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의원 발언

조진형위원입니다. 반강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도로개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셨기 때문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월에 업무보고때 기획감사실장에게 9월 하반기 도로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에 도시국장에게 황금동 소방도로에 대해서 왜 이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느냐,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모르고 빠트렸다 했는데 오늘 이 하반 기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황금동 소방도로 보다 더 늦게 돼 있는 것, 이미 황금동 소방도로는 설계도면도 와 있고, 물건조사도 완료됐고, 감정조사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오늘 하반기 도로 개설사업 추진한 내용이 전혀 삽입이 안됐다는 것은 그때 도시국장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산 1동의 경우, 설계도서 작성완료, 물건조사 완료, 감 정평가 의뢰 그 위의 것도 다 이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 해 주 던가 그렇게 업무보고해야지, 누락된 것을 그대로.....

그러면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분명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마찬 가지일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동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본을 끌어다가 보태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의원들이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황금동 도로문제도 본 위원이 7월말경에 시에서 단 몇억이라도 받아 주겠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지가 벌써 두어달 전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자료를 갖다 주지않 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미 지시가 내 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한다면 의원들이 시에가서 구태여 사정사정해서 우리 구에 돈 좀 내려달라는 그런 자 세를 보일 필요가..... 구 의원들이 동구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 가서 100원짜리 하나라도 가져와서 동구에 보탬을 주려는 것이니까 자료를 먼저 준비해서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의 9월 업무보고에서 예산이 3,000만원이 세워진 것은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 구청앞 조경사업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포함을 안시켰다는 것은 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오늘 빠진것은 좋습니다.만... 그리고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 칼라콘크리트 인도는 몇년에 깔아져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마 업자까지 선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몇 년도에 그 칼라콘크리트를 깔았고 업자는 어 디 회사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본 위원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책임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동구 관내에서 예산이 없어서 단 돈 1,000만원이 없어서 하수도 공사나 도로 포장을 못하는 것이 수 없이 많습니다. 동구 신청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동구청 앞에도 깨끗이 해 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그 예산으로 각 동의 지저분한 곳을 차라리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근거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앞의 보도공 사를 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다 뜯어내고 굴착작업을 해서 남아도는 돈이던 어떻든 꼭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넣어 주어야죠!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은 업무보고에 왜 이렇게 누락이 되었 느냐 했더니 본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올려준 것 그대로 우리는 업무보고를 하는 것 이지 자세한 부분까지는 모릅니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전 도시국장님의 말씀은 물론 해외 갔다오셨으 니까 모를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십 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모르고 누락시키고, 또 황금동거리 문제 도 누락시킨 것은 이것은 한두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의 말씀처럼 한전굴착작업과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 같으면 9월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할 때 반드시 넣어서 전체위원님들이 다 알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예술의거리, 충장로 칼라투스콘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 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칼라투스콘은 동구청과 계약 할 당시에 서울의 삼기종합건설과 계약이 된 것으로 압니다. 삼기에서 재료를 대고 시공은 이 자료의 내용대로라면 '주식회사 아림포장 김우필'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시공한 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삼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내용대로는 아림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 고 있는 바로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재료를 삼기에서 따다가 아림에 다시 시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서울 삼기종합건설에서 갔다가 광주에 지사장이 있는데 대리점이 아닙니다. 삼기와는 틀립니다. 그 사람이 동구청과 얘기를 해서 일단 공사를 땄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기종합건설에서는 재료만 관급을 쓰고 중간에 있는 광주 지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공사시공을 못합니다. 그 아림이 먹고 삼기에서 재료를 갖다 쓰면 중간에 어느정 도 이익금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사를 못하니까 최 종적으로 주식회사 아림포장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점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청 했는데 자료가 정확히 안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충장로 1가에서 5가까지는 원래 칼라투수콘크리트 라는 것은 비가 왔을때, 장마가 왔을때 물이 밑으로 다 스 며들어서 물이 고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하수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투수콘크리트를 쓰고 있는데 더군다나 입자가 최하 5∼10mm사이에다가 그걸 깔고 어느정도 하중을 느낄 수 있는 롤라로 다져줘야만이 입자가 다져지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점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칼라투수콘크리트를 깔때 원래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를, 예를 들어 아스팔트가 깔아져 있을때 전 면에 있는 아스팔트를 전체적으로 긁어내고 거기다가 모래를 깔고 세석을 깔고 칼라투수콘크리트를 입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일반포장이 아니라 칼라투수콘크리트를 쓴 의 미가 됩니다. 그래서 충장로 1가에서 5가까지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칼라투수콘크리트를 쓴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의거리만큼은 우리 동구청에 코아드릴이라고 있지요. 