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연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보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용철
박용철의장
보고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기획보건위원회 조선형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조선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우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우상
김우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우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9월 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9월 14일 제52회(임시회)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나사윤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개정안이 보건사회 관계이므로 보충 질문 답변은 이청우 보건소장을 참석시켜 질문하고 들었습니다. 당 조례는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위한 조례로서, 의료법 제30조 ④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고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개정 및 삭제로 의료기관 즉 의원, 치과의원, 부속의원, 한의원 조산소등의 허가권과, 치과기공소의 인정,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수리 등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조항 중 ②항인 치과기공소인정신청수수료 등이 삭제되고, 의원, 부속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신청과 치과 기공소인 정신청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 등이 종전에는 의료법시행규칙과 의료기사법에 있었으나 동 업무의 신고 수리업무가 위임되고 의료기관등에 관한 수수료를 현 실정에 맞도록 금액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면 부속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신청 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신청,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의원 부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신청으로 하고 수수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도록 하였으며, 의원, 부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장소 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의 수수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수료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인건비, 소모품비의 원가산출에 의한 것이라 사료되며 이는 제증명 등 수수료는 허가나 신고 등 면허증을 갖고 있는 소수의 특정인들이 신고, 신청하게 되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타구에도 조례가 개정되었음을 첨언해드립니다. 그리고 (4)항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5)항 약국 재개업신고는 단순 신고사항으로 의료법에서 무료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개정안에 (3)항,(4)항,(5)항에 치과 기공소인정신청과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변경신청 등을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부칙 3조에 의거 현행대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의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근거하였으며, 조례를 개정하므로 수수료의 징수에 명확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깊이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타당성을 분석하여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용철
박용철의장
김우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의원 발언요구) 고재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의원
유동에 고재연 의원입니다. 의료법 기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각각 ’92년 7월 16일, ’94년 9월 27일 무려 4년 2개월 또는 2년이나 경과했는데 이제까지 종전대로 규정요금을 받다가 이제 와서 무려 유인물 3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만 1,000원짜리가 3만원, 500원짜리가 2만원 500원이 2,000원, 1,000원이 1만원 1,000원이 다시 5,000 이런 엄청난 가격으로 인상을 해서 불과 소수집단이고 소수의 어떤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 한 분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권익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또는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 주민들의 시민의 일상생활에 관련이 되거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북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3조에 의한 각종 입법예고라든지 그 결과에 대한 문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며 심사하는 그 기준과 그 단계에 따라서 구보나 신문에 각각 공고를 했어야 할텐데 이러한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본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지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물어주시고 그 과정을 정확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법제사무처리규칙 ’95년 3월 29일 제정규칙 제325조로 제정 공포된 규칙 제3조 및 제4조 이하 각 규칙에 적법하게 처리가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연 의원 발언 중 의장이 집행부에 직접 물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회의 진행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한 총무위원장께선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으로 더 자세한 부분은 집행부의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우상
김우상총무위원장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우상입니다. 고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제시하신 법규정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부담당자로부터 보충설명을 먼저 듣고 이해가 못 가실 경우에는 정회를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어떻습니까, 집행부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유보하기로 하고 다음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도시위원회 손병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손병훈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9월 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1일 제52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오광용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심의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을 당초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구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한 것은 자치시대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였다고 보아지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원을 11～15인 이내에서 10～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한 이유는 위원회 성격을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동 지가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기관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 하한선을 정하였으며,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여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도 있게 심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참조했던 사항으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시, 군, 구 토지평가위원회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안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합당한 개정이라 사료되므로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용철
박용철의장
