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7일 개의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당진군 출신 정용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제정코자 하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 123조에 의하여 '96년 9월 13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상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총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견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6일자로 한도원 의원외 10인이 제출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한소환 의원외 10인이 제출한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동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96년 9월 13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남도와 미국캘리포니아주 정부간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 '96년 9월 17일자로 농수축산물 유해 여부 발표등 에 대한 성명서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도민헌장 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재해구호 기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0일자 도정질문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옥경 의원께서 요구하신 중.고교 중퇴자 복교대책에 대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봉남 의원입니다. 충첨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경과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중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도가 선진외국의 해외거점 기지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류속에 자치능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함으로써 우리 지방의 공산품과 농.수.축산물을 적극 수출키 위해 해외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취지에는 저희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먼저 해외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그 운영방법에 있어 위탁하여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으며, 또 설치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적은 예산투자로 많은 실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심도 있게 거론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 해외사무소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설치했다는 명분이 없어지며 책임감 있는 운영이 되지 못할 것임을 집중 지적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당초부터 우리 도가 주인의식을 갖고 직영하여 운영함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그 과정에서 정보부족 등 어려움이 뒤따르는 분야에 한해 부득이 부분적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설치지역도 우선 1차로 세계교역 전진기지인 미국의 뉴욕과 대중국 교역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백제방을 설치 운영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자체가 내용상 다소 포괄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해외사무소 설치에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 조문중 제3조 전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도지사가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신설키로 수정동의안이 나와서 이와 같이 수정 가결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97년도는 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해외사무소의 운영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소수의견 등 반대 논리도 있었으나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행보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가결시켰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윤창한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민헌장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민헌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도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도민생활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될 수 있는 도민헌장을 제정하여 충남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의 특성과 정신을 담아 과거.현재.미래의 의미가 조화를 이루어 후세까지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도민헌장의 구성은 전문과 5개 행동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의 직제가 10 실.국.본부에서 11 실.국.본부로 확대되어 이에 따라 문화.예술.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국을 신설케 된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내무국 다음에 문화체육국을 설치하고 내무국의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사무와 생활복지국의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사무를 신설되는 문화체육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기능면에서 볼 때 문화체육국에 관광과를 포함시켜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과 작은 정부 지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현재 대단위 관광업무를 일관성 있고 원활하게 추진시키고 문화.예술 등 일부 업무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국장 요원과 4대권 개발요원 각1명, 재난관리요원 13명, 119구조구급요원 86명을 보강하여 소방장비운전.조작요원, 물가관리 전담인력조정, 교육원정책보좌관 감축 등 정원관리 기관별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도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인원증가는 고려해야 한다는 내무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력증원 내용이 재난관리 및 구조대, 119구급요원 등 도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효율적으로 인력운영을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내무국장의 제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수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해 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원래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이미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해로 인한 복구 및 구호비의 지출근거 중 중앙지원대상인 경우 선지원후정산하여 중앙지원 이전에 신속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해구호 기준을 전국적 형평에 맞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을 수용하였으며, 도기구 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부합되도록 회계관직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 구호기금의 용도 중 사망, 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 보조금을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으로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포, 의류, 취사도구, 세면도구, 주.부식류 등 생활필수품 구입으로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 분임운용관을 삭제하였고 기금운용관을 보건환경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복지계장에서 자활복지계장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등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기관의 장, 도의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며 위원의 임기중 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제2항 중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원수 15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관장, 도의원의 임기를 감안,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 이유,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사오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정용해 의원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 8월 30일자로 제출되어 '96년 9월 16일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5년 본 심사위원회 개최시 심사위원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예비 및 본 심사위원회 기능을 조정하는 등 그 동안의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3년이내에는 수상을 제한하였고 본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예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문별 수상에 대하여 본상 수상자만을 심의 결정토록 심사기능을 조정하고 예비 심사위원장 및 간사의 명칭을 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재석위원 만상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준섭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의원발의로 회부된 의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자료 수집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의원 보좌직원을 두려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1인 증원 135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지방자치법 등 각종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사무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과 집행기관이 행정사무 처리를 적법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감시하는 권한을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의원의 원만한 의정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전문화, 다양화, 특성화가 되어 가는 행정에 대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 주민대표로서의 성숙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원보좌관제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배치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재의요구되는 선례가 있었던 바, 원칙은 찬성하지만 청원 건의안 형식으로 추진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시우, 유숭열 위원님의 의견과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의회가 수범을 보여 잠정 유보하자는 정재택 위원님의 의견도 계셨습니다만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운영위원회 간사 한소환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제도적인 미비점 등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의정활동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의원보좌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원보좌 인력을 정원으로 책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61명 증원 135명으로 하여 의원당 1명의 전문직인 보좌인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석에서) 의사일정 아홉 번째 의견개진 할 것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통과시키세요.