예를 들어 아스팔트가 기존에 있으면 아스팔트 구멍을 원 형으로 끄집어 내어 돌려서 일정한 간격을 긁어낼 수 있는 코아드릴이라는 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예술의 거리는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 부분적으로만 제거를 했을 뿐이지 전면적으로 아스팔트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칼라투수콘크리트를 물론 위에다가 모래하고 기초 세석하고는 깔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위에다가 칼라투수콘크리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다가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최소한도 5∼ 10mm 되는 입자를 골고루 섞어줘야만이 그것이 물이 제대 로 빠질 수 있고 그 위에다가 코팅처리를 했을때 물이 비 가 왔을때나 장마가 졌을때 빠져 나갈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충장로나 예술의 거리만큼은 본 위원이 좀 뒤에 나오지만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하자보수를 하기 전과 하자보수를 이미 끝낸 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는 이미 시방서에,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시방서에 자금이 배정되었어요. 그리고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자금이 전부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만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의 사진하고 단 계적으로 아스팔트를 완전히 긁는 작업, 긁어냈을때 아무 것도 없는 원래 공정별로 사진을 첨부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하고 긁어냈다면 긁어낸 다음에 모래, 세석, 칼라투수콘크리트 썼던 부분은 구간별로 사진을 가져다 주 시고, 제일 처음 계약된 시방서, 공사가 끝나가지고 자금을 지출했던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제 전문위원을 통해서 준비해 주라고 했는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칼라투수콘크리 트를 깔았을때 강도, 일반적으로 롤러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강도면을 몇 톤짜리로 눌러줘야지 제대로 다짐이 되고 그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2.6톤이 기준인데 예술의 거리는 몇 톤으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 기준을 물어봤냐 하면 일반적으로 칼라투 수콘크리트를 깔았을 때 2.6톤이라고 했으면 2.6톤을 기준으로해서 롤러로 문질러줘야만이 노면이 매끄러운 상태가 되는데 지금 예술의 거리는 현상태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시공을 했냐면 자재 역시 2mm, 3mm, 4mm가 뭉쳐있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거기에다가 칼라투수콘크리트라는 것은 물이 오게 되면 고 이지 않고 스며들려면 5~10mm를 써줘야 하는데 지금현재 상태로써는 2mm, 3mm, 5mm짜리가 밀집되어 있고, 또 더군 다나 거기를 롤러로 눌러줄 때 아까 일정한 기준이 되는 중량을 가진 롤러가 문질러줘야 면이 매끄럽게 나오는데 그 기준이 되지 않는 롤러로 문지르다 보니까 준공된 시점에서 봤을 때 노면이 불균형해서 굉장히 보기 싫은 상태입 니다. 더군다나 그 적은 입자에 코팅을 해 줬을때 그만큼 물이 스며있는 입자가 더 적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술의 거리나 충장로 거리 같을 경우는 비 가 오면 항상 물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자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를 했 던 업체가 아림포장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번에 하자복구작업 했을 때 누가 했습니까? 말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이 서로 업자끼리 미룬다고 미루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그 공사는 삼기에서 재료를 납품하고, 또 그 당시에 광주 지사장으로 있던 모씨가 공사를 따가지고 소위 지금 현재 있는 주식회사 아림에 시공을 주고 예술의 거리, 충장로 거리에서 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지사장을 그만두고 이미 삼기하고는 칼라투수콘크리트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림은 단지 시공만 해 준 것이예요. 재료 빼면 두단계를 또 거쳐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자복구 작업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사장 자 리를 그만 둬 버렸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계약을 보면 재 료 납품은 삼기건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림은 단지 그 당시 자재하고는 관계없이 가져다 주면 시공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 이번에 실질적으로 삼기에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다 했어요. 그런 점에서 또 더군다나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내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이 하자보수라는 것이 11월 달에 만기가 끝나지요? 지금 계약된 하자보수 기간으로 따진다면 11월에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지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동구청에서는 허 가를 해 줬지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냐면 소위 말하는 면이 일직 선으로 있으면 군데군데 바둑판식으로 카타기로 썰어서 땜 빵한 것 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물론 자재가 잘못됐든, 시공한 사람이 잘못됐든간에 예술의 거리라는 것은 광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재료가 잘못 됐든, 시공이 잘못됐든간에 현재 깔려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긁어내고 다시 칼라투수콘크리트를 깔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급박해서 야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준되는 롤러를 쓰지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건간에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그 공사가 제대로 돼있느가 , 안돼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는 과정까 지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처음부터 잘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바둑 판으로 썰어서 땜빵해 놓으니까 엄청 보기도 싫고, 또 땜 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비가 왔을때 물이 안 빠져 요. 그 점에 대해서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자보수를 전면적으로, 부분 보수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시 칼라투수콘크리트를 긁어내고 물론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 들겠습니다.마는 아까 물이 빠지지 않는 부분, 노면이 아주 굴곡이 심한 부분까지는 해 줘야겠지만 전체 굴곡이 수평으로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비가 왔을때 체크를 다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시 긁어내서 지반부터 다시 다져준 다음에 그리고 10월 구 정질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강도실험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사진에 첨부됐으니까 거기까지는 확 인을 안해 보겠습니다.마는 부분별로 해서 강도실험을 예를 들어 지금 깔아진 상태에서 중량이 무거운 차가 다녔을 때 얼마만큼 침하가 된다든가 그러한 부분을 정밀적으로 다시 조사하여 가지고 서류상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입자 관계와 하자에 대해 서 어떻게 할 것으로, 이미 준공을 해줬다고 하지만 본 위 원이 봤을 때는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삼기에 떠 넘긴다든가 아림에 떠 넘긴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를 따서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 그 당사자한테 전체 책임을 물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자주 말이 반복됩니다.마는 원래 동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도리이지요?

