 1,617대입니다. 이걸 저가 계산해 봤습니다. 1,617대를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에 180대 정도 했어요. 그걸 일별로 따지면 하루에 7대 내지 8대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1대꼴 정도로 단속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따지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서동지역 같은데는 주정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실적도 좋지만 계몽도 좀 해 주셔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숫자가 95년도는 전체 56,000건하고 1,617건은 그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하루에 200건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차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대형차들이 밤으로 주차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통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특히 지적을 하고자 하면 금정구주변 일대도 특히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공사를 많이 하죠? 그 쪽에 도로 보면 진짜 무질서하고 무법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방치하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쏟아서 질의 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확실한 시정이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변명이 아닌 변명이 좀 되겠습니다. 화물차 관리는 사실상 그 분들은 날 잡아 먹어라 합니다. 주차할 곳은 없고 주차비 아예 물을 각오하고 열 번도 좋고 백 번도 좋고, 물을 각오를 합니다.

구청 주변에 보면 특정인의 주차장도 아니고 차를 댐으로 해서 청소관계도 대단히 지저분하고 차량도 불법으로 많은 횡포를 하면서 대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우리가 주차면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너무 강력하게 하면, 자가용하고 버스는 좀 다릅니다. 정말로 심하게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하느냐 하고 또 현재 견인이 안 됩니다. 견인만 되면 먹혀 들어가겠는데 견인할 차가 없습니다.

한 사람 나가서 계속 단속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박성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GB내 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석면공장 있었지요? 그 처리결과하고 어떻게 됐는지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대일산업은 구의회 감사시 지적을 받고 96년 1월 29일날 여섯 번째 고발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가 알기로는 시설물 멸실은 5월 23일입니다. 그 전에 신문에 석면이 땅에 묻혔다 이래 가지고 신문보도가 금정구에서 나갔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석면은 특정 산업페기물로 낙동강 환경관리청 직원이 우리 환경보호과에 와서 안내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안내해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제거명령을 했습니다. 제거명령을 기한내 안 했을 때는 고발해야 되는데 기한내 제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고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제거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네요?

공장은 완전히 제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죠?

예.

총 관내 지하수가 1,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및 수질 검사한 건수는 450건을 전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이 118건인데 전체적인 수질검사 계획과 부적합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한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1,240개 정도입니다. 단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는 것은 지하수검사 신청을 하면 그 지역에 나가 가지고 그 지역의 물을 채수해서 공인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수질관리의 일환책이고 부적합된 118건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건설과에 통보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보유자로 하여금 소독을 하고 재검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재검사 신청을 안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먹는 물 경우는 43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13만원에서 40원이 빠지는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지하수를 먹는다는 자체는 물론 잘 사는 집안도 있지만 보통 고지대, 상수도가 보급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 부적합된 118건에 대해서는 이물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가 현재 1,37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답변중에 죄송하지만 유인물에 숫자하고 환경보호과장이 말씀하신 숫자하고 건설과장이 말씀하신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렇죠? 정확한 숫자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하수 숫자는 신고수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숫자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파악한 것은 지하수 검사 신청한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1,240개라 하셨고 건설과장은 1,300개가 넘는다고 하셨고 유인물에 보면 1,187개로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의 개념을 먹는 물 숫자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 배성길 위원님께 지하수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은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고

좋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구요, 다음부터 이러한 숫자개념도 정확하게 일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72개입니다. 이 중에서 법 이전의 것이 1,182개소이고 법 이후가 190개소입니다. 그래서 음용수는 782개소로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검사를 해서 식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782개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불합격됐을 때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 분들이 재검사를 의뢰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검사비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도 있고 다시 다른 곳에 신청해 가지고 검사 나온 결과가 맞다 안 맞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하수 검사비가 13만7천원입니다.

먹는 물일 경우는 40원이 빠지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식수원을 못 먹는 영세주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법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제대로 이용을 못할 바에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 연1회로 검사하게 되어 있죠?

전 항목은 연 1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제도개선을 상부기관에

저가 잘 사는 집에서 지하수 개발은 불평이 없고 고지대 주민이 상수도를 쓰더라도 13만원이면 한 달에 1만원인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받아서 그 관계를 시에다 문의해 보니까 4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는데 13만원은 한 개당 3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재조정할 수 없느냐는 건의는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아니고 법령사항입니다. 재차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러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하수 사후관리 부실해 가지고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하면 부적합에 대한 시정으로 폐쇄명령이 건설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걸 받아 가지고 폐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지하수오염 관계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폐공을 하는데 페공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과연 폐공할 적에 케이싱이나 폐파이프를 빼 내고 시멘트 몰탈을 넣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폐공할 때 파이프는 모두 뺍니다. 그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폐공시킨 이후에 저희들의 입회하에서 완전히 폐공됐을 때만 조치합니다. 폐공이 안 됐을 때는 재시공 명령조치합니다.