손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추진사항중간보고의건(조례특위원장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추진사항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조례특위위원장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래입니다. 박용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2항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7일 북구의회 제50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의 결의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조례정비는 북구 조례 중 개정 및 폐지 또는 통·폐합이나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특별위원회에서 연구, 분석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조례로 정비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정비 대상 총 95건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례 가제작업 및 소관 조례를 복사하였고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 27일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저를 위원장에 박정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의 보좌전문위원이 필요해서 이인동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저희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를 보좌토록 선정하였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조례정비연구활동방향과 소위원회별 단계별 추진 방향을 토의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12차례에 걸쳐 소관조례에 대한 상위법과의 관계 및 현실성 합목적성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정비 연구실적으로는 제정해야 될 조례가 2건, 개정 해야될 조례가 24건, 폐지해야될 조례가 5건, 통폐합해야 될 조례가 1건 등, 총 32건이 정비대상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거듭하여 주민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타시조례와의 대조 및 연구를 위한 타시·구를 방문할 것이며 주민공청회도 개최하고 전문가를 초빙 연찬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활동은 소위원별 개인설명회를 열고 관계자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 연구기록표를 내역별로 작성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발건토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것은 기 배부된 조례정비연구 중간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추진사항중간보고의건(조례특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용철
박용철의장
박용래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결사안이 아니므로 다른 이의제기는 있을 수가 없고 조례정비를 위하여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도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동안 활동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용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분구추진특별위원회의추진사항중간보고의건(분구특위위원장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분구추진특별위원회의추진사항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호신 분구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분구특위위원장
분구특위위원장 김호신 의원입니다. 분구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제51히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신대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해야 할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행정 욕구 및 편익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분구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본 특위에서는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결의 그에 따른 예산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필요한 예산을 강구해 주도록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으므로 의원님들의 예산 확보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명의로 관계기관에 분구 건의문을 작성 조속한 시일 내에 분구해 주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분구 추진에 필요한 지역을 방문 자료수집을 물론 의견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활동을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통하여 분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구 추진과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분구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구추진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분구추진특별위원회의추진사항중간보고의건(분구특위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용철
박용철의장
김호신 분구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도움말씀을 해주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분구추진특별위원회 역시 50만 구민의 숙원사업인 분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보건소장님이 하시겠죠? (
「예」하는 의원 많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의석에서 - 예) 이청우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 9월 27일자로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조례 개정이 이미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이번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구 게시판에 입법예고 202호로 ’96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고 구보예고는 입법예고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생략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현행 수수료는 ’90년 1월 9일자로 보사부령 840호로 개정되어서 의료기관에 2만원 부속의원의 신고나 장소이전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한 것은 1만원 기타 안경 업소 등의 수수료는 ’90년 1월 9일부터 저희들이 받고 있는 현행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한 부분은 의원과 의원 부속기관 이것이 ’94년 9월 27일자로 개정된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때에 저희들이 3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한 부분만 지연이 되어서 세수에 저희가 감소를 초래한 점 이번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경업소나 기타수수료는 ’90년 말부터 지금까지 현행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충분하게 이해가 가십니까? 고재연 의원 다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의원
유동 고재연 의원입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종사자들이라든지 의료에 그 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북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주무과장은 입법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해 정비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주무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인등의 공개 청문을 실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마지막 제5항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이니까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동조 제4항의 강제 규정은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반드시 통지를 해서 그 의견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의견이 건설적이든 반대든 찬성이든 간에 그러한 의견을 받아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라 했으면 했어야지 그러한 과정이 결여되어 가지고 만약하나라도 그러한 이해관계인이 훗날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 효력다툼을 가진다면 절차상 흠결사항으로 해서 무효 처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건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신문에는 공고를 방금 했다고 했는지 몰라도 동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예고방법은 주관 과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예고문 사본 1부를 제출하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공고 번호를 부여받아 문화홍보실장에게 구보나 신문에 게재 의뢰함과 동시에 반회보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가, 안 거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했던 것이고 이어서 동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입법 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사본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문서사본이 과연 붙여져 가지고 주관과장이 당시 이러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했는지 사전 심사를 받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고재연 의원님 재질문에 대한 이청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입법예고 202호로 해서 입법예고를 이미 거쳤고 그 사진을 찍어서 기획감사실에 보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특정인하고 일반주민의 일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보 예고만 안 해도 된다해서 그 과정은 저희들이 다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재연
고재연의원
의석에서 - 이해관계인 단체에 대한 의견을 다 들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그 기간은 게시판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답변을 듣고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2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