그러면 뻔히 시공을 할 수 없는 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주는 이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겠 습니다.마는 이미 그 사람은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지사장, 삼기하고도 동떨어집니다. 따로 따로 사업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시공을 했다면 모르지만 시공도 할 수 없는 사람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아림포장이란 회사를 끌여들였어요. 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하냐면 이미 우리 도시건설위 원회에서 예술의 거리나 충장로 거리나 이미 말썽이 나서 의회에서 논의중인데 또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공사를 땄 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사 마무리까지, 시공까지 했다면 이런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또 이번에 정확히 말하면 두 군데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할 논의는 아니지만 나중에 구청장이 답 변할 내용이지만, 그런 상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하더라도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어떤 내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계 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부실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런 공사를 발주시킵니까? 또 본인인 직접하는 공사도 아니고......

어떤 서류요?

지금 가운데에서 나서서 그 사람이 했어요.

거기까지 이름을 거명하지 못한 이유는 속기록에 남기 때 문에 거명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도시국장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든가, 구청에서 질의를 해 가지 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든가 하는 내용은 외부적으로 어떤 사람의 압력을 해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제를 해 달라든가, 어떤 부탁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번만큼은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공사를 잘못했으면 본인들이 직접와서 이렇게 하다보 니까 사실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도리인 것이지,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들한테 넘겨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또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드 리지만 다음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강도 실험 그 자료만 본 위원한테 서류상으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제까지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참고적으로 주지 시킨 내용이니까 되도록이면 말썽없고 되도록이면 우리 의회에 있는 일은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진형위원입니다. 현장활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동안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확인하고, 또한 금년 도 예산사업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사업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장활동 기간을 '96년도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 간으로 잡고, 참여인원은 도시·건설위원장 곽성재외 6명, 수행공무원은 도시건설전문위원 양명욱외 1인, 현장안내공 무원은 도시국장과 해당 실과장님입니다. 활동사항은 당면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장 및 진정 민원현 장이 되겠습니다. 현장활동 일정 및 내역을 보면 '96년 9월 18일 오전10시에 봉고 12인승을 대동하고 예술의 거리 및 충장로 투수콘포 장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한 업무보고 및 현장을 살펴보고 포장공사에 대한 수평상태와 빗물에 담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및 하 자보수공사 실태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오후라도 바로 예술의 거리를 본 다음에 황금 동 가꾸기 지중하 사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사의 부실시공 여부와 공정의 적정성과 자재수 급상태 그리고 주민불편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도록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일날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고, 못하면 다음날 오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동 154-175 건물 붕괴현장을 방문해서 사고 원 인 및 사후 처리상태와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현장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민원이 2건 있는데, 첫번째로 도로 노면 포장 공사 부실시공 시정요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은 동구 보 건소 앞과 도청 뒤, 장동 서울표구사 앞, 노동청 양영학원 사이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운동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 철거요 구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철탑의 설치상태와 일조권, 조망권, 안면방해상 태를 현장활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