폐공해서 시멘트 몰탈이 부적합하다 한 지하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두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5개소를 현재 폐공을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 자료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150M, 200M 내려가서 시멘트 몰탈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과연 150m 200m 있으면 시멘트를 아무리 주입해도 150m 200m는 안 내려갑니다. 몰탈이 80m 정도에서 폐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수기계를 가지지 않는 한 150m에서 폐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도 많이 제기하고 건설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하수 문제는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스위스 같은 데는 지하수의 굴착허가를 일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굴착해 주면 지표수가 마르기 때문에 하천수가 마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하수를 파면 지반이 침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 안의 건축물의 침하 현상에 균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질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건설부에서도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수를 도시 근교에서는 파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염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도 많이 있고 식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한 방향설정이 중앙정부에서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현재 방향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신고만 하면 허가가 나가는데 과연 폐공시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지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공을 철저히 안하면 오염을 30m 폐공시 몰탈을 안 넣습니다. 30m도 안 넣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주차허용으로 되어 있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546면에 대한 주차면수가 나와 가지고 곧 연말 안으로 주차금지구역을 정하든지 유료주차를 할 계획인데 인근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 등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연말까지 결정하겠지만 여하튼 현재로서는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는 대고 화물차는 대지 말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차금지구역을 정해서 유료주차를 해서 2.5톤 이상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곧 시행하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대형차로 인해 가지고 우리 벚나무 심어놓은 것 많이 가지가 부러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산복도로에 보면 인도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원래 지금 제 생각 같았으면 가로수를 안 심고 인도로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옛날부터 가로수를 심었기 때문에 가로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가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쩌다 밤에 보면 큰 차 대었다가 가지가 좀 부러지고 첫째 지주목이 많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료 주차가 되더라도 교통과장하고 녹지과장은 나무 보호차원에서라도 승용차만 한다든지 어떤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과장 불법 방치 차량 문제 말입니다. 자료 안 보셔도 안 되겠어요? 통계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요즈음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내가지고 구청에서 보내는 줄 압니다. 조치가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불법 방치 차량에 대해서 제일 처음 방치 차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차적지 조사 그 다음에 공문 보내고 주소지 조사하는데 며칠 걸립니다. 3, 4일 걸리면 우리가 전산 찾아서 주인이 없으면 우리가 견인해서

방법은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구청에서 보고가 되면 그 차가 현장에서 차적 조사를 다 하셔 가지고 옮겨지는게 보통 얼마나 걸리느냐 대충 얼마나 걸리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일주일 걸립니다.

보고 올라가고 한 달째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아마 한달 정도는

그래서 과장 제 말씀은 그 일을 실시할 바에는 일단 신고한 사람은 동에다 신고를 했던 구청에다 신고했던 간에 신고했던 사람은 이게 언제까지 치워지는가를 항상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런 차 뒤에는 항상 쓰레기가 모입니다. 그리고 또 시가지에 그렇게 보기 흉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속히 속히 처리해 주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리라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교통과장님께 역시 드리는 말씀인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집행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검토해 가지고 저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참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도로변 견인 지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이런 것은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간선 도로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나 이면도로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4m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4m 도로에 주차를 하면 그 나머지 지역에 차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을 줍니다. 이런 곳은 아예 단속이 미치지 못해요.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같은 맥락입니다만 6m 소방도로에 양면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6m 도로에 양면에 주차를 하면 그 가운데 남는 길이라고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이런 곳 역시 단속이 안 됩니다. 이 단속하는 견인 차량들 보면 건수위주인지 아니면 과태료 실적위주인지 같은 이면도로라도 어쩌다가 차들이 급해 가지고 차를 세워놓으면 견인 작업을 하기가 참 수월해요. 그런 곳은 언제 봤는지 싣고 가버립니다.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안타깝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단속을 하시는데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간선도로변 견인 지역은 당연히 해야 되고 굳이 견인 순서를 정한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선도로변 견인지역 당연히 견인해야 되고 다음에는 차량 소통이 불가능하게 주차한 차량 이런 것이 단속되어야 되겠고 진행하는 차량이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주차방법 이런 교차로 방면 또 일방통행 방면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차가 횡단에 건너가야 되는데 일방통행 모서리에 차가 서 있으면 일방통행 내려오는 차들이 시야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일방통행 속도도 많이 냅니다. 이런 점에 중점을 둬서 단속을 해 주시고 따라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하는 이런 주차 방법 이런데 역점을 두시고 교통행정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시 10분전까지 참석하지 못하는 과장과 실무계장에 대해서 보고를 상임위원장에게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 각국 과장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 파악에 애로가 있는 줄은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나 추진 상황 보고서 작성에 열을 다한 것을 봤을 때 오늘의 업무 추진에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는 엿보이는 것은 위원장 본인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연말 감사가 멀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가서는 직제개편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