(의석에서) 의장! 아홉 번째 의사일정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에서 장준섭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 또한 내무위원회 의원으로서 기 장준섭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더 언급을 않겠습니다. 아홉 번째, 물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기 운영위원회 소속 한소환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여덟 번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장준섭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청취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또 유숭열 의원, 정재택 의원으로부터 비록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본의원 역시 그 목적과 뜻을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으로서 그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 기 보고를 들은 바 있을 줄 믿습니다. 기 의견을 개진한 의원으로서 마땅히 상정된 아홉 번째 의견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는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전에 승인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땅히 상위법의 순리대로 합법적으로 개정된 뒤에 이 문제도 마땅히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안건 또한 마땅히 유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고 나서 의원의 발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석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 내무위원이 나가서 얘기하면 모양이 더러우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것이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봉남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한민국 충청남도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정부간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최근 지방화,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개도 100주년을 맞이하였으나 지금까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직은 만족할 만한 물량적 성과라고 자신할 수 없으나 우리 지방 기업들이 점차 세계무대로 진출함으로써 지방재정력을 상당량 제고하고 있는 오늘날 교육, 문화, 학술 및 경제 등 전반에 걸쳐서 실질적 교류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등 자긍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일이 우리 도나 도의회의 책무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러한 형편과 상황속에서 지난 '95년 11월 본 위원회 위원를 비롯한 우리 도의 대표단 일행이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미국 태평양 연안지역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하였을 때 주상원의원인 밀턴막스와의 대화도중 우리 도와의 자매결연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접촉과 과정을 거쳐 금년 7월 29일에는 미캘리포니아주로부터 주상원의 자매결연결의안이 최종승인이 되었으니 대한민국 충청남도 의회측의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 통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지난 8월 10일에는 본의원을 포함한 우리 도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주의회의 결의안을 전달받았으며 이제 우리 도에서도 의회차원에서 자매결연을 결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충청남도는 국토의 중핵지역으로서 서해안 개발과 각종 국책사업의 유치를 통하여 발전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농업지역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신흥 공업지역으로서 전기, 전자 등 첨단산업과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미국최대의 농업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은 LA,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상호협조가 크게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각자의 지역여건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상호협력 내지 보완 개발한다면 양 지역간 우호증진은 물론 공동발전과 번영이 기대되며,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의 관계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제안이유와 결의문안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1세기를 열어가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한민국 충청남도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정부간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채택한 농.수.축산물 유해여부 발표에 대한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수.축산업이 처한 환경은 하루빨리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도달해 있는 이때, 정부에서는 고름우유, 농약잔류 함량과다, 우유 발암물질 검출 등을 검증도 하지 않고 발표함으로써 농어업인은 물론 소비자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동안 농.수.축산물의 유.무해 논란이 항상 유해발표 사회적 파장 무해쪽으로 결말이 났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농어업인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성명서) 엄청난 대내외적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고 농어촌을 살리는 일은 이 시대의 국민적 과제이다. 물밀 듯이 밀려드는 수입농수산물의 공세, 산업화의 과정속에서 낙후될 대로 낙후된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우리 농어민의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각종의 정책이 요구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일대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수.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우리 국민의 농어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절실한 이때 보건복지부는 검증되지도 않은 분유의 발암물질 검출을 발표했다. 과거 우리는 정부의 경솔한 농.수.축산물 유해운운의 발표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와 불안감 조성은 물론 특히 축산농가의 사기저하 및 정부 부처간 생색내기식 일회성 발표라는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200만 도민을 대표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소비자와 농.수.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단호히 천명하면서 정부의 맹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농.수.축산물의 유.무해 여부와 관련한 조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밀 조사토록 할 것. 1. 유해여부 발표에 있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대안 없는 발표는 자제할 것. 1. 향후 이와 유사한 성급한 발표로 농어가를 실의에 빠뜨리고 소비자에게 불안과 갈 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996년 9월 18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실의에 빠진 우리의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자가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과 지도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그 일단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보고가 있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고를 기울여 주셨던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9년 대전광역시가 분리 승격된 이후에 도청이전문제는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였고, 도정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문제로 계속 거론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 역시 도청이 지역내에 위치하지 못함으로써 적지 않은 업무상 불편과 비능률성을 겪어 왔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의 필연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있을 수 없었고, 다만 그 추진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지난 번 도정질문시 도지사께서 직접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은 직접 본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수행해 온 용역결과를 최종 공청회를 하기 전에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도의회에 먼저 보고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고의 편의상 본래의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서를 중심으로 하되,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배부와 함께 보고 드린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